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할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59호로 2008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률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강구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 운동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5월에 공개모집하여 원광대학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2006년 5월 25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 동안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영등동에 소재한 익산세관 2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상근 직원 7명(팀장 3명, 사무원 2명, 사무보조원 2명)과 비상근 2명(센터장 채옥희 교수, 사무국장 홍달아기 교수)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근 인원 7명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상근 교수 2명과 사무보조원 2명은 원광대학교에서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8년 사업비는 3억 2,584만원으로 국비 1억 7,860만원, 지방비 1억 2,340만원, 자부담 2,384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3,639만 1,000원, 경상운영비 1,914만 8,000원, 건강가정사업비 3,230만 1,000원, 아이돌보미사업 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8조 종사자 임명 및 채용조건과 관련하여 센터장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 시장이 임면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 기관장이 임면토록 되어 있으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공개경쟁으로 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센터장과 종사자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하여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개최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530개의 위원회를 273개로 개편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축소를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기능과 업무를 통합한 1개의 위원회로 만들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침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며, 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와 조례안심사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8조 종사자임면 및 채용조건 1항 센터장은 직영의 경우 시장이 임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임 임면하고를 시장이 공개채용으로 임면하고로 바꾸는 걸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장이 임면하되 시장이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개채용으로 임면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정안에는 위원회운영 제1항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능과 업무를 통합한 1개의 위원회로 운영위원회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항과 3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2008년도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사업계획은 간단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 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5항에 센터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기본법시행령 14조 2항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학교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32조와 고등교육법 2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 191-3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건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하고 지금 운영하는 상태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준칙안이 2005년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정을 못하고 있다가 늦어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2005년에 내려왔는데 지금 2008년 6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와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만듭니까?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다른 목적은 없고요, 이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제정하라고 했는데 2005년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제정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각종 평가 같은 것 받을 때 조례안이 없다고 해가지고 평가를 좀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여성부에서요?

예, 여성부에서.

아니, 조례안이 있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그것은 평가받는 것은 실적을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여성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세태 같은 것 그것이 정비가 됐는가도 평가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돼 가지고 법령에서 말하자면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2005년에 만들려고 했으면 2006년에라도 만들어야지 이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별일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성부에게 어떤 평가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우리시에서, 보면 조례안을 보니까요,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자금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민간자본 같은 것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우리시 예산으로 국·도비, 지방비로 해서 다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가, 솔직하게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불이익을 당했으면 2005년에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만든다는 게 제가 좀 의심스럽고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운영하는데 아무 불편함이나 하자가 없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은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고 평가를 2007년도에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씩 평가받습니까?

예, 연중에 받습니다.

연초에요?

연말에 받습니다.

연말에 받았으면 그때 평가받고 지금 2007년에 받았어도 연말에 받았으면 그런 것을 여성부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1월 달에라도 의회가 계속 열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올려서 빨리 이걸 조례안을 만들어놨어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12조 운영에 있어서 센터운영은 시장이 한다, 하고 제12조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면 3년만 하는 것입니까?

최상한이 3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건 재공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만하고 또 재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제7조 종사자수 및 자격기준 한번 보실까요. 저는 먼저 여기 직원수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시가 장애인고용비율을 어기고 있는 것은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죠?

예.

본위원이 일전에 한번 시정질문한 것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시정질문 했고요, 본위원이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장애인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을 뽑을 때 장애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겠지만 권고사항으로 해도 되겠지만 장애인고용법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디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 팀장님 어거 법적인 문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셔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7조 3항 보면 팀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단 행정 및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학력·경력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1, 2조를 보면 센터장 석사학위, 팀장 학사학위, 석사학위 다 있는데요 팀원도 이런 학위소지가 필요한 업무의 어떤 능력이나 업무의 처리문제 때문에 꼭 이렇게 학력이 기재돼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팀장이나 또 센터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 센터장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이게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팀원까지도 꼭 이런 학위소지자가 돼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학벌폐지 이런 것 굉장히 주장하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런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법으로 꼭 규정을 딱 둬야 되는 겁니까? 여성부에 의해서? 상위법에?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사를 두게 돼 있는데 건강가정사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가 돼야···

팀원도 그래요? 팀장이나 센터장은 그렇다 치고. 팀원도 학사학위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3항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7조.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한번 좀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아까 본위원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고용법을 여러분들이 준수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요, 지금 보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상근직원이 7명이고 현재 비상근 2분이거든요. 도합 9명이 운영합니다. 9명을 운영을 하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 총사업비를 보면 3억 2,5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물론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 사업들은 거의 보면 3분의1이 인건비로 나가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인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인원을 어떻게 정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법 제정을 할 때 팀을 센터별로 3개 팀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행정지원팀으로 별도로 센터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저희 센터는 행정지원팀을 구성하지 않고요 사업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팀에는 3개 팀장 이하 팀원으로 그렇게 7명 최소 7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 사업에 실지 근무하시는 분들만 지금 보수를 줘서 7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이 실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은 센터장 중심으로···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 관련대학 홍달아기 교수.

이분은 비상근이구만. 그러니까 비상근이니까 사무국장이라도 안 받지.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팀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3개팀 팀장이 3명이 있구만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사무원이 2명이고 보조사무원이 2명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조사무원이라는 것은 행정을 지원하는 사무원인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행정사무원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별도로 행정지원팀이라는 팀을 아까 건강가정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도 구성할 수 있는 팀은 행정지원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저희시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숫자가 여성부에서 최소 숫자입니까, 최대 숫자입니까?

최소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확대할 수 있겠네요?

예.

인원을?

예.

그것 몇 명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한은 없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그것은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주고 법적근거를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이태까지 운영해오는 데는 별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우리시에서 최소 인원이 7명이다, 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내부규정을 정확히 인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규모나, 물론 재정상태가 좋아서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늘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맞는 지금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인원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인원이 7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지고 나면 내년에는 2009년도에는 아마 10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없어요.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는 이런 제한이 없고 그 종사자의 자격만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자격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여성부 지침에는 상근종사자가 최소한 4인 이상으로 이렇데 돼 있는 것 같은데.

3개팀 4인은 여성부 운영지침이고요, 저희시 운영상 최소 3개 팀에 7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7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활동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7명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팀장 혼자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상담팀이 하나 있고 교육조사연구팀이 하나 있고 가정문화홍보팀이 있고 이렇게 3개 팀이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한다면 행정지원팀까지 둘 수가 있는데 그건 안 뒀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이 한 명씩만 해도 3명이 되고 보조인력 한 명씩만 해도 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으로 최소 7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을 또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비예산이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를···

지금 인원을 적게 쓰면 국비가···

국비가 50%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예요? 인건비를 적게 쓰면?

국비가 그 기준이상으로는 현재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이상 확대를 할 수가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올 때는 70%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증원을 한다고 그러면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면 국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보다 더 줄이면 센터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아니, 3개 팀에 7명이면···

팀 수를 줄이면 안돼요. 행정지원팀을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무가 별도라 그것은 조금 어렵고 갈수록···

우리도 조직개편 할 때 다 팀 합병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효율성 있게 하잖아요. 인원도 감축하고.

아무튼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우리 사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까지?

사업실적요?

예, 그것을 사업실적을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드리세요. 다음에라도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지금 익산세관 2층을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나중에 언제까지 무상으로 씁니까?

지금 송학동 (구)주민자치센터 건물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용승인 나서 지금 리모델링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조례제정 할 줄 알고 대비해서 거기로 벌써 위치도 했구만요. 지금 사실 청사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청사가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미 벌써 리모델링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구만.

원래 계약기간이 2006년도 세관하고 계약할 때 2008년 말 위탁기간 만료기간이라 그때 안에 비워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학동사무소 온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면 앞으로 영원히 무상일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에 사무실 임대에 대한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거론이 안돼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온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원이 9명이죠? 7명이 아니라. 비상근까지?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자부담으로 해서 원광대학에서 지급해 주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시비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지원을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개정 되면 사무보조원 수당 같은 경우랑 요구해 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원대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대측에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든가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우리시에서 당연히 보살펴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이 조례가 보조원들까지 우리가 급료를 챙겨줘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다.

무보수 보조원이 있을 수 있어요?

무보수가 아니고 그런 건 원래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조달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요구를 더 해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부담성격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시 예산으로···

조례제정 전하고 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예요?

아니,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할 때 예산의 70% 이상은 인건비로 지출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전하고 조례제정 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텐데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들이 뭐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아직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긴 했지만 익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하고 제정한 후하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센터종사원들의 지휘부터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이 해제되면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니까요. 공모하니까 위탁을 다시 그쪽에서 받는다고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례제정 전보다 조례제정 후에는 관리·감독 및 평가가 더 확실하게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좋은 뜻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한테 믿고 맡겼지만 이후에는 이분들이 조례의 보장을 받는 기관이 돼 간다는 얘기죠. 조례에서 지휘를 보장받는 기관이 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임명권 이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시장이 임면하되 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장이 의지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그게 공개경쟁만 돼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장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도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장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도. 그냥 관련학과에 있고 지방에서 관련학을 공부를 하고 관련업무를 좀 다뤄봤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경쟁이 밖에서도 평가해 주고 감식해준다는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공개경쟁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공개경쟁이라고 그러면 공개경쟁이 항상 할 수 있는 열린 그런 공간인데 꼭 공개경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보장이 된다는 것보다는 위탁받는 대상기관 그 기관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상태를 그것을 수행할만한 사람이 적격자가 누구냐 이 판단은 위탁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벗어난 얘기이지만 집행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모절차 방법이 다 있기 그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끼리 이따 이루어질 테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의원 외 5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7호로 2008년 5월 31일 김대중 의원님 외 5명의 의원께서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토피질환이 있는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보육시설이 없어 아동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시립보육시설에는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아토피통합 보육시설 설치 등 아토피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아토피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토피친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진안군 외 2학교에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토피예방과 관리를 위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운영과 실내외 자연환경조성, 유기농산물 및 좋은 먹거리 제공 등 건강하고 신나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구립보육시설에 아토피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아토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13조3항의 시립보육시설에 아토피통합보육 및 각종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로 강제 규정하고 있으나 시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아토피통합보육 시설의 설치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요청과 예산확보 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시립보육시설에 아토피관련 통합보육시설 및 각종 시책프로그램 운영은 아토피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인삼하게 보육시설에 맡겨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쪽 수정안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11조 설치 및 운영 3항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아토피 등 통합보육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으로 수정했으면 쓰겠고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일반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은 4가지 시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취지는 우리 익산시에서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나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짓는 것은 국·공립시설로 해서 익산시에다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익산시에서 짓는 보육시설이 왜 굳이 일반 사설어린이집하고 똑같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국·공립어린이 시설에만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일반 나머지에 있는 익산시에 있는 보육시설은 추가로 제정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나중에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이란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이나 기타 밖에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남 장성에 있는 어린이집에 광주에서 지금 한시간반동안 통학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외부에서 20분에서 30분 사이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하고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된다면 그 다음에 추가로 사립이나 이런 데는 익산시에서 두 군데면 두 군데···

국·공립을요?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예.

저는 왜 이걸 하여야 한다, 라고 했냐면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하는데 보통 타 지자체 사례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 형색입니다. 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만 타 지자체에서 한 70데가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을 뒀느냐면 이 시책을 수립하라고 제가 하여야 한다, 라고 넣는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한 가지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익산에 몇 군데나 있죠?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 있습니까? 만약에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아토피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했을 때 일반사립보육시설은 불에 본 듯 뻔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 하면 좋죠. 예산이 수반되는 게 문제지. 좋은 조건에서 시민들한테 보육을 제공한다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의회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1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정원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토피에 관련된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토피가 다 있습니까? 몇 %나 아토피환자들이 있죠?

저희시 보건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인구의 한 3%정도.

아동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1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2006년도에 0세에서 6세까지 4,20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4,200명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4,200명이면 우리가 12개 보육시설이 있다고요, 그러면 수요가 폭발해 가지고 이거···

아니,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이 6군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이죠, 시립보육시설 1개소당 수용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별로 틀린데···

대충.

국·공립이 보통 큰 데는 16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160명, 그러면 12군데면 약 2,000명은 수용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풀로 한다면. 아토피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데도 20~30분 거리면 거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거의 이쪽으로 보낼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수요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구만. 그때 가서 많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설학원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우리 김대중 의원의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많이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를 신설계획에 있다고 했고요, 기존에 11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설일 경우에는 우리 조례안대로 아토피관련 친환경적으로 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국·공립 11군데 보육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을,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내년에 2개소 2011년도까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6개를 익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까지 있는 것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서 호응이 좋고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11개 있는 것을, 국·공립 11개 시설을 먼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6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효과를 보고 시민들이 괜찮다 생각하면 일반사립어린이집도 2~3개 정도 시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도 한두 군데 정도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은 한 50%를 보조를 해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우리 김대중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아토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병행해야만이 이게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나요?

여기 조례가 통과돼서 국·공립신축시설에 아토피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간식이나 급식 이런 부분까지도 친환경농산물로 제공을 해서 정말 아토피 전문보육시설이다, 이런 데 걸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리모델링만 해서 아토피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주의의 환경 같은 것도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그런 돈들이 이것은 엄청나게 또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마 우리가 학교랄지 보육이랄지 이런 시설들에 지원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익산시의 재원들을 많은 재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합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것도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수반될 제반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본위원도 참 그런 근심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시에 4,200명의 아토피피부염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정말 작게는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까지 간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 교육을 한 2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참 이런 부분 우리 김대중 의원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상당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은 어쨌든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좀 이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 가진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한 정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진짜 난산이다, 지혜가 좀 필요하고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김대중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 주시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언제 김대중 의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본위원은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정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건의를 한다면 어느 국·공립보육시설을 하나를 잘 정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을 하나 잘 정해서 이걸 한번 운영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피부염 가진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상태가 안 좋은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상중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가 한번 해서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이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잘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063호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3호로 2008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4월 13일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건설장소를 모집공고하면서 유치마을에 대하여 3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기로 공고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9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입지선정 공모시 제시한 유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는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없어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으로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 3개 마을(부평, 송정, 망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의 주민지원기금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지역에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변 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주민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는 주변 영향지역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300m이내 지역은 유치 신청한 3개 마을 중에서 부평마을 일부인 방죽골만 해당되고 부평마을 대부분과 송정, 망산마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에 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 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하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규칙에서 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은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를 원활히 추진하고 당초 약속한 3개 마을에 발전기금 30억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주민들로부터 우리시가 약속한 사항을 지킨다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청주시에서도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면서 광역소각장시설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대비표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안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1항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2항에는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 2항을 포함해서 제6조에 함께 포함해서 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 및 심의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하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준용한다, 하면 제7조에 있는 조례를 상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는 삭제하고 6조2항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2조에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은 1항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로 돼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별로 달리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향지역 고시가 되지 않았고 또 고시가 안 된 경우에는 300m이내에만 지원토록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률로는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재산과 기금의 설치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니까요, 나번 기금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요 꼭 2년에 이렇게 국한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국한사유는 없고요 기금을 당초에 소각장하면서 주기로 했기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빨리 안 준다고 그러고 한 2년 동안이면 그 기금을 충분히 운용할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2년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2년으로 함,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요, 제4조 한번 볼게요. 제4조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제1항에 사업을 지원할 때는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주민의 합의라는 것은 두 사람만 있어도 합의예요. 그래서 전체주민의 몇 %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주민의 70%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민합의가 위원님이 70%라고 했는데 저희는 더 높이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90%정도 당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나오면 지금 각 부락마다 이것 때문에 기금 때문에 굉장히 아우성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기금을 한다고 하면 한 90%정도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가 90%, 70% 이렇게 못을 박기가 뭐해서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서조항은 합의가 몇% 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몇 사람만 해도 합의고 그럴 텐데. 합의라는 그 사항이 여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 같거든요, 팀장님. 그래서 이 합의가 몇%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지금 한 90% 합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라고는 했는데 돈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은 본부장님 말씀하신 90%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협의하면서, 여기에서 꼭 몇% 라고 조례에 넣기는 그래가지고 일단 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일부하고 송정, 망산 이 마을들을 우리가 폐촉법에 300m가 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어서 당초에 거기 위치할 때 30억을 마을에 기금을 주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 주위에,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부평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 일부는 들어가면 그 일부 들어가는 데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이번에 이게 발전기금은 전체적으로 포함돼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부평이라는 마을전체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요?

예.

거기에?

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폐촉법에 들어가는 곳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 나가죠?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판매 몇% 라든가 이런 거 지원 나가죠?

쓰레기봉투 대금의 10%요.

들어가는 마을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가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평, 송정, 망산은 이미 들어가지 않아서 폐촉법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부평에 일부 들어가는 마을은 폐촉법으로 계속 지원해 주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 주는 것도 이번에 발전기금을 한다고 하면 폐촉법 300m면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6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놔가지고 한 40세대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환경성영향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에 포함이 되면 쓰레기 10%는 전체마을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팀장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30억은 유치한 송정, 망산, 부평 이 마을에 대한 이것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민지원기금 수수료라든지 종량제봉투 이 문제에 대한 기금은 별도 주변영향지역을 환경영향조사해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해서 그 해당되는 데만···

확대할 수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촉법에 300m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가 만약에 환경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확대범위가 되는구만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학교 있죠, 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3개 마을 외에 30억중에 그 학교도 들어갑니까?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 학교에 지원책은 뭐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학교에서 한 45억 정도인가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비 100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도 원광중·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하고 관계없다는데 거기도 300m가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2년만 존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금이.

위원님 이것은 유치했던 마을에 대한 것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는 거기에서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광고등학교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금 주변에 학교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도 해 주고 그런 것처럼 그것은 특별히 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이 가능해요?

예.

돈으로 줘도 가능해요?

아니, 돈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업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45억 정도의 돈 요구를···

돈은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학금 같은 것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장학금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시설관계로 보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대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본부장으로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칙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 발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폐촉법을 근거로 해서 300m이내 분들이 우리한테 내놔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통과돼가지고 발의가 말하자면 발의는 시장님이 공포를 해야겠죠. 바로 공포가 돼서 발의가 된다고 하면 결정·고시되기 전에 지금 여기 방죽골만 해당되는데 방죽골에서 지금 폐촉법에 근거해서 당장 내놔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이건 주민협의체, 아까 방죽골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한 법으로는 300m가 되는데 일단 거기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협의체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시가 함께 주민들하고 만들었지만 협의체가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법에 두게 돼있지만 300m라는 폐촉법 제한기준을 너희들은 해당 안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폐촉법에 주변영향지역을 일단 고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돼야 맞지 않는가, 절차나 순서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방죽골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현재 폐촉법에 주변영향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문가의견을 받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방죽골에서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본 것들이 지금 여기 상당히 허술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기에 다 명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등록 관계도 이후에 아까 30억은 이렇게 들어가고 100억은 저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 주민등록관계도 앞으로 소각장 이 주변에 혹시 대형아파트라도 생긴다든가 했을 때 이런 제한적 조치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2년 후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라도 소각장에 관계되는 민원은 수도 없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지역 중에서 아파트라인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4호까지는 라인이 300m안에 들어가니까 해당이 되고 5호는 300m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의 소지를 최하로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언제까지 제한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 욕심은 더 크게 생길거란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제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면요, 위치마을발전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것이 2004년 12월 20일, 우리가 소각장 당초 발의할 때 그때까지 기간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했으면 주민협의체가 그 결정을 번복하면요?

이것은 아까···

아니, 그렇게 되면요 발전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용을 알기로는 시내에서 뭐 주민등록 쉽게 얘기해가지고 살지도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을 확실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시가 그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연세가 드셨거나 활동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분들한테 이런 기금이 돌아갔으면 싶겠고,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고자 하는 주는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먼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지 뭐 하러 조례를···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걸리고요,

아니, 조례를 만들고 주변환경지역 결정·고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변환경지역 결정·고시같은 것을 좀 진즉에 준비해서···

아니요, 그건 우리가 당초에 소각장위치를 공고를 낼 때에 그때 익산시장이 위치포상금을 해 가지고 30억을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치한 그 부락의 3개 마을에 대한 위치포상금 발전기금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저는 하는 얘기들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사항하고 집행부 답변하는 것하고 틀려요.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폐촉법을 근간으로 해서 가요. 상위법을 근간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전문위원님 말씀이 옳잖아요, 의견이.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 없이도 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줄 수도 있고, 집행부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검토가 돼야하는 것 아닌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들은 얘기를 여기에서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정수 위원님.

여기 기금의 존속기간 있죠? 이것을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연장해도 상관하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2년으로 못 박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찬성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우리 조정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문외한인데 지금 유치마을발전기금 설치를 목적은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가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심의위원회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7인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환경위생본부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관할 시의원님, 팀장님, 읍·면·동장,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런 사람이 7인 이내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마을대표도 들어가고요?

그럼요,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마을대표도 들어갑니다.

주민협의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심의해서 결정하면 시행하는 구만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까? 거기는 지역시의원님들이 여기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시의원님이 여기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이 물론 들어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정도는 의결할 수 있는, 의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심의토의는 한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상임위원회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라는 단어를 쓴다기보다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주민협의체는 잘 원활히 돌아가는가요?

예, 잘 돌아가는데 지금 주민협의체위원장이 사의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위원님들한데 보고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2년으로 여기 존속기간을 했는데 지금 19억밖에 확보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예산에 본예산에 11억 다 확보가 돼요?

이번 추경에 11억 확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2년밖에 안되면 사업을 시행하려면 2년 가지고는 부족할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1억 예산 올려놨습니다. 확보해가지고 마무리 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존속기간을 빨리 해야 사업이 빨리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추경에 11억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주민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쉽게 해서 전원합의가 된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겠죠.

4조 2항 말씀이죠?

예, 전원합의로 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이 지원되고 아까 90%도 그럴 겁니다. 전부 합의를 도출해 내려면 시일이 걸리고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가 의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는데 한 70%를 받는다든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고요. 하다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들끼리 몇% 하고서는 그냥 합의했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이거. 분명히 %를 여기에 적어줘야 된다고요.

규칙으로요?

규칙으로 해 줘야 돼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2년으로 한다고 규정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 현재 19억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경에서 11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2년의 못을 박아버리면 존속기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요 유치마을기금 30억에 대해서 한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법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요. 30억을 주기만 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시한을 딱 정해놔야 사업을 빨리 시행한다 말이죠. 안 되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염려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몰아서 해 버릴 경우에는 2년 안에 사업을 한꺼번에 몰아넣으려면 우리가 항시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이 예산이 남는다하면 연말에 집중투자가 돼요. 아무 것이나. 그래서 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법으로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져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2년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중 요구하는 졸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라는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거 자신 있습니까? 2년에 관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2년 이렇게 해 놓아야 빨리 진행이 되고 5년으로 하면 지금 소각장은 저렇게 다···

5년이라는 것은 아니죠. 5년이 아니라 경과한 후에도 기금의 존치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융통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을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억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백경님 위원님이 그런다면···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거처리시설 유치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인재양성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64호로 2008년 5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각급학교 상수도 요금체계가 가정용보다 단가가 높은 일반용으로 책정되어 있고, 학교급식 실시와 학교개방 확대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학교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등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한 누진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학교재정의 악화 및 투자 교육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우리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함으로써 학교 공공요금의 부담을 줄여 교육복지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109개소로 이중 99개 학교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는 연간 3억 7,709만원 부과하여 이중 약8,714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에 관내 교육시설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이 예상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상수도사용료 20% 감면조례 개정은 학교 재정부담을 줄여 교육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누진제 폐지와 20~50%까지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상수도 20%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20% 감면이 20% 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일단 됐어요?

20% 감면은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도 있고, 50%고 있고 그런데.

타 시·군 예를 봤을 때 50%까지 감면도 해 주고 일부는 누진제를 폐지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형편상 50%까지는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20% 해서 한8,300만원 정도 100학교에 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 실정에 따라서···

8,7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20% 할인을 해 줬으면 하수도법도 고쳐서 20% 할인을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상수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요금 많이 쓰면 또 그만큼 버리는 것도 똑같이 하수도도 버린만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상수도 20% 해 주면 하수도도 20%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초·중·고등학교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저희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대학교까지는 할 때는 특별회계 세입이 너무 감소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결함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액도 많아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초·중·고등학교라 하지 말고 인적자원부인가요? 교육부라고 하죠. 인적자원부에서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설립한 대상자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학까지는 포함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면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타 어떤 기관들은 감면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전국지자체가 전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그러면 시 재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해 보시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형화 위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초·중·고등학교 한정해서 상수도사용료를 20%를 감면해 주겠다는 발상은 물론 여러분에게 교육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 감면을 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5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참 조심스럽네요. 본위원이 그런 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정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교육을 개인이 하는 곳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는 정말 국가에서 예산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이런 부분들은 또 장애학교시설 이런 데는 정말 어찌 보면 개인들이 더 힘들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면혜택은 그런 분들에게는 빠져버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초·중·고등학교는 빼고 역설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더 줘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세입감소 이런 것을 염두 해두고 했었는데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장애학교시설들 지원 20% 감면해 줘야 예산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사실은 별로 안 됩니다.

여기 8,700만원 일반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전받는다고 했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 해줘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얼마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

물론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제기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20%감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진세 폐지하고 20%하고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진세가 몇 톤당부터 누진세가 적용이 되죠?

누진세가 1톤에서 50톤까지, 50톤에서 100톤까지, 100톤에서 300톤 이렇게.

그러는데 요율을 적용을 누진율을 폐지하는 것하고 20%하고 혜택이 어느 게 더 많은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20% 감면해 주는 것이 적습니다.

그렇죠? 적죠? 그러면 오히려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누진세를 폐지하면 거의 30~40%는 넘어갈 걸요, 다.

누진세를 폐지하면 그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세입결함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요···

그런데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까? 누진세 폐지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급수를 이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하면 누진세 폐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20%로 딱 묶었는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20%라는 것은 전국 지자체라든가···

전국지자체는 오히려 누진세폐지가 대세입니다. 30%도 아니고 20%.

그러니까 누진세를 폐지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용하는 요금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수유도를 위해서도 이렇게 누진세를 폐지를 않고 일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세외수입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뭐 잘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개정이유도 보니까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그런 건데 사실 개방 않는 학교도 있어요. 형평성 따지자면. 그런 문제도 있다고요. 특히 여중·고 같은 데는 개방을 않습니다. 사실. 여기 축구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여중·고 같은 데는 개방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데 감면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일예로 황등에 있는 모 학교 개방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혜택만 주잖아요. 이런 데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덜렁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이거.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 하나만. 본부장님 우리 초·중·고등학교 관내 사용료 이것 말고 전체적인 학교법이든 교육법이든 법에 허가를 받는 시설들 한번 감면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한번 뽑아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