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종합민원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214쪽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이 민간이전에 1억8천이 있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1억8천이 똑같이 얹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째서 양쪽에 얹혔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경전여객의 농어촌버스는 경전여객에 바로 주는 거고예, 마산시 시내버스는 마산 시내버스에 주는 게 아니고 마산 시내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마산시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산시에다가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이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강제성도 좀 띠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는 많은데 주소가 안돼있습니다. 거소가 되어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그런 것이 있다면 주소를 좀 더 둠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상향한다든가 알파 정도는 가미할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을 좀 잡아가야 안되겠나. 그리하면 인구증가정책에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의를 하는 겁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기업체나 보면 주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보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질문할 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관내 기업체가 거소자는 좀 있는데 단지 기업체가 오니까 주소를 이전함으로 해서 부양가족 혜택 이런 것 때문에 잘 안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메꿔준다면 틀림없이 주소는 이전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관내 대학생 학부모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군수님 초도순시할 때도 공단에 들러서 제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좀 하셔서 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타지역보다 넓어져서 정말 살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도록 기업체만 자꾸 늘어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잡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로 우리 지역에 주소나 사업자가 있는 쪽으로 우선해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칠서쪽의 도시가스가 차질이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좀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관로매설 부분에서 다른 일반 부분에는 관계없고 경남에너지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 일단 가스를 넣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과 도로횡단하는 부분에서 교량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량을 지나가는 부분은 칠원, 칠서쪽에는 천능곡 거기 뚫다가 완전히 교량 밑에가 전부 다 암반이랍니다. 저게 암반을 지나가면 지하 3m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원칙상은 지하 암반을 뚫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이래 하려고 하면 암반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제방을 다 깨고 나가야 될 그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기한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협의가 경남에너지에서는 칠서 에이스아파트 들어가는 교량이라든지 위의 운서교 있는 그 교량 부분은 옆으로 좀 달고 가자는 쪽이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협상이 잘 안되면 계획대로 도시가스 들어가는데는 좀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과에서 언제 되겠다,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사람이 안될리는 없겠지만 만일 협의가 안된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건설과에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량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협의가 안된다면 대책을 좀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우수기가 끝나고 시일을 늦춰서 겨울 동절기라도 하천바닥을 파헤쳐서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다른 곳에는 교량을 매달고 가는 곳도 있는데 그게 안된다고 이래 하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협의쪽에만 무게중심이 있고 특별한 방안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이고 또 고민을 좀 해서 공기내 공사를 좀 완료시켜서 지역민들에게 기대되는 그런 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전여객 결행이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한 계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확인되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현
한기현교통관리담당주사
아침에 확인중이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뭐냐하면 어제 대산에서 마산가는 버스가 8시 무렵에 결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몇 명이 어울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마산까지 갔답니다. 아침에 부모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제기될 때는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해야 될 군의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별 거 아닌데도 별 거인양 처리되니까 힘드니까 좀 잘 단속해주셔서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지급해도 잘 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당장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탁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에 CCTV 관계에 지금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 불편하지 않게 해소해주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리 질서가 확립되면서 차를 가진 사람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만 모든 일에 음양이 있는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나친 단속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5분인지 10분인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분을 해도 차를 대놓고 일을 보는 사람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행정적인 처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리고 212쪽에 재래시장 지원사업에서 이벤트 지원에 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천만원 얹혀있는 이 관계는 가야하고 군북하고 칠원에 시장에 오시는 주민들이 아무 이벤트가 없다 해가지고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저희들이 각설이라든지 시장에 인구유인책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해놨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장이 잘 꾸며지고 그런 부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야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지붕을 손질하고 했는데 그거 마무리 다 됐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가 좀 미비해가지고 비가 새서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점이 어딘가예? 저희들한테는 그 민원이 없는데.
옥순
탁옥순위원
함창식육점 위쪽에 신발가게하고 그 지붕쪽으로, 보건탕 밑에 내려오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보건탕 밑에 거기는 우리 그게 아닌데예.
옥순
탁옥순위원
보건탕 밑에서 내려오면 시장 안에 함창식육점 그 지붕 뒤쪽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는데 탁위원님께 있는 모양이네예. 저희들이 냄새 난다 해가지고는 한 군데 보수를 완전히 해드렸고예. 냄새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예? 식육점 앞에 저희들이 나가서 해드렸는데. 그 당시 도비도 받고 군비도 좀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한 동 빠졌다하면 저희들이 챙겨서 한 동 정도는 같이 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되도록 그리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시장번영회 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장안의 도로가 하수처리가 더 크기 때문에 냄새나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붕이 완전히 안된 곳이 한 군데 있다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잘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이라고 해놨는데 이 인부임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대놓고 있는 인부임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따라서 인부를 고용하고 사업비 없으면 안하고 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된 부분 우리 군비로 증액 편성되어있는데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국도비는 안 주는 거고 그렇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고 국도비 원래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국도비 삭감이 되어버리고 사업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해놓은 게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52페이지에 검암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암산권 개발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 사항은 검암산하고 저쪽에 이수정가는 동지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39사단 사격장이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옮기게 되면 그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종합적인 계획부분은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윤곽이 드러나면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248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일반 병해충 예찰조사하고 두 개 있는데 다른 게 뭡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실상 여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림 병해충, 일반 병해충, 속효성, 지효성, 돌발 병해충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도비 삭감된 부분이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다 삭감이 되고 하나만 살려놓은 것 같은데 굳이 군비로서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해야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사실상 항공방제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인부임으로서 다 하기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국가에서 거의 보조를 해주는데 임도를 따라서 직접 방제하는 것은 거의 백프로 인부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여기 인건비 다섯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가지 인건비를 통틀어가지고 하나만 하면 된다고 보고 다른 건 다 삭감한 부분 같은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군비로서 더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뜻이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런 셈입니다.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똑같은 거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에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하고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을 삭감을 하셨네예.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산불진화 안전장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장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안전장비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예년에 보면 매년 구입을 해가지고 전년도에 사실상 필요한만큼 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도비를 안 준다고 해도 그리 걱정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필요없는 예산을 책정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원래 당초에는 내시가 이리 되었거든예. 준다 해가지고 도 사정에 의해가지고 돈이 안되니까 그냥 삭감을 해버리고 따라서 우리 군비도 삭감해버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것인 것 같으면 해야 되고 또 필요없는 것 같으면 안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비율로 따져보면 분권이 49%, 도비가 8%, 군비가 43% 또 그 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보면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85% 이렇게 되어있거든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이렇게 비율이 딱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보니까 도에는 자기들 조금 그걸 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이게 국도비보조금 관리법에 의하면 일정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위원님, 두 가지 다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당초에는 지금 현재 편성된 비율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는데 인원수하고 이래 우리 함안군에 맞게끔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비율이 다소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에 가야 필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13억이 있는데 공사는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도비 보조는 없어졌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종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었으나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종전보다 조금 증액되어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자체에서 임의로 규모를 판단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방도 이하는 전부 군에서 다 해야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방도 역시 도에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하는 거는 전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박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279페이지에 칠서 회산보 해놨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칠서 회산보는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포들 양배수장 취입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회산보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명칭은 저희들도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칠서 회산보는 회문 앞에 있는 게 칠서 회산보거든요. 이건 위치를 몰라서 구포들 어느 것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칠북 가는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둑부분, 천계제방 건너편 무릉 지나서 첫 들 안 있습니까? 거기 양배수장 취입을 위한…
태옥
박태옥위원
양배수장 있는데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 취입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그러면 유계나 그쪽 부분이지, 회산보라 하면 회문 앞에 그걸 회산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회산보 보수 50m 할 데가 없는데 있어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건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서 할 때는 명칭을 바꾸세요. 회산보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구포보나 유계보 그런 정도 될 겁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명칭이 현저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제안설명 시 구포들 양배수장 취입보라고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회산보라 해놓으면 회산보도 회문 앞에 보수 좀 해야 됩니다. 회산보는 회문 앞에 있는 게 회산보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다음부터 제안설명 시에 명칭관계는 신중하게 해서 현지에 맞도록 적정한 명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272페이지에 산인 산익마을 진입도로 교행로 설치라 되어있는데 산익 들어가는데 거기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버스가 다닐 때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측량을 해보면 현재 도로보다 부지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부지를 찾아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계측량비로 이 3000만원을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측량을 했을 때 과연 3000만원으로 될런가 안 될런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아마 3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하지 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한 군데 1000만원씩 해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필요하면 부지를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적도를 가지고 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쪽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272페이지 군북 죽산-사도간 도로 교행로 설치 3개소라 했는데 확장의향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군북 죽산-사도간 도로는 지금 현재 교통량으로는 사실상 확장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변동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단관계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교통량이 이쪽으로 그거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살피고 적정한 시기에 확포장이 필요하다면 확포장 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한 구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3m에서 3.5m 내외기 때문에 현재 교통량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교행로 구간 몇 개소나마 설치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구두실과 건능골 하고 사도실도 구두실로 넘어오는 고갯길 있지 않습니까? 고래해가지고 죽산까지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막혔거든. 월촌휴게소에서 쓰레기장 가는 길로 해서 건능골 너머로 구두실로 해가지고 죽산까지 쭉 연결되는 도론데 그게 딱 잘렸더라고. 그거 앞으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274페이지 대산 소사천 정비사업에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대산 소사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은 20%인데 10월 초에 마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사천 정비사업은 6억만 투자하면 계획구간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삼각지 부지매입을 전체 논을 해라 그런 걸로 들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구체적인 사업추진 관계는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공사중단이 되어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하천계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훈
변상훈하천관리담당주사
종중 땅이라 해가지고 지금 전직 이장님을 통해서 현재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가 온다는 바람에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공사한다고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농지를 훼손시켜서 복원이라 그럽니까? 본래대로 원상회복하는 그런 일도 취했던데?
상훈
변상훈하천관리담당주사
주민설명회를 하고 모내기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개(논두렁)를 내주려고 미리 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 종중 땅에 대해서는 전필을 다 안 사주면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복구를…
현수
김현수위원
종중 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으로 협의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되고 하니까 아마 이 예산으로 되겠나 싶습니다.
상훈
변상훈하천관리담당주사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6억으로 확정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지 전체 매입부분은 고생하십니다. 여하튼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함안 북촌에서 금천간 도로 교행로 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감사드립니다. 교행로 설치를 3군데 하는데 다른 구간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북촌-금천간은 부지매입이 일부 되지 않으면 교행로 설치가 어려운 지역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잘은 모르지만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로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구간이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2차선 도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하다 보면 나올 거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교행로 설치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바로 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촌-금천간 도로 교행로 설치관계는 저희들 일부 부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더라도 다음 도로 확포장 하는데 아마 본 교행로 설치구간이 그냥 그대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본 구간은 직선도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에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교행로를 설치한다면 이중투자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구간에 금천에서 북촌 쪽으로 모퉁이 도는 데가 있습니다. 내나 비가 하나 있고 산자락이 나와 있어 턴 하는데, 거기가 항시 위험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댈 수 있다면 거기 손을 좀 대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설치 위치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가장 필요한 쪽에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골재채취장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천바닥을 문화재 조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럴 만한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 것보다 법상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일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15만㎡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조사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사업기간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함안 북촌배수로 정비에 도비 5억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래 되면 북촌배수로 정비를 완료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금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기학
한기학위원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도비 5억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된 713m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계획할 때에 운동장에 붙이지 못했잖아요?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운동장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수로에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운동장까지는 연결 못 하거든요.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운동장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 계획이 운동장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호
황성호지역개발담당주사
위에 수로가…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지.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것도 다 안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하지만 추후에 예산여력이 있다면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법수 부남하고 쭉 아래 5개가 기정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다 삭감이 되고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작년에 제일 밑에 함안 북촌배수로 정비 외 6건은 당초에 도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려고 도와 합작이 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이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법수 부남교 접속도로 포장 및 주차장 설치는 작년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억원, 결산추경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야 인실 소교량 재가설은 2008년도 가야읍 읍면 예산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법수 국계마을 진입로 포장은 금년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공사명이 좀 다른데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가야 도음마을과 군북 죽산 진입로는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거네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도에서 당초에 사업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이 돈을 내년에 내려줄 테니까 예산에 편성해라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중간에 바쁜 데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고 다른 데에 돈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이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권 위원님.
권병철위원
291페이지에 가야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결정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가야 말산지구입니다.
권병철위원
2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는 거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져서 국계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절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예를 들어 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4군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인에 모곡지구라든지 송정지구, 칠북 검단지구라든지 칠서 천계지구가 그래 되어서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획일적이고 딱 원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용도지역하고 상당히 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칠북에 보면 현재 면소재지가 있는 검단지구와 저쪽 이령지구하고 치면 이령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더 많아요. 그게 좀 모순된 것도 있고, 우리군 관내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모순된 점을 좀 정리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태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3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는 사회복지요원은 병무청에서 국가예산으로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군에…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사회복지요원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무청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건 어떤 게 추가되었습니까?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관리대대 5대대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무전기 20대, 방탄헬멧 30개 해서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런 장비들은 군(군)에서 자기들이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족한가?
태훈
안태훈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족하고 국방예산에서 하는 게 있고 법에 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토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이것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 정책전략사업단소관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박쾌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2쪽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누가 받는다고 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산인면 입곡리에 김판식 씨라고 기존 마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승마장 설치를 해서 여기도 승마체험을 시킬 거 아닙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시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 두 군데가 된다 아닙니까? 개인이지만. 이걸 모아서 어디 한 군데라도 되도록 해야지. 우리 군내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걸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분산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이상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김판식 씨한테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개인이 할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체험장소가 많으면 저변확대가 되어서 더 많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그래 한다면 더 좋겠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저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악양지구 제내외지에 유채꽃 식재 10㏊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악양지구에 보면 전체면적의 69%는 기 개인이 점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천바닥 안에 받고 있는데 나머지 31%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4만4천평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창녕처럼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자원화 아니면 유채꽃 심어서 보려고 1억을 예상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1억이 다 들지 아니면 적게 들지 그때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물론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10㏊면 3만평을 잡아놘 거거든요. 3000평이 1㏊ 아닙니까? 3000평 같으면 15마지기입니다. 그래서 환산해 보니까 이 1억이란 수치의 돈이 10㏊에서 생산되는 벼 수확량의 금액보다 많습니다. 벼를 수확하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 수확된 금액의 수치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일리는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고 해서 다 쓰는 거는 아니겠죠?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보험료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가축공제에 말보험료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개발되어 있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한기학 위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악양지구내 유채꽃 식재라 해놓았는데 토지가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국유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국유지에 개인이 경작하고 있다 말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경작하고 있지 않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기 점용을 한 사람은 2009년 12월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고 점용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채꽃을 심어서 관리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유채꽃이 평당 얼마나 치입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평당산출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면적은 4만4천평 정도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에 1000만원 치이는데 1㏊에 15마지기를 나락으로 치면 한 마지기에 8가마 나오는데 그걸 매상가마 기준으로 8만원을 계산하면 600만원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보더라도 정책단에서 계획을 잡아내는 것이 현실성과 떨어지고 하면 못 믿겠다는 느낌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체적으로 정책단에서 오는 거라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게 오면 우리가 참 보기 좋겠는데, 눈으로 얼핏 내가 앉아서 계산을 하더라도 1㏊에 120포대 정도 나오는데 5만원씩 계산을 해도 600만원인데, 원가 조수익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 주먹구구식 표현이 좀 뭐 할는지 모르지만 너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하는 겁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공감을 갖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승마장 설치를 보면 돈이 78억3300만원인데 이 엄청난 돈에 비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당장 군에 직접적인 세입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관광테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말이라면 함안, 그래서 이게 되면 전국체전도 개최하고 하면 상당히 함안에 대한 브랜드와 아울러 우리군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도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단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데 정책단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10년치를 계산해서 연간 이러는 것 같으면 사회적인 기대효과와 경제적 효과 이런 데이터 추정치가 좀 나와야 우리가 아! 해야 하는 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느 누가 물어도 참 이런 효과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대효과는 어찌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책 보고 베낀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계를 갖고 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글 다 적어가지고 73억의 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땜질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힘듭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승마장사업 국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한 번 해주시면 정말로 함안의 관광을 새롭게 그림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볼 각오도 있고 또 위에서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정말 그렇게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분담비율로 보면 도비는 1억2천5백 이렇는데 분담비율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도비는 농림사업에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농림사업으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도비는 이 이상 더…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도비는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근제 의원이 계속해서 도에 노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 가망은 있는데 확실히 안된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앞으로 더 올 가망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가망은 있다?
쾌범
박쾌범정책전략사업단장
예, 말씀드린 사항은 확실한 금액만 나열한 겁니다. 농림부 지원, 균특지원 확실한 금액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가망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직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8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