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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3

이창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구

추윤구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종료 시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후 일정은 점심식사 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3시부터는 그 동안 각 반별로 감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반장님들께서 강평을 하신 후 본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는 오전 11시까지 직원에게 제출해야만 의견서가 정리가 되고 강평에 차질이 없습니다. 각 11시가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10시02분개별감사시작

11시54분개별감사중지

감사를 하고 계시는 감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전 감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감사중지

14시02분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시부터 시작되는 강평준비를 위하여 2시부터 3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강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사무국 직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개별감사 중에 구청장 인사말씀)

14시03분개별감사시작

감사위원님 여러분! 종료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종료하기 전에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했으나 또 우리구청 중요한 업무 때문에 시에 가셔야 됩니다. 종료시간에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너무나 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추윤구 위원장님하고 또 양윤환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많은 열의를 가지고 구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령 감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항시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해서 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집행부도 이걸 가지고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히 생각하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이 있는가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된 대로 잘 관리하도록, 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사실은 두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5시부터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은 우선 구청장 하반기의 협의회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 하나하고, 각 자치구에 특히 이슈가 되는 사항을 검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제가 1부시장하고 2부시장하고 구청장 협의회 전에 저하고 한 시간 이상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두 가지 때문에 시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하고 같이 가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가급적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재원을 더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시는 세수 때문에 많이 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하고 같이 가서 추경예산까지도 같이 상의할 사항이 있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부구청장님이 와서 여러 가지 행정의 지적사항, 수범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저희 공직자 분들은 이걸 진짜 진솔되게 검토해서 개선사항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결과도 같이 보고드리고 상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도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감사합니다. 청장님 바쁘신데,
송학

정송학구청장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개별감사종료

윤구

추윤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예정된 종료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리를 한 다음 3시 10분 정각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감사중지

15시11분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각 반장님들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 1반 문종철 반장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 1반장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박희수 부구청장님,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면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1반 박성연 위원, 윤호영 위원, 김창현 위원, 양윤환 위원, 조길행 위원, 김수범 위원, 김찬경 위원, 박삼례 위원, 이수진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 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사항 등을 보면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의 자료 요청의 건수가 아주 많아서 준비하시기에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종료되는 지금까지도 전달되지 못 한 건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라는 표지만을 제출하는 아주 성의없는 자료제출로 내용이 부실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질의사항에 대하여도 충분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직원 모두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광진구 관내에도 공가(빈집)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가 요즘 누구나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술판을 버리고, 심하게는 혼숙을 하는 등 탈선행위로 인하여 화재는 물론 각종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구의2동 25-6호의 주택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8년 이상 방치되어 일명 “불난 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화재 잔류물과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데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함에도, 대책마련을 하기는커녕, 또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관 부서가 아니다. 법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들을 주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청 어느 부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저해 및 위험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공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발생 시에도 이러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임해서는 않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공가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철거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머리 아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보조금이 동결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원금이 줄어든 일부 단체 및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 예로 ‘구의원이 보조금을 삭감했다. 또 노유1,2동이 동 동폐합을 했는데 두 개 동의 두개의 단체에 지급하던 것을 한 개 동에만 지급하면서 ’구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구의원이 한 개 동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13인의 심의위원이 채점을 하고 그 13인의 채점을 평균을 내서 등급제로 해서 A, B, C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의원 한 명이 그것을 삭감을 하고 한 개 동만 지급을 하라고, 그리고 제가 공문에 봤을 때는 분명히 두 개 동에 지급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은 꼭 바로잡아줘야 될 걸로 압니다. 대부분 단체의 지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3년간 동결이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지원해왔던 동결도 아니고 삭감 할 때는 그에 상응한 저항도 있을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해당 단체에 사전에 전후사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 이러한 불만과 어이없는 유언비어는 나돌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구의 재정여건과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함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동별로 처한 현실을 고려하는 행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일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구청 전체부서 중 일부 부서이고, 그 일부 부서에서도 수많은 업무 중에 아주 잘한 수범사례도 많겠지만 그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비 적극적이거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지적을 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범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위임을 해주셔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초 구의2동 560번지 주변 산마루공원 쪽에서 소나무가 쓰러져서 위험하니 제거해줘라. 약 3시간 만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환경녹지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 대신에 고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즉흥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뿌리를 잘라서,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되고, 며칠 뒤에 그 소나무를 벌목은커녕 이미 원상으로 세우는 등 이런 진짜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은 우리에게 귀감의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있지만 이것으로 갈음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열악한 지하상황실에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추윤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문종철 감사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2반 곽근수 반장님 나오셔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중곡1동을 시작으로 해서 7개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의회사무국을 감사한 감사2반장 곽근수 위원입니다. 저와 같이 지난 4일 동안 7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한 박채문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양윤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간 내내 구정전반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통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동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 행정이 지역주민의 현 실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내용이 부실하였고, 질의사항에 충분치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성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업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방문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아직도 규정이라는 틀 안에서 아직도 소극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을 맞이하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서 소외된 이웃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복지상담실 이용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전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의1동과 같이 복지상담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특별히 강평 내용 중에 특정 직원을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7개 동을 다니면서 전부 본 중에 6개 동은 복지상담이 거의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구의1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원이 상담해 놓은 내용은 한 눈에 이 직원이 정말 어려운 우리의 주민을 보살피는 상담을 했구나, 정말 복지상담실을 만들어놓은 이유를 제대로 알고 하는 직원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상당히 7개 동 중 마지막 동에서 가장 흐뭇한 기분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여기 강평내용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수기 관리가 지금, 물론 수방사업이 잘 되어서 양수기가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양수기를 쓰지 않고 여름 장마철을 지냈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왕 지역에 나눠져 있는 양수기가 어떤날 모두 필요없어서 거둬들이더라도 관리하는 날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형식적으로, 제가 어느 동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800개 몇 개가 있는 동인데 어느 집을 하나 선정해서 전화를 해서 ‘양수기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3년 전에 한번 전화와서 있느냐고 물어본 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동도 있었고, 어느 동은 실질적으로 이사간 것은 이사간 대로, 없어진 것은 없어진 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또 고장난 것은 고장난 대로 잘 관리해서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능동의 경우에는 양수기가 있는 곳을 동 도면에다가 정확히 빨간색 표시를 하여서 통장들까지 나눠주어 양수기가 급할 때 어느 동, 어느 집에 양수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동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칭찬할 만한, 작은 일이지만 대단히 잘 하는 동도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어느 동을 보면 이제 갓 들어온 신규직원과 공직생활 경험이 적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대부분의 직원이 공직경험이 많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신·구 직원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직원 배치 시 동 여건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직 직원들 중 신규직원이 대부분이고 일부 동에서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어 복지서비스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느 동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직 업무를 시켜서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있어서 그저 날짜만 채워서 다음 발령이 나는날만 기다리고 있는 동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 주민센터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들의 자활을 최일선에서 돕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직원 배치 시 동사무소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공직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구청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민원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도 적절히 안배를 하여 소외된 우리 이웃의 자활을 돕는 복지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수범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략히 나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마다 다니면서 특수사업이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몇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곡1동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미니화단을 만들어 골목을 깨끗하게 하여 아름다운 골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중곡2동은 주민과의 정례 간담회를 만들어 특히 주민 일상과 밀접한 조직인 반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있어 타동에 비해 앞서가는 동 행정을 하고 있었으며, 중곡3동은 정다운 우리 동네 빨래터를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무의탁 장애인 세대를 위한 나눔의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공동체 실현을 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곡4동은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요즘같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시기에 주민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었으며, 능동은 그린파킹사업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주차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장동은 동청사 옥상 주민쉼터에 어린이 곤충체험교실을 열어서 도시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광장동 한 동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사업을 각 동에 알려서, 또 각 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동에서도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의1동은 실질적인 주민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과 수범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감사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광진구의회와 구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주민에게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곽근수 감사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장소도 협소하고 공기도 탁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 7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광진구의 발전방향을 찾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문종철 감사1반장님과 곽근수 감사2반장님께서 분야별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 127건, 건의가 155건, 수범사례가 21건 등 총 303건으로 2007년도 267건에 비해 36건이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예년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 실시한 감사로 그 동안 위원님들이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개선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청소, 복지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일부에서 아직까지 관계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응대하려는 전형적인 관료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를 수감하는 직원들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과 함께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만 수감 자세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자리를 자주 이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연락을 해도 제때 오질 않아 감사수행에 차질을 빚었는가 하면 티셔츠 차림으로 감사장에 출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송학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평가한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문화 부문 시민만족도 평가 우수 수상과 함께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가한 시세 종합평가에서 세외수입징수 실적 평가 모범 우수상, 과년도 체납평가 종합 평가 장려상으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억 8,000만원을 받아오는 등 직원들이 광진구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서울시 120다산 콜센터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광진구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 동안 광진구 정송학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을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광진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평을 1반장님, 2반장님, 위원장이 강평을 다 하셨습니다. 박희수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잘 시정을 하고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이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구정 전 분야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과 함께 우수한 사례로 계속 발전되어야 할 사항까지 폭넓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광진구청이 날로 새로워지고 한 단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삼아서, 집행부는 앞으로도 전 직원이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박희수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를 대표해서 이창비 의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비의장

2007년도 행정전반에 걸쳐 예산집행, 사업 관계 여러 가지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추윤구 특별위원장님과 존경스러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우리가 해마다 가사를 해보지만 금년도에는 언성높이거나 어떤 서로 대립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1반장님이나 2반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쉽게 잊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행정을 이끌어나갈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1반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떠넘기는 일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뿐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문제를 가지고 왜 구의원들에게 다 삿대질하고 구의원들이 법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임기변동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집행을 하시면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단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고문문제, 고문문제를 2명에서 4명을 할 것인가? 토론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선거지역이 구분이 안 되는 이상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2명씩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광장동을 본다면 고문이 네 분이, 기존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을 하게 되면 여덟 분이 됩니다. 고문을 여덟 분을 둬야 돼요. 그리고 광장동을 제외한 구의3동은 고문수가 현재 상임고문이 세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서너 명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두 분으로 하자하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소 그 동안에 애쓰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물러가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의 개혁적인 차원에서 행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구의원님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구의원들이 그랬다, 심지어는 어떤 자치위원장으로부터 구청에서 배포한 자료도 봤습니다. 구의원들이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고 나한테 따집디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손댄 것은 단지 고문수 그 숫자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지역의 당해 동의 고문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개혁을 하자고 하면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아,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행정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그 공문을 마음대로 뒤집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성질입니까? 불과 몇 달전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일을 가지고 자치위원장 물러가는 사람한테 다 내용을 줘가지고 구의원들이 이렇게 했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한다면 제가 그것을 볼 때,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남의 흉을 이렇게 해서 당신이 그랬다고 했을 땐 두 손가락이 가지만 자기 앞으로는 세 손가락이 온다는 것, 남을 그렇게 헐뜯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과 구청과의 관계는 의원님들이 다소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감싸줘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는 점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싸고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점을 서로 부추기고 불리한 것은 그걸 갖다가 떠밀고 그러면 구청에서나 우리 의회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표하고 관계없이 행정을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봐야지요. 해보다가 안 될 때는 행안부에다 건의하세요. 인원수 10명씩 늘려달라고. 왜 그렇게 못 합니까? 25명 제한해 놓은 것을 35명으로 하자고. 한번 제안설명 해가지고 사람 숫자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몰리는 입장,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의원들이 다했다, 이렇게 공박하는 말씀은 좀 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노련한 추윤구 위원장님과 양윤환 부위원장님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감사중에 박삼례 위원, 이수진 위원, 박성연 위원님이 밤늦게까지 저녁식사를 시켜가면서 자료검토를 했고 또 토요일은 이수진 위원께서 혼자 나와서 자료검토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넘어갈 때는 여러분들은 구의원들이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냥 호통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적극 서로간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구청 행정을 볼 때도 “서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좋은 관계로 또 광진구 40만 구민들을 위한 봉사의 자세가 다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창비 의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