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부산진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3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5월2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본감축 목표 비율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정원을 당초 927명에서 873명으로 총 54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본감축 목표율 5.8%에 해당 하는 인원으로, 구본청 정원 52명, 보건소 정원 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급별로 일반직은 6급 2명, 7급 12명, 8급 18명, 9급 17명 등 49명을 감축하고, 기능직은 8급 2명, 9급 1명, 10급 2명 등 5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행정 편의적인 실·과 명칭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특히 과 업무의 상징성을 부여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개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가지로 수고 많으시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54명이 감축되는데, 지금 어떤 물의는 없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결원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각 부서나 그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어떤 동에는 인원이 적어서 자꾸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므로써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사무소는 현재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과 보건소만, 보건소 2명, 본청 52명.
순창
홍순창위원
보건소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2명이 감원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현재 결원되어 있는 2명만 줄이는 겁니다.
되어
결원되어홍순창위원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대다수가 정년퇴직이나 명퇴로 해서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몇 분이 감원이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금 54명인데, 현재 5월31일자로 결원이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17명이 더 결원이 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따르는 업무의 지장이나 이런건 없다고 보면 되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가 엊그제 전체 질의를 할 때,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지역 통폐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그때홍순창위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면서 모든게 업무가 전산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산화에 따르는 동 행정적인 동폐합을 이야기하신거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소규모 동 통합에 대해서는 인구 1만명 미만 동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행정동 자체를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스템을 통폐합하는 겁니다. 업무시스템을 통폐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렇기
그렇기홍순창위원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어떤 동 자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개 동이 있으면 지금 현재 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구대로 편성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동도 그런 업무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고, 앞으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 행정이 좀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
정원홍순창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인원을 감축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타 구에서도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개편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타 구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중구가 행정안전부 감축 목표가 26명인데, 실제 감축을 26명 그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도구도 18명 그대로 하고, 우리 부산진구 54명 그대로고요, 동래구 23명, 북구 30명, 해운대구 42명, 사하구 31명, 금정구 36명, 강서구 41명, 연제구 26명, 사상구 43명, 기장구 16명은 행정안전부 감축 목표대로 실제 감축을 합니다. 서구는 감축 목표가 제로입니다만, 5명을 실제 감축하고, 동구는 28명인데 지난해에 동을 통폐합했기 때문에 21명을 줄이고, 남구는 13명을 줄이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만, 18명을 줄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22명을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26명을 실제 감축을 합니다.
다시
다시정용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무슨 구라 그랬죠? 몇 명이 26명을 조금 전에.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 예. 수영구가 22명이 감축 목표인데, 26명을 실제 감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아까 저희들에게 5.8%를 감축한다, 인원은 54명을 감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퍼센트가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구마다 다 다릅니다.
른데
다른데정용규위원
, 그게 지금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영구는 22명만 줄여도 될 것을 26명을 줄였다. 26명까지 늘려서 줄였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는 5.8%라는 것이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5.7%가 지침 보다도 인원수가 좀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대로입니다.
난건
늘어난건정용규위원
아니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침 그대로.
용규
정용규위원
5.8% 맞춘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5.8% 같으면 우리 여건에 따라서 좀 늘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20여명이 목표인데,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6명을 늘리는 그런 전례가 있듯이 우리도 역시 5.8% 보다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왜 그러면 이렇게 5.8%, 지금 어차피 손을 볼 적에 더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8% 기준을 딱 맞춘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 목표치대로 하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10% 정도, 앞으로 더 93명까지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난번 우리 구정 연초 보고하실 때 청장님께서 자체에서 인원을 감축한다. 그 감축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이 수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5.8%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인원 감축에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입니까? 별도 진행.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54명 줄인 것을 포함해서 1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아, 포함해서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우리 구하고 인구가 유사한 구가 어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해운대구죠? 해운대구에 현 공무원 정원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82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해운대구에서 아까 42명을 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798명이 되네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780명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80명입니까? 798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822명에서 42명을 줄이면 780명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80명? 그런데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서는 몇 명까지 줄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대로 42명 목표치를 그대로 줄입니다.
원이
현원이성낙욱위원
지금 798명이고, 결원이 해운대구는 몇 명 나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24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현재 우리 구의 결원은 47명이라고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기서
거기서성낙욱위원
올 연말까지가 17명이 더 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우리 구에서는 47명 결원에다가 일곱 분의 결원되는 인원을 더 첨가해서 54명을 줄인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54명에서 더 줄이고자 하니까 총액인건비에 관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총액인건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 행정여건과 인구수를 감안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매년 결원만큼을 그대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원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 결원만 시키게 되면 실제 저희들 조직구조가 있어서 상위 직급은 늘어나고, 8급, 9급 하위직급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원만 정원을 줄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54명을 올해 줄이고, 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3년까지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결원은 더 생깁니다만, 그 차이만큼은 신규로 충원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조직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 절약 차원,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그 측면에서 더 깊게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올 연말까지 17명이 더 결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7명 보다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결원을 생각한다면.
예.
낙욱
성낙욱위원
더 줄일 수 있으면 현재 줄일 바에야 좀 더 폭을 넓히자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진구가 항아리 모양 가깝게 지금 접근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면 현재 8급이 감원이 18명, 9급 감원이 17명이고, 6급 감원이 2명, 7급 감원이 12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항아리 형태의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제일 안정적인 것은 삼각형 모양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항아리 모양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금 돌려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소요할 것이다 하는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17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듭니다만, 7명까지만 줄이는 이유가 10명 정도는 신규로 충원해서 방금 말씀드린 항아리 형태를 지양을 하자는 뜻입니다.
리에
항아리에성낙욱위원
가깝게 가는 모양을 보다 지양해서 좀 더 안정성을 유지하자. 그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은 더 있다, 이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결원을 생각한다면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신규충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안정성이라든지, 피라미드 형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삼각형의 조직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원만큼 완전히 다 정원을 줄이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해운대구가 약 780명이라고 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80명까지 줄이더라도 우리 구보다 지금 인구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동수가 25개 동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해운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구 정원이 해운대구 보다는 현재 822명에 대해서 927명으로 한 100명 가량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크게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해운대구와 인구를 꼭 비교하는건 아닙니다만, 해운대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향후 5년간 93명을 줄이게 되면 해운대구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성낙욱위원
그 점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원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또 행정의 효율성 측면도 잘 생각하시고, 또 줄임으로 인해서 어떤 공백의 현상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많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행안부 시책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은 하되, 무리한 감축에 따른 어떤 행정 부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작은 정부, 강한 정부가 되도록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는 것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수용위원
지금 민원여권과가 원래 민원봉사과 되어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원래 민원봉사과였습니다만, 지난 6월9일자로 여권계가 신설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여권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권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보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여권과를 민원봉사과로 합류시킨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를 없애고 민원여권과를 만든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이름을 민원여권과로 이름만 바꾼다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봉사과는 그대로 두고?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원봉사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다가 민원여권과를 둔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서 이름을.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 명칭을 개칭한다는 말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봉사과를 없애고 민원여권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름만요.
름을
이름을권수용위원
바꾸는게 잘못된게, 민원봉사과 내에 여권과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에. 그런데 민원여권과로 바꾸면 여권만 취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민원봉사과 내에는 민원계, 문서계, 호적계가 있습니다. 기록관리계도 있고요, 거기 있는데서 이번에 6월9일자로 여권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때까지는 시와 사상구, 해운대구에서만 여권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16개 구·군 전체로 여권 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여권발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찾아왔을 때 여권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민원봉사과에다가 여권계를 그대로 두면 되지, 굳이 민원봉사과를 여권과로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여권계를 두고나서 그냥 민원봉사과로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라 했을 때 주민들이 아,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민원봉사과가 다른 업무도 보는데, 여권과로 바뀌면 여권 업무만 보는걸로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한테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여권과로만 했으면 또 그래 볼 수도 있지만, 민원이라는 말을 그대로 놔 뒀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는 여권 업무도 보고, 다른 주민의 민원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로 바꾼 겁니다.
러니
그러니권수용위원
, 민원봉사과를 그대로 두고, 민원봉사과에 여권과만 그대로 명칭을 두면 되는거지, 굳이 민원봉사과를 없애고, 민원여권과로 바꾼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발상아니냐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분장사무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여권 업무를 관장하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여권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여권계에는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고, 몇 명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에는
거기에는홍순태위원
지금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그래 5명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전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그래홍순태위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계,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권계에 이렇게 차출을 5명 하고도 충분한 여력이 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 여권계 그 인원을 증원시키고도요?
순태
홍순태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여권계 인원 증원시킨 것은 이미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미리 우리 구에 예비정원, 풀정원을 가지고서 증원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는 늘어나고, 줄어드는건 없습니다.
이게
이게홍순태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소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바뀐 다음에는 민원여권과의 소관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장님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효율적이고, 또 무리가 없고, 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여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조정실로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할 때, 기획은 크게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습니다만, 감사라는 말이 주민들이 느낄 때 좀 권위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란 말을 빼고 조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기획조정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그러면 어떤 명칭이 이렇게 바뀔 때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민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좀 더 보다 이해하기 쉽게끔 또 권위적인 요소를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주민들이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듯이 감사실로 하면 그런 곳이다 싶어서 민원인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는 것과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바꾸는 부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안 맞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구청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업무, 또 감사 예산업무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로 해서 이의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감사실에 가야 겠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조정실이라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민원들이 생각할 때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약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는가 싶은데?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감사라는 말이 우리 공무원만 아니고 주민들에게도 옛날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좀더 부드럽고 행정을 가까이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바꾸자는 안을 누가 내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가 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내셨다니까 충분하게 잘 생각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실장님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도 실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네요. 감사실하면 홍순창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하면 조금 서민들한테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별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기획을 조정하는구나, 감사하면 세무서나 경찰서나 감사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별로 안좋아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좋은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조정을 한다. 거기에서는 의미는 주민들에게 여권업무를 본다는 가시성을 둔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 처리로 얻어지는 수익성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교부할 때에 드는 인지값에 22%를 우리 구의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다.
지값
인지값성낙욱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어감으로서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광의적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협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협소성이 있다는 차원에서는 존경하는 권수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계의 의미는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타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에서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칭변경으로서 사무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성낙욱위원
명칭변경으로 얻어지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는 것 같으면 감사라는 말이 권위성 있는 분위기를 낮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면 주민들에게 여권업무를 본다는 가시성을 둔다고 이 점이 이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굳이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사무업무가 바뀌지 않음에도 할 필요는 없다. 계속적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혼란스러움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 그 점은 과명칭을 가능하면 바꾸지 않으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업무가 여태까지 구에는 없다가 이번 6월9일로 전구에 확대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물론 타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여권업무를 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로 바꾸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민원여권과로 하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여권업무를 하면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해주고 있죠? 본인이 직접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이 6월22일까지는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업체가 할 수 있었습니다만 6월22일 지나고 나서는 본인이 아니면 여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시에서 관장하던 여권 업무를 각 구로 해서 우리도 여권업무를 이관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행정적인 실과 명칭은 개칭을 하되 구민들이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바꾸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여권업무에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민들이 구시대적인 행정기구의 명칭을 개칭을 한다. 어떻든 개칭을 하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가 주관부서이나 주요내용이 보건소 관련이 되므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후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보건소 청사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현 보건소 청사의 노후와 진료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현재의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소 신축의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38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구청 뒤편 주차장 및 테니스장에 연 면적 2,406.02㎡의 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야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 있지 이 중요한 사항을 유인물로 대체해서 되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앞에 안 했나? 했죠?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할까요?
하게
상세하게정용규위원
한번 더 하세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우리 옆에 테니스장에 설치하는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증진센터 옆에 있는 일부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2층, 3층 규모로.
낙욱
성낙욱위원
검토사항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발생한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주차문제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이전되면 아마 차량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30분이내에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주차문제 때문에 1층, 2층, 3층을 전부 보건소로 하지 않고 테니스장 1층을 주차면으로 할 때 30면 정도를 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은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엘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성낙욱위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규 공무원이 48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48명 중에서 앞으로 주차를 필요로 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에 차를 갖고 있는 분이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저쪽편의 보건소에서는 5~6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성낙욱위원
하루 왕래하는 민원이 몇 분정도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민원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주로 차량을 이용하셔서 오는.
낙욱
성낙욱위원
민원건수를 물었어요.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민원건수는 천건쯤됩니다.
루에
하루에성낙욱위원
천건이 된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데 그 천건이라는 것은 연 천건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진료실을 들르고, 방사선실을 들르고, 예방실을 들르면 3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천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하루에 삼백몇분이 왕래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정도의 많은 분들이 왔다 간다면 앞으로 차량 소유하신 분들도 많을테고 30면으로서 감당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30분 이내로 해결이 되어서 다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0분 이내에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60세, 70세 노인 되는 분들도 차량을 소유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1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염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구청내에 11층이나, 12층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전염성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오시는 민원중에서 전염성 문제는 결핵 문제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핵 문제는 향후에 보건복지부 정책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자. 쉽게 말해서 의료파트에 있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부산진구같이 민간 병의원이 활발히 되어 있는 데는 특히 부산진구같은 데는 결핵과 의원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도우미 사업이라고해서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앞으로 거의 보지 않고 저희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게 하고, 저희들은 단지 추후 관리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문제는 100%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지만 향후 보건소가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결핵뿐만성낙욱위원
아니라 법정 전염으로 명칭을 갖고 있는 병명이 많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환자들도 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왜 구청 외부로 하느냐 하면 결핵 말고 법정 전염병을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치료는 담당 병의원에서 하되 환자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총무과라는 이런 연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은.
료를
치료를성낙욱위원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초기 증세를 가지고 멋모르고 들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해결책 방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대안으로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건강증진센터하고 건물 옆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파트
아파트성낙욱위원
쪽에 보면 미소지움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세대 주택을 가보았습니다만 아파트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길이 우리 구청 땅이 물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구에 기부체납되어 있는 것이고 한 3분의1 정도가 구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깊게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폭도 6m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적 문제를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거기 새로 들어오는 보건소라든지, 미소지움 아파트라든지 건물과 건물사이가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정서적인 문제, 통풍관계,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건강문제상으로 문제는 되겠지만 법적으로 일단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문제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내에도 부구청장실이라든지 총무과 뒷편 저쪽편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들은 사무공간이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같고
낙욱
성낙욱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주차난 문제, 전염성 문제, 환경적 문제가 완벽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다면 위치조정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을 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전포동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을 아시죠?
예.
전액
전액성낙욱위원
국비로 하고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비를
국비를성낙욱위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점도 있다. 저는 여기에 전포동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통합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평수도 60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평수가.
대성
백대성위원장
328평.
건평
건평성낙욱위원
계획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옛날 것은 아는데 뒤에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변을
대로변을성낙욱위원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접근성도 양호하고, 또 구청과의 근접성도 상당히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 복지관하고 보건소를 복합적으로 짓는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검토가 끝나서 이게 불가하다 했을 때 2차 대안으로써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짓되, 저쪽에 미소지움과의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좀 더 고민을 더해서 대안을 더 찾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전문위원도 물론, 보고를 했지만 보건소 신축을 꼭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큰 이유 중의 한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는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길게해도정용규위원
좋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어떻게보면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건소의 역할 자체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보건행정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보건소,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입니다. 사실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만 볼 때는 지금 현재 물론, 동구라든지 남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조금 덜 받는다는 문제는 있지만, 의료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어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보건소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스라든지, AI 등 전염병 관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특히 부산진구 같이 메디컬센터가 많은 이런 곳에는 의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보건행정을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보건행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와 그 다음에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행정부서에 가깝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 신축되는 각 보건소들은 구청, 의회, 보건소가 다 동일타운내에 있고, 더군다나 보건소가 옛날같이 부산시 직속기관이었을 때하고, 현재는 1개 구,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실별들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구청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가 지금 2개 동으로 되어 있지요? 총 합쳐서 몇 평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한 450평 쯤 됩니다. 연건평이.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 외에 노후되고, 부족하고, 여러가지 행정서비스가 구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한 점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한번 결정하고 나면, 건물짓고 나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희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나면 그냥 10년만에, 몇 년만에 뜯어 고쳐서 크레인을 가지고 달랑 들어서 옆으로 옮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 전체의 구조로 봤을 때 가히 구민 보건행정하기 위해서는 또 찾아오는 보건에 관련된 환자들이라든지, 또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히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충분한 그런 서비스가 될 것 인지하는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는, 현재 여건상 좀 불편하시더라도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번에 3층 건물로 해서 727평, 평수로 계산하면 그렇게 건축하시겠다는건데, 3층을 하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3층을 지으면 1층은 주차장 하신다 그랬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층, 3층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리하고 건강증진센터를 1개 층 더 올립니다.
빼고
그것빼고정용규위원
지금 이것만 봤을 때, 그러면 이 평수가 전체 다해서는 727평이지만, 1층을 빼버리면 실제 평수가 몇 평이 나오는가 하면, 한 481평 밖에 안 나옵니다. 2개 층을 했을 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증축면적이 지금 현재 730평입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전체 면적에 하면 평수로 계산하면 728평 정도 나옵니다, 3개 층이. 한 개층은 밑에 주차장을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2층, 3층을 사무실로 쓰실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2층, 3층이 730평입니다. 그리하고, 건강증진센터를 1층으로 더 증축시키면 총 연면적이 약 1,300평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여기 건물평수를 보면 2,406㎡로 해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건축 짓는게. 1층은 그러면 건축평수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들어가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층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연면적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것 보다도 현 위치에 지금 이전을 할 수 있느냐,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걸 좀 판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정용규위원
있는 보건소하고, 실제 지어봤자 그렇게 큰 편리한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의 서비스가, 공간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전체를 보면, 제 개인으로서는 부산진구청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다, 또 자리로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현 구청이 위치를 잘 앉았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때는 들어와도 됩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어느 분이 머리를 쓰셨는지 몰라도,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구청이 지금 10년 남짓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현재 수용인원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불편함이라든지 할 것 없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더이상 자꾸 건물을 지어서 건물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물론, 그렇겠지요. 오늘 지나가서 결정해 주고나면 먼 훗날 그러겠지요. 여기서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넘어가겠죠.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어느 세월 1년인가 지나고 나니까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서 했지,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한 것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보셨겠습니다만, 좀더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머리를 좀 더 싸매고 지금 우리 이번 구정질문할 때도 모 의원님께서는 동을 통폐합해서 이건 그래되면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동도 몇 개가 남으면 그 부지를 팔아서라도 대체해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의 부분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시는지? 어차피 고생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의를 하시는데, 심의하셨죠?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셨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자료에 보면, 부산진구 구조조정위원회 개최, 일시 2008년6월10일 심의번호 2008-3호, 방법 서면심의, 안건명 보건소 신축, 심의결과 가결취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이것 누가 했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마 국장님들하고,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것은 결과물만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면 서류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난 그리 알고 있는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서면으로 심의했다. 그 다음에 심의결과는 가결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금 현재 소장님! 자, 이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꾸 안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매각을 우리가 하기로 의회에서도 결정나고 다 결정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언제 매각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아마 매각절차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홍순창위원
별로 없다, 그렇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부지를 우리가 벌써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다른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셨지요?
예.
지가
부지가홍순창위원
없던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옆에 골프연습장, 세차장,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건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하야리야부대가 개발된다는 어떤 기대심리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하야리야부대가 언제 완성이 되고, 그에 대한 기대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자기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이 주위에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개발 공원화의 개발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각할 의향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는거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우리 성낙욱 위원 같은 경우는 전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염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감염이 어떤 그런 분들은 다른 장티푸스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 분들한테 채변을 하고 이렇게하지, 우리 보건소로 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결핵 같은 문제인데, 결핵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 결핵사업 방향이 팁이 도우미사업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치료는 민간 병의원에서 행정적인 여러가지 관리는 우리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성낙욱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를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그 옆에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건강증진센터를 세울 때도 우리 구청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안내라든지 그런 것으로해서, 전염성이 최소한,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하시는 우리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특히, 우리 진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불편사항이라든지, 보건소 이전관계에 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민원 어떤 이용 발생양상으로 볼 때 동구하고, 남구, 사실 저희들 보건소가 그 옆에 하천만 지나면 남구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부터는 동구입니다. 그래서 그쪽편에 계시는 분들 민원을 비교해 볼 때, 한 30% 이상이 지금 현재 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62년도인가 보건소가 세워졌을 때는 보건소가 부산시에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구청하고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행정수요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1개 구, 1 보건소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구청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본위원도 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하는 민원성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진구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소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데라든지 전부 다 알아봐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리고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안으로써 보건소가 행정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보건소가 우리 구청내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그 대안으로써 의료 사각지대가 조금 더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수요가 많은 당감1, 2, 3, 4동이라든지 개금3동, 아니면 초읍, 연지 이쪽편에 어떤 의료수요를 조금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보건지소의 어떤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지금 강구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전이 되면 좀더 우리 진구민들 건강에 이 보건행정이 미쳐서 좀더 보건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염병가지고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전염병은 보건 무슨 지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우리 부산진문화원 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뭔가하면, 전염병 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 발생이 되면 2차 오염을 막고.
대성
백대성위원장
식중독 말고, 법정전염병 1종, 2종 있잖아요?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그런 환자들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걸 지금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신거거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환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안 온다는거지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모든.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 오고 있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거는 일부입니다. 결핵환자들이.
대성
백대성위원장
언제 그러면 민간 병원으로 이관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00% 이관은, 향후 차츰차츰 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 환자만.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도 신축을 하면 당장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결핵환자라도 의학적으로 투약을 시작하고 나서 3일이 지나면 약만 잘 먹게 되면 남에게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권수용위원
! 지금 보건소 짓는데 국비나 시비는 안 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해야 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광역시 이상에서는.
그런
그런권수용위원
실정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를 뒤에 지었다. 지었을 때, 우리 의회가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 한 층을 더 올려서 의회사무실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동래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아마 자생단체가 4층에 와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를 한 7, 8층으로 올려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뻘밭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동선을 늘려서 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4층까지는 기술적으로 힘든 것으로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층을 더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그건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3층으로 올렸을 때, 우리 의회건물이 좁으니까 좀 나눠 줄 의향은 있으신지? 안 그러면 보건소 새로 짓는 것, 우리 의회를 보건소로 가져가고 새 건물을 우리 의회로 바꾸든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건 아마 비용상 너무 좀 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건물을.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좁아서 여러가지 불편이 있는데, 보건소를 신축할 때 좀 의회도 넓힐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를 짓지말고, 저 위에 7층, 8층에 빈 공간이 많이 있지요? 세를 준 것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한마디로 해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우리 의회가 윗쪽으로 올라가고, 차라리 1층부터해서 한 2층까지 쓴다든지, 3층까지 이걸 쓰고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 의회에서, 그런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버리고, 결과적으로 보건소가 우리 자리로 들어오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불편해도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어느 시간동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보건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부지매각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그 추진하고나서 이 예산을 놔두고 다음에 대체부지를 찾는다 하는 것도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청 인접지역이 또 힘이 들고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건소 건물 자체도 독립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걸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매각대금을 놔놨다가 대체부지를 찾다가 이 돈도 날라가고, 나중에 돈도 아마 신축 어디 땅을 살려고 하면 50억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못사지요? 아무리 못해도 1,000평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인접지역에는 그런 곳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이것 신축계획에 보면 1층을 주차장 30대로 할려고 하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30대는 우리가 민원인이 30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지금 15명이 차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 보건소가 신축되면 직원들은 지하주차장에 대지, 여기는 일절 못대도록.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마트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기 댈 수 없고, 민원인이나 우리 또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의회가 열리는 동안은 의회 차도 좀 대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숙지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 이전은 우리 구에 백년지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범천동 849-10번지에 부산진구 보건소는 협소한 골목길에 위치해서 구민들이 찾아가기도 힘이 들고, 또 보건소 행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보건소에 우리 구민 건강증진센터에서 구민들 건강을 돌보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등등의 이유로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특히, 또 주차장 문제는 사전에 현장검토에 의해서 주차장 이용율이 현저히 감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신축하면 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의회가 개원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도 제공해 줘야되고, 어쨌든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없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천동에서 부암동으로 보건소를 이전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법정전염병의 전염우려는 구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장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를 보건소로 사용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소 부지를 의회로 신축하는 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부산진구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보건소를 신축하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의 건강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은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부족하게 편성한 인건비와 최소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집행잔액 대비 10% 정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140억75만5,000원 보다 81.9％ 해당하는 114억7,219만원 감액한 25억2,856만5,000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인건비를 총무과로 이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92페이지까지의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 기획평가 중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는 12월에 주요업무 계획수립, 물품계약, 인쇄 등을 완료해야 2009년1월초에 발간이 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중 업무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은 예산 2,500만원 중 870만원을 절감하여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내여건과 유사한 일본 내 선진 도시를 연수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책과제별 실무자들로 인원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협력강화라는 새로 신설된 사업안에 대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구의회 운영지원 중 의정비 설문조사는 의정비 금액 결정시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익적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 협력강화라는 새로운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국제교류 증대를 위하여 각 나라별 서신 및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 번역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중 교류도시방문 600만원은 국제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단 방문에 따른 실무자 방문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종전의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에서 국제교류관련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감하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의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구정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중 고객만족도조사 설문지 제작은 자체 복사용지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1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중 소송위임착수금은 소송 담당직원의 직접 소송 수행으로 본예산 3,200만원 중 7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5월말 기준 소송 위임건수 총 60건 중에 고문변호사 소송위임 건수는 4건 이고, 소송 담당직원의 직접 소송 수행건수는 56건으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실시 중 2008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는 2008년 본예산 편성시 통계청과 시의 예산액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에 변경 내시됨에 따라 665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중 시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는 올해가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시 종합감사 해당년도이나 시 일정상 연기되어 실시되지 않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종합감사 업무수행비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체하여 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중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 및 구 수익증대에 기여한 국유지 자체매각 업무개선 등 3건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 중 재정운영 및 예산관리 합동작업은 원활한 예산관리 합동작업을 위한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 일반회계의 1%를 확보하였고, 18억759만2,000원을 감하여, 필수경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무수행경비 은 2008년1월8일자로 인건비 총괄 부서인 총무과로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기획감사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획감사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획가사실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단가변경과 직원맞춤형 시간외 지급제도에서 최대 30시간으로 통일·조정되어 3,338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기본경비 기획감사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기획감사실 중 우편요금은 통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우편발송 증가로 인하여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맞춤형 국내여비 지급제도에서 최대 10일로 통일·조정되어 2,352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직원 기본인건비 및 최소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총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16억3,8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15억9,3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274억4,600만원으로 보통세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은 353억8,59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3,594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85억1,902만3,000원으로 5억4,915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68억6,693만5,000원으로 44억8,679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1,708만원이 증액된 264억7,7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6억4,013만2,000원을 증액하여 1,097억533만6,000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18억7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2억 6,262만8,000원 대비 105억4,49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432만5,000원 증액하여 437억6,3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2,297만3,000원을 증액하여 47억2,47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13만원을 감액하여 5억4,3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66만원이 감액된 4억6,8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70만6,000원을 감액하여 13억9,1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14만원이 감액된 9억1,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045만1,000원이 감액된 52억 4,2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백대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명세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10억6,402만8,000원에서 2,292만6,000원이 감액된 10억4,11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당초 5억6,153만5,000원에서 2,106만원이 감액된 5억4,04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금연클리닉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잠깐만, 우리 위원님! 세출예산은 이것 뭐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또 질의하실거고, 시간만 가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마치죠. 그죠? 세출 설명해 봐야 나중에 또 지적해서 질의 다 할건데.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하세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러면 그 나머지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똑같은 것 읽어봐야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심사시에 세입부분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실장님! 92페이지에 구의회 운영지원방안의 연구개발비에서 의정비 설문조사비 400만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시 삭감시켰던 비용인데, 추경에 또다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매년 의정비 관계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의정비를 책정할 때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했지, 꼭 설문조사를 하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만약에 공무원 봉급인상에 대해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요, 우리가 의원들이 볼 적에는 의정비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정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 계상해서 전화조사라든지, 실제 방문해서 조사하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꼭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규정상김진수위원
행안부에서 대중 여론을 반영하면 되지, 설문조사를 꼭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것
그것김진수위원
내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봅시다.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비 9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 것 보다는 당초에 국외시책관련 되어 있는것을 이쪽으로 사업비를 옮겼습니다. 새로 국제교류강화하는 새로운 세부사업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볼 적에는 별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자매결연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자매결연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래 편성하였고, 이 자매결연 도시를 추진시에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신규편성한 것이 많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신규편성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현재홍순창위원
4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상 못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게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비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한다, 주민의견 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지침이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위에 지침에 의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거해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순창위원
언제 나온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홍순창위원
그 시행령이 언제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의정비 주기 시작했을 때이니까 지난 2006년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몇 년도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금 2008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떻게 이게 기 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느냐는 말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습니다. 매년하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상반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다음에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하고 그렇게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007년도부터 매년 연구개발비와 용역비 400만원을 계속 올렸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때까지 한번도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조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올해 것만 본예산에 했고, 작년에는 그대로 삭감 안 되어서 그대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이때까지 삭감을 했다면서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삭감은 올해 본예산에.
올해
올해홍순창위원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고, 아까 2006년도부터인데.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번에 삭감이 이루어져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왜 신규편성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정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전화설문 5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래 공청회를 했냐고요. 내가 공청회에 대해서 물어봤지.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홍순창위원
얼마 들었어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32만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번에 400만원 올린 이유는 뭔데?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작년에 132만원 한 것은 저희들 집행부 예산이 아니고, 의회의 의회추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전화로 500명 대상으로 하고, 또 면접해서 방문, 실제 만나서 조사하는 것까지 합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의
주민의홍순창위원
대면대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용역을 여기에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의뢰해서 하는건데, 지금 실장님은 바로 직접 우리 실에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화라든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용역비가 한 400만원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용역을 하는 내용이 전화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면대 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청회는 빠졌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여기에 공청회, 주민의견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 공청회는 크게 비용드는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드는 것만 저희들이.
회가
공청회가홍순창위원
돈이 안 듭니까? 각 학교마다 교수님들 초빙하는데.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돈주고 하는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돈 안 들이고, 공청회를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공청회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드는 것이 이 전화조사와 면접조사에 400만원이라서 얹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금 의정비가 최대 금액 이렇게 책정한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비용 상한금액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의정비가 최대 한도로 우리 의정비가 책정이, 최대한 한도의 책정을 한다. 위에 행자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러기
그러기홍순창위원
때문에 이게 사실 의정비 책정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가지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 여쭌다는 부분이 좀 문제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주민의견 보다도 먼저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난 뒤에 이 전문가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거기에 주민의 의견은 어떻냐는 그런 식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에 의뢰한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공청회하는데 돈 안 든다면서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돈은 저희들이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바쁘신 교수님들 초빙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는데 돈이 안 든다는게 말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안 듭니다만, 교수님 오셔서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참석수당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공청회에 대한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금 책정된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신 적이 없네요,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렇게 연구개발비나 용역비 400만원 이라는 것만 책정하셨지,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한데 대한 공청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참고로 해서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위원님! 이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공청회 이런 것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4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결정되면, 저희들이 방금 이 계상한 400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때 공청회는 하지않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에는
이번에는홍순창위원
설문조사 하겠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공청회는 하지 않겠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안은 그런데 나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공청회까지 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청회도.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금방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를 한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다. 그러니까 어떤 스텐다드가 있으면 스텐다드에 의해서 주민들께서도 생각이 있으시겠는데, 거기 의정비가 주민들은 이 의정비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기준이 없는데, 주민이 어떤 의견을 개진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공청회를 전문 교수님들이라든지, 이 계통에 계시는 전문인들을 모셔서 그 분들이 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의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의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스텐다드를 만들고 난 뒤에 이런 전문기관에 이렇게 공청회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정도의 진구의회의 의정비라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은 그건 맞다는거지요. 그렇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런데 어떤 스텐다드도 없이 무조건간에 현재 이 금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5% 인상, 10% 인상, 20% 인상, 30% 인상, 100% 인상 이런 인상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사항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안에 내용 항목을 정해서.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의정비심의위원이라는 것이 급조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각 집행부에서 추천받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받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 분들이 상시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그 분야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야라는건 자기 분야지, 의정비심의 분야가 자기들이 연구하는게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각 지금 부산 우리 진구내에도 대학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대학교가 많잖아요? 거기에 행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시고, 또 우리 구의원도 참석하시고, 이렇게해서 한번 공청회를 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공청회를 하고난 뒤에 이러이러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건 이제 전문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의원님하고, 그 계통에 학문적으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어느 정도 스텐다더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게 순서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400만원이 그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청회를 제외한 그냥 주민의 의견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그냥 만들어진 설문조사하는데만 400만원 드니까 용역회사에 줘야 될 돈이 400만원이다, 이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도 있고, 또 주민설문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주민설문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어디 부분에 말씀입니까?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기획감사실이 보면, 업무추진비가 91페이지 구정통합기능수행 및 구정홍보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 관련 업무추진비, 이것은.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 협력강화해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160만원을 국제교류강화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삭감하고 또 옮겼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라는 세부 사업명을 하나 신설해서 그 쪽으로 160만원을 옮겼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또 구정혁신 및 고객만족 행정수행에서 행정혁신조직관리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보면, 소송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그 다음에 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시종합감사 업무수행비에 있어서 또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예산편성 및 계획성, 투명성 강화에 있어서 재정확충 및 예산업무 추진비 해서 또 책정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간담회해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가 사업별로 성격이 전부 다 독특한 사업입니다. 감사업무, 예산업무, 법무업무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이렇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을 기 예산에다가 예산을 만들어서 나름대로의 작년 대비 지난 연도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지장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예산 절감이 되어야 되지, 업무에 지장이 있는 예산 절감을 해서는 그건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질의에 목적은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을 때도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장이 없습니다.
장이
지장이홍순창위원
없어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장이
지장이홍순창위원
있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장있다라고 생각할 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왜 기 예산에 그렇게 업무 책정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서는 지출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책정했습니다만, 지출하는 집행단계에서는 최대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절감토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이니까 기획실에서 내가 참고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책정하실 때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몇 안 되고, 지금 거기에 따르는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일용직을 많이 둔 자리, 그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좀 업무추진비를 조금 거기에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검토한 내용을 지금 각 부서에 일용직 인원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서에 앞으로의 계획서가 되면 본위원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잘 짜서 행정에 어떤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보충질문을 간략히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설문조사에서 연구용역비 지금 용역회사가 작년에는 어느 회사였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설문조사는 설문기법에 따라서 가부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설문조사 기관의뢰하고 하는 것은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심의위원회 측에서도 사전에 이거는 가로 가겠다. 부로 가겠다. 그걸 설정하고 들어갔을 때 형평성에 있어서 좀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볼 수 있도록은 할 수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면 의회에 사전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낙욱위원
. 그러면 세입분야 6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 업무 총괄부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전체성낙욱위원
세입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5.8% 증가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5.8% 증가는 많은 증가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방세
지방세성낙욱위원
수입에서 당초 예산보다 재산세 목표액을 10억 증액하여 3.78%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6.59%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6.59% 증가 편성하였다면 높은 증액으로 보는데 어떻게 여기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 한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건소 매각수입을 38억9,000만원 잡은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그걸 제외하고는 몇 퍼센트 증액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증액하고는 사실 50억 중에서 한 39억을 제외하면 한 10억 정도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억이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10억 정도면 한 0.5%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얼마라고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2,000억 중에 10억이라고 보면, 0.5%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0.5%도 적은게 아니죠? 세외수입이.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 암산으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면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본예산 편성이 책임추궁을 염려한 면피용으로 적게 잡았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입 측정의 전문성에 의문이 갑니다. 수년동안 세외수입을 관리한 결과만 잘 검토하여 참조하여도 본예산에서 더 세밀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이 결과로 추정의 성격이나 목적을 상실한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선심성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본예산 보다 검토 자체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렇기
그렇기성낙욱위원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 수입이 본예산 보다 추경에서 더 높게 잡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해서 잡아주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세출분야에 들어와서 각 부서마다 보면 국·시비 내시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내시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를 한번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내시변경이 없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겠습니다만, 사실 국회에 통과되는 국비가 사실 12월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도 다음해 본예산이 우리 구의회에 이미 통과되고 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해 1월달 내지 2월달에 변경내시된 것을 이번 추경시에 다시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중앙정부가 상부단체인 부산시의 조정에 따라서 우리 내시가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실제는 추가경정 성격을 상실은 물론이고, 사업변경이나 인력낭비, 사업에 대한 혼란과 혼돈 발생, 신뢰상실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다면 중앙정부나 상부단체에 이 문제점의 검토서를 만들어서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시에 예산관계관 회의시에 가급적이면 내시액을 빨리 좀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본예산 잡고난 다음에 내시변경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예산을 편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낭비는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문제가 나타나면 위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구 자체에서라도 강력하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부 부처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지금 이번에 우리 여권 관계 업무, 약 수입에 대해서 이번에는 편성에 안 잡혔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오늘 현장에 가서 봤는데, 오늘 지금 본 업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아직까지 6월9일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아서 저희들 아직까지 잡지를 않았습니다만.
순창
홍순창위원
안 잡았다 이거죠?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설명서홍순태위원
92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죠? 여기 지금 국외여비는 구청장, 구의원을 포함한 실무협의단이라고 해 놨는데, 상세하게 몇 분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사전심의를 거쳐서 한 다섯분 정도 청장님과 의장님 포함해서 한 다섯분 정도 미리 가셔서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실제
실제홍순태위원
간 건 아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우리 의회나 구청에 우리하고 교류한 도시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실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것 같으면 사전에 지난 해에는 있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태위원
말고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청장님 하실 때나 그럴 때는 국제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자매결연은 아니고, 왕래가 있었습니다. 봉래시하고.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국제적으로 이제 글로벌시대니까 국제교류를 많이 하고, 또 방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는 LA나, 부산광역시에서 후쿠오카시하고도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국제적인 교류도시를 빨리 좀 선정해서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세한 타이틀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짜임새있게 잘 짜서, 기획감사실은 특히 또 예산을,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각 부서에 적절한 예산을 배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편성하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세입분야성낙욱위원
61쪽을 봐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 청사임대료 수입에서 7,28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추경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7,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2008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 청사임대료수입을 작년 수준에 맞게 편성을 하면서, 금년초에 구내식당 1차 입찰시에 낙찰자 미계약으로 인한 입찰보증금이 한 78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1차 유찰로 인한 전 사업자의 1개월 영업 연장사용료 800만원, 그리고 또 우리가 매년마다 청사임대료에 대해서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하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추계를 그때 착오로 인해서 빠뜨려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입찰 및 유찰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보증금이 788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연장사용료가 8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식당
구내식당성낙욱위원
낙찰금액 차액이 4,200만원, 맞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임대료 인상분요.
율차
요율차성낙욱위원
적용을 잘못한 점도 있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세입추계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러한 미진함은 앞으로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세출에 들어가서 178쪽을 봐 주시면,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15층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사예식장 시설보수를 15층에 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5층에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98년도11월에 준공되어서 근 10여년동안 시설개보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평일 때 15층 회의실을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식장으로 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시설이 노후되어서 예식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한 청사를 원하고 있고, 또 수시로 우리가 인터넷에 예식시설을 임대해 주면서 왜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어 있느냐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번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5,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15층에 청사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데, 주로 엘리베이트가 늦어서 그게 조금 지연운행되는 사항이 있고, 지금 다른 문제점으로는 냉난방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시설을 전체를 1시간 전부터 가동해야만 냉난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15층 전체 예식장 및 구내식당 전체 난방설치공사가 한 8,000만원 정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로
주로성낙욱위원
대관은 토요일, 일요일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이고 주로 15층 예식장 시설은 좌석이 200석 되니까 지하1층 이용하는 것 보다도 평일날도 또 구민들이 일반 각종 전시라든지 각종 행사에 많이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토, 일요일 엘리베이트를 활용하는 숫자하고, 평일에 활용하는 숫자를 비교 분석은 해 봤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주로 비교분석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만, 토, 일요일은 주로 집중으로 예식장을 바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과부하가 생겨서 상당히 좀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하대강당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15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지하층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지하층은 420석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하객들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지하층 보다도 15층 예식을 거의 7대 3 비율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5층에 꼭 개보수와 냉난방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엘리베이트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로 인해서 또 예식장을 활용하는 하객들이 많으므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 고장율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떤 대처방법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층을 지하 1층보다 예식을 많이 이용하고, 각종 행사시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엘리베이트는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가동은 잘 되고 있는데, 단지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의 청사를 엘리베이트를 지하를 더 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층은 주말에는 풀로 지금 거의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층을 우리 구민들에게 또 복지 차원에서 예식장을 마련해 주는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과연 계속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가 예식장을 운영할 것인가, 이 점을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식장하고 우리 성낙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식장하고 구내식당 냉난방설치공사 8,000만원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예식장에는 얼마고, 구내식당 냉난방은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예식장 시설 개보수가 5,000만원이고, 15층 예식장하고 구내식당하고 복도, 로비 전체의 냉난방설치공사가 8,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예식장은 5,000이고, 구내식당 냉난방이 8,000이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15층 전체.
식장
예식장김진수위원
5,000만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손 좀 봐야 일생에 한번하는 결혼식인데, 우리 구민들이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오니까 좋은 시설해 주는건 좋은데, 이 구내식당하고 복도에 냉난방이 8,00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은 재계약이 되어서 잘 하고 있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식당은 재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위에 관리비를 받으면서 왜 냉방가동을 안 해주느냐는 항의도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도 더운 편입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관리비가 연 얼마쯤 됩니까? 구내식당 냉난방도 해 주고 모든것 관리비가요, 대략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청사임대사무실 전체로 평균 관리비가 평당 9,500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제가 왜냐하면 퍼뜩 이해가 안 가는게 보통 보면 구내식당이나 일반 상가에는 냉난방시설하면 관리비에 안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기타 청소 이런거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다 사용해서 하거든요. 앞으로 계약조건에도 그런걸 명시해서 앞으로 냉난방은 너거가 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자꾸 냉난방하고 실과에 고쳐주고 이러면 예산만 지금 자꾸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임대하는데도 과장님이 보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화장지 외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를 288만원 증액시키고 있는데 6월 현재까지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우리 화장지가 6월 현재까지 1,17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6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연간 구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연간 구입비용이 2,600만원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사실 우리가 세면장에서 손을 닦을 때 종이타올을 보통 한 두장만 쓰면 별 문제가 아닌데, 상당히 낭비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네장, 다섯장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가 보고 하지만, 화장실에 종이타올 대신에 손건조드라이기를 대체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은 시도는 안 했습니다만, 한번 자료는 뽑아봤습니다. 핸드건조기, 에어타올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설치비용이 개당 30만원 정도되고, 우리 구청에 지금 지하하고, 1층하고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포함해서 전부 36개소인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전기료가 추가로 좀 부담됩니다.
것을
그것을김진수위원
과장님이 대당 30만원해서 약 1,000만원 예산이 들고, 또 전기료 들고 하는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그래도 종이타올을 많이 쓰는 경우가 오히려 낫다. 안 그러면 손건조 드라이기를 대체하는게 낫다하는 그런 것을 잘 숙지해서 한번 새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15층에 예식장으로 임대하면 연간 수입이 얼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연간 수입이 금년 3월에 계약했는데 1억2,800만원입니다. 구내식당.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것말고 예식장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식장의 연간 수입요? 연간 한 320건 정도 됩니다. 320건해서 14만원 정도 계산하면 8,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청사임대료, 사용료수입 같은 난이 있지요? 지금 이번에 비교증감해 온 것은 7,200만원, 1억해서 지금 현재 증가되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아까 성낙욱 위원이 일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이 불가할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덜 쓰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라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시행하는 업무 부서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재산은 우리 재무과에서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적과에서 하는건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지적측량.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구유지, 시유지 이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찾기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건 우리 재무과 소관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이 사업이 1,456만원에서 이미 끝난 사업입니까? 측량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번에 추경분 560만원 합쳐서 1,460만원 가까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정용규위원
어느 정도 계속 찾아야 될 업무가 어느 정도.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측량수수료가 건당 3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전체를 다 측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라서 어느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 구 땅은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간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향후 어느 정도 실적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되면 대충 우리의 땅을 찾을 수 있을런지 하는 그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세입을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찾기 위해서 이번에 측량수수료 56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560만원 정도 같으면 거의 다 측량에 대해서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지하도광고물 원가조서 용역 해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지하도, 대현지하상가, 롯데지하상가 등해서 지하도에다가 우리가 광고수입을 통해서 세입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난초에 우리가 대현지하상가에 광고물이 있었습니다. 그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이 무료로 광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우리 구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해서 우리가 경영수입확보 차원에서 일단 우리 현재의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조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대현측과 우리구가 협의해서 광고용역비로 310만원을 확보해서 부산대학교외 1개 대학교 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광고수입이 약 5,200만원 정도 나와서 대현측과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기존 롯데지하상가에 시티투어라는 광고 대행을 우리 구와 체결했는데, 거기에 광고계약 변경으로 인해서 수입 감소분이 1,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5,2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번에 3,759만7,000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원가 조사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광고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렸다,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앞에 김진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15층 예식장, 구내식당 난방비 설치 지금 구내식당하고 예식장해서 8,000만원을 냉방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내식당에 지금 별도 전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에어컨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구 전체 청사 전체를 가동해야만 냉난방이 됩니다.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그래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층 뿐만 아니라 개인임대준 사무실은 자기들이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쓴 것만큼해서 부과를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전기료는 별도로.
절약
절약정용규위원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도 별도 계량기가 되어 있을테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에어컨 만큼은 틀 경우에는 공동으로 되지, 에어컨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평당에 관리비 부과하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하여튼 자기들도 구내식당에서도 영업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겠고, 이 부분도 서비스 차원도 있지만 8,000만원 구내식당에다가 에어컨 하는데 아무래도 한 사오천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중을 차지할테고 매년 집기 갈아넣어주고, 이렇게 해 주고나면 실제 우리 보면 그냥 남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보면, 슬그머니해서 집기는 매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뭘 교체해도 교체해 주는걸로 매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정용규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지금 이렇게 줄였는데 이것 어떻게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한 620만원하고, 전체 253만9,000원하고 해서 873만9,000원.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지금 이게 조금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이런 사항은 줄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절감을 해야될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절감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보면 지금 국유재산 중에 도로하천 구거관련 일반수용비를 줄였는데, 이게 지장 없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일반수용비는 조금씩 덜 쓰면.
가지
여러가지홍순창위원
지장은 없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까지
이때까지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측량하고, 감정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우리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로
지역별로홍순창위원
정해서 하는거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에 우리 청사에 지금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청사전기료가 연간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홍순창위원
2억2,000만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고유가시대고, 앞으로 이런 전기료라든지 이런 우리가 매 사용하는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를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구청에 위에 지금 옥상에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우리 구청 옥상에요? 냉각탑이 있습니다.
탑이
냉각탑이홍순창위원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일부는 헬기착륙장이 또 있고, 공조기도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고유가시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는 구대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기 설치를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고유가시대에 자연발전.
그건
그건홍순창위원
관공서에 설치하는건 국비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 우리 구청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최대한으로 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요즘에 가정집에도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기를 설치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가정집에도 장려하는 마당에 우리 관공서에 우리나라 전체 관공서에 그게 지금 하나라도 설치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행장부에 건의하셔서 우리 진구에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설치를 한번해서 전체적인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서, 제일 우리 진구가 우선적으로 청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라든지 전부 다 우리 관에 설치되는 관에다가 또 우리 복지관 같은데 있잖아요? 복지관 이런데 전부다 그걸 설치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도록, 어떻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우리가 절세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무과는 우리 구청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15층에 우리 예식장하고 식당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군데는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입장이고, 한군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예식장은 특히 우리 부산진구민이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좀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식당은 그쪽에는 어차피 돈을 벌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김진수 위원님이나 정용규 위원님이나 다 질의한 바와 같이, 주방기구까지 우리가 사넣어주고,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 입찰볼 때는 주방기구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입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턱없이 입찰단가가 비싼 것 같아요. 장사는 남아야 되지, 그렇지요? 그런데 턱없이 관청에서 너무 입찰단가를 올리다 보면 그 음식의 질이 안 좋아져요. 왜? 장사니까 남겨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니까 그렇지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음식 질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손님한테 서비스가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우리 홍순창 위원 질의한 그런 부분도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게 물가가 지금 턱없이 뛰는 이런 날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전기를 절약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그런 것도 발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24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총무과,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