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도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현황 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 세입목표액 86억 126만 2,000원의 91.8%인 78억 9,328만 4,68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가로경관과는 징수목표액 38억 331만 1,000원 대비 78.3%인 29억 7,897만 4,3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구거점용료, 도로 무단점용과태료 및 변상금입니다. 도로건설과는 징수목표액 2억 6,276만 4,000원 대비 139.6%인 3억 6,670만 2,760원을 수납하였고 주요내용은 불량맨홀 정비비, 가로등주 사고복구비, 서울시 지원 보조금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징수목표액 16억 9,144만 2,000원 대비 101.3%인 17억 1,406만 8,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점용 변상금과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하수관거 사업 지원 보조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목표액 19억 528만 4,000원 대비 115.6%인 22억 330만 4,990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재산 임대료, 건설기계 과태료,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징수목표액 9억 3,846만 1,000원 대비 67.2%인 6억 3,023만 4,0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운수관련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징수목표액 151억 626만 3,000원 대비 101.3%인 153억 2만 6,1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수입,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차량 견인료 등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교통국 소관 세출 총예산은 240억 8,628만 9,000원으로서 80.8%인 194억 6,040만 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 946만 6,99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641만 2,07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가로경관과는 10억 3,523만 2,000원 중 55.5%인 5억 7,442만 5,790원을 집행하였고 2,654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426만 6,2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공공용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로미불보상금, 노점 방지시설 설치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직원 출장여비 등입니다. 도로건설과는 131억 4,236만 1,000원 중 83.5%인 109억 7,41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억 7,296만 9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522만 8,0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로 공사비 낙찰차액,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비, 제설대책비, 가로등 정비 등 보조사업비, 상용인부 인건비,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절감분, 기타 일반운영비입니다. 치수방재과는 71억 2,659만 6,000원 중 90.8%인 64억 6,947만 1,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5,712만 4,7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 치수, 하수사업비 낙찰차액, 하수관거 개량사업 등 보조사업비 낙찰차액, 상용인부 인건비, 기타 일반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등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4억 7,847만 9,000원 중 48.2%인 11억 9,493만 290원을 집행하고 12억 996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58만 2,71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용은 수시교통개선사업 집행잔액,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등 보조사업비 등입니다. 주차관리과는 3억 362만 1,000원 중 81.5%인 2억 4,741만 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21만 3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총괄현황 2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51억 626만 3,000원 중 89.5%인 135억 1,945만 6,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5억 8,680만 6,74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91억 8,288만 6,000원 중 87.6%인 80억 4,844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444만 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용은 구로초등학교 주차장사업비, 그린파킹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는 59억 2,337만 7,000원 중 92.4%인 54억 7,101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236만 6,7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견인대행비 등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건에 12억원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구로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9건에 16억 946만 6,990원으로 가로경관과 소관 가로정비 인센티브사업비 1건, 도로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 보상사업 등 7건,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1건입니다. 끝으로 총괄현황 3페이지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7,293만 9,942원이었고 2007년도에 6억 3,626만 2,832원이 감소, 2007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9억 3,667만 7,110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1,494만 6,684원이었고 2007년도에 2억 9,049만 3,361원이 증가, 2007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4억 544만 4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가로경관과장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보충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본인의 토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 소유의 땅이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보통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토지가 구거부지라든지 독립해서 있을 때 도로에 인접한 구거부지가 있고 그 옆에 별 다른 사유지가 없을 때, 보통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분들이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유지·구유지는 어떤 식으로 계약방식을 산출합니까?

그것은 요율산정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산정하는 방식까지 정확하게 하려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몇 %정도 합니까?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 비해서 2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구로구에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변상하지요?

관내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도로로 내놓으면서 분할돼 있는 도로 같은 것을 본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짓지 않고 창고 같은 것에 대해서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도로는 일반주민들이 다니도록 돼 있고 시유지·국유지는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외에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없기는······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 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봤는데 일반 사유지는 정부차원에서 해주고 있던데요.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내놓는다든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포장을 할 때 보면 사유지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대책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습법이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재정상 문제도 있어서 하지 않고 과거에 법적으로 미비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구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

김병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약 2억 7,000만원정도 남는데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 세출예산에 있어서 사업예산중에 시설비 2,654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월시킬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노점 인센티브사업으로 3,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보통 인센티브사업비가 연말에 나오다 보니까 당해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집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열심히 하셔서 보너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모범구로 상금을 받은 겁니다.

한 것을 남기시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비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2,654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450만원정도는 당해연도에 썼고 사업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했습니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그때 쓰십시오.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요. 남길 게 따로 있지 이런 것을 자꾸 남기면 됩니까? 돈을 주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까?

시기적으로 타 과도 인센티브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다 못 쓰고요.

잘 쓰세요. 고생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즐거움을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세출부분 시설비에 도로미불보상금, 노점방지시설 설치비 등으로 1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작년에 미불보상신청이 없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계속해서 집행을 안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6,300만원 책정했습니다.

예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신청을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지요. 꼭 줘야 될 사안이 생기면 안 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줘야 될 부분에 일부분이라도 주고 하기 위해서······

노점방지시설 설치는 어떤 조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점을 정비하고 난 뒤에 노점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대형화분을 놓는다든지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예산이었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하나도 못 했는데 올해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쓰셨고 집행잔액이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책정을 했잖아요?

올해는 다 쓸 겁니다.

예산을 받으시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열심히 해주세요. 동마다 노점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7건이 있는데 이 건수는 예산배정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7건 중에서 위에 4건은 본예산이고 3건은 추경예산입니다.

5동 초원가든 앞 도로개설은 2006년도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2006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보상하는데 썼고 공사금액은 작년 추경에서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했다고 돼 있는데 해가 갈수록 공시지가가 높아지고 지가도 높아지면 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 99%가 끝났는데······

7건 전부 다 가요?

예, 보상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면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재결을 가고 공탁에 가고 강제집행에 가고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지가 높아진 것은······

들어간 것도 있습니까?

소송에 들어간 것은 이겨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상반기중에 다 끝났습니다.

1쪽 세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높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가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낮거든요. 여기는 엄청 높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은 본래 토목과의 기타잡수입이고 나머지 수입은 시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수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기타잡수입을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하는 것은 순수한 기타 잡수입이다 보니까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발생이 이만큼 될 것이라고 잡아놓았는데 그 해에 발생이 많이 되면 징수결정액이 많이 되고 작게 되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것이 예산을 잡을 때 나오는 것입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을 발생건수로 보고 대충······

없고요?

예.

생각에는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으면 미수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잡수입에는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 도로시설물 복구비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휀스 같은 것을 어느 차가 와서 부딪히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차량에 가서 가로등 복구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종류하고 우리가 불량맨홀을 정비하는데 관내에 있는 맨홀은 한전·체신·상수도 등등이 있으며 먼저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비를 그 기관에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3,800만원이 미수가 됐네요?

예.

미수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맨홀인데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맨홀공사를 합니다. 중반기쯤 돼서 이 정도 맨홀을 했으니까 각 기관에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면 대부분 그 해 말에 돈이 들어옵니다. 3,800만원정도 미수가 됩니다만 그 이듬해에 틀림없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굴착을 하면 굴착복구하는 금액만큼만 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로정비를 위해서 그 동안 받아놓은 간접복구비를 사용하는데 도로의 상태가 나빠지면, 예를 들어서 4m도로의 가운데 1m 50㎝만 파면 도로상태가 엄청 불량한 상태가 많습니다. 복구를 전부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접 받은 돈보다 사용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기금이라는 것이 매년 증액이 돼야지······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 직접과 간접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직접은 판 것만큼만 받는 것이고 간접은 1m를 팠으면 2~3년이 지나서 더 망가질 것을 감안해서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도로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그 돈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많으면 안 맞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맞추어서 손액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기금이 증액이 돼야지 적자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 기금을 까먹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김창범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금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어디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기금을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적립한 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합기금이자하고 그 해에 공사하기 위해서 돈을 배정받으면 통합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건설과로 배정받은 통장에서 나오는 이자를 합해서 이자가 생기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건 그렇고 고유목적사업비에 14억 3,347만 7,770원을 썼는데 뒤에 보니까 사용한 금액이 사업예산에 많이 썼지요?

굴착복구공사비의 사업비로 많이 썼습니다.

도로굴착사업비로만 썼습니까?

예, 도로굴착복구하는 것만 썼습니다.

몇 m도로입니까?

구청에 있는 시도와 구도 전부 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몇 m도로 이상은 시비로 쓰고 몇 m도로 이하는 구비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보통 20m 이상은 시도, 20m 이하는 구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에서 굴착복구할 때 시에서 복구기금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주로 몇 m도로를 많이 썼습니까?

주로 4m·6m·8m도로입니다.

사업예산에 15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도로건설과에서 도로사업으로 많이 쓰는데 기금을 많이 썼고 사업예산중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15억 7,200만원은 왜 넘어갔습니까? 기금은 저축해놓고 있다가 사업예산을 먼저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구분되고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생각할 때 사업예산이라는 부분이 주로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복구나 도로개·보수에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 경제개발비의 사업예산도 그런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 대한 것이 있고······

204페이지에 사업예산부분에 15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예산은 기금예산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서로 나누어서 교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기금예산은 남게 해주고 사고이월된 15억 7,200만원은 그 동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다 못 쓰고 남은 이월금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도로건설과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텐데 사업예산 사고이월된 부분도 도로보수나 도로개설의 용도로 쓰려는 부분이 아닙니까?

용도는 맞는데 사업예산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을 사업예산으로 이해하시고 기금은 구청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굴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사업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라고요?

예.

기금을 받은 것은 그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급할 때나 꼭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예산은 사고이월로 넘기면서 기금을 14억 3,000만원정도를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치수방재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세입예산에서 하천사용료 징수율이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천사용료 징수결정할 때 허가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구로유수지에 있는 무허가건물 공장이 여덟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약 25년 전에 서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거기로 이전해서 발생됐던 무허가건물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자꾸 체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5년 전에 서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절차는 없고 우리가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야지 25년 전 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그래서 매년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4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허가를 전부 철거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잘 되신 것 같고요. 하천변상금은 잡수입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변상금으로 표기를 했는데 변상금이라고 하면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까지는 잡수입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유지이다 보니까 서울시 세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세입으로 그대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7회계연도에만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전에는 구세입으로 두었는데 시에서 시유지이니까 시의 세입으로 잡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거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구일펌프장 옥상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선방송사의 중계 안테나를 하나 세우는데 1년에 200만원을 받고 빌려줬습니다. 조그마한 안테나를 세우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200만원 수입을 올리고 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3쪽에 세출 특별회계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고 있지요?

예.

360만원을 그린파킹 우수지역 견학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실시를 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비용으로 정했는데 시에서 비용이 내려와서 시비로 집행하고 구비는 절감했습니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다녀오셨습니까?

어디에 다녀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년에 몇 군데 갑니까?

한 군데 갑니다.

견학을 오는 분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그린파킹 관련 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있는데 작년에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스페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주거지역 같은 곳이 비슷합니까?

이때는 제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스페인도 도로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깨끗한 것보다 주거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협소한데 그 협소한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환경의 도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의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넓어서 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린파킹 한 곳에 가보면 굉장히 좁아요. 저도 거기에 주차를 해보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휀스를 치고 나무를 심는 것이 조잡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환경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나라를 다녀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거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수입 세입예산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극히 부진하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이나 준법의식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수입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대상은 대개 주소변경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보험을 미가입해서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나 차주들입니다. 평상시에 전체적으로 부과해서 징수율이 20%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차량을 말소할 때 전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소할 때 징수가 가능합니까?

예, 말소 때 거의 다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자전거도로설치 996만 6,000원을 이월시켰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예,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계약까지 마치고 나서 준공이 어려울 때 다음연도로 넘기는데 이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세입에 이월액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의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송계류중인 재산을 압류중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공매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공매나 결손처분의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해마다 누적이 돼서 몇 년 후에는 관리가 어려울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해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5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발효가 돼서 앞으로 징수대책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당해연도에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나면 30~35%정도 징수되고 나머지는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견인차량중에 가져가지 않은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최장 4년이 된 차량도 있고 1년이 지난 차량이 있는데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주차단속·주민자율계도 간담회비가 작년예산에서 50%도 사용을 못 하셨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때는 연구를 하셔서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2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예, 처음에 57~58명에서 5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병무청에서 인원을 적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