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원재민 위원입니다. 서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직무대행으로써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전준희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영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하여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1639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기본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 기준인력대비 95%로 지방자치단체별 감축목표에 의거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 대과주의 원칙 부합을 위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별 사무조정 등 기구개편계획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고, 자치행정과 대강사무 중 사회단체지원, 학교교육 지원,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건설방재과 사무 중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력사업개발과로 이관, 도시건축과 대강사무 중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전략사업개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페이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 중 제1항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사회복지과를 빼고 “재무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항 제1호 기획감사실 업무 중 자목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차목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카목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 주민생활지원과의 가목에 “사회복지과”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4페이지 자목부터 너목까지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 자치행정과 업무 중 타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호에 전략사업개발과의 업무 중 사목과 아목, 자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7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3호에 나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0호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별 정원을 20명을 30명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직급별, 직류별 정원책정 비율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718명에서 42명이 감축된 676명으로 기본절감목표 5.85%를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정원조정입니다. 집행기관 정원을 706명에서 41명을 감한 665명으로 본청은 20명을 감한 353명, 직속기관은 6명을 감한 99명, 사업소가 3명을 감한 43명, 읍면이 12명을 감한 170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2명에서 1명을 감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일반직은 542명에서 33명을 감한 509명, 지도직은 31명에서 지도사 2명을 감한 29명, 기능직은 122명에서 7명을 감한 11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2조 중 718명을 67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6명을 665명으로, 제2호 중 12명을 11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40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흡수통합하고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인한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고자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지원, 학교교육 지원,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건설방재과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략사업개발과로, 도시건축과의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전략사업개발과로 이관하며, 정원의 총수를 718명에 676명으로 42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과 지방교부세 지원조건, 그리고 홍천군의 특성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대과주의 원칙과 인력감축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총 정원의 5.9%를 감축함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도 홍천군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합리적인 조정안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조직의 축소와 공무원정원 감축 등으로 발생되는 초과인원에 대한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등 홍천군 행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이 제시를 한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의 것이냐··· 자료요구가··· 제 얘기는 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런 계가···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대비를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가 없어지는 것보다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계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것은 규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과만 현재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계로 갔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 아닙니까?

대강사무는 과만 바뀌는 것이고요. 계가··· 담당이··· 어느 과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규정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과하고 대강사무만···

조례안을 심의 하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계에 대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담당계가 없어지는 것이 자료에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면 담당부서가 있느냐 새로 신설되는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는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는 과만하고 대강사무가 어디로 가는지만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제표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편제표를 가져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편제표를 했을 때 사회단체지원이라든가 학교 교육지원, 행정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자세한··· 담당계별로 나오는 사무까지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정으로 공포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항이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담당만 나오면··· 이 안에 뭐가 그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주실 때 담당만 해주면 잘 모르니까 담당 안에 업무가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제시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께서 세부 편제표 제출·검토 후 의결안은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 6.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1641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 중 기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자동차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세율에서 정한 경감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를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문서는 강원도 세무회계과에서 통보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2호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일부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출에 대하여 자산의 증가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복식부기의 제도에 맞춰 기성대가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사항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부요율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은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에 완화하고자 하고요. 또한 안 제34조에는 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이론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를 했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표준준칙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장에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제3항 제3호 중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로 삭제한다. 제40조 제4호 중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4조에 대부요율을 경작··· 사용목적에 따라서 각 호를 정했습니다. 100분의 50, 100분의 45, 100분의 40, 이 사항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사항은 다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고요. 다음 각 조별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엄명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1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승합자동차 비업무용 소형일반버스의 세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주로 일반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가시대에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2호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건설 중인 자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도 대부 할 수 있도록 대부기준을 완화하며 대부료의 감액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운영 조례가 의결된 후에··· 93년부터 지금까지 5만 원씩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5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 됐을 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부사업과 연결을 해서 전체 농가에는 우리 홍천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시행하거나 했을 때 보면 홍천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조례를 통과시켜 놔도 그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일간지에 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면사무소 이장님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단지를 준다든가 해서 이것을 알아보고··· 그래서 빨리 많은 홍보를 해야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농기계 수리소 미설치 지역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농기계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통 오지를 중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예.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본 위원이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할 때··· 가보니까 별로···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동네를 다니면서 망가진 것이 있느냐, 있으면 나가 보라니까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연락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기계 수리를 순회를 하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알지 못 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정원을 조정하면서 41명을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42명입니다.

여기 41명···

41명은 집행기관이고요. 그 밑에 의회 1명해서 42명입니다.

그러면 직종별,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명 일반직이 되어 있지요?

예.

거기 보면 5급 1명부터 급수별로 정원조정을 해야 될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행정부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전체 저희 홍천군이 자치단체별로 기본 5%를 감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 12월말 현재 인구수에서 2008년 현재 인구 감소율에 따라서 감소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이 와서 저희가 5.85%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정원을 지금 42명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5급을 1명 줄여라, 6급을 1명 줄여라 지도직을 몇 명 줄여라 이렇게 나와 있냐고요. 지침에···

그러니까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어느 직을··· 만약에 지도직을 많이 줄인다든가 아니면 기능직을 비율보다 많이 줄이면 직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급별, 직종별 5.85%를 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급 1명부터 33명 일반직을 줄이는 것과 지도직, 기능직 줄이는 것을 프로테이지를 내서 줄였다는 겁니까?

예, 5.85%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 줄이는 것에 대해서··· 총 정원에 대해서 42명을 줄이는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어느 직급은 6%를 줄이고, 어느 직급은 4%를 줄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직은 542명에 5.85% 하면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도 31명 중에 5.85하면 2명 정도··· 1.7명 이렇게 되면 2명 이렇게 줄였기 때에요. 그것은 큰 편차가 없게 골고루 비율을 맞춰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직급별로 안 맞는 것이 6급이 14명인데··· 원래 5.85%를 하면 8명만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포함 해서 4명 내지 5명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담당 한 사람에 직원 한 사람 있는데도 있고, 담당 한 사람에 직원 두 사람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담당 한 사람 포함해서 4, 5명 하다 보니까 6급이 14명이 줄어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직급별로 다 맞췄습니다.

기능직을 보면 122명 있는데 7명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능직이··· 청소미화원도 기능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정원 외 인력으로 해서 이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별도 정원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관이 없고?

예.

그러면 기능직이 122명인데 7명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랬을 경우···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업무 하는데···

업무보조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7명을 줄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빼 놓고···

지금 기능직은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해소가···

지금 일반직만 7명 정도 현재 남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7명 정도를 다 줄였다는 얘기는 7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보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충을 못 하는 겁니다. 정원을 아주 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직급별로 똑같이 나누었지만··· 기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필요에 의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도 그렇고···

행정직은 순환보직을 할 수가 있지만 기능직은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주로 많은데요. 지금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비율을 줄이고요. 행정직이든지 농업직이든지 지도직이든지 직종에 관계없이··· 우선 5.85% 비율로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종별 안 맞는 인원은 자연감소 하는 데에 따라 하도록 이렇게···

이런 기능직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7명을 보충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없습니다.

홍천군을 운영하는데···

예.

전문직이 없어도 나름대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7명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정원감축을 하기 위해서 7명 정도를 대기발령이라든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해서 실제 정원 외로 남는 인원이 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명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반이라든가 새주소사업에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성과에 따라서 자연감소인원이 되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7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2시하고 3시에 다면평가를 5급, 6급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남는 인원은 저희가 각종··· 아직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만 평가는 어떻게 해서 선정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침이라는 것이 일단 7명을 전부 감축인원으로 별도로 모아서 팀을 구성하는 것은 상관없다?

예.

그러면 체납자 징수라든가 새주소 담당을 하시는 분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체납세 징수를 하시는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으로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7명이 남는다고 했는데··· 공로연수 하시는 분이 6급 이하가 4명이 아직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안돼서 그 분들이 만약에 근무를 도로하겠다고 하면 도로 11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반장을 한 명 임명해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해서 매일··· 만약에 지방세 체납을 한다고 하면 1일 결산을 하고, 매월 평가를 해서 자리가 나면 평가가 우수한 공무원을 먼저 배치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새주소사업 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아직 결심을 못 받은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징수반에서··· 체납세 징수반에 대한··· 5명 정도를 징수팀으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팀에서 다시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담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별로···

그렇게는 보강을 안 해 주고요.

그런 쪽으로 파견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침상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체납액 징수반이라든가 새주소사업 이렇게 그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별도로 어느 과의 인원이 모자라니까 충원을 해 준다 이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을 나가면 과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실제 어느 과에서 자연감소가 되면 여기에서 선발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체납세 징수팀을 만든다든가 새주소팀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지요?

예.

사실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실과에서 어떤 도움을 요청 했을 때는 파견이 아닌 파견형식으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긋나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정원을 빨리 맞춰라 이런 겁니다. 별도로 명단을 뽑아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일을 잘하면 잘하는 순서에 의해서 실과에 배치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지방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뽑혀 올라왔을 때는··· 공무원들 전체 사회에서 봤을 때 좀 뒤쳐지고··· 약간은 자질 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잘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인사이동이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도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이라든가 행정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이런 인사발령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후유증 해소를 최대한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어느 과를 줄이고 담당을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7명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는 지침대로 하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습니다만 각 시군이 금방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각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번 7월에 인사를 만약에 하면··· 대상되는 사람 7명을 선정해 놓되 발표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실과로 놔두고··· 우선 발령을 내고 다른 시군의 운영하는 것을 봐 가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안 되게··· 내가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게 운영을 하다가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추이를 봐서··· 그것은 늦게 시행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실과별, 직능별로 5.85%를 적용해서 정원을 조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12명에서 11명으로 줄게 되는데··· 감원되는 1명은 어느 직급에 어느 직렬이···

거기는 기능직을··· 이번에 자연···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고 공로연수 하시는 분, 또 결원이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했습니다. 임의대로 하면 직렬이 안 맞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능직 한 분이 공로연수를 했기 때문에··· 기능8급 기계를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능을 자연감소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자연감소 되는 직책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과 예를 들면 기계나··· 여기에서 기계조작이라든가 사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각 시군의 의회사무과 정원감축 현황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군 단위에서 전체 한 명씩 다 줄입니다. 그런데 평창만 의회를 안 줄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 줄였습니다. 기능직 줄인데도 있고 일반직 줄인데도 있습니다. 기능직 한 명이 줄은 것은 저희가···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는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그쪽의 기능직과 교류를 하면서 인사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의회가 개원되는 동안에 공석이 되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신분보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이 그전에는 가서 명예퇴직을 해라 이래서 강제로 했었는데··· 그래서 먼저 살인사건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되··· 그 사람들은 자연 감소분이 해소될 때까지··· 공무원을 사표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퇴직하는 자연감소분이 있으면 충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대기로 있어서 근무를 하기 싫다고 해서 명퇴를 하면 모를까··· 근무를 하는데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지방세체납을 하는 팀 구성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에 그대로 직책을 수행하게 하면서 나중에 상황을 봐서 그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7명의 명단은 확정을 해 놓고 발표는 하지 않고··· 그래서 각 시군이 하는 추이를 보면서··· 원래 행정안전부 지침은 별도로 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에 감원대상이 되는 7명에 대해서는 인사를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지금 그분하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에 대해서는 우선 명령을 안 내고요. 추이를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꼭 해야 될 사항이 되면 그때 명령을 내서 자치행정과로 명령을 내서 별도 관리를 하게 이렇게···

이번에 명령을 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덕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맞습니다.

그것이 동료직원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실 저도 딱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고영민,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