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8년 6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강서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최규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에게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구 도서관이 지역중심의 문화ㆍ교육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의 제공과 도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규정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6조2항 규정에 도서관장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따라서 사서직으로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2 규정에 도서관을 내실있게 자료제공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 내지 7조의5 규정에 수준 높은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규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2항 규정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7조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로 법 제명 및 조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1항 규정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설치규정을 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도서관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구 구립도서관이 지역중심의 문화ㆍ교육 역할을 제공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제도상의 미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서관법」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과장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도서관법」 제30조에 의하여 조례 제6조의 도서관장의 기준을 사서직으로 명시하였으며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 등 징수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수강료 등의 징수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세 가지 중에서 도서관장의 자격에 관한 게 있는데요 「도서관법」에 의한 자격이 사서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서관법」에 사서직으로,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도록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이라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곡3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게 도서관으로 볼, 어떻게 보면, 운영상태로 보면 도서관으로도 볼 수 없고 장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도서관인가, 아니면 독서실인지, 아니면 문화센터인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러할 경우도 이게 도서관이 들어갑니까?

화곡3동의 늘푸른청소년도서관 말씀하시죠?

예.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적용을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서직들, 이게 사서직으로 하되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들 보면 복지관 시설장은 그 동일, 같은 법령 안에 있는 시설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든지 15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에 한하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서관장 자격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서직이다’ 이러면 경력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서관법」 보면, 뒤에 별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관장은 정사서1급, 구체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서직은 정사서2급, 3급으로 한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의 모법 자체가 ‘「도서관법」에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준용을 했습니다.

사서직으로 하더라도 우리 구청 조례에는 사서직으로 하되 경력, 시설장이나 안 그러면 도서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넣는다 해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좀 구체적인 기준을 저희 조례에다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들어서 사람 찾다가 없으면 막 대학 졸업해 가지고, 지금 전문대도 사서직, 문헌정보학과에서 사서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사서1급이라면 우선은 도서관 관련대학을 졸업을 하고 도서관 관련된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게, 여기 지금 보면 ‘위탁을 했을 때는 구청장하고 협의한다’ 이래 놓았잖아요?

예.

위탁을 했을 때도 자격은 그거에, 지금 우리 조례에 적용받는지요?

그런데 위탁했을 때는 지금 이거 가지고 법령 해석상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언제냐면, 서울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서관을 갖다가 지방자치에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에도 그걸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이거는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의,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 자격이 위탁자도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지금 복지기관 운영 규칙에 보면 밑에다 뭐랬냐면 ‘단 그 수탁했던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는 자격이 없어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한 50%가 친인척 아니면 무자격자들이 지금 시설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도 위탁에 가깝죠,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딱 입장이 곤란하다, 이거는. 자격자 하다가 보니까 구청장하고 관련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이 자격에 걸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임의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바로 임명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칙임명이 될 경우에 이 조례는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되 관장의 자격은 그대로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딱 못을 박아두고 진짜 자격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는 진짜 그 경력이 인정되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딱 해놓아야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곡3동에 운영하는 푸른들도서관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지금 관장이 정사서1급이에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제대로 돼있는데 우선 법령상에는 그 자격기준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조례에다가 그걸 명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 20% 자체는 거의 위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사서로 하는데 나머지 한 7, 80%는 사서가 아닌 사람을 관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언제 날짜냐면 2007년 12월 13일자로 ‘도서관장 임명시 도서관법 준수 요망’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지침이지 법령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명백하게 우리가 조례상으로 명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의해서 어차피 준수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다가 그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 거 같아요.

사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지금 무자격자가 임명된 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정사서로 이게 돼있기 때문에 일반 위탁은 서울시 지침을 따르고 지금 1급 정사서에는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상당히 많아요. 뭐 뭐 뭐 경력을 이렇게 따지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관계는 서울시 지침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사서 아닌 사람을 갖다 관장으로 그냥 임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대에 우리가 위탁을 주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자체에서도 우선 2급정사서에요. 2급정사서이기 때문에 사서직 아닌 것은 저희가 구청장하고 협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저희가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저희가 두면서 서울시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사서직 아닌 걸로 한다면 또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각 구마다 조례상에, 법령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할 따름이죠.

방화동에 있는 무슨, 길꽃도서관인가요?

예, 길꽃도서관.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길꽃도서관 관장 자체에서는 현재 그것은 사서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법 시행하기 전에 어차피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이 다시 연장, 1차에 한해서 연장할 때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관장을 임명을 할 경우에는 사서직으로 해야 됩니다, 새로운 관장을 임명할 때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과에서 운영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단 챙기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기존에 무자격자가 임명돼있는 사람이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새로 관장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관장이, 길꽃도서관장이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법 개정을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아, 부칙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 법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것은 소급입법이 될 순 없죠. 저희가 조례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단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관장은 사서직이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따르게끔 여기다 좀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나가면 자격 없는 사람 해도 구청장하고 협의할 때 사서직으로 하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약간 묵인해버리면 이것도 비자격자도 갈 수 있다는 거, 가도 법상은 아무 이상없습니다, 이거 다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요 12월 13일자 서울시에서 공문 온 것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관장이 사서직이 아닐 경우에는 교체시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위탁운영인 경우에는 직급에 맞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여기에 명시 안 해도 그냥 그 지침대로 따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조례상에, 타구에 조례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령에는 명시가 안 돼있는 내용을 원래 법령을 저희가 준용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따라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본적인 장서가 15만권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간 증서, 그러니까 연간 늘어나는 증서가 1만 5000권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 도서관이 있는데 이걸 3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현저히 모자랍니다. 길꽃어린이도서관에는 자료가 지금 1만 4193권밖에 안 되고 푸른들청소년도서관에는 1만 2261권이에요. 꿈꾸는어린이도서관은 7835권입니다. 지금 여기 이용자수에 보면 17만명이라고 돼있거든요, 길꽃어린이도서관은. 그러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17만명에 해당되면 기본 장서가 3만권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3000권 이상은 늘어나야 됩니다, 일단 길꽃어린이도서관을 예를 들자면요. 저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길꽃어린이도서관은 연간 이용자수가 17만 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거기에 해당되면 법에 의하면 장서가 최소한 3만권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세 도서관 전부다 장서 자료도 굉장히 모자라고 연간 증가하는 책 권수도 굉장히 모자라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도가 조례가 바뀌었을 때 경과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상위법과 괴리되지 않으면 경과조치해서 조례가 바뀌었을 때 즉시즉시 시행하도록, 이게 임기가 1년이면 임기에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4년, 이 법이 시행이 된다하더라도 경과조치에 2년, 2년 돼 있으면 4년 이따가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시 시행을 못한다는 거죠, 제도가 바뀌면 임기와 관련해서. 아까 꽃길 도서관인가요, 방화3동?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장님이 사서직이 아니잖아요? 일반, 그 분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위탁기관의 장로님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셔서 보셔서 알지만 화곡3동 도서관하고 꿈꾸는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문성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을 잘 알맞게, 도서관에 맞게 위탁체에도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우리 직영이야 공모에 의해서 참 좋은 분 잘 뽑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포터를 잘해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가 개정이 되면 최소한 다음 어떤 예를 들어서 「도서관법」이 바뀐다든가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사실 이게 검토하고 제정되고 있죠?

예, 그렇죠.

제가 지난번 현재까지의 우리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현재 새로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있는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서 보면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형태로 많이 돼 있거든요. 제12조에도 보면 대출 관련해서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번 새로운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7조2항 3호 인가요 거기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4항에서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조5항에도 보면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이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조례가 일부 개정안이 들어가 버리면 두개가 합쳐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것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어느 것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게 맞습니까? 각호 1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하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조례에 어디 8조에는 그렇게 돼 있고, 7조에는 각호1이라고 돼 있고, 8조에는 각호 어느 하나라고 돼 있으면 이걸 통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장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많으신데요. 이 문제는 허가나 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취소문제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고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개정안 올라간 거에 대해서 감면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게 명시된 것이 다 감면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러 개 중에서 어느 한쪽이 해당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전부 감면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감면되는 대상이 몇%냐? 전체감면이냐, 50% 감면이냐? 그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다 감면대상인데

제12조 대출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그러면 제12조 하고는 또 전혀 틀린데요? 그런데 각호의 1이나요, 어느 하나나 똑같습니다. 각호의 어느 하나나. 내용 자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다보면 이런 오타나,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하나 잘못돼 가지고 우리 조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최근의 흐름이 각호의 1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정을 각호의 1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각호의 어느 하나가 알기 쉽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떤 그럴싸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규정에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하는데 관장에 대한 어떤, 사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서가 사서 정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 3급, 이제 막 전문대 졸업해 가지고 나온 친구들도 관장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 내용 자체에 보면?

그렇죠. 거기에는 명시는 된 거는 없습니다.

최소한 구립도서관의 관장정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장과 협의한다는데 구청장이 잘 봐 주면 전문대 졸업하는 3급 이제 20살입니까? 먹은 친구도 와서 관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선은 법령에도 구체적으로는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안돼 있는데 어차피 여러 분이 한다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어차피 자격기준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어차피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법령에도 없는 걸 저희가 명시를 해가지고

관장에 대한 법령이 없지만 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는 그 자체가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제가 법령을 안 봤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이게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보면 저것만 나와 있어요.

한다고만 나와 있겠죠?

예, 30조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법령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법령에도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격요건에 위탁을 받는 데서 자격요건에 미흡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가

,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수탁자죠,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서직으로 하니까 3급의 20살 먹은 친구들도 관장으로 임명하는데 있어서 법령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정했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법령에는 안 되죠.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청장하고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선은 1차적으로 위탁, 수탁 받은 데서 거기에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수탁업체로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좀 어떤 자율적인 권한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서직으로 해서 1급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1급 종사자인데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2급 종사자로 한 10년 이상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우리 사실은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수탁하고 위탁관계를 맺을 때 나와야 되는 내용이지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관장 임명한다는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법령에도 없는 것을 갖다 끼워놓고 나서 한마디로 위에서 뭡니까,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번에 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이 어차피 심의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6년도 5월 달에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게 한 몇 년 전에 했을 겁니다, 이 내용자체가.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게끔 바꿔 나갈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그때는 없었잖습니까? 실제 도서관이 우리 구립도서관이라 해봐야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나오다보고 또 자율성을 맡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하고 위탁관계에서 서로 간에 관장의 어떤, 법령에는 자기들이 위반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수탁관계, 위탁 계약관계에서 최소한 관장은 1급 이상의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면 2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어떤 사서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명시를 해주고 자율성을 줘야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마음에 안 들면 10명 데려와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수탁자한테 그 권한을 주잖아요. 주고 왔을 때 봐서 정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구청에서 일부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권한은 어차피 수탁자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관장 자체도 그리스도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줬지만 그 사람이

심사했습니까, 혹시?

예?

구청에서 심사했습니까?

심사는 안했죠. 협의만 했고, 거기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와서 구청장이 봐가지고 그리스도대에서 했겠다 해서 협의를 해줬는데 그런 문제도 너무 위탁자한테 권한을 주다보면 구청에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는

, 수탁하고 위탁하고 관계에서 계약관계인데

예.

들어서 얼마에 대행을 주겠다, 위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이 쭉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조건에서 거기에 계약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도 오히려 그렇게 주고 그 법을 테두리 안에서 지키게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그게.

아니, 그런데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계약서상에는 운영상에 있는 내용을 명시를 한 거고, 관장의 자격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고, 거기에다가 너무 수탁자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다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운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조례규정을 그대로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요 나중에 한번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길꽃어린이도서관이 언제 개원했죠?

길꽃이 2007년 1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1월 달, 1월 며칟날 개관했습니까?

1월 26일 날이요.

관계법령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서관법」 30조에 보면은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공포시행이 언제냐? 2007년 1월 1일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책자를 찾아보고 참고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길꽃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지금 관장자격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기가 교묘하게 그렇게 됐네요.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2007년 1월달에 개관을 했고 법령 자체는 1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그 당시 관장을, 제가 전 상황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그 전에 아마 이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좀 타임이 안 맞은 거 같이 생각됩니다.

, 그러면 타임이 안 맞았어도 그 상황에서 이 관계법령을 참고하지 못했고 내지는 보직이 변경이 돼서 했더라도 이런 법령 자체는 숙지를 하고 ‘아, 1월 1일 했으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와서 고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관장에 대해서 지금 해임을 시킨다든지 직권면직을 시킨다든지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하게 일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하니까 저거 하는데

바꾸러온 담당, 교육담당관님이

아니요, 제가 잠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법」이 2006년 10월달이 전면 개정이 됐고 도서관법령이 2006년 12월 20일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부칙에 보면, 8029호에 보면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돼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2007년 4월달부터 시행된 걸로

시행령보다도요

예?

시행령보다도요 「도서관법」이 상위법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도서관법」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예?

갖다드려볼까요? 1월 1일

부칙 8029호에는 6개월이 경과하니까 2007년 4월달부터 시행하는 거고 지금 경기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칙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지 법령에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2007년 4월달부터 시행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서관법 시행령」이 3월 27일날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2007년 4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책 잘못됐습니까?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니, 저도 지금 법령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 수강료 부분하고 반환 부분하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수강료는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그런데 반환료 부분은, 반환료 부분을 조례에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위법을 따르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강료 반환 부분이 조례에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르는 건지, 그거를 맞춰서 작성을 한 건지?

지금 7조에 보면 수강료 등의 반환 자체는 저희가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거기 조례에 보면 수강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준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반환 자체를 조례에다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반환 기준에서요 ‘총 수업시간의 2분의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있거든요. 2분의1이 지나기 전은 2분의1에 해당하는 걸 주고 이렇게 쭉,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어떤 반환규정을 잡아놓았는데,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도서관의 규정을 받는 거보다도 문화체육진흥법에 보면요 수강료를 냈을 때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10%를 무조건 공제하고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5만원의 수강료를 냈으면 신청을 하고도 수강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4만 5000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내가 하루 수강을 받았으면 30분의1 부분, 그러니까 10%를 제외한 30분의, 4만 5000원을 3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ㆍ1은 3, 3ㆍ5 15, 1500원이겠죠! 그러니까 5000원 플러스 1500원, 6500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1 받은 사람이 더 받은 사람이 ‘나 이거 수강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세요! 이 사람이 2분의1 수강을 받다가 내가 외국을 간다든지, 내지는 어디 다른 수강과 겹쳐 가지고 수강을 못받을 때는 ‘당신은 2분의1 받았으니까 반환이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 그것도 조례이고 다 조례이지만, 규정이고 하겠지만 최소한 어떤 근거법은 찾아 가지고 아, 타당성있게 우리 조례 자체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랬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여기 이랬다고 똑같이 하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됐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은 꼴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화살이 우리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2분의1 받아갖고 수강료 못받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조례를 잘못,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요?’라고 답변은 저희들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구에 관련된 조례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평생학습지원조례도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조례도 돼있는데 일일이 1할 계산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데 우선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2분의1까지 초과만 안 하면 수강료 반액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세세로 날짜 기준까지 따져 가지고는 못해주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기준을 못할, 사람들 심리가요 3분의2 이상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보통 청구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한 29일 받고 하루 안 받았다고 수강료 물어달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그런 사항은 역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수강료를 한 3분의1 정도를 받고 3분의1 수강료를 환불하고 싶은데 그때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관님은?

그러니까 3분의1을 수강하고 3분의1 못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3분의1을 수강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못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민원

이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놓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수강료가 보통 한 달에 1만원 정도 되잖아요. 평균 1만원이고 많으면 2만원인데 거의 일상적인, 통상적으로 반절 정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데 거의 한 30일 중에서 20일까지 하고 열흘 못했으니까 수강료 내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잖습니까? 그것도 돈 1만원에서 내주면 3000원을 내달라는 얘기인데

, 담당관님! 저희가요, 제가 실무자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 실무자였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2만 2000원 수강료를 놓고 그래서 우리 조례가 그전 의원님들이 만드셨던 내지는 이런 사항을 조례를 통과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법인 문화체육진흥법에 가보니까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 제기한 분한테 수강료를 다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실무자나 내지는 담당자, 그 다음 민원인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대부분 의원들 욕합니다. ‘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관계공무원들 편하게 조례 만들자고 하는 게 조례 아니잖습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 사항은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 관련 이게 조례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강서구에 있는 조례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인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체 조례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또 이렇게 한다면 형평에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게 거의 맞고 거의 민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제기된 민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준용해서 한 거지 이것만 그냥 1할 계산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조례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1할 계산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조례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단서를 다세요, 여기다. 2분의1 전에 반환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민원이 생겼을 때는 지급한다, 이렇게.

만약에 민원 생기면 제 돈이라도 지급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3000원 제가 지급하겠습니다, 민원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 말이 됩니까, 이게? 하여튼 관계법령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럴까요? 잠깐 정회할까요? 그래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수수료라든지 아까 수수료의 반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데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그런 조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조례를 하나 다룰 때는 담당관님이나 담당팀장 내지는 직원들이 진짜 날을 새서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관계공무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강서구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 위원,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교육담당관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57만의 구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고 공포되는 겁니다, 이거, 구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구 하나랄지 띄어쓰기랄지 이런 게 신중해야 됩니다. 읽어보면 내용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조례안을 만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거 허술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교육담당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모든 안건은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꼭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 아까

수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회하고.

또 정회를 해요? 지금 장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 얘기를 지적을 쭉

조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조례가, 조례 정비를 하자 그래 갖고 5대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례가 올라오면서 띄어쓰기부터 오타부터 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 조례에서도,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서도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 자구 띄어쓰기나 이거를 지금 여기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위원장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는 모든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57만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형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지적을 했는데 이거 우리 장 위원 어떨까요? 수정해서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면 어차피 다음에도 이게 수정이 돼갖고 올라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해오라고, 내용의 문제, 본질적인

원안가결하도록 합시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장 위원 어때요?

정회하시죠, 속기가 되니까.

정회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올리면서 저의 업무미숙으로 형식적인 요건에 좀 미흡해서 번거로움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4일 발명보호법 폐지 이후 제정된 「발명진흥법」 및 대통령령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되고, 그러니까 후에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또 제9조 등에서는 구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었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등록보상금을 특허권은 50만원으로, 기존은 10만원이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30만원, 기존은 5만원이었고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기존 3만원으로 한 사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또 의장권이 사라지고 디자인권이 신설됨에 따라 의장권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100분의50 안팎으로 일괄 조정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세 가지 특허처분보상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100분의50으로 일괄 통일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사항이 좀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4조 심의회의 의사 등에 관한 규정 제3항입니다. 이 사항 보면 심의회의 의사 등에서 3항에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구 조례를 그냥 준용을 했는데 이거는 현 우리 법체계상에서 봤을 때는 부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칙 제2항에 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로 해서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직무발명 신고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조의 등록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신고한 자에게도 확장 적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과규정일 때는 구법을 조치하는 걸로 보고 적용례는 신법에서 소급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한 3건의 특허권하고 특허권내지 실용신안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법을 적용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용례로 해서 그걸 권익을 보호하고자 적용례의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과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 조례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유특허권, 처분 및 처분수입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록보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 정도 된다.’ 하고 생각되겠습니까?

등록보상금 규정은 대통령에 따라서 50만원이하로 정해져 있기에 준용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는 처분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분의 50으로 본인한테 50이 가고, 저희한테 50이 오는 그런 걸

30인데, 1년차죠 1년? 한 해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처분수입금이란 게.

건당 100분의 50으로, 처분권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지인권 같은 걸 갖다가 낼 때 특허청에다 발의를 할 때요 그 비용관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신고를 하고 승계를 하면 그 비용은 저희가 등록비용이라든지 출연비용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승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가승계 결정을 하고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특허권을 내기 위한 어떤 가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승계를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가요?

예, 가승계 결정을 해서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후에는 처분권까지 행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내고 싶다 했을 때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거 우리 구청에다 일임을 하겠다, 아니면 승계를 해 주겠다 하는 조건에 한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 가지고 본인이 특허권을 행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발명을 일단은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되는데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직무발명, 공무원이 직무 발명할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허를 내놨을 때, 본인 이름으로?

하여튼 그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데 그거는 안 한 경우에 봐서는 일반 법적인 사항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요 88년도부터 보상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88년도 아까 98년도는 잘못 말씀하셨고, 88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또 94년도에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직무발명자가 포함됐습니다. 종전의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오면서 조례가 뒤따랐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특허권을 신고를 받고 등록을 하고 한 처분한 거는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2005, 6년도에 공원녹지과의 IT기술을 사용한 첨단가로수종합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법개정을 해서 우리가 승계를 해갖고 우리가 핸드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좀 미흡한 사항이죠. 지금 현재 개인이 제조업자하고 분쟁관계에 속해 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해결하면 승계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요. 지금 나머지 금년도에 들어와서 가로등주 부착형 분전함이라든지 또 디지털영상센서와 무선전류센서를 이용한 원격수배전반감전사고방지시스템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상당히 가로등 분전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현재 우수 개선사례로 해갖고 현재 특허출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실용신안 쪽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 같고요, 고문변호사, 변리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수배전반감전사고방지시스템은 특허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가로등 분전함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디자인쪽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원격수배전반 관계는 이거는 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가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실무자는 말 하는데, 업체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느냐, 특허를 출원했을 때. 그런데 매출의 규모니까 이익이 났을 때는 얼마가, 그렇게 되면 적겠죠. 그러나 일단은 수입보다도 직원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발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88년도 제정돼 가지고 한 건도 없었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허권을 냈던 분들도 있는지, 실용신안권을 냈던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제도화에서는 사실은 욕구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이러한 먼저 우리가 등록보상금의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우리 구청의 포상규정이라도 바꿔서라도 사실은 그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종전에는 구 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어도 서울시에 직접 창의를 전달해서 서울시로 직접 이관 시킨 사례는 있을 것 같아요. 구보다는 서울시에다가 직접 제출해서 직무창안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배전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에 올려갖고, 서울시에서 창의사항으로 개인적으로 한 100만원정도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받아가지고 200만원 포상을 받은, 그래서 별도로 그런 분야는 격려는 좀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얘긴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앞의 표지를 보고나서요, 또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때 요즘에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이렇게 딱 나오면 띄어쓰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안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죄송합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 지금 조례도 이렇게 올라오면 또 다음번에, 다음 회기 때 또 올라올 것 같거든요. 원안은 원래 수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올린 것만 그런 건지.

전부조례개정 위의 별지에 보시면 위에 하고 아래하고 좀 띄어쓰기를 잘못해 갖고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뒷장 넘어가도 위에 게 맞는 건가요, 밑의 걸로

아래 게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로 가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만들 때 이게 다시 띄어쓰기가 되는 건가요?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글쎄요, 별, 자기 띄어쓰기 수정 같은 거는 아마 그러니까 조례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인쇄할 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마지막이라고 관대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절대 이거는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또 이 문제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가 다루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부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째,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밑에 띄어쓰기 했죠?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제5조를 봐주세요. 5조에 보시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이를” 이런 말을 꼭 써야 됩니까? “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장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를” 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스스로 자백을 하셨는데요, 24조에 보면 “의장은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심의회의 규정에도 이런 문구는 없어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에 위원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들어간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의장이 위원회의 투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 사항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장도 투표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불필요한 용어 같습니다.

법, 어떤 상식상 원래 의장도 표결권 갖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좀 안 맞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종전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그냥 넣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거랑 맥을 같이 하는데요. 아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최팀장님 같은 경우 사실 그거는 강서구로서의 굉장한 손실입니다. 너무나 큰 손실이에요. 빨리빨리 법이 바뀜에 따라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빨리 강서구청이 승계를 해서 빨리 그거를 특허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강서구청이 특허를 전국에다가 그걸 정말 팔아먹을 수도 있고, 엄청난 구 재산이 세수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여튼 그 일이 잘되기를 정말 기원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조례를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강서구가 다른 데 뺏기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허권에 의해서 어떤 구세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원 한번 1회 딱 주고 나서 끝입니까?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 분전함 같은 경우를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1년에 1억원의 예산이 감소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벌어드린다고 그러면 몇 %를 발명자에게 지급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용신안권이라든지 특허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등록비용을 50만원 주지만 특허처분권을 했을 때, 분전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232개 정도 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5000개가 넘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 분전함이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갖고 보행방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로등주에다 슬림화 시켜가지고 부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착했을 때 업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분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는 본인한테 가고 50%는 구 수입으로 잡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비용으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처분에 따른 수익 발생 분은 본인한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