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2008년 6월 12일 제출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6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일정시설물의 시설이용료 및 진료비 감면 등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고 2쪽의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쪽의 조례제정 권고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장기요양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 징수되어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개정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했으나 특이한 사항 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저희 정선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복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군수는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건 제정조례안의 근거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72호로 제정되고 이법 부칙의 시행일에서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실제 법의 효력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이미 발생하여 사실상 조례 제정의 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기본이념)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조(국민의 책무)에서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가목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모두 적법합니다. 그러므로 이건은 내용면에서도 적법·타당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건 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적합·타당성, 제정의 필요성, 법리적인 적법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리검토입니다. 위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이 법은 그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에서 이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 규정해서 시급히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1항 내지 제4항에 걸쳐 규정하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무는 국가 뿐만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그 책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점, 위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1항에서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목 내지 라목에도 모두 해당되어 당연히 지방자치사무 범위에 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건 조례개정안은 법리적으로 모두 적법합니다. 다음 내용검토입니다. 위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과 입법취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이하인 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가 위 보험료와 통합 고지됨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되어 지원대상 세대수가 개정전 1,545세대 지원금액 월 871만7천 원에서 개정후에는 1,523세대에 지원금액 월 858만9천 원으로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22세대 탈락에 비해 절감되는 예산액은 겨우 월 12만8천 원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통합고지로 인해서 위 보험료가 월 1만 원이 상회하게 되는 22세대 수십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결국 이 조례에 의한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지원 세대와 지원금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집행기관장이 이건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및 개정후 전망을 통해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본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위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제1항에서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분명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성격이 각기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 관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징수의 편의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라는 의미이지 성격이 같아서 똑같이 취급하라는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점을 더욱 분명히 해 주는 것은 위법 제8조제3항에서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위 양 보험료는 징수만 편의상 통합적으로 할 뿐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 셋째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2044호로 제정된 이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도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당초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헤아려보더라도 이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기준액이 월 1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한 지원이지 이 조례 제정 이후 시점인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하게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장기요양보험료와는 법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시점에서 입법되었고 성격과 내용 역시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으로의 소급입법은 당연히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불가하다는 측면에서도 위 22세대에 대하여 월 통합 고지되는 보험료의 부과액이 1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여 탈락시킨다는 것은 법리상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탈락조치를 취할 때 이로 인해 자칫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까닭에 본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각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순수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코자 한다면 이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만으로 족하고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도 기존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22세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모두를 지원코자 한다면 관련 조례의 입법목적과 취지 자체가 변경되고 조례 내용의 중요 부분이 모두 개정되므로 전부개정 형식으로 또다시 재개정 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타당성, 제정의 필요성, 법리적 적법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통합 고지액이 월 1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22세대에 대해서도 개정 조례 시행이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순수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주민은 종전과 같은 지원을 계속해 주더라도 조례상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맞습니까? 지원과가 맞습니까?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과가 맞습니다.

이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대상자는 국가유공자가 현재 통계로 보면 307명, 5·18 준용 지원대상자가 4명, 특수임무자 5명, 고엽제 관련해서 30명, 제대군인 8명, 참전유공자 577명 등 개인은 모두 931명이 되겠고 보훈단체는 8개 단체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용사전우회 등 8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이라는 것도 좀 광범위한 것 같아서, 만약에 어느 한 개인이 업무를 보러가다가 괴한으로부터 부녀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걸 구해준 것도 안전보장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2조에 있듯이 희생·공헌자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이런 부분도 그쪽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18 준용 지원대상 하는 부분은 광주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된 부분, 특수임무자 이렇게 하는게 개인적인,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의사자 아마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지원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 같은데.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보훈단체에 지원을 우리가 죽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지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이런 유공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보훈대상자한테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쪽 단체에다 예우에 관한 예산지원이 된다 이러면 보조단체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같이 포함은 되겠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병행해서 양쪽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6,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하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고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들을 예산지원이 되어서 따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른 단체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더블되는, 한 단체한테 더블되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지원이 중복되는…….

중복지원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보면은 맨 뒷장에 보면 하단부분에 봤을 때 전망에 보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장기보험료 기존 국민건강보험에 통합 고지되므로 세대별 보험료가 인상되어 향후 지원될 보험금 부과금액이 기준 월 1만 원 이하의 세대와 지원금액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1만 원 이하짜리는 정선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22세대를 제외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2가구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국민건강보험료의 과표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개정전에 1,545세대가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소득이 더러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를 탈락시킨다고 보시면 안되고요, 좀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시키는데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4.05%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2세대를 탈락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제외대상이라고…….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22세대 제외를 시킨다고 해 봐야 사실 매월 12만8천 원인데 같이, 저소득하고 같이 해서 하지 제외시키면 안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12만8천 원인데 불과, 이걸 굳이 22세대를 제외시킬 이유가 특별히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지 말고 같이 현행대로 하면서 이건 이대로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는데 법이 허용되는 대로 해서 22세대를 현행 조례로 해서라도 22세대 지원해 줘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현행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군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이하의 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어차피 포함해서 1만 원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22가구는 결국은 지원을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행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받다가,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다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수혜를 못받는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행대로 현 조례를 가지고도 22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그대로 해 줄 수 있잖아. 수혜를 받다 못받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니까 1만 원이 넘어가서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5쪽에 보시면 2007년 12월에는 저희들이 세대를 몇 세대 해 줬냐면은 1,833세대가 되어 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33가구가 1,545세대로 간 부분입니다. 벌써 공단의 보험료가 자체적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288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부분은 조례상에 1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 22세대 보시면 안되고 당초 윗 부분에 보면은 작년도 12월엔 1,833가구가 혜택을 봤었는데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833세대에서 288가구가 제외된 1,545세대가 현재 되고 있고 이것을 장기요양보험료 4.05% 인상된 부분까지 하면은 22가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순히 22가구가 탈락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한 300가구가…….

아니, 과장님이 여기에서 22가구, 제외대상 해서 22가구가 되니까 22가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딴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

어쨌든 저희들이 당초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취지가 1만 원 기준 미만의 저소득 가구를 보호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조례안의 취지대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런 문제가 기존에 대안을 골라 가는 거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인플레된 금액 자체를…….

금액 자체를 1만 원 이하를 그거를 금액조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조례 제정이 일단은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 번 검토를 차후에…….

정해룡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험공단 자체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가지고 사실 기존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280가구가 탈락이 되고 이번에 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했을 때 22가구가 더 되니까 앞으로, 이 조례안대로 해 주시면 내년도에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탈락된 가구가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상 1만 원 기준으로 한 부분을 앞으로 일정부분 올리도록 해서 해 주는게 서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는 22가구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고 같이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해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현재 조례에 1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서민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22가구 현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안된다 이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저소득 쪽에 있는 분들을 수혜를 받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정해룡 위원이나 내 얘기나 뜻은 한 뜻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수혜를 받던 분들 저소득 가구에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22가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다 보니까 가구 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어차피 이게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직장인, 농업인들 이런 부분의 요율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인상폭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의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받고 저소득층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담당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는 어차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1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 내부적인 보고를 통해서 지금 작년도 연말에 벌써 288가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재검토 할 테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받던 대로 저소득층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관련 조례가 1만 원이라는 금액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조례는 이렇게 해 주시고…….

아니, 지금 조례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 차후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받던 분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이걸 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게 아니라는…….

앞으로 하여튼 우리 서민들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특성에 맞지 않아 여비지급의 어려움과 집행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무박일 경우 대부분 98%이상 실비정산에 따른 증빙자료 징구가 어렵고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기교육과정-1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 미리 사용후 사후정산 해야 하거나 실질교육비 감소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 및 정산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단가 상승입니다. 정액제 3만 원에서 정산제에 따른 4만 원 내지 5만2천 원으로 이는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여비의 지급구분을 안 제3조에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조항을 적용하였으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안 제4조를 신설하면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마련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여비규정 개정조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여비규정 발췌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이상으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여비규정은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이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0381호로 신설되었고 이때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이 여비규정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지 5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다는 점. 위 여비규정 제6장 보칙 제29조(여비지급의 특례)제1항에서 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지급액·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즉 여기서 소속장관은 우리의 기존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정선군수가 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살펴본 바 집행기관장인 군수가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권한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표준안을 시달받아 이에 준거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실은 이미 위 중앙행정기관장들과 정선군수 사이에 위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의 사전협의라는 법률요건을 묵시적 방법을 통해서 충족시킨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정당하게 그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현행 조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본문에서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 각 규정하고 있어서 이경우 제1순위의 적용 준거규정은 우리군의 조례이며 제2순위의 적용 준거규정이 여비규정이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적법하다는 점.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무박 출장이 약 98%로서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실비 정산에 따른 증빙자료 징구가 어렵다는 점, 철저한 교육기관의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기교육과정 적어도 1개월 이상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를 사비로 미리 사용한 후 사후정산을 해야 하거나 실질 교육비 감소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발생과 하숙 등으로 인한 정산상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 정액제로 하면 1일 3만 원이던 것이 정산제 시행으로 인해 1일 4만 원 내지 5만2천 원을 지급하게 되어서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발생된다는 점 등으로 살펴볼 때 다시 위 여비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정액제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타당성,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비로 인해서 출장을 다닐 적에 공무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감소하기 위한 그런게, 어떤 것이 주된 골자입니까?

당초에 2007년도 11월 13일자로 국가인사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출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준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라 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거 환원된다 하면은 지금 정산제로 했을 때 4만 원 되던 것을 정액제로는 3만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종 물가가 올랐는데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갔을 적에 본인들의 돈을 더 써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자기 돈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액제가 되면은.

그렇죠, 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4만 원 내지 5만2천 원 한 사항은 카드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 출장을 갔을 때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친척집에 갔을 때도 실제 출장을 가지만 여비를 정산을 못받는 겁니다. 카드를 못긁기 때문에. 카드를 긁어 와야 됩니다, 이 사항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에 교육을 갔는데 과장님들이 한 일곱여덟 분 가셔 가지고 전부 카드를 꺼내 가지고 긁고 그런 일이 있고 정산제와 정액제는 정액은 미리 돈을 줘 가지고 쓰는 사항이 되고 정산은 카드로 가서 정산해 오는 그런 사항이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된 사항이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이나 교육을 가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카드로 정산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희가 카드로 3만 원을 받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4만 원으로 카드를 긁어 오게 되면 1만 원을 정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 정액제가 더 낫겠다 하는게 모두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입니까?

전체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한 사항들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여나 관계공무원들의 불평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