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6일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87호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6월 17일자로 의안번호 제388호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6월 18일자로 의안번호 제3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호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3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4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5호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7호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한 관계자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실시하고 의견 제시를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회의순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 북구는 12개 재개발구역이 있으며 이중 정비구역은 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3개 구역에서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에 구역지정 입안을 신청하면 우리 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 의견을 모아 광주광역시로 상정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는 최종적으로 시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금번에 상정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지정안입니다. 누문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시 녹지, 공원,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층수 용적률에 대해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관계기관 의견은 모두 반영하여 별도 대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문구역에 대한 주민공람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달라는 23건의 의견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누문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한 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누문구역의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구역지정에 반영한 후 광주광역시 공동심의위원회에 본 구역지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 안건의 현황과 개인 의견에 대해 전문용역업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추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에 직접 관련하신 분께서는 나오셔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8층으로 되어 있는데 임동은 최고층이 55층이지요?

55층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 3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48층 한 동은 허가된 사항입니까?

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층수조정은 거기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층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유인물 6쪽하고 17쪽을 보십시오. 6쪽에 나와 있는 골목길과 차도를 보면 그 블록에 상당히 골목길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쪽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보면 도로가 많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단지 내 아파트 주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없으므로 좋을 수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일고 뒤편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그 도로를 폐지하고 단지 내에 흡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일고 정문 쪽으로 기존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다니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고 해서 일고 뒤편에 있는 도로는 폐지를 안 했습니다.

준공 후 차량동선으로 빨간선이 있는데 준공 후 차량동선은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행자동선 같은 경우도 남북으로 연결한 동선은 하나도 없어요.

일고 입구하고 된 것이 있고…….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게 보여지거든요. 일고 담하고 기존의 상업시설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은 폭이 있는데 남북으로 연결된 보행자동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좌측을 보면 단지 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쪽에 보면 거미줄처럼 보행자나 차량 골목길이 있는데 물론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단지화되면서 고층화되니까 이격거리가 40m, 50m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편익에 의한 것이고 일반시민이나 그 쪽에 일을 보러 가는 구민에게는 불편을 많이 초래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17쪽, 14번 건축배치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동선에서 중간 골목길이 없어짐으로써 외부의 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교통량이나 영향평가는 됐을까 하는 의심이 됩니다.

이 도로는 시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이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거든요. 이 쪽으로 도로가 없다는 말씀인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량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는 단지 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시장 이용자들이 골목길 이용이 많다고 보거든요. 경찰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길도 교통량이 많고 물론 그 안에 식당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 동선이 일고 담벼락하고 유동사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동사거리의 교통량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생업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차를 주차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뜯어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다른 데로 가고 오히려 단지 내의 차량만 진입하고 왔다갔다하니까 교통체증은 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

결정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보고사항에는 없었는데 남북으로 통하는 보행자동선이나 차량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도로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 차량은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업지역들이 많이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보행자동선은 남북으로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은 거기까지 드리고 우리 세대가 1,818세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대수가 3,783대로 전체가 지하주차장화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세대당 어떻게 됩니까?

2.08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주차대수로 보이는데 최고가 지하 3층 지상 48층인데 최저가 몇 층인가요?

32층입니다.

금남로 쪽으로요? 그러면 32층의 지하는 같습니까?

같습니다.

3층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일부 기계실을 제외하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교보생명 옆하고 제일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근린시설을 주민이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공원이요?

예,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보생명에서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일부는 학생들도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단지 내에 차량이 없고 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해놓은 것은 인접 주민도 필요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필요한 시설로 해서 인접에 설치한 것입니다.

땅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주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소공원의 가치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소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괜찮지요.

주민이 활용할 때는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 거의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용지2라고 해놓은 데는 뭘 개발할 예정입니까?

상업용지로 은광교회가 있는데 거기 용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모서리 부분으로 떼어줘서 거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요?

단지 안에 은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가로 옮겨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만들어서 투기를 부추기려고 그런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재개발이 많은데 초고층아파트로 계속 설계가 들어오고 저희에게 의견청취가 들어오는데 일전에도 53층 랜드마크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임동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에 가서 39층으로 다운이 되었다는데 이것도 48층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운영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단위평면 내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라인에 2대요?

예.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하면서 층고가 높음으로 해서 중간에 대피소 형태를 취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소방관계는 소방서에서도 사업시행인가 때 별도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층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하고 거기에서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의견들이 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구조상 차로폭을 3.5m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3.25m 이하로 하겠다고 한 것은 왜 도시개발과 의견을 반영 안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차선을 배치하는데 3.5m씩 배치해 버리면 1차선을 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2.25m에서 2.5m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5m로 해서 차선을 하나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3.5m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로폭은 1개 차선이 2.25m인데 3.25m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것보다는 1m가 더 넓게 되어 있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m가 더 넓게 되었어요?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11번 단지배치도에 수창초교 건너편 금남로길 상가도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요?

아니, 금남로 도로변에…….

그것 다 포함되어서 그 쪽에 상가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보빌딩하고 하나은행은 손 안 대는 것이지요?

거기는 제외되었습니다.

금남로 저쪽 수창초교는 시설설치계획을 보면 빨간 것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정비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뒤쪽에 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학교 동문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학교에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일고 측하고는 협의를 시도했습니다만 일고 측에서는 시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해서 시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그쪽 동문들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동문들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일고동문들이 짱짱한데 반대가 있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에 개발가능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가능용적률이 807.79%이고 계획반영율은 407.78%인데 계획용적률이 6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00% 이하가 됩니까?

전체용적률은 407.78%인데 법상으로는 600% 이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600% 이하인데 실제 반영률 407.78%로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문지역 말고 반대편 구아세아극장이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동1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쪽은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재개발지역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몇 층으로 되었습니까?

39층입니다.

임동1구역과 누문지역하고의 조화, 단지배치도가 다 탑상용 구조로 하고 있는데 2개의 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로 맞붙어 있는데 조경이나 아파트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요즘은 탑상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모양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내 조경도 층수를 높이 하지만 밑에 비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경을 많이 해서…….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블록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붙어서 같이 재개발이 되니까 조금 더 벨트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화를 이루는, 특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위원입니다. 임동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항은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현재 수요로 보았을 때는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수창초교 같은 경우는 수가 굉장히 적어서 놀리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고 북성중이나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증가요인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00세대만 들어와도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더라고요. 하백초등학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입이 되고 나서 거기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연도별로 준공하는 것을 봐서 증축계획을 수립합니다. 있는 학교 내에 학생수요를 봐서 그 지역에 몇 명 정도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는지 판단이 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다 학교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증설하도록 합니다.

거기는 증설계획 없이 합니까?

현재까지는 증설계획이 없지만 북동하고 충장2구역까지 된다면 거기는 증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백초교가 1년인가 1년반 후에 생겼거든요. 민원을 접수하다 알아보니까 이사가 와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들어간다네요. 그것은 정말 불합리합니다.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야지 학부모들이 이사와서 1년반 이상을 다른 데로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학교를 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는 수요예측보다 이전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하셔서 이사온 주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측에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회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채권의 발행 시 이에 따른 이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본 조례상에는 별도로 없어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본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중 관련법령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법령의 근거에 맞는 범위 안에서 용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순화하였으며 제5조에 “채권 발행 시 그 이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조에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금 및 채권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9인발의)]

양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8일자 의안번호 제391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보상토록 제정된 조례로써 일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는 해당 법령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용어의 순화 및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령의 개정 시 조항의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한 사항과 제5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었으나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 조례상 모순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신설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이 원활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신설하여 운영이 원활하도록 함이라고 하셨는데 현행 조례에는 제8조가 없었는데 제8조 시행규칙을 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8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항만 정해 놓으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원활하다고 보시냐고요?

제8조가 있어야 법 제41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 발생 시 보충이나 다른 것이 시행됩니다. 제8조가 없어서 시행규칙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회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그마한 골목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런 데를 포장해 드려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을 안 해주는데 이런 데까지 포장을 해주어야 할텐데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런 데까지 설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회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지보상특별회계란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해서 보상해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 자체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운초의원외7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운초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목적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가부의 결정권 등 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목적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로 규정한 부분은 관계법령이 본 조례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명기한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제4조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하여 회의 시에는 의장이 되며 평상시는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였으며 제5조 제1항에 “회의소집을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모든 업무의 총괄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의의 소집 또한 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아 구청장은 삭제하고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회의결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3항 중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본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설 및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운초의원외7인발의)]

최운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8일자 의안번호 제394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가부를 결정하고자할 때 가부가 동수일 경우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위원회 회의 소집권한의 일원화와 그 외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회의 의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의 회의소집 권한을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회의의 결과를 완성할 수 있게 하였고 제7조 제3항의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원회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규정하여 두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표발의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 제5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신설하는 제5조 제3항 “위원회의 회의 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개정하시겠다고 해서 올려 주셨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통념적으로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지 않았나 싶은데 굳이 명문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최운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조례안은 위원장하고 구청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동수일 때 누가 결정을 할 것인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되었을 때는 굳이 필요치 않겠습니다.

동수일 때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놓자는 뜻입니다.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갖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이은방의원외8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방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목적은 보도구역 내에 영업용 차량진입을 위하여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3항에 도로관리청 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원인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4조에는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대행 및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조례안은 구에서 현재 허가하고 있는 보차도 점용허가로 인한 횡단차도 설치공사 시행에 대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도상에 설치되는 횡단차도가 적법하게 시공됨으로써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이은방의원외8인발의)]

이은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8일자 의안번호 제397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4조에 근거하여 보도구역 내에 영업용 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공사시행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제3조에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원인자의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원인자가 미이행 시 공사대행과 이에 따른 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계법이 규정하는 설치의 기준에 맞는 설계도서를 첨부한 공사 시행명령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원인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에서 전문업체에 공사를 대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시공과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전에도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원인자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20일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본설계에 준해서 시공을 하지 않거나 부도가 발생해서 그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 많은 민원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들어 온 것을 우리 구에 시공해서 그 원인자에게 공사비를 우리 구에 징수하도록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이은방 의원님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공사하는 데 인도로 진입하는 인도 사용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도로점용료는 따로 있고 횡단차도라고 하는데 횡단차도라고 하면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인도를 절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인자,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주유소, 대형마트, 차량수리소, 세차장 특정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도로를 절개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로점용료하고는 무관하고 시행 안 했을 때 도로를 점용하고 개설하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먼저 설치하고 비용만큼을 원인자에게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주유소에서 영업하면서 1년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자는 뜻입니까?

도로 점용허가라고 따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횡단차도로 허가점용료는 횡단차도를 설치했을 때의 비용에 관한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허가를 신청했을 때 20일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한다거나 설계와 동떨어진 시공을 했다거나 원인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방치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우리 구에서 대행하고 나중에 원인자에게 되돌려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도로점용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10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회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상에 법령 용어의 순화와 제명의 띄어쓰기 등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별도의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된 사항을 본 조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만 바꿀 경우 이에 따라 법조항 변경을 조례도 반영해야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조례상에 관련 법령의 조항을 제외하고 용어순화를 위해 “동법”을 “같은 법”이라고 표기토록 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그 징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줌으로써 이를 구청장이 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정확한 법적 근거 제시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10인발의)]

양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8일자 의안번호 제392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토석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상 잘못된 내용을 개정하고 법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 관계법령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5조 제3항의 내용 중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본 조례 제5조 제3항의 점용료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상의 근거에 의해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인들의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있습니다. 기준표에 정한대로 한 것보다는 기준을 놔두고 구청장님이 징수시기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상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순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미비된 부분을 보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임기가 3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할 경우에 보궐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문가의 확보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부재 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 조례상으로는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회의진행 및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 현재는 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회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의 반려 및 종결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수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신청의 반려나 종결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제3항 중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하여 전문위원의 확보와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제고하였으며 제5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여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회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를 조정신청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5호에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신설하여 상기사항으로 인하여 조정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위원장의 권한 부여 조정 신청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순영의원외12인발의)]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8일자 의안번호 제395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발생되는 분양가격,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같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써 일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보궐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가 확보 및 업무의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제5조 제3항의 신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시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중재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제6조 제4항의 신설은 위원회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사항으로 회의결과를 얻고자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며, 제11조에 “분쟁 당사자간의 귀책사유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를 추가하여 조정의 반려나 종결이 이루어지도록 신설 및 개정한 사항으로 소송계류 이외에도 조정기간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로”를 추가하여 개정하고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거부하거나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려 및 종결이 가능하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신청의 반려와 종결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시위원회의 위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집행부 측에 3인이 있고 외부에서 위촉한 3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제5조, 제6조, 제11조 세 군데나 신설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제11조에 귀책사유가 뭡니까?

제11조 제1항 제2호 중에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가서 계류 중인 것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영 의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신설을 하려고 하신 모양인데 분쟁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것인데 위원장이 없고 부위원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설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어도 해결을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까지 가는 상황에서 제삼자를 지명해서 직무대행을 한다면 이 업무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공동임대주택 민원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삼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고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일 때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결정권을 대행 받아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최운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조정할 때 다음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가 되면 회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회의는 하되 결정은 못 하지요. 왜 그러냐면 회의를 한 번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영 의원님…….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분쟁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원님들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도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에 포함되면 할 수 있고 또 임대차 대표인 회의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이은방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정안과 구 조례에 대해서 주신 유인물 5쪽에 보면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을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 제8조 제2항 “북구소속 공무원 4인, 도시국장을 포함한”으로 공무원 4인으로 해놓으셨는데 개정 전 조례안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도시국장이 관장하는 과에 과장들이 안 계셔도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소속 과장님들이 아무래도 실질적인 업무 깊이가 더 하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했지 않나 싶은데 도시교통국장은 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명기되는 것이 공무원 4인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입니다.

발의하신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도시교통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계심으로써 소관 부서의 실과장이 없어도 관계 공무원 4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을 위원장, 정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10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재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재을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차량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과 같은 보행약자들이 보행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구청장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본계획의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으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명시하여 본 조례의 활용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보행약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동에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구민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정 발의한 조례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10인발의)]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7일자 의안번호 388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정비, 보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노상적치물 정비, 교통사고 감소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시행규칙을 두고 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원활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에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상기 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시 본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도로개설 시 또는 공공건물이나 일반 건축물 신축 시에 보통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으로 많이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약자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설치, 도로정비, 보도정비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다음에 손보지 않게 처음부터 시설할 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하겠기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