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저희가 3월부터 4월 두 달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정례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모든 조직은 1년에 한 번씩 조직을 진단하는데 전국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인구가 17위이고 면적이 20위이고 공무원 수가 36위인데 1인당 공무원 수가 516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에서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진단과정에 중앙지침이 내려왔습니다. 42명을 감축하면 1인당 공무원 수가 543명으로 됩니다. 저희가 진단할 때는 정원을 줄이는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인력 800명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를 묶는가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계를 묶을 곳은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든지 불합리한 계를 몇 개 묶어 없앤다든지, 지금까지 저희가 13개 계를 감축했습니다마는 더 감축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정원을 감축해야 되겠다는 건 없다 말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서 현원을 더 확보해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더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06년 7월1일부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직개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정원을 더 늘린다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622명입니다.

6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를 산출할 적에 보정계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 수, 경제발전지표, 아파트 수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동사무소 수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진구보다 많고 다른 구 보다 많은데 왜 공무원이 적으냐, 우리는 조직개편 당시에 재정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좌동을 대동제로 만들었고 반여동이 현재 4만, 우1동 4만 이러는데, 지금은 5만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분동 기준이 3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분동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조직을 갖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의미에서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교부세에서 마이너스를 보는 겁니다. 그럼 진구처럼 25개 동으로 늘리자! 늘리면 돈 되죠. 그만큼 공무원 수 됩니다.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발언을 안 하신 분들 발언을 다 끝마쳐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5시 속개 안건 4.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86억 7,774만 4,000원으로 총 3억 359만 8,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81억 9,238만 5,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2억 1,67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662만 6,960원이며 불용액은 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4억 8,53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8,69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요트실업팀 퇴직금 지급 등 4건에 2억 1,662만 6,96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 8,69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전체 1건으로 행정지원과의 요트실업팀 코치 퇴직에 따른 퇴직금 4,29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4,281만 8,9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만 1,060원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8년 5월21일부터 2008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7결산검사 의견서는 첨부서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4억 7,572만 7,070원에 징수결정액은 2,380억 8,373만 7,1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15억 1,268만 8,6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31페이지부터 예산과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652억 4,342만 38만원에 지출액은 1,486억 5,061만 4,270원이고 이월액은 61억 2,519만 3,010원으로 2008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104억 6,761만 5,8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2,16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3,494만 3,440원이고 지출액은 3억 6,478만 6,480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7,015만 6,96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93만 9,62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1만 7,340원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8년 5월21일부터 2008년 6월9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복휘 구의원 및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7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담당관·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9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 중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은 86억 7,774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1억 9,23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8,5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총계는 5건으로 3억 1,67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59만 8,960원이고 불용액은 1,311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 중 지출결정액은 행정지원과의 요트실업팀원 퇴직금 지급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281만 8,940원이고 불용액은 8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참고하시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비승인 요청 건수는 총 1건으로 내용은 2006년 12월4일 제정된 「해운대구청 요트팀 설치 운영 규정」 제12조에 의거 요트팀에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2007년 예산편성 당시에 요트팀원 퇴직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써 이 요트팀원이 7월25일 갑자기 퇴직함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보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요구 시 10만 단위로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에서 회계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216억 7,897만 9,890원이며 수납액은 2,242억 9,080만 5,100원이고 지출액은 1,896억 7,991만 2,480원이며 잉여금은 346억 1,089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601억 8,410만 3,480원으로 실제수납 후 미수납액은 358억 9,329만 8,380원으로 미수납액 비율은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중간 부분의 세출결산 운영을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억 8,816만 3,450원이며 불용액은 211억 1,090만 3,96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잉여금 현황과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1,658억 6,505만 80원이며 지출액은 1,490억 1,540만 750원으로 이월액을 제하면 불용액은 107억 2,445만 6,320원으로 6.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총 2,242억 9,080만 5,000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15억 1,2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6억 9,0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수입, 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와 차입금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9억 2,51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주차장과 신설된 기반시설, 지하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51억 5,4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96억 7,991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48억 2,98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0억 8,53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48억 5,01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4억 7,212만 7,000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주차장, 기반시설, 지하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은 2005년도에 종료되었으나 일부 명시·사고이월 등으로 200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의 종료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계속 축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추이를 보면 재정자립도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자주재원인 구세만 적은 규모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 경영수익사업, 세원 발굴에 한층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자주재원의 신장률 추이는 참고해 주십시오. 가운데 부분, 2007년도 세입의 미수납액은 총 323억 660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미수액은 230억 7,003만 7,000원으로 내용은 지방세가 27억 90만 4,000원과 세외수입에서 203억 6,900만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04억 4,250만원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92억 3,656만 7,000원 중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87억 2,118만원으로 94.4%를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해당업무에 인력과 전산장비 등을 시급히 보강하여 미수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부분의 2007년도 불용액 발생률은 9.52%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 지원및기타경비 등과 특별회계의 주차장에서 특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전체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것은 예산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제도로2007년도에 1,033억 1,582만원을 확보하여 집행과 이월을 한 후 22억 3,63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8억 2,618만 4,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운용의 소홀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기초자료 산출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있어 구정의 중추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용액도 구 평균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으로 보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치밀한 계획으로 불용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회별 세출결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소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건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3,494만 3,000원이며 미수액은 1억 5,004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 후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6,478만 6,000원으로 차인액은 2억 7,015만 7,000원이나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0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의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은 구 전체 42건 중 실용 및 창조행정 프로세서 구축사업 등 32건이며, 사고이월은 구 전체 12건 중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6건입니다. 계속비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우리 구의 6개 기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3,374만 7,000원이며 이월금, 이자수입, 사업수행 등의 증감으로 1억 4,330만 7,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1만 7,705만 4,000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9,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에 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채무소멸액은 7,000만원으로 보건소 신축 3,000만원, 반여1동사 신축은 2,000만원이나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좌동 대동사 신축 2,000만원으로 모두 지방채 상환액이며,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 4명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는 2008년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7년도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검사한 의견으로 의견서에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국·시비 미수금을 지방자치단체 채권현재액 결산사례 외 2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23일, 24일 2일간 각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