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정순영 위원입니다. 임동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400세대만 들어와도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더라고요. 하백초등학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입이 되고 나서 거기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는 증설계획 없이 합니까?

제가 봤을 때 하백초교가 1년인가 1년반 후에 생겼거든요. 민원을 접수하다 알아보니까 이사가 와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들어간다네요. 그것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야지 학부모들이 이사와서 1년반 이상을 다른 데로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학교를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는 수요예측보다 이전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하셔서 이사온 주민들이…….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임기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할 경우에 보궐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확보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부재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 조례상으로는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회의진행 및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 현재는 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회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의 반려 및 종결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신청의 반려나 종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3항 중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여 전문위원의 확보와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제고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여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회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를 조정신청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5호에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신설하여 상기사항으로 인하여 조정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위원장의 권한 부여 조정 신청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순영의원외12인발의)]

우리 도시위원회의 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집행부 측에 3인이 있고 외부에서 위촉한 3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에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서 계류 중인 것을 말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공동임대주택 민원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삼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분쟁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원님들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도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에 포함되면 할 수 있고 또 임대차 대표인 회의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재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