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기금 운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4억 6,33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2억 9,774만 31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422억 9,510만 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3%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83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예산현액이 14억 5,87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6억 1,274만 1,21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4억 9,705만 5,310원이고, 미수납된 1억 1,568만 5,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791억 2,982만원으로 743억 4,512만 3,98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복지과에 의료급여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이 14억 5,873만 8,000원이며 이중 1억 3,708만 7,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8억 5,831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비 7,200만원 가정복지과에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비 7억 7,700만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 정비 및 보수공사비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한 기금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7억 1,726만 9,496원과 문화체육과의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2억 6,328만 5,97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직접 주관해서 예산이 730만원 정도가 절감했다고 내용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 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금년도에도 아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아직 안 하셨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을에
가을에박용민위원
하실 예정이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때도 직접 진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대행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은 그대로 작년하고 갔습니다.
고로
참고로박용민위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활동비가 수지침 행정보조봉사단을 무급화, 그러니까 지급했던 것을 지급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잔액이 발생했다 이랬는데 금년도에도 이것도 무급화할 계획이시고요?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활동경비가 2007년도에 2,400만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한 6만원~10만원 차등해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캠프의 운영비로 많은 돈을 주기보다는 캠프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캠프운영지원도 3,000만원 잡았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 2,200만원 정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용민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이.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2,780만원 정도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개인한테 나누어 주는 쪽으로 해서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해 보니까 캠프에 주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금년도에 예산에는 캠프운영 지원에 3,000만원 책정했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45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잘못
잘못박용민위원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여기
여기강태석위원
설명자료 보면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332만 4,000원 잡혀 있는데 290만원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바빠서 안 한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그중에 하는 것이 웰빙하우스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저희 돈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 돈인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개대했던 것보다 많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작년에 적정한 기회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었다면 예산을 추경때 아마 감 편성을 했던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을 8월에 하다 보니까 아마 추이를 지켜 보는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정부에서 역시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축소를 해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대폭 축소를 해서 약 한 1,500만원 이상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추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일단 잡았으면 그래도 일 방향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변경한 사유가 있으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요, 그전에 주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에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받아 들여지긴 졌습니다. 받아 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려고 했는데도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낫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부분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폭 줄이는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태석위원이 말씀하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800여만원 지금 남았는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보강이 엘리베이터 수리한 것 그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작년에는 구로복지관에 옥상 방수한 것 하고 궁동복지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환기구 보강공사한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엘레베이터 기능보강 금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몇 가지 물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 직영으로 해서 예산절감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잔액으로 설명서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억 2,000만원 편성했다 2억 2,000만원 써 가지고 한 2억 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에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1억 1,4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뽑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뽑는 것은 아닌데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이 그 사업하고 틀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것은 긴급 복지지원사업비를 그전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보통 4억원 이상이 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실시하면서 이것을 한 4억원 정도 그에 맞추어서 잡았다가 실제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되는 것은 거기까지 지출이 안 되서 결국은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2억원 좀 넘게 지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2억 6,700만원 정도로 줄여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이것이 2,500만원 정도가 옛날에 자원봉사자들 보험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 설명에 연간 10시간 이상자로만 보험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올해도 똑같이 10시간 이상자한테만 보험혜택을 줄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시간 이상자는 저희들이 상해보험으로 해 드리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행자보험으로 그분의 안전은 저희들이 보장을 해 드리겠는데 방법을 달리해서 상해보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행자보험으로 해 드리고 저희들이 상해보험 예산은 1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실 거다 이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항상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운
어려운박상민위원
부서에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의 여비에서 700만원이 직원출장여비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딱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7,200만원인데 6,400만원 지출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민위원
예.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원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직원수 곱하기 월 출장여비 곱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편성을 7,200만원 했으면 7,200만원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직원이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원래 있던 직원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출간휴가 들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덜 나간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모범경로당 표창장 구매해서 거의 다 남았는데 이왕이면 기분 좋게 모범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다 예산 써 버리지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모범 경로당 표창을 연초 2회로 계획을 했었는데 1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상 경로당도 19개 소에서 10개소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뭐라고박상민위원
하셨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모범경로당 표창을 당초 연 2회로 계획을 했는데 연 1회만 표창을 했고 또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상 경로당도 19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이것은 기분좋게 해 주는 건데 각 위원님들 해당되는 경로당이 있을텐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어 가지고 다 썼으면 좋을 예산 같은데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장에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하고 경로당 비품구입이 있잖아요? 구립만 해당되는 거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개보수는 필요해 가지고 개보수를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겠지만 비품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냉장고 성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원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남겨 가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원래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2007년도에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전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3,400만원인데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남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모 경로당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었을텐데 무슨 문제냐 하면 그쪽 경로당이 먼저 비품을 자기 자비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보고 현금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특정경로당에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현금을 지원을 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 회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비품이 필요하면 미리 구매 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비품을 구매해 주겠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대부분 구립경로당의 주요 비품들은 다 구매가 됐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주요부품들은 다 지급이 됐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비품구입은 뭐냐하면 오래된 노후된 것 교체해 주는 수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품구입을 경로당에서 예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고 나서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편성할 건데 예산을 편성한 근거보다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얘기입니다.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이 비품구입비는 사전에 경로당에서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하고 해 가지고 차기연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똑같은 정도의 금액을 통상적인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수요가 발생되면 아까 우리 박상민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경로당에 냉장고가 필요하다 해서 냉장고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하물며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안 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저희들한테 물품구매 하기 전에······.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됐어요. 됐고, 팀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들통이 난 것 같은데 저희 동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한번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찾아 뵈었더니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산 거냐고 했더니 지원을 해서 우리가 샀습니다"라고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 노인네들이 걷어 가지고 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시지 팀장님이 지원을 안 해 주셨냐고 물었더니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현금을 줄 수 없고 물품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비치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난감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운영의 묘인데 어차피 그것을 구입을 했더라도 좀 늦게 산것처럼 해 가지고 꼭 그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는 못 주는 모양이죠? 물품을 구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겠네요? 그렇습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금지급은 못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는가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이 남았으니까 좋은 것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쉬워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자기네가 사기 전에 분명히 구청에다 연락 안 합니까? 이런 물건 사려고 하면.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원래 "선풍기 사 주세요 뭐 사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 경로당만 먼저 구입을 하고서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먼저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구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때 한해서 먼저 구입을 하는 거지 지원도 안 해 준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전혀 뜬금없이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냉장고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이만한 예산편성할 것입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올해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이 자료 보니까 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페이지 표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페이지 때문에 페이지 표시 빠지지 마시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편성을 많이 한 것인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비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출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 한 것인지?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당초에 계획할 때 비해서 진행하다 보면 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비비 집행을 할 무렵쯤 되면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서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집행해 보면 계산이 착오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동이 생겨 가지고 다 집행을 못 한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보면 조금 전에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경로당 비품에 관련된 문제도 지금 경로당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데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어느 동은. 그런데 이 예산이 남으면서도 다음에도 이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을 정확히 안 되고 예산을 남기는 이런 예산을 또 그대로 잡아야 되는가?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대부분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상반기에 어느 "어느 물품이 필요합니까?" 하고 상반기 수요조사를 1차 쭉 해 놓고 나서 미리 구매를 해 드리면 사후에 또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저희한테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사서 주는데 일부 사립경로당이라든지 또 구로구 구립경로당 중에서 그런 구매에 필요한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동에다가 예를 들면 직능단체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수요조사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미자위원
우리 경로당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사소통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우리 구로구에 노인교통 수당 경로연금 지급이 애초에 우리 계획잡았던 것보다 인원이 적나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계획된 인원은 다 맞추어서 한 것이고요,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50:30:15 그 다음에 50:50이라는 국고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국시비가 많은 것이고요, 구비는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고요, 비율을 맞추어서 된 것이고, 노인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은 계획된 495명은 모두 다 사용을 했는데 근무일수 그것이 15일만 일을 했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최미자위원
같이 표시를 해 주세요. 표시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는 이 예산 2007년도 잡았던 예산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못 잡았던 것인지?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국시비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비율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국시비라고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렇죠. 거의 보조사업이 90%가 되니까요.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산검사심의위원들한테 지적 받은 사항 없어요? 거기에서도 검토를 했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기보다는 책정한 것에 비해서 미집행된 것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장애인업무추진비도 한 60만원밖에 안 썼고 390만원에다가 가정도우미도 일자리 사업이다 미집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복지와 수요공급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역에 그래도 못 미치는데가 많다는데 일을 더 맞추어서 했으면 예산을 더 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올 때는 일정한 수를 저희들이 가내시해서 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쯤 되면 명수가 줄어 듭니다. 서울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도 28명 이렇게 하다가 22명으로 실제 할 때는 22명으로 줄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실제 사업할 때는 줄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장애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390만원에서 60만원 썼다라면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장애인들하고 그동안 교류가 없던지 얼만큼 충당됐는지 모르는지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 같고 가정도우미 운영에서 일자리사업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더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검토할 때 이런 사항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그렇게 별도로 지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남한승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계획된 인원이 495명입니다. 그 495명 계획된 인원은 다 저희들이 인건비로 드렸고요, 그중에서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지금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4명에 대한 시비로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전액 시비인데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퇴직을 했다든지 또 근무일수를 못 채워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든지 하는 것이 서울가정도우미 집행잔액에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부대경비라고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라는 것은 일하다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팀장님 답변이 충분치가 않다는 것을 왜 본위원이 입증하느냐면 동사무소 감사 나갔다 보니까 방문 도우미들이 구청에 요구하기는 어렵고 방문도우미들이 사실 의원들한테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문도우미들이 더 증원한다든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구청에다 요구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보았거든요. 저희가 요구를 받아 보았어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도우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문간호도우미도 있고 서울가정도우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도 있고 해서 도우미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울가정도우미는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채용되어 있는데 이 도우미는 앞으로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자연감소로 해서 없어질 업무이고 이 업무대체가 현재 노인돌보미사업이라든지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현재 노인돌보미사업에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남은 사유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이 139명의 노인을 돌보아 주어라하고 배정되어 있는 인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노인돌보미 접수를 받다 보니까 한 80명밖에 해 주지를 못 했어요. 접수가 안 들어 와 가지고. 그 인원이 차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그 얘기고 알았고요, 저희가 어차피 어려운 것을 자꾸 발굴해서 도우미를 접목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도 도우미들이 구청에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본인들도 적정한 금액을 받고 봉사하다 보니까 몇 집을 선정해서 다니는데 그래도 손 못미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차등을 두어서 도우미를 더 증원할 동네는 더 증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죠?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지금 서울가정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나 중풍환자들 이런 분들을 돌보는 도우미들이거든요. 이 치매나 중풍노인들을 돌보는 서울가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감소로 해서 없어질 업무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왜 도우미들은 더 부탁을 하죠?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도우미 뭐냐 하면 치매, 중풍을 위해서 노인돌보미사업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월부터 생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 업무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가정도우미 역할은 앞으로 축소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비는
국비는최미자위원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그렇죠. 서울가정도우미 집행잔액은 다 반환을 해야죠.
기지
남기지최미자위원
않고 우리 구에서 다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싶어도 왜냐 하면 당초에 14명이 계획되어 있다가 두 명이 중간에 정년퇴직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차피 우리 팀장님 얘기대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미집행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에 견론이 내려온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걱정하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일반운영비 같이 이런 예산이라면 절감을 하면 그만큼 고생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다수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 사회복지예산은 될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잡수입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4,9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내무행정위원장님이 질의한 이것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2006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 부당이득금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제3자가 청구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아파가지고 언제 의료급여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상해를 했다든지 때렸다든지······.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상해사건이군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도부터 계속 상습체납되어 가지고 상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민위원
결손처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수치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득이합니다.
박용민위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청구금하고 부당이득금 체납액이고요, 이것은 결손처분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용민위원
2,236만원입니까?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미수납액이 4,900만원입니다.
체가
전체가박용민위원
다 그래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부당이득금에다가 과장님 설명하신 구상금이라고 해서 제3자로부터 어떤 가해를 입어서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저희가 그것을 사후에 제3자에게 일어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제3자한테 그 비용 전체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4,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기관도 들어가 있고 또 제3자의 어떤 전국에 어떤 국민들이 들어 가있는데 저희가 건수로는 86건인데 한 3~4명이 4,000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해결을 못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압류가능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압류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그러면 채권확보차원에서 왜 압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 가 있고 제3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소송중인 것이 보험사랑 걸려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거죠?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예.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지불한 것을 저희가 보험사랑 소송청구중인 것이 걸려 있고요, 의료기관은 저희가 차후에 지불할 의료비에서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팀장님 그 소송 진행관련 일지를 소장 내용에서부터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세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절장애인 시설 위문, 저소득 장애우 방문 315만원 집행잔액 이것도 우리 구비죠?
황규복위원장
이것 찾기 어려우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줄 때 페이지수를 표시해 놓으면 찾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복지 일반보상금······.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명절장애인 시설위문 구비죠?
황규복위원장
김태수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민위원
또 하나 예산과목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가구 명절위문,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지원 집행잔액 1,900만원 이것도 구비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비입니다.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교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를 하다 보면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남은 것은 교부사업비 국시비 반납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아닌 구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운 부분을 왜 지출을 안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건이 설명드린 것이 다 구비라고 하셨는데.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이 315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소득장애인 가구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교통수당 집행잔액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150명 정도 신청을 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72명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남았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용민위원
뒤에 부분도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사회적보장 수혜금 1,900만원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가구 명절위문금 쓰레기봉투 지원, 생신위문금 사랑음료지원사업비에서 집행장액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은 지원대상자 증가율을 고려해서 4,300가구 7,300명으로 산출을 했으나 실제 지원가구는 4,085가구가 집행이 됨으로써 약 215가구분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박용민위원
들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명절장애인 시설위문 저소득 장애인은 그러면 신청자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소요인원보다 적게 신청을 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없다. 일단 계상한 수치가 있으면 나름대로 자료가 있어서 수치에 의해서 계상을 했을텐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적었다라고 판단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저소득 가구 명절위문, 저소득 쓰레기 봉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면 또 예비비에서 쓰실 것 아닙니까? 집행현액이 없으면.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가능한 최대한 맞추어서······.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우리 예산 흐름도가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만약에 이 부분이 적게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사유가 발생해서 돈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비비로 또 쓰실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부득이 합니다.
름이
흐름이박용민위원
그렇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보고드린 것에 삭감을 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민위원
. 지금 이 내용이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국시비 교부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구비만큼은 정확히 계상을 해서 충분히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수혜자한테 최대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식으로 해서 계상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는 무사안일적인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경각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우리 박용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모은 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떠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아마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위원님들이 관리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개발비 중 장애인 복지쪽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2,200여 만원이 남아 있고 다음 연도로 7,200여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200만원하고 지금 집행잔액 1억 2,200여 만원이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7,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항목이 무엇인지?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7,200만원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아예 주세요. 책자도 있지만 명시이월된 자료는 지금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홍춘표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회계연도 결산설명서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명시이월사업비 7,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월
명시이월홍춘표위원
된 것은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 1억 2,200여 만원 이 집행잔액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것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이 7,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일자리 사업 시행기간이 9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개월만 집행을 하게 되었고 행정도우미도 15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 배정된 것은 8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비로
인건비로홍춘표위원
이렇게 남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사회개발비 장애인 복지쪽에 시설은 못하는 거죠? 이 금액으로는. 이 예산으로 시설 같은 것은 못하게 되어 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 못 씁니다.
비는
시설비는홍춘표위원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뒷쪽에 자체사업쪽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장애인 자체사업에서 장애인 시설한 것이 주로 어떤 부분에 시설했죠?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9,500만원을 장애인 시설로 했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하면 자료를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집고쳐 주기 사업 3,000만원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홍춘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구로3동에 말씀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신휴아파트 상가지하에 내려가는 부분에는 보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신설했죠?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에는
처음에는홍춘표위원
시설이 안 되어 있었고 그 뒤로 그분들이 장애인 시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설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리고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뒤편에 있는 데는 지금 시설을 못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분들 재개발사업조합에서 하는 예산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집행부에서 예산지원한 분야는 전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 드릴 사항은 안 되고요, 이동 편의증진법에 의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개발할 때 임의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 아니예요?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설치하게끔 집행부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편의시설이동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실상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홍춘표위원
안 해도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알고있는데.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권장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사회복지과 주무과에서는 신설되도록 이렇게 업무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규정이 임의로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이 준공된 뒤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이 발생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장애인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권장사업을 해야지 법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사업도 민원이 사회복지과에도 민원이 들어 왔었죠?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감사원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홍춘표위원
그분들이요?
태수
김태수장애인복지팀장
주민이 냈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설치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예산 관계로 설치를 못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애인
장애인홍춘표위원
시설하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 건축문제는 건축과 그 부분에서부터 부서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것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도 이 법을 임의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안 했어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 협조해서 가능하면 주민이나 장애인들이나 편리한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다른 위원님!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사업예산중에 보면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억 4,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우리 예비비에 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뽑은 1억 1,400만원 같은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예비비에서는 1억 1,4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잔액은 1억 4,900만원이 남았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계획에 의해서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가 보니까 그 돈이 다 집행이 안 됐기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출 일자가 11월달이라든가 12월 초라든가 이러면 이해를 조금은 하겠는데 이것이 12월 20일날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12월 20일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이 예산 자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장제, 해산비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예상한 것으로는 한 4,300가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계비가 나갈 것이라고 계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연말에 나갈 때는 약 4,000가구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가구분이 일단 남은 것인데요,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나갈 때 보통 생계비가 12억~13억 사이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잡고 예비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났더니 보니까 구비가 말씀하신 1억 4,900만원중에 구비가 3,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에 된 이유는 하반기에 수급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라든가 해외출입국이라든지 군대입대한 사람, 교도소 재소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급여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인당 급여액이 줄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다가 만약에 지출행위는 1억 1,400만원을 해서 3,6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처음에 지출결정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은령
조은령생활보호팀장
그러니까 예산작업을 할 때 조금 여유분을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손석종입니다. 가정복지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님!
나만
하나만강태석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결산위원들이 잘잡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국시비를 받지 않아요. 적게 나와서 이것이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 안 했습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사정은 미처 물어 보지 못했는데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4억 3,677만 7,680원 그 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두 가지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추경을 안 할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불용액만 남으면 숫자 허수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강태석위원
것은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각 과의 과장님들은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다 계획잡고 사업하던 것 지금 질의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 똑같지만 지금 2007년도 결산설명서, 지금 뒤에 계신 분들 페이지좀 적어서 서로 찾기 편하게 표시 하십시오. 지금 제가 표시 한 것은 세출에도 보면 행사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지금 가정복지과에 행사가 1년 계획이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1년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에 많이 남았나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많이 남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 농촌체험 같은 것은 2회 했다가 1회이고 또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선거법 저촉으로 미실시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최미자위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 잡을 때 잘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시설비도 각 보육시설 개보수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해 주면서 남은 것인가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저희 개보수비 1억 2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원래는 연초에 저희들이 3개소 집을 보통 어린이집을 보수예정인데 작년에는 연꽃어린이집하고 덕성어린이집 두 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성어린이집은 3,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 연꽃어린이집은 안전진단을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안 나와서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안전진단 결과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진단이 왔습니다.
미리
미리최미자위원
그런 것을 알아 보시고 예산을 잡았었나요? 우리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저희가 2006년 연말에 연꽃어린이집을 전부 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는 입구부터 해서 건물이 전부 기울었어요. 지하실에 금도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우선 안전진단을 해 보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이것은 국시비 사업으로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연꽃을 한번 개보수를 전부 해 보자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 같은 데 문의를 했더니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주를 해서 4월에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몇년동안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만 정비하면 괜찮을 거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금액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을 검토를 했는데 저렇게 들어 갈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 사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거의 7,500만원 돈은 국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모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파악을 할 때 시설을 해야 된다 할 때 미리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아야지 그 금액으로는 시설할 데가 없고 그래서 남겨서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그 돈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첨부를 해야 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돈은 잡혀있는 것은 그냥 허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계획 잡을 때 확실하게 예산잡을 때 사전에 잡으시라고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자체사업비도 보니까 9,000만원이라는 이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하면 최대한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올해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안이한 것이 참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예산 다룰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나만
하나만윤주철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샛별유아원 이 집행잔액은 완전히 남았다는 얘기죠? 보상 주고 건축비 주고 남은 것입니까? 5,400만원이요?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입찰보고 나서 낙찰차액입니다.
건물
건물윤주철위원
용역발주해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개보수한 낙찰차액입니다.
수한
개보수한윤주철위원
낙찰차액이 5,44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총 공사비는 29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5,000 몇 백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입찰금액에서도 남은 금액도 있고 이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보상비하고 건축비하고 다해서 금액이 남은 거라는 거죠?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건축비는 올해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건축비는 안 잡았습니다.
윤주철위원
그 건축비가 얼마예요?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지금 14억원 정도 됩니다.
윤주철위원
14억원 정도를 별개로 예산을 잡았다고요?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그중에서 8억원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7억 7,700만원을요. 그래서 2,300만원은 저희들이 건물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썼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작년도 예산집행과 금년도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결산내용과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사업예산이 토탈로 나와 있는데.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어린이날 이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민위원
사업예산이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예산중에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사업예산이 있으면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따로 뽑아서 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청소년에 대한 취약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아동 그 다음에 어린이, 학교 이런 데는 우리 교육예산으로도 교육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우리 사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각지대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예산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으로 해서 2,3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장이 당연직이 구청장이 되게 되어 있죠?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이 민간인입니다.
에는
동에는박용민위원
청소년 아동 협의회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시조례로 돼서 우리가 97년도에 시조례로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제가 사무감사 때보고 금년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청장님이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 돼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위원회는 분기마다 꼭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용민위원
작년도에 다 하셨어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올해도 3월에 했습니다.
에는
동에는박용민위원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금년도 사업에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증표를 제작해서 우리 구청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거의 국장님······.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면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증표제작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동아동청소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회원도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촉장을 한번도 준적이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 보면 증표제작으로 해서 예산이 308만원을 편성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증표제작은 연초에 해 주어 가지고 위촉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현재 각 동 19개동을 보면 청소년 아동보호회, 청소년아동협의회 정식명칭이 그렇죠? 경찰서 산하인 사단법인청소년지도육성회, 이렇게 혼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배춘화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아니, 동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용민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1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는 동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세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 지시 받아서 동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협의회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아동협의회만 우리가 구에서 단체 어떤 청소년육성에 관한 교육정책, 유해환경 여러 가지 기타 기능에 있는 그 목적대로 달성하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요? 청소년아동협의회가 순수하게 있는 동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고를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안 된 동은 제가 구로6동장 할 때 지금 구로4동입니다마는 구로6동 같은 데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지도육성회는 있어요, 없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박용민위원
예.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다른 동은 중복되어서 같이 하는 동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 같은 위촉장 부분은 연초에 시행을 해서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없던 사업예산을 넣었으면 금년도에 제대로 하게끔 했어야지 이제 전반기 다 지나 가고 끝무렵쯤에 하려는 이유도 뭐고 이제 와서 실태조사 한다는 것은 팀장님 앉아서 설명을 하세요.
황규복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차피 예산결산승인이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위촉장을 주려고 현황파악을 했는데 3월에 하려고 했더니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 3월에 하면 4월 9일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선거 지나고 했으면 하더라고요.
장도
위촉장도박용민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춘화
배춘화여성청소년팀장
전체가 많으니까 위촉장 주는 것도 그 다음에 선거 지나고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선거 지나고는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 졌습니다. 지금 빨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빨리 해 주시고요, 차후에 만약에 업무보고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박용민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용민위원
. 아까 그러면 정리드리면 작년도 결산분 사업예산에서 청소년을 위한 순수사업 집행액과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간식비가 얼마가 처음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금액만 팀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예비비로 1억 800만원을 다시 편성하죠?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나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잘못한 것입니까?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예, 만 1세, 2세가 저희들이 1,000명을 했는데 자료를 뽑다가 원래는 한 2,000명 가량됩니다. 한 1,900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지금 파악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6억 3,700만원이 자료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고요.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예. 6억 3,77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남아 있는데 그것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원 정도를 뺐어요. 지출했어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원래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빠뀌어서 내려 오는데 저희는 국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도 따져 가지고 예비비 쓸 때 비율을 낮추어서 남아 있는 금액은 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시비를 정리를 안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비율은 해 놓아야 되고 20:40:40은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구비를 적게 편성을 해도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 보육료는 세부적으로 목별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은 남고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보면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예비비를 산출을 했을 때 지출행위가 나왔을 때도 5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처음에 산출했다가 실질적으로 지출했을 때는 4억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라는 숫자에 오차가 생긴거잖아요. 그렇게 편성을 1억 7,000만원이 오차가 생기게 편성을 합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구비는 2억원 정도만 예비비를 썼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시비를 다 쓰려고요?
순길
황순길유아보육팀장
아닙니다. 시비 다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을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원래는 덜 편성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원칙에 입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런 것 보면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공단 경상전출금을 처음에 1억 4,800만원을 했다가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석종
손석종가정복지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면 만약에 올해 전출금 줄 때는 이 정도 금액을 빼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고요, 우리 예술단원해 가지고 구립합창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상민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구립합창단이 작년 10월로 해단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그 인건비가 작년에 그렇게 나간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해단을 하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그때 다시 해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해 5월부터 다시 모아 가지고 지금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5월 10일날 창단식을 했습니까?
리고
그리고박상민위원
세출예산에 거기 해당되는 것인데 세목이 같을 수도 있나요?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편성된 것인지? 세출예산에 그렇게 인쇄가 잘못 된 것 없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페이지를 썼는데 첫장은 공란으로 두고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제가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세출예산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이 명칭이 같을 수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비 보조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단원
예술단원박상민위원
운동부 등 보조금이 있죠? 세출 첫 장에. 4쪽에요. 5쪽에 보면 5쪽 중간쯤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또 세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첫장은 공란으로 뛰우고 6페지이지에 메겨 놓았습니다. 페이지를 같이 보면 세목 사항이 명칭이 같은 수가 있나요? 운동부 등 보조금이 있죠? 세출예산 첫쪽에 5쪽에 중간쯤 보면 운동부 세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내역설명을 보니까 레슬링부 인건비를 4쪽에도 편성되어 있고 5쪽에 인건비가 또 나가요? 왜 이렇게 양쪽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술단원이 저희들이······.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레슬링부로 나갔단 말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등에 보면 인건비가 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중에서는 우리 예술단원도 있고 그중에는 레슬링부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쉽게 얘기하면 레슬링 인건비가 양쪽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시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 국비로 구분이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인건비로 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은 뭐고 2억 7,600만원 인건비 지출한 것은 또 뭐냐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비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시비가 지급이 되면 저희들이 구비를 그만큼 확보를 합니다. 상당 부분을.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러니까 2억 7,600만원은 시비이고······.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2억 7,600만원이라는 것이 4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7,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부 인건비,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하세요.
것이
이것이박상민위원
나누어 질 리가 없는데 나누어 져서 시비나 국비라고 해서 나누어서 지급을 하나요? 인건비를.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비 구비가 합쳐져 있는데요, 양쪽에 다 되어 있는데 뒤에 5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전액 시비로 레슬링부에 관한 것을 받아 왔고요, 앞에 있는 시비는 일부 또 거기도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있고 구비가 대부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이해가 안 가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레슬링부 건은 따로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앞 4페이지에 있는 것은 반주자, 레슬링부 국민연금보험료 이런 부분들인데요, 거기에는 합쳐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써 있어 가지고 말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2억 7,600만원이 레슬링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앞에 4쪽에 있는 것은 순전히 예술단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만 나간 것 같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이고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부 있지만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합창단 지휘자한테 10월달까지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합창단 지휘자 한 분이 월 50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반주자한테는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휘자 70만원 반주자 4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렇게 됩니까? 70에 10개월씩 하면 700만원이고 하나는······.
황규복위원장
1,400만원 되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레슬링부 인건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레슬링부 인건비가 1억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레슬링부가 A급이기 때문에 1인당 연 한 3,000만원······.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거기에는 인건비 뿐만 아니라 나가서 금메달 따면 금메달 딴 것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운영비도 들어 가 있고 보상금도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설명할 때 내역설명 자료에 인건비라고 이렇게 단어를 부치지 마시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를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지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인건비로 이렇게 일부러 찢어 놓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러면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상민위원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가 우리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류씨있고 여씨있고 한데 그런데 왜 류씨한테만 이렇게 해 줘요? 여씨한테도 해 주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류씨 묘역은 상당히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씨도
여씨도박상민위원
자기들이 돈 걷어 가지고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다음 편성할 때, 왜냐 하면 같은 문화재인데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상민위원
편성할 때는 여씨도 해 주고 그렇게 류씨하고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9,500만원 이 예산은 학교 운동장 시설 하는 것 그것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학교 인조잔디 구장하고요, 도서관 개방사업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개방사업은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하고요, 이것이 50: 50입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은 저희가 일부 대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일부 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 하는데 3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최미자위원
이 계획은 언제 계획을 잡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잡습니다.
2006년도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도서관 개방사업이 아직 안 돼서 배부가 안 된 예산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면 시에서 일정 부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다는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다는 안 되지만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한 학교 두 개 학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것 2,500만원이 혹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2,500만원 건은 따로 설명을 올려야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2,500만원이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 내시를 했는데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50:50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떨어질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이것이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중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감추경으로 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4쪽에 구로문화축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4쪽에 아래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비인가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밑에 기타 보상금 구로문화축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여기 2,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회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미지급분입니다. 시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근무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냥 자기 일이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겠네요. 그 불만해소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가족들은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경상경비가 1억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부분도 있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4.34%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1,500만원 남겼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여비 이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시상금 미지급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지원금이 상당히 중단이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문화체육과에 직원출장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미자위원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만들어서 해 주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만 유독히 많이 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전 부서를 볼 때 지금 각 행사에 보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실 때 깊이 검토해서 올리시면 저희들이 할테니까 그냥 마냥 일만 시킨다고 좋은 것 아니잖아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아트벨리 예술극장 내 상징 조형물 설치 위탁비해서 사업예산이 3,8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이런 상징조형물 설치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절감할텐데 민간위탁하니까 이렇게 100% 다 쓰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전액을 민간한테 다 줍니다. 주면 남기는 것은 그쪽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100% 제로가 됩니다.
박용민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100% 반환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탁금이라고 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의구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게 저희들이 이전을 했지만······.
무리
아무리박용민위원
조형물이지만 예술적 가치가 있고 뭐해서 돈 이것보다 1억 짜리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듭니까? 이것보다 작은 것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를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 많겠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했지만 아직 그것이 집행이 그쪽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조달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단쪽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조형물을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완료되어야 설치됩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집행 안 했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돈만 민간으로 전출이 됐죠. 전출이 되었으니까 저희는 지출입니다.
일단
일단박용민위원
결산서에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산은 한 것이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제로입니다. 전액을 다 민간에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완공되고 나서 정산서가 올라오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쪽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재단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결과보고를 하겠죠.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예산 민간위탁이라도 예산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구청장 생활체육대회지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9,400여만원이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문화예술회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세분화한다면.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세분화한다면 문화예술 회관 운영에 대해서만요?
박용민위원
예.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따로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9,400만원중에요. 거꾸로 생활체육 지원을 빼며 그게 남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죠. 1,9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1,700~1,9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치는
수치는박용민위원
정확히 알아 보시면 되겠지만 한 1,700여만원이 생활체육지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지는
나머지는박용민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1,700만원 정도를 왜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생활체육대회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각 종목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용민위원
구청장 대회예요, 아니면······.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년에 대선이 있으면서 9월 말 이후 그러니까 점프구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때부터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각종 지원행사니 이런 것이 예산지급이 안 됐습니다. 9월 이전에 하는 것들은 다 지출이 됐고 그 이후에 계획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을 저희가 안 잡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르고 연말에 잡아 놓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제가 하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연합회가 9월 10일 경에 행사를 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기를 나갔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해 주어야 됩니다.
출은
지출은박용민위원
9월 30일 이후에 될 수도 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거법 관련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법에 상당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을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산을 받는 체육단체에다가 일정상 이러이렇다는 안내공문을 해 가지고 그전에 개최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시비 보조금해 가지고 여성축구단, 꿈나무도서관 운영 이것도 똑같이 시비가 나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여성축구단에 각 구마다 시비가 나오고 레슬링부도 시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여성축구단은 얼마씩 보조를 하는 거죠? 1년에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이 시비가 1,200만원 나오고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쭉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2007년도 건이 여성축구교실이 시비가 1,200만원, 어린이축구교실이 680만원, 어린이풋살 및 청소년풋살 교실이 시비가 1,120만원 그 다음에 레슬링이 작년에 3억원 정도입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시비로 1,200만원 여성축구교실이 나오면 구비는 얼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비가 2,202만 5,000원을 집행합니다.
윤주철위원
1년에 3,600만원이 여성축구단에 지원된다는 얘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주철위원
축구 가리키는 지도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미자위원!
여기
여기최미자위원
보니까 아까 추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쪽에 1억 9,500만원이 있고 6쪽에 보니까 또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도서관 개방보조금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처음에 2,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면 구비가 자동적으로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것으로 보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쪽으로 목이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추경 대상이 됩니다. 없어져야 할 금액입니다. 숫자상으로 있는 금액이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두개 합쳐서 2억 4,000만원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은 한 학교에 2,500만원씩 줍니다. 우리가 2,500만원을 댑니다. 그러니까 6페이지에 있는 것은 학교 하나를 개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일초등학교요.
최미자위원
50: 50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50:50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경을 했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구립합창단 다 구성이 됐죠? 명단을 주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처음에 25억원을 잡았는데 징수액으로 19억 5,400만원을 결정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이 당초목적대로 안 된 부분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1월, 2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수영장 타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황규복위원장
구민체육센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모두 정지를 하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세입이 없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책정할 때는 그런 공사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1월에 갑자기 천정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안 시켰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관시켰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관시키면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제일 뒷장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9억밖에 수입을 못 잡고 지출은 25억원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이 그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쉬는데 강사나 각종 근무하는 사람 봉급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쉰다고 해서 봉급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보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억 7,3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쉬는 사람들 다 인건비 주면 25억 2,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수입규모에 비해서.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올해부터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4억원 정도면 너무 많이 오차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박상민위원 질의하신 문화재정비에서 류씨 그쪽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만 4,000원은 썼는데 어디에 쓴 것입니까? 200만원 잡힌 것 중에 60만 4,000원을 썼는데 그 60만 4,000원은 어디다 쓴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정비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표지판만 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리모델링은 한참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가로에 보면 가로표지판을 먼저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지만 한 개과가 남았으니까 회의를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석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 항상 보면 민원인들 상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것은 뭡니까? 계약을 할 때 절감분인가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그것이 2억 1,200만원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2억이고요, 1,200만원이 라우트라고 행정전산에 대한 보안기입니다.
박용민위원
전산장비예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전산장비 보안기인데 그것 예산 잡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착오가 있어 가지고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산의
예산의박용민위원
과다계상이네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용민위원
민원여권과도 그런 실수를 하실 때가 있네요. 나머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조달단가가 있고 해서 정확히 수치계산을 하는데 어째서 1,118만 9,000원이 차액이 남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관광센터가 지금 3,500만원을 했고 예전에는 40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관광센터가 우리 구로구에 언제부터 들어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는 돈을 조금 받은 것은 일부러 조금 받은 것입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과거에는 수입에 대해서 분배를 한 모양입니다. 6:4라든가 7:3 이렇게 분배를 하다가 작년부터 입찰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수입을 하고 분배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입찰로 받는 것이 낫습니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입찰로 한 것이 많이 올랐으니까 입찰로 하는 것이 낫겠죠.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몰랐어요?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글쎄 과거에는 아마 그런 관행으로 해 오다가 아마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2,252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또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죠?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 출산휴가 또 교육 이런 관계로 남은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연금 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도 현원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원에 의해서 책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딱 똑같이 떨어집니까?
병욱
윤병욱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일반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경영과에서 일괄 우리 여권 담당 직원들 전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산은 저희들이 잡아 놓고 예산은 조직경영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비하고 연금관계를요.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과 환경경제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