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일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0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구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및 7조에서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9조에서는 도시미관의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 하려는 자에게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불법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10조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14조부터 2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 제정되었으며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13일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08년 3월5일 제정되었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임규정은 없으며 시에서는 시 조례를 참고하여 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제159회 임시회 부결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도시디자인 용어 정의에 대한 문맥을 부드럽게 수정하였으며, 당초 제4조의 사업자 책무를 삭제하고 제9조에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으며, 7조에서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사항 중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15조의 도시디자인 위원 구성에서 공무원 수를 1/3에서 1/4로 수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건설국장에서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아름다운 해운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경관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사용 가림판 설치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불법부착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축과의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와 미리 협의하는 (안)을 마련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제159회 임시회 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지역의 독특한 이미지에 부합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 및 수정 등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재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1차 심의 시 제4조와 제9조는 내용상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였으며,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부합되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의 연차에 함께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기능 중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관련 주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무 행정적인 사항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제15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지정화하는 것보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보다 전문화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는 안으로 조정되었으며, 제19조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지정하는 안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의 시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의 의미는 시의적절하며 그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안은 제159회 임시회 심의 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재정비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살펴본 결과 제159회 임시회 심의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정․보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별되어서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수정을 가한다면 통과시켜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의문점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빼고 나면 근생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것도 건축허가 시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서와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민간건축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음, 별표에 보면,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시공간시설’ 여기에 보면 구청에서 건축하는 시설물만 해당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별표와 아까 이야기했던 10조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계속 관공서에서 짓는, 구청에서 짓는 건축물만 심의대상이라고 하고 10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이렇게 말하면 민간건축도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있는 거는 11조, 12조, 14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선 분류를 그래 해 주시고, 10조에서는 주로 일반 상가건물을 초점으로 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적에 자기 임의대로 광고판을 만들면, 미리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앵카라든가 그걸 했을 적에, 「광고물관리법」하고 배치되는 행위를 했을 적에 손해 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치 등에 대해 우리한테 미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와 저희 디자인과에서 허가 나갈 적에 미리 통보해 주면 우리가 광고업자를 통한다든지 건축주를 통해서 미리 설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조, 12조, 14조와 관련해서는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그 사항은 저희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설치하는 조항입니다.

10조는 민간이 건축하는 건축물도 포함이라는 얘기죠?

예, 그거는 포함인데 자기들이 미리 광고물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설치장소라든지 규격 이거는 우리한테 미리 의논하면 미리 설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러면 10조에 관련해서는 민간건축자가 건축할 때 연건평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모든 근린생활시설 포함 아닙니까? 연건평하고 상관없이.

예, 주로 상업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하고 상관없이?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판 허가받아야 되는 규정은 소규모는 받지 않으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서 14조. 과장님, 14조3항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조3항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자문을 받은 사항과 너비 20m 미만 도로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조례상에 상치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m입니까, 20m입니까?

20m.

… (장내소란)

20m면 4차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례에서는 차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법정용어는 20m, 25m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4차선 이런 말은 문구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에서 설치하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이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자구수정 할 수 있도록?

예.

정회를 하기 전에 이 수정안에 대해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한 후 토론시간에 정리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복휘위원님께서 제14조3항에 대해 ‘너비 20m 미만의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14조3항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제1항2호에 의하면 별표의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에서,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도시공간시설이나 도로시설물들이기 때문에 너비 20m 미만의 도로변을 제외하는 그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복휘위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공공의 시설물이면 웬만하면 전부 다... 이복휘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공공의 시설물은 광역시의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치거나 또는 너비 20m 미만의 도로변에 설치된 도시공간시설이나 도시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오현규 간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장 제9조(도시미관의 개선 등)...

긴급 질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 정회를 신청하느냐 하면, 의회 회의규정상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신청 했습니다.

그러면 오현규 간사께서 이복휘위원에게 질의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토의시간에 하도록 할 테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와 관련해서,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묻고자 하던 것에 중복이 있습니다만 약간 의아스러운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주요내용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이것도 타 구에 다 맞춘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타 구와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하고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서 시하고도 보조를 맞추는 게 업무의 연관성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타 구에서는 3년 단위로 된 구도 있잖습니까?

예, 타 구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초점을 시하고의 업무 연관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초점을 굳이 시하고 맞춰야 된다는 것이, 중앙단위에서 뭔가 하달이 되도 시․구의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시와 맞춘다고 5년을 해 놔놓은 것은 뭔가 못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거든요, 일반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마는 기본계획은 대부분 다 용역발주를 합니다. 예산관련도 있고, 그리고 시의 기본계획 틀이 있으면 중간에 저희들이 바꾸게 되면 언밸런스라든가 조금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만큼은 보조를 맞추는 게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 5년이라는 것이 큰 건축물에 적합한 거라면 모르는데 도시디자인과의 조례안에 보면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로등뿐만 아니고 공공시설물 전반에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전반에 관련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좀더 주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제일 큰 목적이죠?

가로등을 비롯해서... 공공시설물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일체가 되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포괄적인 것 중에서도 제가 볼 때 핵심은 ‘등’, ‘전력’에 의존하는 것들이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을 5년마다 수립하려고 하면 도시경관에 관련한 디자인이란 것이 불에 해당하지만... 디자인이 5년마다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는 소위 사람으로 치자면 스타일에 관한 건데 자연에다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굳이 못박아놓는다는 것은 장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관청과 저희 그리고 용역에 관련된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5년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했습니다만 권장하고 권장하고, ‘권장하고’라는 이런 문맥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말이 ‘권장’이지 애매한 법조문으로 인해서 작은 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 개인적으론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대상자를 제한하면 충분히 우려하시는 걸 배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내려오면 2년으로 임기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안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이게 영 미심쩍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구청장님이 위촉을 해가지고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딱 생각했던 걸 이안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구청장님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표출하는 위원은 경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거는 품위유지 면에 주안점을 뒀고요, 2년이라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도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거의 다 2년이고 우리 구의회에도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듯이 일반 조례상으로는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건 단순하게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2년이 문제가 아니고 2년에 해당하되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자질’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인데 구청장님의 임의대로 해촉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장님 임의대로 해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6개월 단위라든지 자체심사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많은 분은, 점수를 받아서 밑에서부터 쳐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몇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출석만 했다가 슬그머니 말 한마디도 없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기 해촉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된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해운대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미관심의나 그런 것들도 다 규정하게 됩니까? 상위의 기본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심의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내용에는 제외가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에는 같이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건축위원회의 건축물 외관이나 야간경관 또는 미관에 대한 심의까지 규정을 하는 거죠?

그건 같이 포함해서 기본계획 틀 안에 넣는 걸로...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부서와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내용까지 기본 틀을 잡아주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정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건축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나눠서 심의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규모가 좀 작다든지, 아무래도 대상을 분류하면 저희들은 규모면이나 이런 데에서 좀 작고 제외된 부분이 저희들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심의가 되겠고, 저희들은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은 포함해서 심의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들이 9조에 나오듯이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불법부착물을 방지한다든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로 상가건물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들인데, 도시경관이나 야간경관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요한 건축물들이잖아요. 민간의 주택이나 건축물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이나 건축물 미관이나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다 규정을 하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만드는데... 잘 안 맞네요? 이 조례대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도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의 야간경관을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건축과에서 수렴하는 계획과 저희 과에서 하는 계획하고 혼용해서, 맥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고요, 심의대상 면에 있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거는 길가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벤치나 가로등이나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을 별도 분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12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표에 보면 심의대상 시설물이 나옵니다. 도로시설물을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디자인에 관련된 비용은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디자인에 관한 비용’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서 나온 거죠? 디자인에 관한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 예산과목에는 없고요, 설계서상에 도로시설물을 설계 시 디자인을 부산디자인센터에 의뢰한다든지 할 적에 드는 비용을 설계서상에 그 비용만큼 더 계산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용역을 받은 설치업자들을 위한 조항이네요, 그죠?

아니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가로등이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교통관리시설을 할 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에 맞도록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거기에 의뢰하는 예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적에는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6조, 7조 한번 보겠습니다. 6조제2항5호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보면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고, 7조2항4호에도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똑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위에는 야간경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밑의 7조2항4호는 야간경관...

예, 야간경관에 관련돼서 디자인을...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죠?

… 기타사항으로...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9조(소위원회) 있잖습니까, 제출하신 안에 따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신데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7명을 지명하고, 그 중에 위원장까지 임명한 다음에 19조제3항에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15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민감한,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위원 7명을 임명하고 위원장까지 임명해서 바로 통과시켜버리면 본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은 전체 위원회를 1년에 3, 4회 정도 개최하는데 각 부서에서 벤치설치라든지 소공원을 설치할 때마다 전체적인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두세 건을 놓고 소위원회 개최를 할 적에는, 어차피 소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적에는 공무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건설과장이나 디자인과장이나 도시국장이나 참여가 된다는 의미로 봐서 부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규모가 아주 작은 의미로 소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악용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나 또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이런 계획들 또한... 지금 소위원회하고 본 위원회하고 서로 심의․의결할 사항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바로 기본계획을 의결해버리면 본 위원회 통과할 필요 자체가 없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제9조(도시미관의 개선 등) 제1항의 조문 중에서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한함)’으로 변경하고, 제16조(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 제2항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소위원회)의 조문에 있어서 제19조3항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을 ‘소위원회는 [별표]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의 제2호 구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항목들 중 도로부속시설물, 가로녹지시설, 교통관련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에 한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로 이렇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현규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오현규 간사가 수정발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속개 안건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및 관광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액은 86억 7,774만 4,000원으로 총 3억 359만 8,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81억 9,238만 5,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은 2억 1,67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662만 6,960원이며 불용액은 8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총액이 4억 8,53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원이고 지출액은 8,69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요트실업팀원 퇴직금 지급 등 4건에 2억 1,662만 6,96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 8,69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등 3건에 1억 7,3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에 8,69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집행현황은 전체 1건으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9,669만 6,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및 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8년 5월21일부터 2008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7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동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서류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부속자료 23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94억 7,572만 7,070원에 징수결정액은 2,380억 8,373만 7,1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15억 1,268만 8,6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은 결산서 31페이지부터 예산과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425억 218만 2,990원에 지출액은 344억 8,179만 8,820원이고 이월액은 38억 2,479만 6,340원으로 2008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41억 9,558만 7,83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관광환경국은 관광문화과 외 3개 부서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이 포함돼 있으며 예산현액 308억 4,674만 3,890원, 지출액 241억 382만 6,830원으로 30억 8,053만 25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6억 6,238만 6,81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정비과 외 4개 부서로 예산현액 116억 5,543만 9,100원에 지출액은 103억 7,797만 1,990원이고 7억 4,426만 6,09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3,320만 1,020원이 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등 4건으로 예산현액 115억 8,162만 5,820원, 지출액 44억 8,531만 7,870원으로 9억 3,817만 4,10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1억 5,813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관광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국의 경우 예산현액은 308억 4,674만 3,890원에 지출액은 241억 382만 6,830원이고 30억 8,053만 250원은 이월하여 2008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36억 6,238만 6,81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출내용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은「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8년 5월21일부터 2008년 6월9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복휘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7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및 관광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건에 1억 7,711만 3,000원을 지출승인 하였으며 1억 6,408만 4,0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02만 8,98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건설과는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금과 손해배상금 지급 등 2건에 대해 7,711만 3,000원을 지출승인 하여 7,711만 2,020원을 지출하고 9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승인 하여 8,69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0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은 결산서 113페이지 아래부터 세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은 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과목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16억 5,543만 9,100원에 지출액은 103억 7,797만 1,990원이고 7억 4,426만 6,090원은 이월하여 2008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5억 3,320만 1,020원입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9페이지, 2007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94억 3,704만 4,000원과 전년도이월액 8억 7,936만 4,870원을 포함하여 103억 1,640만 8,870원으로 수납액은 107억 8,859만 2,59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5,310만 1,440원입니다. 차인액은 69억 3,549만 1,150원으로 명시이월 4건 9억 3,817만 4,1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224만 6,33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507만 72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현년도 7억 8,236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6,285만 3,950원을 포함하여 9억 4,521만 6,950원으로 수납액은 10억 100만 4,530원이고 지출액은 6억 2,190만 560원이며 차인액은 3억 7,910만 3,970원입니다. 차인액은 이월조치 하였고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28만 1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682만 3,87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1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5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5,740만 2,330원이고 지출액은 573만 9,9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 2억 5,166만 2,41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2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9,617만 3,540원이고 지출액은 457만 5,9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 9,159만 7,59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일반회계 부문, 특별회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은 당초 2007년 본예산에서 정년퇴직자 5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하였으나 9월30일자로 중도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9,69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등 지급은 박석근 외 5인이 제기한 송정동 9,124㎡의 토지에 대한 토지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 대해 2007년 3월22일 부산지방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따라 기일 내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및 사용료 등으로 원고들에게 3,2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재송동 관내 보행자의 배수구 추락 변사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고들에게 4,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사업비는 당초 2007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사업비 1억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8,69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주차장수급실태 조사를 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사항이며 연내 사업완료와 시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예비비지출 제한이라는 내재적 제약을 가진다고 보면 예비비 지출의 불합리성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으나 상기와 같이 집행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면 본예산에서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구 전체의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 다음페이지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액은 2,094억 7,5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21억 8,3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2,115억 1,2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6억 9,0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35억 100만원, 이월액은 230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9%가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액은 1,848억 2,9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8,530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4,990만원, 집행잔액은 146억 9,59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와 사회보장비의 합계액이 1,396억 7,99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5.5%를 점유하고 있는바 공무원인건비 등과 사회보장비는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경직성경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사업에의 예산투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의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의 회계종목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5억 8,160만원인데 수납액은 121억 4,3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7,530만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44억 8,5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9,05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06년부터 사업이 종료되어 국․시비보조금이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13억 1,5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2,660만원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121억 4,3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7,530만원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6.9%로 전년도 67.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납률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요인이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Sun＆Fun in 관광테마 맛보기사업’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은 36억 9,480만원이며, 6억 61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8,59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는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외 5건으로 예산현액은 18억 3,500만원이며 10억 8,24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8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는, 본 상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 외 3건으로 예산현액은 22억 7,000만원이며, 9억 4,730만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81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보면, 구 전체 6종의 기금 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은 2종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이월금 2억 9,540만원과 2007년 수납액 1억 4,830만원을 합한 기금총액 4억 4,370만원의 27.7%인 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이월액 12억 5,610만원과 2007년도 수납액 2억 6,820만원을 합한 기금총액 15억 2,430만원의 0.9%인 1,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2007년 본 상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2006년도와 대비해 보면 예산현액 540억 8,380만원에 불용액이 103억 5,370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19.1%로 전년도 10.7%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연도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5억 1,6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불충분하였거나 부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년도수입 5,87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7억 2,11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10.4%로 극히 저조하고 미수납액의 이월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압류 등 행정처분과 징수방법 제고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자주재원율은 37.2%로 아직까지 재정의 빈곤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73억 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5억 3,490만원이 증가하여 2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43.4%를 차지하고 있는바 자체세입의 한계와 매년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증가로 구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