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홍성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운영내무위원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2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자료준비를 비롯하여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여비정액제에서 여비실비정산제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된 조항과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집행기관으로는 금고지정시 공평정대함은 물론 증평군의 건전재정 기여 및 증평군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증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일비 지급금액이 당초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일 1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회기수당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1항의 단서규정에서 다만 군의회 의원의 위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우리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입주추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사유건물의 공유재산 점유시 수의매각에 있어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건물 바닥면적 2배가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까지 수의매각 가능한 것을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였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 한도로 수의매각 가능 건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 수의매각이 가능하게 개정하여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조치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필지보상금은 1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300만원에서부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건전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건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 예방 등 재가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고, 율리웰빙타운 진입로 상징관문 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부지 매입건은 웰빙시대를 맞아 다양한 휴양수요에 대처하고자 건립한 율리휴양촌의 관문과 우리군 휴양시설의 집적지로서 주변에 조성된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율리휴양촌 프로젝트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인 수살제 복원 등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휴양시설 이용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체육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선진기법의 경영마인드와 효율적인 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서 민간위탁의 취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의 개방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신분문제와 관련, 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의 조직관리 사고를 과감히 혁파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증평군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자치단체 출범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민간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탁자 선정과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 그리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로 인하여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증평종합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의 시설이용부분 중 중복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과 같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운영내무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군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군계획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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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입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42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따른 연찬, 자료수집 및 증평군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품권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행사 물품구입, 건설업자 경품권행사, 기업체 홍보 등 판매촉진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우리군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자금의 관외유출 방지로 증평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민간기업체, 건설업체등에 구매촉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 분뇨에 관하여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이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를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있고 우리군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정하였는데 군단위 지역적인 특성상 하수도 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100미터 이내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완료 후 신고기일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체납자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정책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군계획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안은 산업단지의 신규조성 및 각종 개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생산활동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9항까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석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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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316억 3,500만원보다 274억 3,700만원이 증가한 1,590억 7,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4%인 2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367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1,500만원이 증가한 223억 2,500만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책기획실장으로 총괄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번 관행적으로 반복된 선심성 민간경상예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군의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삭감은 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크고 작은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분석 등을 감안하여 한 푼의 재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군민참여형 예산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우리군에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그리고 대형사업이 가시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의회 간담회나 의회의 기능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사전에 설명 및 보고를 함으로써 가장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커다란 몫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여러분께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예산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열
홍성열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심으로써 무리 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원만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장마철을 맞이하여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역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각종 시설물, 주택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조치로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