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번 제12회 반딧불축제가 체험과 감동이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비효율적 운영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2007년 수입지출 및 무료이용 대상을 보면 예체문화관은 수입 1억3,044만1,000원, 지출 5억7,896만6,000원로 공무원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4억4,852만5,000원이며, 반디랜드는 2007년 5월 5일 개장이후 수입 1억8,660만2,000원, 지출 5억2,050만6,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3억3,390만4,000원, 보건의료원은 수입 22억1,832만3,000원, 지출 31억4,378만7,000원으로 공무원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9억2,546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네 곳 목욕탕 운영은 수입 5,783만원, 지출 2억627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4,844만6,000원,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은 수입 857만7,000원, 지출은 4,848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3,990만9,000원, 추모의집 운영은 수입 1,325만원, 지출은 3,029만6,000원으로 적자액은 1,604만6,000원,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유료비 및 수리비로 3,121만2,000원, 위탁시설인 무주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안성 청소년수련관 등 위탁시설 군비 지원액은 9억3,739만3,000원, 기타 직영시설인 서창 향토박물관, 농민의 집, 폐기물 종합처리장 등 직영시설 군비 지원액은 5억235만3,000원으로, 2007년 각종 공공시설 및 위탁 직영시설 적자 및 군비 지원액이 33억8,324만5,000원으로 매년 증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종시설 운영에 있어 감면대상 확대로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어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무주군의 지방세 수입 수납액은 83억775만1,960원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51억878만3,53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은 134억1,653만5,490원이며, 2007년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 결산액은 235억9,519만1,360원으로 실질적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개방되었거나 개방 예정인 청소년야영장, 자연휴양림, 무주IC만남의 광장, 이동 전통된장공장, 반디별천문과학관, 앞으로 계획 추진중인 국제화교육센터, 반딧불청소년수련관, 전통산업 시연체험 판매관, 백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등 차후 엄청난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인 서창 향토박물관, 오산삼거리 농특산물판매점, 산성 와인공장 등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시설 완공 이후 이를 방치 또는 운영 중단으로 이용 실적이 극히 부실 금후 무주군의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치적내기 화려한 건물 짓기와 각종 사용료에 있어 주민에게 잘 보이려는 선심성 무료사용료 확대 등으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분 예산절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무주 군민 모두가 군민 세금을 아껴쓰는, 군민세금을 자기돈 이상으로 아끼는 절약 정신 운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경영진단에 따른 생산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적자 해소방안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무주군에서도 알고 지난해 1월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무주군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용역결과물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개선된 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보건의료원등 유료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감면대상 단체를 축소 조정하고 65세 이상 무료이용자에 적정사용료 부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저렴한 사용료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며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운영은 고유가 시대에 따른 축소운영, 무료순환버스 운영 역시 적정한 부담으로 유류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각 공공시설을 유료화로 전환 현실화 하는 자구 노력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직영, 위탁시설은 통합시스템방식으로 전환 관리인 축소 및 전문성 운영을 검토하고, 무주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 금후 보유 예정인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 검토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 특별개선이 적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공익성, 재정효율성 및 예산절감 등 생산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회 또한 책임을 갖고 재정적자 축소 방안 설정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