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전문위원 김인생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인 5,579억 8,500만원에 비하여 18.5%인 1,033억 9,000만원이 증가된 6,613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4,863억 2,100만원보다 17.8%인 865억 6,400만원이 증가된 5,72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716억 6,400만원보다 23.5% 인 168억 2,600만원이 증가된 88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증가분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현대중공업에 시유지인 도로부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8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잡수입 등 이월금과 부담금, 잡수입을 포함하여 총 14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8억 5,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로 631억 900만원이 증액된 2,370억 7,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0억 5,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8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83억 7,2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82억 9,800만원이 증액된 419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지원 10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 200억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비 7억 3,500만원, 태안해역 유류사고 피해복구비 7억원, 공원내 사유토지 매입비 6억원, 월명생태통로조성 사업비 10억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20억원, 영동상가 간판 시범거리조성 사업비 6억원, 군장산단 도로정비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원, 압축천연가스버스 할부금 보조 5억 9,500만원, 지역민간항공 출자금 10억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6억원, 군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부서별 필요경비의 부족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시비부담금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서 재원부족 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읍면동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의 일부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수업체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현대조선소 입주 등에 따른 도시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송택지 개발에 이어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일부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와주시는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24억 7,000만원보다 1.9%인 4,700만원이 증가한 25억 1,700만원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하고 철새축제 운영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7억 6,600만원보다 6.4%인 6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4억 5,700만원으로써 시설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1,200만원,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4억 1,100만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 5,800만원, 각종 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8,200만원, 궁도장, 생말·금강·수송공원 등 관리전환 체육시설 청소용역비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소규모공사비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청소년회관, 작은도서관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0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500만원, 청소년회관, 작은도서관 소규모 보수공사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400만원을 삭감하고 철새축제 운영비 등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고 생태환경시설 보강사업비 8,500만원과 금강호 및 새만금 조류 변화상 조사용역비 5,000만원 조망대 홀로포인트 시스템 등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회관관리과는 추경예산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체육시설관리과 휴일행사지원에 따른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고의 시설품질 유지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입니다. 362쪽입니다.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조명타워 부품교체 램프 31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궁도장을 전환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궁도장 사대처마가 비가 오면 비가 뿌려서 기둥이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를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고 또 사대 안전망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활을 쏘면 안전망을 넘어서 채씨들 묘가 있는데 그 묘에 꽂혀서 민원이 항상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궁도장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옆에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 경계석 노후 보호판 교체를 위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구장 보수공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대회 등으로 월명체육관 마루바닥이 훼손되어서 왁스작업에 따른 예산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동에 있는 궁도장, 군장국가공단에 있는 생말축구장, 수송택지에 있는 수송축구장, 채만식문학관 옆에 있는 금강공원 내 축구장 관리전환에 따른 체육시설 청소용역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 부족분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류대 및 시설운영 재료비 부족분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연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장님 관리업무수당 38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궁도장 군장국가공단 안에 있는 생말축구장하고 수송택지에 있는 수송축구장, 금강공원에 있는 축구장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및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부족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전환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362쪽 램프를 한꺼번에 31개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96년도 10월에 조명타워를 설치했는데 램프가 36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개 조명탑이 있는데 이번에 축구장 조명탑 하면서 전부 올라가서 점검해보니까 31개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외 게이트볼장 경계석 보호판 설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실외에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돌로 되어 있는 곳에 고무판을 다 해줘야만,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이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돌로 되어 있어서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수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63쪽 체육시설 청소용역1,560만원은 무엇입니까?

개정동에 있는 궁도장하고 군장국가공단의 생말축구장, 수송동에 현재 만들어놓은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공원 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4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말공원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아 왔습니다.

전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아오면 바로 그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말공원은 아직 받지 않고 수송공원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아 오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6개월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에 다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받겠습니다. 7월초에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궁도장 자체는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체육시설관리과 사무관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를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으면 사람이 나가서 현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방송도 들어가야 되고 생수도 사다 줘야 되고 휴지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사무용품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당초 예산에 부족되게 세웠고 또 금년에 각종 행사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적으로 있는데 큰 행사를 말씀드리면 한국대학동아리 탁구대회와 특공무술 전국무사대회가 7월에 있고 8월에는 컴퓨터엑스포 9월에는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와 택견연합 회장기대회가 전국단위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부족 되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0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보조금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31일 도지사께서 저희시를 방문했을 때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긴급히 집행한 예산으로써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소임된 직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명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당 주·부식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주·부식비가 증가하였고 또한 식당이용 인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를 절감해서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외벽청소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리창 외벽청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련동 숙소 도색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련원동 숙소에 결루 현상이 나타나서 곰팡이가 천정에 끼고 지저분하여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문 자바라문 설치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설치된 문인데 현재 작동이 안되어서 후문의 주차장 차량관리 통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식당 온수배관 및 온수기 설치공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련원동 숙소에 온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수련활동 들어온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전용 온수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과근무운영 전산시스템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운영 지침이 변경되어서 구입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당 냉장고 노후교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에 구입한 냉장고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코텍 스피커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설치된 스피커인데 너무 오래되어 대체 부속이 없어서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스피커가 3종류가 있는데 1종류만 나오고 2종류는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일반인 프로그램 강사수당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개 프로그램을 주 2회 8개월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 2회 1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 프로그램 강사수당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3개 프로그램을 주 3회 1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2기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프로그램을 주 2회 3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금으로 국비 기금보조로 50%, 시비부담 50%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당초예산 때 시비부담금이 덜 세워져서 기본급 144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퇴직수당 12만원, 연차수당 6만원, 명절휴가비 14만 4천원, 4대보험 9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변경내시가 되어서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300만원 삭감했고 사무관리비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백신소프트웨어 도서대출 회원증 기타 도서 보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임피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북엔드 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증도서정리 및 보수용품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임피도서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독서교실 강사수당 24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름과 겨울방학기간동안에 농촌학생 위주로 20명 정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초등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초등학생 2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성인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내 주부들을 모집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유아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피 관내에 4개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유아들을 20명 정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아자료실 전기난방필름 설치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판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아자료실 설치하기 위하여 요구한 사업입니다. TV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추가개원 미성, 월명작은도서관이 금년 1월에 개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보수용품 및 사무용품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성하고 월명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월명 작은도서관 출입문 오수유입방지공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명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출입문이 경사가 져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이 도서관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미성하고 월명 작은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진입로 주변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작은도서관(구암, 월명, 미성)에 서가가 있는데 구암은 8개가 있고 월명은 5개, 미성은 10개가 있는데 부족하여 부족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2,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간행물 구입비라든지 소독비,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컴퓨터프린터 등 유지보수비 기타 사무용품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년회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공공요금 및 난방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미성, 월명) 공공운영비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인터넷 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전화, 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366쪽 후문 자바라문 설치는 아래 주차장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바라문 설치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통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못 들어오게 막지는 않고 밤 11시 쯤 되면 문을 닫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닫는 것하고 닫지 않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안에는 장금장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말씀대로라면 야간에 닫아놓고 아침에 열어놓고 하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설 민간 주차장 같으면 요금을 징수해야 되니까 그런 관리차원에서 가능한데 저희는 이것을 열어놓든 닫아놓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쳐놓는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500만원 사업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운영 전산시스템 구입 50만원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 청소년회관하고 작은도서관 3군데, 임피도서관 해서 5군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로 해서 시스템에 자기가 몇 시에 출근했다고 넣고 퇴근할 때 넣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을 기계를 사서 설치하여 카드로 개인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직원이 1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 정도 있는데 출퇴근 체크를 하기 위하여 50만원 세운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있어서 복잡하다면 말씀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분들도 시간외수당을 줘야 합니다. 근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기계를 설치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 있는 곳도 1명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출퇴근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10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고 72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는데 주 몇 회 몇 회 교육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는 몇 회 교육이고 50만원짜리는 몇 회 교육인지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짜리를 프로그램 2개를 4개로 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4개 교실이라고 해야지 왜 2개 교실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몇 회입니까?

주 2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만원짜리는 몇 회입니까?

그것도 주 2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주 3회이고 마지막은 몇 회입니까?

주 2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어떤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5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72만원짜리가 있고 차등이 있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여쭈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교실이 아니라 4개 교실이라는 것입니까?

4개 교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라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확실히 4개 교실이죠?

현재 2개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어디는 1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밑에 72만원은 무엇입니까?

주 3회니까 72만원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369쪽 임피도서관 유아자료실 전기난방필름 설치가 있는데 전번에 동료의원님하고 한번 임피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활용성도 떨어지고 건물도 노후되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유아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층을 2개 칸으로 나누어서,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본예산에 200만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동자료실만 했고 이쪽 가운데 칸에 유아자료실,

그러면 다른 것입니까?

칸이 다른 것입니다.

예. 칸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구입한다고 했는데 150만원 정도면 큰 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인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2층 열람실에 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오면 2층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가서 보았는데 2층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던데 운영 잘 하실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오면 2층으로 안내하여 거기에서 DVD로 해서,

그러니까 TV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DVD라든지 이런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 사고 또 DVD산다고,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TV 사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15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밖에 못산다고 합니다.

42인치가 적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몇 인치 사려고 합니까? 임피도서관 사업계획 올리신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아이들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요즘 최신 TV를 물어보았더니 한 200만원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DVD까지 같이 포함해서 300만원으로 넉넉하게 잡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50만원만 섰습니다. DVD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사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00만원 올라왔다가 150만원 삭감되어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아니, 저희가 추경에 3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50만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370쪽 시설비에 보면 월명작은도서관 출입문 오수유입방지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 오수유입방지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사업비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있는 건물인데,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건물을 다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어디입니까?

미성하고 월명입니다.

그러면 미성하고 월명이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개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개소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죄송합니다.

군산시에 도서관이 몇 군데입니까?

작은 도서관은 3군데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표시를 해 줘야죠. 그런데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크게 해서,

크게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와야 원칙이지 구두로 크게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은 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합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이 질의하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만듭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실무과장님이 아시고 답변하셔야죠! 국장님께서 답변하려면 본 위원이 처음부터 국장님께 질의했죠! 과장님께서 답변해보십시오.

안내표지판을 두군데 설치하는데 산출기초를 빼보았더니 예산 140만원이 들어가고 설치비로 1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합 300만원입니다. 모형은 지주형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최소한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면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철저히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린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작은도서관 한군데에 150만원씩 해서 두군데입니다. 미성하고 월명 합해서 300만원입니다.

봉사자 1명입니까?

미성 1명, 월명 1명 2명입니다.

하루에 만원씩 드립니다.

교통비만 지급하죠?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독서교실 강사수당 농촌학생 지도라고 했는데 월 2회밖에 않습니까?

임피도서관에서,

연 2회입니까? 연 2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방학동안에 교육청에서 하는 독서교실이라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동안에 저희가 5일정도 잡아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사서가 하고 강사분이 한 분 오셔서 할 예정입니다.) 돈 24만원 받고 열심히 해주는 강사분이 있다고 하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한 분이 1시간만, 대부분 사서가 책읽기나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 밑에 초등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초등이나 성인, 유아에 비하여 돈이 적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 언제 이사합니까?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 안에 시립도서관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계획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해서 그런지 조금 있으면 무형지물이 될텐데 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문제는 수련동하고 도서관동이 있는데 수련시설만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서관은 리모델링,

이번에 리모델링을 수련동하고 도서관동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서관동은 빼놓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은 아래 수련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동하고 수련동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포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을 받은 범위가 도서관동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과장님께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 참석차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소장님께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 고석빈 과장이 공무원교육원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본인이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축제행사 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제행사운영비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필요했는데 본예산에서 1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분 5,000만원을 도에서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금강 및 새만금 조류상 조사원 부족 예산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27일간 4명의 조사원 인건비로 지금까지는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철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지역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겨서 겨울철새가 이동하기 전에 금강과 만경강 일원에 대한 철새이동조사를 하고 담수화 되는 새만금지역 이동을 확인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자료 등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본 시설 보강사업으로 나포 십자들녘 탐조회랑이 100m입니다. 그것을 50m씩 나누어서 바닥 벽체 보수비로 1,500만원, 그리고 철새조망대 안에 부화체험관 순환 동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시설 등 6,500만원,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으로 철새먹이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비율로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해서 목을 변경하여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원,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52만원, 계약이행사항 현지 지도 여비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금강호 및 새만금 조류등 변화상 조사용역사업입니다. 최근 새만금지역 담수에 따른 철새이동변화가 발생하고 금강호와 금강하구 만경강 동진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생태개체에 대한 전문조사용역이 필요해서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본 용역과제를 설명을 드렸고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해서 4개 지역에 대한 조류, 식물, 저서생물 분포 등 전문용역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조류학회, 관련 전공학교 연구소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4개 지역 생태연구자료 및 학술보고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강철새 관련자료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태학습자료와 더불어서 철새에 대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예측자료로 활용하여 저희가 보상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사무관리비 전시실 운영비용으로 본예산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여 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운영비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2층에 특별전시관 물품구입과 조망대 홀로포인트 기기 구입 등 필요한데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본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D입체 영상물 시청용 안경 교체 및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했고 조류장 연못관리 상하수도 사용료 유가인상 등으로 부족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이동식 엠프 장비셋트 구입비 500만원, 철새신체탐험관 LCD모니터 50인치 2대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움 없이 철새조망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72쪽 시설비에서 탐조회랑은 이해가 가는데 부화체험관은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올라왔고 사육장설치는 증설하겠다는 것입니까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탐조회랑하고 부화체험관 사육장에 생태환경을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조류랄지 가축 등이 생체환경하고 맞지 않아서 조건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화체험관입니까?

부화체험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조회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닥공사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화체험관하고 사육장설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주변 조경시설 등 조건이 갖추어지는 내용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방지공사하고 화단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닥정비하고 나무식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근초 등 초화류를 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육장 설치는 무엇입니까?

사육장 설치는 지금 현재 사육장 설치라고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넝쿨 파고라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탈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또한 아이들 체험장에 대한 지반정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탐조회랑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부화체험관이나 사육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서너번 갔습니다만 아이들 체험장을 어떻게,

부화체험관이 가보면 경사로에 밋밋하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저해되어 있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라콘크리트로 화단하고 나무 식재해가면서 조금 보완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74쪽 3D입체 영상물 시청용 안경 작년 철새축제 때 영상실에서 썼던 안경 아닙니까?

예. 그 안경인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서 쓴 것 안 쓴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인들이 갑자기 많은 숫자가 오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몇 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300개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현재 4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실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쓰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 4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실된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새조망대 영상실이 300석이 안 되는데 300개를 구입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전에 썼던 것도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갑자기 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서서 보려고 하는데 모자라서 못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도 300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가봐서 알지만 경사진 곳이 조금 있고 밖이 노천극장처럼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입구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은 소독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동식 앰프장비를 지하 강의실에 한다고 하는데 전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던데 거기에서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합니까?

거기가 강의장소로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사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않는데 사면 다음부터 활용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거기에 축제상황실 운영을 한다든지 외부 회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과학 검역원들의 회의랄지 이동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잘 갖추어놓고,

그러면 지하에서 사용할텐데 이동식이 필요합니까? 고정식으로 셋트해 놓으면 안됩니까? 이동식은 가격도 비싸지만 고장이나 망실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1층 같은 경우는 안내하시는 분이 학생들이 오면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동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하라는 한정적인 공간 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세미나나 회의를 주재할텐데 굳이 이동식이 필요한지, 차라리 같은 돈이면 고정식으로 해놓는 것이 더 시설이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동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학술단체랄지 갑자기 VIP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 장소를 꼭 사용한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외부 옥상이랄지 영상실에 이동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CD모니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강의실 철새 신체탐험에 대한 50인치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주로 조망대 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앰프하고 LCD모니터 관련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 말이 나오니까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직원 일인당 1작목씩 전문화하여 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는 농업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2007년도 전라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8,833만 6천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5억 8,8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억 1,581만 9천원으로 당초 세출예산 대비 7억 7,95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억 252만원, 도비보조금 8,61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농촌 인력육성분야 7억 2,932만원, 농업기술개발분야 1,020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5억 8,352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5,10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7억 6,932만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02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서해안 고속도로변 광고탑 수선 및 홍보 내용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특화품목육성사업, 농산물이력추적관리사업 등 3건에 5억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8쪽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등 4건에 8,6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352쪽입니다. 전라북도 4H 경진대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1박 2일로 80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군산 쌀사랑 캠페인 추경전성립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군산팜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농수산물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1,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영농현장 경영컨설팅 시스템 운영은 여비와 기타 보상금 등 해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컨설팅은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가 전체 경영 관리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은 논농업 직불제를 지원하는 대상농가로써 보조금이라든지 교육지원 농가상담 경영 토양 지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한테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하고 현장컨설팅용노트북구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운영비 교육참가농업인 중식 등 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6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개 사업이 내려와서 1개 사업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1개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 시설비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중앙의 방침이 있어서 이 시설비를 삭감하고 하반기에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특산물 가공 및 관광상품화입니다. 지금 6억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보면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6억원인데 국비 5억원, 시비 도비 각각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가지고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로써 서수에 있는 대두식품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거기에 선정되어서 도비 5억원을 받아오고 우리 시비는 5%인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 해서 전체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만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분야 3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1,020만 4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물량이 당초 늘어났는데 내시가 적어서 이번에 도비로 추가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 현장교육용 프로젝터 4대를 구입하여 농민들이 있는 현장에 나가서 교육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가 한꺼번에 다 필요합니까? 지금 1대도 없습니까?

지금 본 소에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가 많고 겹치다보니까 필요해서 이번에 도 상사업비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경영교육분야 전라북도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 것인데 본 소에서 활용하는 2대는 부착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읍면단위 돌아다니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도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장컨설팅용노트북은 본예산 때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21대를 구입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지도사 일인당 1노트북 휴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5대 더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노트북을 앞으로 확대해서 농가들한테 신속하게 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상담일지를 장부에 기록했는데 지금은 노트북에 직접 기록하게끔 시스템을 설치해줬고,

그러니까 노트북 말고 PC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일지는 전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현장에 나갔을 때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지도사들이 현장을 출장할 때는 반드시 노트북을 휴대하도록 하고 그 속에 상담일지뿐만 아니라 각종 지도자료를 해서 농민들하고 현장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트북을 직원들한테 공급하게 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농민들하고 개인 면담을 해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명 직원이 있으면 30명 직원이 다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354쪽 경영체 관리시스템 개발 6,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가 중 9,524호 정도가 논농업 직불제를 수령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농정과 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각각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농정과 자료 농업기술센터 자료 유통과 자료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보조금이 박영규한테 몇 년도에 얼마가 나갔는지 교육은 언제 받았고 또 상담은 언제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체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전국에서 개발되어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고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10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협의회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장수로 워크숍을 갔을 때 장수 농업기술센터를 갔는데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수 농업기술센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장수는 3천 농가에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350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조사도 되고 상담도 되고 보조금 지원내역 해외연수 문제를 총 망라해서 전체 농업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어 어떤 농가에 어떤 지원들이 되었는지 보려면 파악도 안되고 일일이 수기로 검사해야 되고 복사하고 뭐하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춘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작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동군산 IC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서있는 야립광고탑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간 부지를 임차하여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 면에 청정쌀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철새도래지쌀로 바뀌고 또 한 면은 군산방문의 해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2,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 태풍에 속 철재가 많이 휘어지고 해서 수선비까지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탑을 타지역에서는 대학이나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70～80% 하고 그쪽에서 20～30%를 해서 서로 윈윈으로 돈들이지 않고 합니다. 군산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생각은 이번까지만 수선을 하고 이것을 관리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야립광고탑을 관리하는 것이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이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체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우리시에 있는 다른 것을 같이 홍보하는 이중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쌀 한 품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개 업체인데 이 사업은 식품산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특화품목이라고 하니까 어떤 작목을 육성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라북도 내에서 원료를 80% 이상 구입하여 가공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두식품은 우리지역에서 쌀을 계약재배하고 있고 일부 개별적으로 익산에서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 가을에 보조금이 집행될 때, 콩, 쌀, 팥, 앙금입니다. 전체 매출액이 353억입니다.

지금은 쌀을 재료로 해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6억입니다. 국비 5억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4억은 자부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특화품목 육성 6억원인데,

자담이 4억 들어가고 10억 사업입니다.

예. 10억 사업입니다. 전체 10억 사업입니다.

자담이 40% 들어가서 4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광고판 산출내역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다. 항만경제국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03억 5,600만원으로 본예산 368억원보다 35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분야로 군산 물류지원센터 사용료 2억 2,000만원 그리고 토지공사 소유 공원관리비 4억원과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반환금 5억 3,100만원 등 총 1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재정보전금은 노사화합문화 육성사업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9,800만원 등 해서 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종합개발사업비 7억 3,600만원 등 8억 3,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지원사업으로 10억원과 고품질 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으로 3억원, 유류피해 방제사업에 7억원 등 2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2억 200만원으로 본예산 720억 1,900만원보다 271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원과 자동차엑스포 추진 10억원 등 23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으로는 투자유치관련 지원사업비 2억 4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원 등 20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으로는 군산항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3,100만원 등 9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대로 4억 7,500만원, 특화작물 육성 및 물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억 3,300만원 등 1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부족분 1억 2,000만원, 태안해역 유류사고 피해복구사업 5억원 등 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는 조경수 및 가로수 조성사업 추가분 1억원과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6억원 등 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산물의 브랜드 강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확대를 위하여 1억 2,300만원, 특화작물 육성 및 물류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만원 등 농수산물유통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지역특별지원사업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지원되는 기금 64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도로덧씌우기 2억원과 실시설계비 500만원 등 2억 8,200만원을 계상했고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만 7천원을 삭감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같은 액수인 1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은 투자지원과의 도비보조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 7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선진항만 물류 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선진항 견학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했고 어청도의 역사 지질 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군산물류센터사용료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복권법지도단속 여비 잔액 33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도서전화사업 한전보전금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새만금 산업전시관 사용료 1,600만원과 물류지원센터 공제료 분담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노사화합문화 육성사업 재정보전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이폐농가 재정융자지원금으로 국비 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600만원, 자동차엑스포지원사업 10억원, 재래시장 택배도우미사업 1,900만원 등 총 10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역전 화장실 임차사용에 따른 인부임 및 보험료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역전 화장실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인건비 1,920만원과 도우미 4대 보험료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명의 도우미를 공설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지원이 없어서 부득이 시비로 전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여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한 6개소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관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화재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금으로 9,470만원을 수령하여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여 공설시장 전기교체공사를 추진중입니다만 한전에서 70% 저희 시비에서 30%를 부담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관리 자동차엑스포추진사업입니다. 군산 국제자동차엑스포 지원사업으로 도비 10억이 교부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기반 구축사업 현물 추진에 따른 토지감정가와 분할평가 수수료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물류지원센터 주차장부지를 지난 해 매입 완료하여 토지매입비를 새만금전시관 라운딩 화단조성 및 엑스포 행사관련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산 클러스터추진단에 1억원,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혁신클러스터추진단에서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자동차부품개발사업으로 친환경자동차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부품 R＆D기능집적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돈이며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1억원은 전라북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산업이 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협조를 받기 위하여 전주시 익산시 완주시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도서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도서발전소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삭감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발전소 발전기에 사용하는 연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발전기 연료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관련 모든 예산은 한전부담금으로써 편성된 예산입니다. 159쪽입니다. 지역에너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저소득층 160세대에게 가스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취업노사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약 100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5명 정도 선발하여 17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 민간이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 최근 고유가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한 세대별 배관 및 보일러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외국인 근로자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비2,000만원과 고유가로 인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연료비가 증가됨에 따라 도시가스 시설을 교체하기 위하여 세대별 가스배관 및 보일러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시가스 관로 인입공사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50% 공사에서 50%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및 노동상담소에 대한 집기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등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투자지원과에 이체되었던 1,600만원을 삭감 저희과에 계상하고 금회 추경시 시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성립전 집행된 도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노사화합문화가요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개통된 군산시 경제산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복권법위반행위 단속여비 집행잔액 33만 8천원을 계상하여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재래시장 이용홍보 및 이벤트행사 지원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5개소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3개소를 한다고 계획해서 1개소에 1,000만원씩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초 5개소로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되었습니다.

3개소 3,000만원이면 3개소도 선정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소에서 3개소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자부담 몇 프로를 해놓아야 자부담을 하고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이 많은 데를 우선 하겠다는 선정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 역전화장실 인부임 1명 35,000원이 있는데 이분은 역전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재래시장화장실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래시장이 아니라 역전 화장실만 관리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이분을 사역하는데 여기는 예산서라 못썼는데 일급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청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5일 산출근거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출은 이렇게 밖에 못하고 실제 지급은 일급으로 하는데 여기에 일급 표시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급이 35,000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못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화장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옆에 재래시장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합니까?

그래서 그 밑에 6개소를 넣어놓은 것은 저희시에서 지어준 화장실이 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달에 30만원정도 실비를 들여서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기에 역전 화장실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하루에 6시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비를,

화장실 관리하는데 무슨 6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거기는 지키고 있지 않으면 화장실의 화장지도 가져가고 물을 틀어놓아서 살지를 못합니다. 애로점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상주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하루에 150명 200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루종일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밤에도 합니다.

다른 데는 몇 개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소일거리로 하시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말씀대로라면 하루종일 관리한다는 것인데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상당히 넓고,

화장실이 넓어보았자 화장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관련하여 30억이 지원되었는데 전번에 재단법인 설립해서 출자했던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30억으로 일단 기본예산을 하고 그것은 계속 조직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30억은 순수하게 이번 엑스포행사 그리고 전번에 출자했던 것은 재단법인 운영비라든지,

계속 보전할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은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보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건립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립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것입니까?

근로자복지관 1층에 들어가자면 왼쪽에 90평 남짓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설을 개보수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희가 쓸 테니까 내놓으라고 반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쪽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및 노동상담소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에어컨이나 의자 등 집기가 전혀 없으니까 집기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쉬고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상담소 집기구입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상담소 집기는 소파 하나만 줄 것입니다. 함께 사면서 노동상담소에는 소파 하나는 줄 것입니다.

노동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집기를 구입합니까? 지금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자료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집기를 사줍니까? 그리고 원래 거기에 노동 상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을 맡긴 것 아닙니까?

조건은 아니고 사업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조건으로 거기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상담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집기까지 사주면서 노동 상담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노동 상담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노동 상담 할 일이 무엇이 있다고 사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산출근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추경예산을 세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의 불요불급한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의정 생활하면서 이런 퍼센티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가 200, 300, 700, 2,000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국치를 보면 몇 백 단위의 증가는 보통입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 재원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이해는 합니다만 1년 살림을 세우는데도 몇 개월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세우면 되고, 그러면 의원들도 예산 심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춘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 그렇게도 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156쪽을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택배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1,920만원입니다.

1,920만원이 내려와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택배 보험료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택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몇 건으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 추경성립전에 이미 지원된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칟날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몇 건 정도 나가고 있다 그런 보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은 언제 나갔습니까?

지원은 금년 2월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끝나고 바로 이후로 나갔는데 그 뒤로 몇 건이나 했습니까?

실적은 건수로는 정확히,

과장님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처음부터 4대 보험 넣어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게 되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 정도 실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아니면 어떤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지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4대 보험, 행사지원까지 전부 다해버렸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미비했을 경우 이미 돈은 써버렸는데,

그래서 일반시장에는 해 주지 않고 점포수가 200개 이상 된 시장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공설시장이 또 들어갔습니다. 9,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2～3년 전부터 의회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이쪽저쪽에서 투자를 하면,

위원님 본 건물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으로 나온 것이라 어쩔 수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 든 보험금입니다.

그 목을 재래시장 화장실로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160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100명 이상 신청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25명을 선발했다고 했죠? 그러면 25명 선발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2억 8,94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씩 합니까?

1년까지는 안되고 3분기까지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25명씩 선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선정을 하는데 100명이 3개월마다 신청합니까?

쓰다보니까 떨어질지 알고 지난 번 같은 경우는 70명이 왔고 1월에는 100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그분들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도 선별하면 2억이 서면 60명 정도,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80만원,

그래서 12개월 계속 연결됩니까?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까지는 연결됩니다.

그러면 9개월 계산해보십시오. 2억 8,900만원가지고 9개월로 해서 계산해보면 약 1,500만원 이상 됩니다. 한 분이 받는 돈이 130만원 돈이라는 것입니다.

80만원에 9개월이면 720만원,

지금 주신 것이 산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세대별 배관 및 보일러 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근로자청소년아파트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북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새만금전시관 라운딩화단조성 및 물류센터 조경사업을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3만평 이상 주차장 정비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재래시장화장실 관리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지은 것이 대야, 신영, 공설, 문화, 명산, 동부 6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재래시장들은 화장실 관리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키를 상점에서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상가에 가서 부탁하여 화장실을 얻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인데 개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수도료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나가서 도저히 개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에 갔을 때 볼일을 봐야하는데 화장실 키가 없어서 낭패한 경우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화장실 관리비 정도는 적정량을 책정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30만원 넣어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군산 LNG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4억 3,000만원이 지원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모로 해 보았는데 확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놓고 사업을 확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잔액 반납 15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임대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기능인력 수급관련 업무추진 운영비 직제개편에 따라서 신설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일자리창출사업비로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취업박람회 개최 1,6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65쪽 인건비성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투자진흥기금 전출비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비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63쪽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 임차료 2억원 이것은 저희시에서만 합니까?

원래는 도에서 청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을 위하여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을 관내 원도심권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 불편도 해소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원도심권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 직원들이 다 내려옵니까? 청장이 몇 급입니까?

청장은 2급인데 직위 공모로 해서 하고 총 정원이 7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사를 마련해주면 다 내려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2억 가지고 임차해주는 것은 어차피,

여기에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니까 다시 받으면 되는데 유지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지난 추경 때 16억 5,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되고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보고 운영비 대라고 하면,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사 설립 전까지 돈을 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처분하면 시로 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귀속되는 것입니다.

언제 정도 설립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하고 통화를 해보았습니다만 8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기를 8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권으로 유치를 해서 원도심 활성화도 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원도심권으로 유치하는 것은 저희시 방침입니다. 지난 번에 박정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도 했었고 유치를 하게 되면 원도심권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13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 5,731만 8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2,41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서수농공단지 공동관리사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성산 농공단지 가로등 선로 보수비 1,500만원 감액 계상했고 성산 농공단지 하수관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정비 3개소 3,0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3개소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인도정비 2개소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451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77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세출은 예비비로 3,77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50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판 정비, 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농공단지 인도정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같이 주시고 언제 했는지 연도도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인도 정비 같은 것은 보도블럭 아닙니까? 몇 년도에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지 그것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 반납비 15만 7천원 감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입니다. 역시 세입과 동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항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8쪽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3,1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군산항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개항 110주년을 맞이하여 군산항의 도약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군산항현황 사항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 반영과 연차적 예산 확보로 군산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군산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에서 하단까지 저희 항만물류과 및 담당 신설로 부족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입니다. 군산항발전 및 새만금 신항개발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전년도에는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마련해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관광개발부분 또 쓰나미에 대비한 건설분야 철도 등 거시적 안목의 새만금 신항개발과 아울러서 기존 군산항과 차별화 특성화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토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학술대회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지원담당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각각 6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부터 169쪽 중간까지는 저희과 신설로 부족한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2006년도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3,1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컨테이너화물유치를 위한 신규 순증 화물에 대한 하역비와 선사 화주 포워더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전북도와 우리시가 50%씩 부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169쪽 비응항 유지관리에 보면 비응항이 우리한테 오게 되어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응항이 준공되어서 저희시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기계, 공원관리, 도로 분야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청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미화원 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비응항을 언제 인수인계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최근에 서류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응항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민한테 홍보를 하려면 있는 것을 자꾸 보여 주어야 하는데 온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보게 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같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응항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산시민은 못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홍보를 하려고 있는 것도 열어주는 세상인데 거기를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대로 우리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관광을 일부러 하고 있는 세상에 막는 곳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광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는 곳이 전문적으로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개최하고자 하는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항만경제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거기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차별성있게 거기말고 다른 데에서 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타 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것이 있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한국해양물류학회하고 했고 금년에는 저희들과 똑같은 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계장이하 국장님도 거기에 가서 참관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또 다른 기관보다도 항만경제학회가 상당히 알찬 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학술대회를 하는데 그쪽에 금액을 주고 맡겨버리는 학술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가 되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요식 행위로 해마다 하는 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에 보면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5억여원이 넘는데 그만큼 물류가 우리 계획보다 안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못했다는 것인데 아마 조례에는 화주들이라든지 선사지원금이라든지 있는데 지원이 하역비도 있습니까?

하역비는 없고 하역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하역비 부분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역은 없고 선사하고 화주들,

예. 선사, 화주, 포워더,

아마 이럴 것입니다. 화물유치지원금이 도하고 우리시 조례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광양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심지어 마산까지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는데 타 항도 똑같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물류전문가도 한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어려운 과를 맡으셨습니다만 하여튼 고생하시고 화물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 항과 차별화해서 군산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쉴 때도 말씀드렸는데 167쪽 군산항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군산항만뿐만 아니라 신항만 계획까지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산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군산 신항만까지 하는데 2억 예산으로 과연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군산시에서만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당연히 도에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수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군산항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도 항만청이 예산의 크고 작음의 규모를 떠나서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도 보기 좋고 또 마땅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초반에 이것을 추진할 때 상당히 도하고도 트라이(try)도 해 보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또 항만청에서는 국가예산으로는 단위시설에 대해서 예산확보는 용이하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용역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핏대를 올려가면서까지 저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국장님 계십니다만 보고를 드려서 군산항이 결국에는 군산 것 아니냐 군산이 주인이고 군산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수청 입장은 단위사업은 가능한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항만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신항만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사실상 국내의 해운항만 해양 물류산업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신항만의 경우는 어차피 군산의 현 항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신항도 같이 곁들여서 가야지 않느냐는 것이지 사실 주는 신항만은 아닙니다.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은 해수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군산항의 어느 부두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부두에 어떤 하역장비를 국가예산으로 시설한다든지 그런 단위사업은 액수가 크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데 이 용역의 경우는 액수가 그에 비해서 훨씬 작지만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쪽에 자기네 본청이라든지 국토해양부 쪽에 당위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시와 도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2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말 그대로 용역에 그칠 수 있겠다 물론 용역을 하면 다른 계획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군산항을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용역을 해서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당초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 특히 이 용역비도 이번 계상을 하면서 안 결과인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하여 단가도 비싸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입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던져만 주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항만청이 주도를 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어떤 청장이 왔다가든 또 어떤 사람이 군산항의 업무를 보던 그야말로 중장기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항만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절대 용역자체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용역으로 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군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본 예산은 항만관련기관이 선진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항만물류 선진항구시설 견학을 통해 군산항 발전을 위한 마인드 함양과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해와 협력으로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차 국내항 중에서 포항, 울산항을 견학하고 올해는 2차로 해외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과 선진항 시설 등을 견학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400만원 정도 추산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1,200만원은 항원노조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부족분 1,200만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혹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0만원 전액을 전부 보조하여 가고자 해서 이것은 무리다 그래서 50% 정도, 사실 아시다시피 군산항 하역장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선진항만을 견학해서 하역하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선진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해외 선진지항을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싱가폴 홍콩 상해가 선진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러면 300만원 들여서 며칠 간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정확히 하십시오. 150만원이면 자비 없이도 갑니다. 말씀대로 300만원 들여서 간다면 미국도 갔다옵니다. 삭감된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약,

16명인데 일인당 15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이니까 300만원짜리이지 않습니까? 동남아를 며칠 가는데 300만원 들여서 가는 것입니까? 사업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의원님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올리려면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올려야지, 그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논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보실 때 아까 말씀하신 싱가폴이나 홍콩 가는데 예산 얼마면 갔다옵니까?

지금 부기에는 150만원으로 나왔는데 2분의 1이니까 사실은 일인당 75만원입니다.

일인당 75만원이면 합쳐서 1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세입으로는 38억 9,588만 6천원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세입 5억 6,392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5,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억 8,853만 7천원이 증액된 91억 7,448만 2천원입니다. 먼저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 238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100만원, 농업인턴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494만 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6,660만 5천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1,500만원, 채혈 보정비 651만원, 가축방역 약품사업 1,3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시술비 86만 7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4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지원사업 2,040만원, 경관보전직불제 48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875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과수원정비사업 71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 4억 5,000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840만원을 삭감 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업인인턴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23만 2천원, 액비살포비 600만원, 채혈 보정비 759만 5천원, 가축방역약품 2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시술비 28만 9천원과 가축분뇨 처리사업 49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 중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 5,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국농어인신문 보급사업 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비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사업 525만원과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강화 2,250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모돈 갱신사업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비용 지원 1,056만원을 삭감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36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120만원과 친환경 유기농업 단지활성화사업 1,3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 800만 4천원과 서수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200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사업에 6,400만원, 대설피해 복구지원 150만원, 전시 국화작품 생산지원에 3,000만원, 비가림하우스사업 2억 6,300만원 끝으로 2008년 벼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0쪽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가 당초1일에서 1박 2일로 행사기간이 연장되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농업인턴제 사업입니다. 농업인턴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양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 4,2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1억 4,200만원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으로 2,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3쪽 민간경상보조로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6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및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전체예산 2,640만원을 삭감 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는 농정과 GAP 인증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사업으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하고자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200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4,7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입니다. 2008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지원은 도비 내시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6,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되어 1,4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2,861만원과 17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100만원, 쌀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9,100만원을 삭감 후 농수산물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 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4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9쪽 민간재해보상금입니다. 07년 12월 29일부터 08년 1월 1일 대설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재배 생산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보리배합급여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1,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으로 14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혈 보정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으로 2,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2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으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07년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35만원과 도비 67만 5천원을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170쪽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 작년에 저희가 1,500만원 세워줬는데 1일이 더 늘었습니다. 3회째인데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1일 행사 아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했습니다만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여성지도자들이 새만금지역과 산단을 한번 시찰하고 싶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1,500명 정도 자부담으로 숙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우리 관내 지역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1,500명 정도가 숙박을 하게 되고 숙식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군산시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박 2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아닙니까?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1,50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북도 연합회장님하고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되면 모텔을 중심으로 사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서 1박 2일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단지 군산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보다도 목적은 멀리 무진장에서 오다보면 행사를 마치고 바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산시 발전상을 매스컴으로 보고 전라북도 각 시군의 지도자들께서 저희지역을 한번 보고 싶다고 강력히 도 지회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회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명 정도 숙박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군산시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500명 숙박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텔을 미리 계약할 것입니다.

참석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00명 정도가 예를 들어 무진장에서 오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숙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1,500명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그분들이 과연 하룻밤을 자고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 일손도 바쁘고 가족들도 있을 텐데 과연 어떤 근거로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계획서하고 농정과에서 준비한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우리 군산에서는 유채로만 하고 있죠?

유채하고 해바라기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동계 작물로는 유채를 파종했고 하계 작물로는 메밀하고 해바라기를 식재해 놓았습니다.

경관보조의 의미가 그것입니까? 메밀은 어디에 심었습니까?

메밀은 경암동 사거리에 해바라기하고 같이 혼용해서 식재를 했고,

그러니까 공원 옆 공원에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마트 바로 앞에 식재를 했고 메밀은 많이 파종을 안 했습니다. 주로 해바라기하고 유채를 파종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논이 아닌 곳에 심어놓고 그것을 경관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논에 파종하는 것으로,

이마트 앞에 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는 개정동하고 옥구에,

이마트 앞에 심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농정과 자체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관직불제에 해당이 안되죠!

경관보전직불제는 올해 국비 내시로 온 것인데 이것은 논에 파종할 것입니다.

직불제라는 것은 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에 해당되는 것이지 밭이나 길에 뿌려놓고 그것을 경관제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올해 논에 파종할 것입니다.

메밀이나 해바라기를,

동계 작물로 해서 유채를 올 하반기에 심을 계획입니다. 대야면 광산하고 고척지구 길 옆에,

버스 다니는 길옆에 심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74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지원이 안나가서 시비로 전액 물어주고 있죠?

이번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로, 예산서상에는 1억 4,779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의 구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를 받았습니까?

예. 도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받았습니까?

예.

무슨 말씀입니까? 2007년도에 안나와서 2007년도치를 작년도에 못주고 이제 계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액이,

작년에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일부 주고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년치를 지금 주는 것은 어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는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데 전년도에 친환경인증을 다 받아 놓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신이라든지 농민들이 도청까지 쫓아간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도비는 안나왔습니다.

도비 세워줬습니다. 왔습니다. 도비가 5억 9,011만 9천원하고 시비,

농산물 인증분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적소에 제때 받아서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 이야기하면 때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4쪽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이 자담 포함해서 3,000만원씩 5개소인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비하고 유통시설하고 친환경농자재입니다.

농자재면 장비 아닙니까? 자담 포함해서 3,000만원씩 5군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이 퇴비사하고 배양기 우렁이 양식장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양기는 장비가 되겠고 농자재 장비 유통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친환경농법이지 않습니까? 우렁이양식은 대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고 양식장,

친환경 규모가 10㏊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지역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내용이 미비하군요. 우리시가 친환경이 조금 늦은 것 인정하시죠?

예.

늦었으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농촌지역을 알아보고 폭넓고 다양하게 하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한국농어민신문보급사업 800가정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800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4,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시비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부수가 줄다보니까 리.통장하고 농민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확보하여 작년에 구독을 했던 분이 같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부수가 몇 부입니까?

작년도는 800부 했습니다만 올해 신문 나갈 것이 1,15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0부를 더 추가했습니까?

예.

정보를 빨리 알기 위하여 신문을 보는데 정보는 농업기술센터나 각 지역마다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안 보시는 분이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이 꼭 보실 분들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이 신문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불평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꼭 보실 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면 국화생산재배지원이 있는데 도비 가져와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저희 군산뿐만 아니라 익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국화만 해야 합니까? 군산만의 특별한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국화는 우리가 입국하고 옥국, 분재국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농업인단체에서 100여명의 회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현에 120여종의 국화를 5천본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익산에서도 국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평에서 국화 전문가를 모셔다가 4회에 걸쳐 회원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함평 전문가 설명에 의하면 앞으로 국화도 농가소득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다 그래서 분재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익산 못지 않게 군산에서도 국화 전시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보조 같으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쪽에서 한다면 보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식이 되니까 같은 농가에서 소득 창출하는 것도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서 않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사람들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회원은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100명 정도 회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국화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회원에 가입시켜서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계속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26일에 함평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또 다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새롭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산만의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과수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포에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가격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을 폐원하는 것입니다.

타지역에서는 과실을 브랜드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런 것이 없고 하려다가 못하고 삭감됩니까?

지금 저희지역에는 과원이 배가 나포지역하고 임피지역에 있는데 저희 지역에 과수원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맞지 않고 또 품종이 오래 되어서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떨어지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원을 폐원하는 것입니다.

과수원 초기에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만 있고 이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타지역에는 과실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군산지역만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군산도 과실류로 뭔가 브랜드사업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과실류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장려해서 단지를 멋있게 만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농어촌소득금고입니다. 2007년 12월 말 결산서에 의하여 농어촌소득지원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이 4억 8,747만 3천원으로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로 4억 8,74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서동완 위원입니다. 185쪽 녹색주민연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도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한테 하달이 되어서 저희시에서 세울 때는 시책추진비로 해서 목을 세웠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녹색주민연대는 도서지역에 산재한 생태문화자원의 현지조사라든지 생태문화자원 현지조사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일원에 걸쳐서 도서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어촌 어메니티 자원 등을 조사하여 관광자원에 활용하고 해양관광 여건을 개선하고자 전라북도에 재정보전금 지원을 건의하여 확정 통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군산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좀 생소한 단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산에 있는 사회단체 중 하나입니다. 어촌관광발전을 위하여 어메니티 자원조사 같은 것에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연혁하고 활동사항 그리고 나름대로 조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조직이 있으면 전국 녹색주민연대 군산지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회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단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어청도 연구조사가 무엇입니까?

한국도서학회에서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 도서에 대하여 역사와 문화 생태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서 연구조사하여 한국 도서지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관내 도서에 대한 도서개발 및 관광홍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도서학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사를 의뢰해서 어청도의 역사와 문화 지질과 생태 관광산업 등 전반에 걸쳐 연구조사해서 섬 학회지에 수록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개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청도 관련해서만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도 자기네 것 관련해서 발간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라남도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어청도 하나만 의뢰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고군산지역까지 확대해서 전국 도서지에 수록되어서 저희 관내 도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한국도서학회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주기는 군산대학교에 줍니다.

이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산림녹지과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시설비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현면 소재지권하고 성산면 성일마을 주차장옆 운동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올해 시장님 연두 순시 때 읍면동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그 위치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고봉리에 있는 성일마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옆에 부지가 있다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현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운동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운동기구만이 아니라 운동기구 등 해서 운동기구와 다른 편익시설 즉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상단에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억 2,300만원에 증액된 것이 2억 4,530만원 있죠? 월명공원 음향시설 지난 번에 5,000만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는 것입니까?

월명공원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밑에 제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시는 시민들께서 산보나 등산하는데 음악이 좋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저쪽 나무다리를 건너서 은적사 체육공원까지 해주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1억원은 무엇입니까?

어린이공원은 나운 보건소 뒤 43호어린이공원하고 대우아파트 뒤에 있는 44호 공원인데 도에서 관련 의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룡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보기 어렵게 해 놓으셨습니다. 토지매입비 공원사유토지매입 이것이 어디입니까?

공원사유토지 매입은 공원지역 내에서 자기 사유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토지는 총 91필지 한 174,000 ㎡정도 되고 17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행정심판을 했다든지 국무총리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올려서 그분들이 현지까지 나와서 사주라고 권고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수차례에 걸쳐서 많게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땅을 사달라고 한 토지들이 민원토지가 23필지 21,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요사업비가 2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7억을 예산 요구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6억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토지라고 못박아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3개 필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사줘야 할 곳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다 원해서 소송도 하고 구입해주기를 원했을 텐데 시급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대지 같은 경우는 집 짓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못짓게 하니까 우선적으로 대지는 매입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룡동 같은 땅들은 대지하고 둘러쌓여 있는 아파트나 주택상가에 둘러쌓여 있는 한 가운데에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은 토지주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땅인데 전혀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17만평이나 있다면 거기에서 23필지를 골라서 하시니까 전체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올해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국화를 한 것이죠?

그것도 하고 예산이 총액인건비제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꾸고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은 전체적인 부족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기술 지도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심고 옮겨 심고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20여명 정도 수시로 필요할 때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농정과를 할 때 국화를 집단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3,900만원 중에서 국화에 들어가는 것이 1억 2,38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꽃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농정과하고 똑같은 품종의 국화를 하는데 서로 교류라도 있었습니까?

옛날에 부시장님실에서 국화문제 때문에 농정과 저희과 농업기술센터 3과가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한군데에서 하기는 토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 화분에 심는 국화입니다.

역할분담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나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벌레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 주사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만 주는 것인데 솔껍질 속에 벌레가 번식을 해서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가장 직효가 있는 것은 주사를 놓는 것이고 많은 면적에 주사를 다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일부 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하고 직접 주사 놓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미리 했고 주사 놓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208쪽 우수농산물 시설설치로 고품질쌀 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희RPC가 감축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감축통보를 받았습니까?

당초 3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옥구하고 대야하고 제희RPC가 되어 있었는데 제희RPC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으로 해서 20억짜리가 작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고품질명품쌀 통합브랜드 육성사업은 제희RPC하고 3개 부분이 작년에 제희에 서있는 20억하고 시설투자할 때 약간 중복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다시 도비 내시 조정을 해서 왔습니다.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변경 내시가 와서,

그러면 1억 5,000만원만 삭감되는 것입니까?

3억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 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가지가 43톤 배가 2톤 정도 수출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가지, 배, 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저희지역은 현재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100만원인데 여기서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예상을 한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줘야 합니다. 신청받으면 수출업체에서 예를 들어 유통공사나 여기에서 수출면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서 나갔을 때 주는 것입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1년에 두 번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나가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제과채박람회 참가는 누가 참가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고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참석을 하고 저희시에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분이 참석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관을 중국 연대시에서 하는데 4일동안 다 계시는 것입니까?

예. 금년이 10회인데 그동안에는 전시 홍보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판매쪽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홍보하고 교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이 볼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판매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미국 타코마 우정축제 물품운송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5월 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군산시 자매도시인 타코마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운송해서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14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이종홍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