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계장입니다. 장애인담당 정중구 계장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계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70억7,552만6,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8,09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46억5,924만2,000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시킨 것은 설명을 하지 말고 신규로 올라가는 것, 추가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국비 79억3,273만3,000원, 도비 1억7,628만3,000원, 군비 7억513만2,000원 총 88억1,414만8,000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노인일자리사업 군비가 284만6,000원, 도비가 284만6,000원, 국비가 569만3,000원 총 1,138만5,000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변경입니다. 2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군비가 5억7,474만4,000원, 도비가 1억142만6,000원, 총 6억7,617만원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1억1,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총 2,526만원인데 군비 삭감에 따른 분권교부세 증액입니다. 기타부담금에 공단예탁금 5억9,568만4,000원입니다. 도비가 4억6,750만7,000원, 군비가 1억2,817만7,000원입니다. 기타 부담금에 공단예탁금인데 여기는 재가시설공단예탁금입니다. 분권이 3,714만1,000원, 군비가 1억4,187만2,000원, 도비가 1,168만6,000원 총 1억9,069만9,000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분권이 5,000만원, 군비가 2억6,027만5,000원, 도비가 1,968만5,000원 총 3억2,996만원 495만원 군비 삭감으로 분권교부세 증액입니다. 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계마을 경로당 도비 5,000만원, 평산.오리 노인당 휴게실 건립이 도비 5,000만원, 부윤1리 노인당 및 휴게실 건립이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노도 노인당 건립 및 휴게실 설치가 4,000만원, 남면당항마을 노인휴계실 신축 군비 2,000만원, 도비 5,000만원 7,000만원입니다. 총 2억8,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격려수당에 도비 950만원, 군비 950만원 1,900만원, 가계보조수당에 군비 1억1,400만원, 도비 1억1,400만원 2억2,800만원 총 2억4,700만원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입니다. 군비 1,724만7,000원, 도비 739만1,000원 총 2,463만8,000원 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182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구입 3,0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2억5,739만원인데 군비가 492만원 삭감되고,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군비 삭감입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분권이 1억5,340만원, 군비가 7,340만원 2억2,680만원입니다. 군비 삭감으로 분권교부세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전공동묘지가 1억5,000만원 도비입니다. 봉우 공동묘지 도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남치 공동묘지 정비 도비 5,000만원 총 3억5,000만원 도비 보조에 따른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로 군비가 900만원, 국비가 2,100만원 총 3,000만원이고, 시설비 국비가 6억7,480만원, 군비가 2억8,920만원 9억6,400만원, 시설부대비가 군비가 180만원, 국비가 420만원 총 600만원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 묘지 정비입니다. 2,100만원 인부임 증액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창선공원묘지 진입로 5,0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추모누리인부임입니다. 단가 조정으로 인부임 1,015만원, 주차수당 210만원 해서 1,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전기요금이 3,470만4,000원 전기요금 증액으로 13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설화장장 운영 인부임이 954만2,000원, 주차수당이 199만3,000원, 유급휴일수당 253만원, 연장근무수당 597만4,000원 2,003만9,000원입니다. 단가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5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추모누리 연료비입니다.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신고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남도 아동위원회 하계 수련회 250만원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입니다. 분권이 6,655만5,000원, 군비 904만5,000원해서 7,560만원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군비 삭감입니다.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분권이 1,590만원, 군비가 4,955만원, 도비가 680만원 7,225만원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 변경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1,3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분권이 5,000만원, 군비가 1,520만원, 도비가 570만원 7,090만원 군비 삭감에 따른 분권교부세 증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복지관 장비 보강입니다. 분권이 1억2,867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활동보조서비스 비용 위탁입니다. 군비 1,975만1,000원, 도비 1,678만3,000원, 국비 1억4,993만9,000원 국비 증액에 따른 도 군비 삭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도우미뱅크운영입니다. 예산절감 사업비로 군비 6,835만9,000원, 도비 4,557만3,000원 1억1,393만2,000원이며, 운영비로 군비 397만9,000원, 도비 265만3,000원해서 총 1억2,056만4,000원인데 3,766만4,000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입니다. 분권 2,761만9,000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입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군비가 1,045만원, 도비가 1,045만원, 국비가 2,090만원 4,180만원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입니다.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편의시설 지원 센터입니다. 군비 1,050만원, 도비가 450만원 1,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입니다. 인건비에 군비가 245만원, 도비가 245만원, 국비가 490만원 980만원 운영비에 군비가 23만5,000원, 도비가 23만7,000원, 국비가 47만3,000원 94만5,000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총 1,074만5,000원입니다. 153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입니다. 군비가 1,846만8,000원, 도비가 1,231만2,000원 3,078만원입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1,026만원 증액입니다. 176페이지 방문한국어교사 활동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교재 및 강사 보험가입인데 군비 50만4,000원, 도비가 21만6,000원 72만원입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전국여성지도자 대회 행사지원입니다.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 여성인력 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연구용역비등을 시설비로 목 변경과 10% 절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2억9,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차등보육료 지원 군비가 4,087만4,000원, 도비가 2,724만9,000원, 국비가 6,812만3,000원 1,2,3,4층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2,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19명입니다. 군비 7,941만2,000원, 도비 5,294만1,000원, 1억3,235만3,000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2,624만2,000원 증액입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무상보육료입니다. 군비가 4,226만7,000원, 도비가 2,817만8,000원, 국비가 7,44만5,000원 1억4,089만원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증액입니다. 7,319만2,000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군비 3억6,578만6,000원, 도비 2억4,385만8,000원, 국비 6억964만4,000원 12억1,928만8,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차량운영비 10개소입니다. 군비가 1,247만5,000원, 도비가 831만7,000원, 국비가 2,079만2,000원 4,158만4,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22만원, 도비가 148만원 370만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항입니다. 군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200만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입니다.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종합센터 인건비 기본급,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관부담 4대보험료등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4,360만원 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거의 국도비 증액이고, 분권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에서 별로 짚을 것은 없는 것 같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노인실버취업박람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실버취업박람회는 노인 체육분야를 통한 여가 활동인데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취업관계 실버박람회 취업할 수 있는 박람회를 비교 견학하고 있는 현장 견학입니다.

보통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남해에서 앞에도 했었고, 올해 처음은 아니죠?

예.

이렇게 해서 취업 박람회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풀베기나 공공으로 하는 것 말고, 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킴이하고 돌보미 그런 단순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박람회를 간다고 해서 창출해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그죠?

그래도 한번 다녀오시면 ... .

보통 참석을 몇 분이나 합니까?

20~30명.

도에서 합니까?

예.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단예탁금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공단예탁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하고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자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단에 예탁을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총 몇 명 정도?

남해군에 해당되는 노인들이 시설급여가 군 노인에 비해서 1%이고, 재가 2%, 화방복지원하고, 남해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단 예탁금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재가가 아니고?

예, 화방동산하고, 남해요양원은 공단에 예탁을 해야 됩니다.

1년분인데 보험금이 6억 정도 됩니까?

예, 2개시설인데 급여등 관리 운영비 총괄입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시설운영비해서 화방동산이나 남해요양원에 저희들이 다 맡아서 했는데 7월1일부터 1~3등급을 정해서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2개소가 어디입니까?

화방복지원하고, 남해요양원입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공단예탁금 이 돈으로 운영을 한다면 2개가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 거의 85%인데 국도비 지원 건강보험이 되면 우리 남해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익입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예탁금 6억 정도 되는 돈에 공단에 예탁을 하면 공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단에서 급여비로 5억5,491만8,000원을 쓰고, 의사 소견서가 4,915만원, 관리운영비가 3,585만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100% 우리 군비죠?

아닙니다. 도비가 4억6,000만원, 군비가 1억2,817만7,000원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 급여를?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노인시설운영비가 따로 나갈 것이 없고, 다른 예산도 나갈 것은 없다?

아니 운영비는 나가고, 이것은 공단에 예탁하는 장기요양보험을 하기위한 공단에서 재가대상자들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 센터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노인시설 확충 되어 있는데 농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말하는데 화방동산에 있는 ... .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비가 얼마였으며, 올해부터 얼마나 더 불어날 계획입니까?

재가지원센터에 총 8억5,854만9,000원 정도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4억7,000만원... .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됩니다.

올해 재가노인센터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치매 요양센터도 만들어지고, 창선에 요양원이 하나 만들어졌고, 자꾸 건물이 만들어지고 노인시설이 확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엄청난 경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자꾸 지어서 지원이 되면 군비는 한계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요양보험이 7월1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남해 군내에 있는 노인들이 시설에 3% 이상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전문병원은 보건소 소관이고, 창선까지 지어지면 우리 남해군에 3%에 조금 못 미칩니다.

보건소에서도 짓는 경우가 있고, 복지과에서도 짓고, 기술센터에서 짓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수시로 부서별로 의논이 됩니까?

이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서 도 방침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없거나 하면 법인 구성이 어렵습니다. 출연금이 없으면... .

인터넷에 잠깐 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어민 삶의 증진에 관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 15개 부처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15개 부처가 서로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통합이 안되고, 의견 소통이 안되어서 돈이 여기 가는가 저기 가는가 감을 잡을 수 가 없답니다. 남해군에는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하는가 해서 묻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복지과, 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원 4군데가 아카데미 교육 이런 것도 전부 중복이 되고 한데 그것을 서로 타협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강사들도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을 통일을 해서 우리를 쓰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데 따로 따로 하니까 생활이 곤란하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화센터나 기술센터나 교육면에서 중복이 안되려고 노력합니다. 기술센터는 음식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여성교양이나 창업위주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관계 될 수 있으면 한 교사 밑에서 이중으로 안하고 대부분 과목을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여성들이 원하는 강사를 하다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70명에 예산이 4,000만원 증가 되는데 이것을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해서 합니까? 아니면 통계에 의해서 앉아서 배달을 보냅니까?

화방복지원 재가센터에서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고 정말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현장확인 후에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부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한세대에 380만원 해서 이번에 세대가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실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조사는 다 받아 있습니다.

몇 호나 됩니까?

11가구입니다.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현장 점검 후에 하고 있습니다.

178쪽에 여성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성정책 위원회는 올 들어 한번도 안했죠?

7월달에 할 겁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잘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의할 내용이 있으면 바로 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예, 국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설화장장 되어 있는데 추모누리하면 장례식장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협약지원에 4,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공설화장장 인근마을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4개 마을입니다.

1개면에 1,000만원씩 삭감할 겁니까?

사업 계획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

사업 계획서가 벌써 들어왔지요?

들어온 곳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고... .

기획감사실할 때도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해봤는데, 이미 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설계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절감해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마을이장들과 사전에 조율이 있었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조율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납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에 끝납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4개 마을이나 되는데 사업비를 증액을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삭감을 하면 불평이 있고, 이장들도 입장이 난처할 것인데 이장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대계마을 경로당, 평산.오리 노인당 휴게실, 부윤1리 노인당 및 휴게실 되어 있는데 경로당하고 노인휴게실은 어떻게 다릅니까?

경로당인데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공동용어입니다. 도비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시군에 내려올 때... .

남해군에서는 경로당이라 하고, 도에서는 노인당 휴게실이라 합니까?

도에서 조금 부드럽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방침대로 명칭을 바꾸어야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편의시설 지원 센터 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장애인들 도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지체협회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1명을 고용해서 지원센터를 하는 겁니다. 편의시설을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홍보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지원센터입니다.

한아름 센터에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175페이지 운영비에 4대 보험료 국.도.군비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험 상식으로는 장기생명보험을 거의 다 넣고 있는데 장기 보험을 2～3개 넣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따로 따로 2～3번 지급은 안합니다. 자기들이 1～2개씩 다 넣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봐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 보험은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기보험을 넣든지 안넣든지 보험료가 나온다?

예.

그러면 여기 보험료도 나오고, 개인이 넣은 보험료도 나오고?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인데 지금 인구 비례해서 몇 병동이나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가 희생봉사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회인들이 보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예산 규모나 사회보장적수혜 이런 쪽이 굉장히 늘고, 여성, 보육, 노인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해사람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남해군에 주소를 옮겨놓고,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무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약을 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안됩니다 하고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다 받아줘야 되는지?

아닙니다. 도 허가사항인데 도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모든 시설을 법인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출연금을 2년간 낸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법인을 구성해서 짓게 되면 2년간 운영비를 통장에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예치를 해놓고 또 장애인 복지관만 해도 자기들 돈을 16억 부담을 했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아무렇게나 안됩니다. 인구 비례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도에서 검토를 해서 ... .

사업주가 땅이 싸고 이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 해서 그런 조건들로 해서 왔을 때 남해군에서 제약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 허가사항인데 저희들도 검토 의견서가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사항 모든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되어 있으면 아예 안됩니다.

하려고 하면 빈털터리라도 돈이 되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이 다 맞춰졌을 때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예, 요건이 구비가 되면 제재가 안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도에서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목별로 다 다릅니다. 분권이 63% 되는 것도 있고, 군비가 20몇%되는 것도 있고, 큰 시책 같은 것은 국비가 많은 것도 있고 ... .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권하고 군비하고 ... .

예, 장애인하고 각각 분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군비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세심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63페이지 개나리 묘역 당초예산에 군비 3억만 했다가 이번에 국비가 7억이 와서 10억으로 조성하는데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이번 추경되고 난 뒤에 공동 소유된 부지를 매입을 해야 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1차 2차 묘역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5,000만원 토지매입비 가지고 땅을 추가로 살 겁니까?

예, 자연장 친화형 시범단지를 조성하기위해서 매입해서 할 겁니다. 10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184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부임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년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일반 계약자들은 인건비하고, 주차수당만 주는데 여기는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정규공무원들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공무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248페이지 교육여건개선 창선고 기숙사 건립 10억이 지원되는데 군내 학교 중에서 기숙사 건립하는 데 예산이 지원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있거던요. 그것을 실현 할 것입니까?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 부터 육아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000만원을 절감 한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절약이 가능합니까?

절약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환자들이 와서 검진도 하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약 가능합니까?

전열장비를 절약하고 만일에 부족 하다면 목간 전용을 일부 사용해서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약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1년내 가동을 해야 되는 데 특히 수질검사소 전기요금도 절약 한다고 했는데 이곳은 수질검사횟수수를 줄여야 가능 한 것 아닙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데 일부 조정을 하고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깍아서는 안됩니다. 기름값이 자꾸 오르는 데 10% 절약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느냐 보건소는 특히 더 그렇지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증진사업 계도용 현판 및 홍보물 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현판이 어떤 것입니까?

일반 간판이 아니라 이것은 금연사업을 한다고 하면 포스터라든지 홍보를 하기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259페이지 암조기검진홍보비 190만7,000원을 새로 편성 했는 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팜프렛을 만들어서 암검진 중요성을 연령별로 대상자들에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태양광 주택 1가구당 얼마입니까?

1가구당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가구인데 예산은 2,100만원밖에 없잖아요?

총 국비가 60% 지원이 되는데 이 6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실려 있습니다. 도비가 5%하고 군비가 5% 그러면 밑에 자부담이 3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1,050만원인데 2,100만원에 대한 5%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100만원에 대한 10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형주차장 관계 돈이 남는데 왜 1억2,000만원을 더 실어서 돈을 남깁니까?

남는 것이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저희군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약에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주차장을 사업비 명목으로 3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협약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돈이 남으면 남기면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때 당초예산심의할 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는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남으면 읍 지역내에 소도읍지구내에 공공시설용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 관계 공공시설 부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쓸 수 없다면 할 때 아예 좀 더 넓게 땅을 사서 만들면 되지?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예산이 6억 정도 남는다고 하면 읍에는 소도읍 육성자금해서 도시계획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데 이것도 읍 외에는 못쓰게 하면 내가 볼 때 불합리한데...

순수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지역이나 할 수도 있지만 중앙에 협약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 .

화장실 같은 것도 안됩니까?

안됩니다. 공공시설용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카데미 사진관에서 여중도로, 유림사거리에서 천주교 도로, 남변임대아파트 진입로등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보고 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래시장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거의 결정이 다 되고 했다는데 평에 얼마씩 샀습니까?

470만원 정도인데 뒤에 250만원 정도 샀는데... .

몇 평이나 됩니까?

213평입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일반 상인들한테 문의를 많이 해봤는데 상인들 중에서 번영회 회장단은 이것을 선호를 하는데 일반 상인들 생각은 왜 비싼데 땅을 적게 사느냐, 전문대 앞에 주차장 그 주차장하고 터미널 사이 그 곳은 100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다는데 많이 잡아도 150만원 안팎인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제일고등학교 내려가는 길을 새로 만들면 길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우회도로 바로 옆이 되어서 그 밑에 시장도 가깝고 한데 일반 상인들은 470만원 480만원 주고 비싼 땅을 사서 좁게 하느냐? 그리고 도로 만든다고 1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경비를 가지고 1,000평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토.일 휴무제를 활용해서 관광코스에 재래시장을 넣어야 됩니다. 과장님 터미널 옆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쪽은 보기보다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옆은 도시계획상 야외 주차장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기를 다음에 쓰기위해서 저장을 하려면 많은 건전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정에서 구입해서 저장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생산이 되면 보통 가정집에 계량기가 1대 붙어 있는데 태양광을 하게 되면 계량기가 2개가 만들어지는데 1대는 생산이 되면 전기를 한전에 보내는 계량기고 1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량기로 쓰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저장을 하려면 등하나 켜는 것만 해도 건전지가 24V 짜리가 24개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쓰려면 건전지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기가 생산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한번 알아오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남해읍 상설시장 고객유치 축제 지원이 있는데 행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장 번영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노래자랑도 할 수도 있고, 이벤트를 하는 개념인데 이 부분은 번영회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고객유치에 도움이 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 시장내에서 가수 초청해서 노래 부른 그런 것입니까?

예.

재래시장 문제점은 과장님 많이 알고계실 것인데 1,000만원 들여서 가수 불러서 노래불러봐야 반짝 하루 행사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제일 문제가 남해 물가가 비싼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어시장을 정비를 했는데 어시장 부지 주인이 시장번영회가 아니고 개인이 되어서 바닥하고 정비공사 했다고 해서 고기 장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7만5,000원 받다가 10만원 올려서 받고 하니까 결국 전부 소비자들한테 옵니다. 남해어시장 고기값이 이동어시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삼천포 어시장하고 비교도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몇 번 나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소유주 공갑순이라는 할머니 탓을 많이 하고, 상당히 고기장사 아주머니들이 원망이 심하고 번영회에 탓을 하다가 군에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1,000만원 들여서 가수 불러서 하루 즐거운 것 보다는 뭔가 시장에 가격을 좀 안정화 시키고 소비자들 불만이 없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시장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재래시장 번영회에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통제가 되어져야지 특히, 스포츠마케팅으로 축구대회, 야구대회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가격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면 고객유치보다는 뭔가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것이 없습니까?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어시장이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어서 번영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시장 문제는 방안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시장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문제 또는 군에서 어시장을 임차를 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점포를 가지고 활어를 파는 사람들에게 싸게 재임대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원 절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시골에서 고기를 잡아와서 직접 남해어시장에 팔러 오는 사람들은 점포를 안가지고 있는데 밖에 노점상식으로 파는데 그런 것도 분위기를 봐서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조그마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한데 할머니가 받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결과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군을 욕하는 입장인데 많은 예산을 안들여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 얘기가 어시장을 그 곳만 어시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목욕탕 쪽으로 공간도 있고 그쪽에는 빈 점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시장을 옮기면 될 것 아니냐 세가 많아서 그 옆에 어시장 허가를 해주면 점포 배치는 어디서합니까?

배치는 공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개별적으로 합니다.

차라리 번영회에서 어시장을 넓히면 안됩니까? 넓히면 세도 내려가고 옆에 옮겨서 점포를 내면 될 것인데 꼭 군에서 땅을 사주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어시장을 확대해버리면 안됩니까?

위에 옮기는 것도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도 해소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문제는 어시장 공간이 좁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올라가는 것이 타당한데 어시장을 장사하는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이 위원님과 같이 확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시장을 하려면 설계 관계가 다 되어야 되고, 인근에 정서상에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공갑순 할머니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세를 비싸게 하고 올려받고 하면 번영회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어시장을 널리겠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고객유치 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꼭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은 수용을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버스 5대하고, 옆에는 승용차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가 사실은 하루 종일 와서 대놓는 것이 아니고, 오게 되면 시장을 한바퀴 둘러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니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4,000원 추가로 하는 것 이것이 특수 목적법인은 이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앞에 현대중공업하고 MOU체결 관계에서 백송하고 관계 얘기가 있었는데 백송에서 계속 목적법인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백송 측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특수목적법인 이것은 그대로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 업체로서 존속할 수도 있고, 나머지 실수요자가 들어오면 실수요자 5개 업체든 6개 업체가 별도로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수목적법인에 실수요자들이 참여를 시켜서 지분을 다시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화장실 관계 보조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번영회에 줍니까?

예.

그러면 번영회에서 사업을 하고?

번영회에서 어시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민간자본적보조로 줘가지고 번영회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이 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시설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시장 안에 새로 합니까?

기존에 화장실이 2동이 있습니다. 2동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안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것은 노후된 것만 바꾸고 1동은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고, 남해어시장 화장실은 2동을 하고, 다른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남해시장 쪽에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 예산이 시장에 참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할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구분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 보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바꾸어서 민간자본으로 돈을 지급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지만 처음 보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2억이 나왔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도 안나온 것을 돈을 지급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번영회에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본적보조로 실어놨는데 나중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는 실시설계를 다해서 하는데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 주는 것이 아니고... .

마을 회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정산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데?

공사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다 따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면서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형재, 자원회수담당 하홍태, 환경지도담당 김정철, 상수도 담당 이한용, 하수도 담당 윤종석 계장입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은 총 163억9,802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1억5,4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군 환경 자문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에 광양만특별법제정 순회 설명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청소년 환경교육 참석보상 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광양만권 환경개선대책위원회 시군부담금 300만원,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부담금징수 인건비로서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는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72,000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부족분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탐조시설 구축에 1,000만원 인데 도비 330만원, 군비 67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관리운영에 관리인건비 240만8,000원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시설관리에 시설비로서 나비생태공원 절개지 차면 보강사업비 3,000만원 137페이지 공중화장실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부족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시설비에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고장난 부분 교체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250만8,000원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기요금 1,5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작업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미화원 휴게실 공기청정기 1대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차량선박비 유류대인상 등 주로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부족액 2,450만원 증액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에 죽산마을 숙원사업비 1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소입현 마을 5,000만원, 창선 건설폐기물 처리장 2,000만원 상수도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165개소는 당초 도비가 2억1,2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방월마을 상수도 개량공사 2,700만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2억5,000만원, 다정상수도 지입포 설치 1,000만원, 금포 마을 상수도 관로교체 3,000만원, 내산마을 상수도 물탱크교체 3,500만원, 운암마을 상수도 물탱크 3,500만원, 창선 보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마을상수도 정수가 된 수질검사 누락분 3,720만원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마산마을 하수구정비 3,000만원, 무림지구 하수관로 매설1,000만원 14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3억5,015만4,000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976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들은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 되는 것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보에 상수도시설 개량에 남해읍 외금외 노후관로 교체 2억원, 송정지구 초전, 서리등 3개마을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비 염소투입설비 교체 1억2,5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상수도관리 인부임도 근로자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 6번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아니라 원금상환 6억4,550만원, 이자상환이 1억5,8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00페이지 하수도 관리에 마을하수도관거정비사업비 5억입니다. 다음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고현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나비생태공원 관리운영 1년에 2억5,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인건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134페이지 연구개발비 180만원 인데 무슨 개발비가 이렇게 적게듭니까?

과목상 연구개발비이고 오염물질 함량분석 수질검사비라던지 오염물질 성분 분석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종이 변경 되었습니까?

당초 1억원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계상 했는데 구입과정에서 조달 구입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꼭 필요 있지요. 긴급하게 관로가 터졌을 때 는 무엇으로 사용 합니까?

긴급 누수 수리비 과목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예산은 143억 인데 예비비를 1,800만원이나 올려 놓았고 왜 예비비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긴급하게 수도가 터졌을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데 그럴때 예비비가 있으면 좋은 데 참고로 해서 긴급누수수리비를 확보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야외수목 관리는 무엇입니까?

나비생태 공원에 잡초 제거하고 풀메고 하는 작업 인부가 되겠습니다.

탐조 시설은 무엇입니까?

입현매립지나 새들이 많이 오는 곳에 새를 관찰하기위한 망원경을 2대 정도하고 비가림 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상주 유람선 선착장에 공중화장실을 환경수도과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하던데... .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존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 지역은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지에는 영국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또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수립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위판시설이 있는데 그 부지를 동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짓겠다는 공원계획에 반영을 시켜야만 화장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을 수 없고 우선 공원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절차를 금년 하반기중에 마쳐서 내년도중에 절차를 밟아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면 앞서서 허가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부지협의와 진행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치 않는 도로를 폐쇄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도로는 계획도로입니다.

쉽게 하려면 그 도로는 폐쇄를 시켜서 그 도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건설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가 있는데 고장입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자동문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식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5,015만4,000원인데 15만4,000원이 붙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계수조정 기법상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당초 2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 해 놓았는 데 삭감을 해도 당초 계획대로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감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비슷하게 될 것으로 봐집니다.

물품구입이나 토지매입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거던요. 일률적으로 깍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 갈곡저수지 용수 구입비도 10% 절감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을 적게 살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80페이지 남해읍에 시설개량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현재 선소에 하고 있고 그 외 외금마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연료비 350만원 절감 했다고 하는 데 작년도 운영해 보고 년간 연료 소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을 해봤는 데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사면보강 3,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부쪽에 절개지가 150미터 정도 되는 데 비가오면 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일부 석축과 잔디를 식재 할 예정입니다.

14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도비 삭감하고 군비로 대체를 시켰는데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에 왜 삭감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국비만 있고 도비는 당초부터 없었는데 내시 내릴 때 잘못 내려서 미안하다고 군비로 확보해달라 10개소 사업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데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군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80페이지 송정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해서 송정 설리등 3개소에 관로관계를 교체 한다고 했는 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초전, 송정, 송남이 되겠습니다.

초전은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설계중에 있는 데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매입까지 할려니까 3,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시민체험지원 1억2,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민이 귀촌 전에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 2,000만원 용역계약을 해서 시행 중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빈집, 토지, 농지, 어선, 일자리, 민박, 공연, 동호회 등 정보 수집을 해서 시행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 .

대상 가구들에게 직접 지원합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고, 이번에 건설교통과에서 추경 예산이 본 예산보다 많이 확보를 했는데 내용을 봐도 긴급한 주민숙원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마무리 위주로 했는데 단 아쉬운 것은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료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논두렁 정비사업 건설교통과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익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남해실내체육관 건립관계입니다. 추가로 17억원을 확보하셨는데 30억이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됩니까?

이 돈으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141억입니다.

141억중에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40억 정도됩니다.

국비 말고는 모두 101억은 자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1억이고, 도비가 9억원이고, 군비가 47억, 소도읍이 29억7,777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기 확보된 예산이 125억인데 이번에 17억원을 확보하면 141억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얼마 투입됩니까?

29억7,700만원 정도됩니다. 당초 계획은 82억원이었는데 소도읍육성사업을 남산공원에 쓰다보니까 체육공원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억원만 도비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입니까? 군비입니까?

균특사업으로 국비가 41억입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입니까?

12월 초 예정입니다.

진도가 몇%나 됩니까?

57% 정도됩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 안합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한데 앞에 있는 부분하고 ... .

특히 도단위 경기를 할 때 시군에 1대씩이면 버스가 20대를 세워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박씨재각 앞으로 화장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그 사이에 생활체육공원이 도비 3억원 확보한 것 하고, 군비 3억원을 확보해서 생활체육관을 지을 겁니다.

어디에?

화장실을 뜯어서 옛날 씨름장 있는데... .

6억가지고 생활체육관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안에 탁구장하고, 실내체육관에 복싱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리도 나고 해서 복싱장을 생활체육관으로 빼고, 다른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생활체육관을 6억원을 가지고, 탁구장하고 복싱시설을 넣을 겁니까?

예.

두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생활체육관이라 볼 수 있습니까?

150평 정도 2층 규모로 지으려고... .

탁구장하나 넣어서 생활체육관이라 합니까? 그냥 탁구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사격장도 경찰서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사격장도 들어가고, 복싱, 사격, 탁구 3가지가 들어갑니다.

생활체육으로서는 족구를 제일 많이 하는데 실내 족구장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공원 앞에 바로 족구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중간에 성산간사지 체육시설을 당초 5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어졌는데 예산 절감을 한다고 전부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내년에 부지가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당초에 성산 비란지구에 공설운동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못 구했는데 지난번에 현재 설천하고 고현하고 가운데 지점에 양쪽으로 같이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작더라도 설천하고 고현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부지를 확보 못해서 ... .

다음에 3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현면 다목적 운동 전기시설에 정보고 전기 시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목적 운동시설이 정보고등학교 건물입니까?

정보고등학교 안에 조깅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보고등학교에 전기시설을... .

가로등을 설치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