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룡 의원님의 제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6월 12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시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세 건으로서 먼저 북실리 초지폐쇄에 따른 사유지 및 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18필지에 2만8,607㎡와 건물 주택, 창고2동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한 도시계획도로 소1-18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대지 한 필지에 1,2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철골조, 내화판넬 지붕 1동으로 1,077㎡가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에 의해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실리 초지폐쇄에 따른 사유지 및 건물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폐쇄대상 초지는 북실2리 간이상수도, 약 50가구에 150명이 사용하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원지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 오염관련 민원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초지를 폐쇄하여 상수원 오염을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함이며 현대아파트 축사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축사 및 초지를 폐쇄하여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304번지 외 17필지로서 지목은 전이 14필지, 대지 세 필지, 임야 한 필지 해서 총 18필지가 되겠으며 지적은 2만8,607㎡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읍 봉양리 봉양주공아파트 103동 305호 전증수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동 번지내 구조 목조슬레트 주택과 조립식판넬 창고가 있습니다. 면적은 2동에 51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는 9,389만3천 원으로 공시지가가 되겠으며 건물은 2,358만8천 원으로서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1억1,748만1천 원으로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는 취득예정지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되겠으며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지적도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안쪽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도시계획도로 소1-18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고한 도시계획도로 소1-18에 편입된 고한리 140-6번지 현재 CIT건설(주)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민 전체의 편익과 이용증진,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40-6번지로서 지목은 대지이며 지적은 1,240㎡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11번지 보광빌딩 CIT건설(주)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서 4억6,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위치도는 선데일콘도가 있는 지역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은 선데일콘도가 있는 옆줄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7쪽의 지적도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선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여가선용 장소가 필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우기 및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건물로서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9-2번지 군유지 내에 구조는 철골조, 내화판넬 지붕으로서 면적은 1동에 1,077㎡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면적은 2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건축비로서 7억4천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치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경사진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도면에서 69-2 공장용지로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11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2쪽의 취득대상 토지 재산목록, 13쪽의 취득대상 건물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변경계획안은 2008년 6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건의 법리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선군수는 위 관련 법령에 의해 북실리 초지폐쇄에 따른 사유지 및 건물 매입 건과 고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과 정선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중요재산을 각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에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북실리 초지폐쇄에 따른 사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폐쇄대상 토지는 북실2리 간이상수도 수원지 상위에 위치하여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위 초지를 폐쇄하여 상수원 오염원을 차단시켜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는 점, 북실리 소재 현대아파트 축사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폐쇄함으로써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집단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한다는 점에서 이건 부동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고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고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고한리 140-6번지 CIT건설(주) 소유토지에 대하여 주민전체의 편익, 이용증진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필수적이라 판단되어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또 위 법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제1항 내지 제3항까지 각 규정된 법령규정사항에 부합되는지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기부채납의 건이 과연 우리 실정법상에 기부채납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나 집행기관측에서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필요성, 대상재산, 예정가격, 도면만 첨부되어 있을 뿐 핵심적인 요소인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었는지의 여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위 법 제7조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위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사항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등을 우리 의회가 확연히 알 수 있어야 채납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점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는 행정재산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의 경우는 공공용재산이라는 점과 또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도로 이용을 통한 생활의 편익증진 도모 차원에서 기부채납 하고자 한다는 것이므로 이건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본 전문위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를 해당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입증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건 기부채납의 건을 채택함이 적법·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