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와 저희 주민복지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24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약 237억 원으로 9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가 약 18억 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드림스타트 국가시범사업에 국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5대국정지표 핵심과제로 전국 16개소를 선정하였는데 경남에서는 함양군과 사천시가 시범지정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 보호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이혼, 가출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으로 요보호 아동수가 줄지 않고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아동기의 빈곤이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로까지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질병발생률, 학력부진, 술·담배 등 비행행각, 가출 등이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들을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훗날 더 많은 사회비용이 투자돼야 하고 사회통합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가정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국가에서 적극 개입하여 이들을 일반아동과 같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4명, 민간인 수행인력 3명, 총 7명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사무실은 군청 내 공간이 없어서 문화원 내에 설치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부모취업알선, 집수리, 아동에 대한 영양제 공급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민간보조수행인력 인건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수행인력교육 및 공청회 참석, 가정교육 및 상담, 해외연수경비 등 국내외의 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상가구 설문조사 등 보상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전국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예산에 보육·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복지서비스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수행인력 교육 및 공청회 등 참석, 진취적 기상 고취를 위한 아동체험활동, 지역사회 조직화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센터사무실 보수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대상가구 집수리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국제대학교 건강기능식품학과에 다니는 공무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나 등록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등록세, 취득세 중 개인간 주택거래에 있어서 세금요율을 50%로 낮추면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균형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균형재원 속에는 자치단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교육 20%에는 균등교부 6%, 문화체험 학습센터 10%, 보육교육지원 4%로 지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정산분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 중 영어체험 학습센터 해당금액이 2억 9,809만 4,000원이었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해당학교 및 인근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영어의 듣기, 말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분야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당초 114억 100만 원에서 1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 중 금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결정통지에 따른 우편요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종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읍·면별 시행하던 급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온도시락 구입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 2,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안전지킴이사업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6,900만 원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지급대상자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를 받아 설치예정인 함양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건축자재의 상승 등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국도비 증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 중 유림면 간이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사업비 5,000만 원과 함양읍 대덕경로당 신축사업비 4,000만 원, 함양군 노인복지회관 내부수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경로당 개보수는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추어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를 감액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370여 개로 산재해 있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로당 순회관리자 인건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에 8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0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할 예탁금으로 노인생활시설 5억 9,600만 원과 재가노인시설 2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중 컴퓨터 보급사업에 도비의 삭감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함양은혜의집 장비보강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실 공공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11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참석자보상금 22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비에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육성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관련 상담소가 2007년 11월 개소 상담원 교육비 4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과 민간유아반 기본보조금에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은 전체 입소아동 720명에 대하여 50원을 인상한 5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2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2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감 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국도비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 함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소규모에서 기본형으로 확대평가를 받아 당초대비 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43페이지도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예산절감의 계획에 따른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인력지원 바우처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또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를 위한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104페이지 아동 통합보호과목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총액이 2억 9,997만 5,000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1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중 유림면 간이실내게이트볼 경기장 설치 5,000만 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 함양읍 대덕경로당 신축 외 2건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예산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과장님, 104쪽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아동통합 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이라든지 아주 불우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커서 세습적으로 불행한 그런 생애를 보내게 되는데 대한 이런 방지책으로 이런 통합보호사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진작 이런 게 좀 시기가 적절한 게 아니고 진작 이런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아까 있었습니다. 부모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영양제를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업내용이었죠? 혹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수학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도 혹시 있는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맷이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하라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전국 16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3년 후면 전국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국비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분야별로 각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율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며 여기에 일환책으로 우리는 177명의 아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1인 1대1 개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더욱더 지원 내지는 광범위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77명은 초중고 대학생까지입니까?

아닙니다. 0~12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다 갑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요즘에는 수학여행 질도 좀 높아져가지고 좀 멀리도 가고 이래가지고 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대상자의 자녀들은 사실은 여행경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한데 인근 산청이라든지 거창에는 이런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갈 수 있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려서 평생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불행한 그런 어떤 추억으로 살아가면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직결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의 어린동심을 키운다는 측면이고 이제 중·고등학생은 그야말로 청소년기의 바른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관내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몇 명인지 가서 1, 2, 3학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졸업반만 가니까 의외로 금액이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5,000인데 우리 곽수근 계장이 지난번에 우리 장학회 할 때 학무과장님이 3명인가 추가로 했죠. 이것하고는 별개죠?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장학회에서 돈을 주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하는 원어민 강사고 이것은 방과 후 학교지원 아닙니까? (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1개 센터가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거점별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초등학교 있다면 거기에 대한 원어민강사가 몇 명하는 세부계획이 교육청에서 수립을 해서 지금 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함양초등학교에 만약에 하나 리모델링 한다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

그리되면 함양초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설립되면 위성, 위림 이 지역에는 아마 센터에 흡수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함양초등학교에 하지만 함양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어 체험학습센터는 거점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지 방과 후에 학교별로 지원해서 하나의 소유물은 아니지 않느냐.

그 거점범위가 어딥니까? 군이면 군단위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안의면 안의 쪽에도 거점별로 이것을 추후에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함양초등학교에 했을 때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오고 싶어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맞지 않는 그런… (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양초등학교 하면 위성초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이용하려면 잘 안 되거든. 함양초등학교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위성도 주고, 위림도 주고 우리 군내만 하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이렇게 예산이 풀로 잡혀 있는데 이제 방과 후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들 인건비까지도 다 지급을 하는 어떤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로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노인문제라든지 아동 문제라든지 또 혼자 사는 여성문제라든지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 2억 5,000만 원을 40명 정도로 보고 한 학교에 이런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들의 이해를 약간 돕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예산자체가 2006년도 9월에 신설된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일부의 세율을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거기에 투자하라고 정부가 목적세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는 그 중에서 지역교육에 20%를 쓰도록 만들어진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교육지원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다만 우리가 방법론상의 운영하는데 함양읍을 중심으로 한 이 거점에다가 함양초등학교에 하게 되면 위림이나 위성초등학교에서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여기에 쓰도록 정해져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영어학습체험센터로 쓰도록 되어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그거 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교육당국에다가 지원을 할 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균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 합리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선정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은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지역교육에 20%를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정사항이고 이 사항들을 지금 공문으로 교육청에도 보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해 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보니까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 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많이 요구할 수 없어서 올해 한 건만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 산청에는 4개 올 추경 때, 거창에 3개, 합천 경우에는 3개를 지금 추경예산에 상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든 함양초등학교에 설립되면 위성초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오기 힘들다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학부모들의 생각, 사고력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함양 하나, 안의 하나 정도는 더 신설돼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의 묘에 대해서는 거점학교로서, 거점센터로서 운영하는 것이지 취지는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올해 운영을 해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본예산 때 또는 그 안에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꼭 이것은 목적이 영어로만 해야 돼요?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이거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라로 그랬습니까? (

그래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영어만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만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양초등학교 하면 위성초등도 하나 해주고 안의 쪽에 하나 정도는 해줘야 3개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거점으로 한다 해도 3개 정도는 우리 군에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가게 되면 함양읍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전, 병곡을 커버하는 백전 또 안의지역은 서상, 서하, 수동까지 하는 그런 것 그 다음 유림, 휴천, 마천 쪽에 거점으로 하는 3개 지역에 분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재가노인 배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fp재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서 직접 식당을 운영을 안 하시고 도시락으로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조금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대상자가 절반도 배달을 못하는 이런 어떤 실정인데 그래 이번에 이것은 지금 가을과 겨울을 대비해서 보온도시락 구입비로서 추경을 해놨는데 내년에는 파악을 좀 하셔서 그 도시락 하나가 정말 다른 무엇을 영양제를 갖다 주고 뭘 갖다 주는 것 보다 큰 효과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따뜻한 밥을 갖다 주니까 이에 대한 어떤 노인들에 대한 어떤 안정감과 행복감 이런 것들은 다른 것에 비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되는 대상자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이레재가에서 식사배달사업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함양에 부분적으로 좀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행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도시락배달을 꾸준히 하는 것을 제가 봐왔는데 이런 배달사업도 어떤 물론 한군데서 이렇게 해서 관리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대상자가 4~500명이 넘으면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를 하더라도 이런 중앙교회는 순수하게 자비로서 하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확대 돼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레복지재단에서 한정된 인력과 차량이 되다보니까 정말 그분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가슴 깊게 느낀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112~3페이지, 114~5페이지?

과장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주 가벼운 것 하고 계시죠? 이렇게 교통 그것을 한다든지 아주 가벼운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아침에 교통지도 하는 것…

그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읍·면에 꽃길 가꾸기, 주변의 청소…

그럼 노인이라는 것은 몇 세 이상을 이야기 합니까?

65세 이상…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노인일자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입장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65세 정도면 노동력이 충분히 되는 나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때문에 농촌에 적정한 농사시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이런 것은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농번기를 좀 피해주시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꼭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배꽃 솎을 때, 사과꽃 솎을 때 이것을 못 솎아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이 우리 군민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애로를, 여러 사람한테 듣는 애로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근로 수당이 얼마죠?

공공근로가 3만 원에다가… (

점심은요? (

간식비 3,000원 포함돼서 3만 4,000원인데 지금 3만 4,000원이라도 4만 원 주는 일자리보다 3만 4,000원 이것을 더 선호한다 그런 이야기라.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있냐하면 노인들은 자기 손자손녀 데리고 가서 애보기 하는 일자리가 공공근로다 그런 이야기라. 그러니까 지금 요새같이 아까 권 위원님 이야기대로 과일을 솎는다든지 노인들도 일을 해서 시골에 노동력이 없으니까 일군을 구하려고 해도 전부 거기 나간다하고 이거 안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농사를 못하게 될 지경이라서, 어려운 지경이 돼서 농번기에 1년 중에 봄철에 한두 달, 가을 철 되면 한 달 이런 아주 바쁜 농번기에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중지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라. 중지를 해가지고 그 일손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권위원님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시행할 때 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 아침으로 초등학교 앞에 교통정리 잠깐 한 시간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하루일당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근로조건으로 해서 한 달에 10일 계산해서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공공근로 사업이 아니라, 내나?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만 1,000원에다가 간식비 3,000원 해서 3만 4,000원을 주는데 그 공공근로 하는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공공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 보면 취로사업, 노임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 있는 공공사업비로 상림화장실을 쓸라 그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근로로 차출된 사람은 거기 안갑니다. 그런 사람은 어렵고 힘이 안 드는 데는 선호를 하고 힘이 드는 데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일당을 더 준다 해도 공공근로에 가지 거기 안 간다 이거라.

위원장님! 어차피 앞으로 왔으니까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내일 2시인가 실내체육관에서 하죠?

26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70명인가 되어 있던데…

77쌍이 이번에 친정어머니 결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1대1 결연사업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어디 사람인데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친정어머니를 맺어 줘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그야말로 친정어머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돈만해도 모자랍니다마는 국도비 변경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행사를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거의 다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회원들과 이민자들과의 1년에 어떤 행사를 이것 말고 어떻게 이렇게 접촉을 해서 친정어머니 개념으로 이리 해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그리하는데 이 돈이 2회 그런 데 답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리하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

그리 하고 권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하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별도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일에 작년까지만 해도 33쌍을 가지고 결연을 해 왔는데 올해는 늘려서 77쌍으로 늘리고 점차 확대돼서 전 이민자 가족들이 전부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하는데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봤어요. 친정어머니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씩을 맺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친정어머니 한 사람이 딸을 둘이 둔 셈이죠. 외국인 딸이 둘이 된 셈인데 이게 둘이 결연을 하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1대1 결연을 해서 한 사람한테만 충실하게 관리를 하고 서로 그것을 해야 되지 두 사람 하니까 두 사람 한 사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1대1로 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한 세 사람인가 있더라고. 두 사람씩 결연한 그 사람이.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위원장님! 쟁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과 후 학교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잘 세워서 우리 함양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위원님들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마을이나 그 면에서 일회성으로 식사를 동네사람들이 하고 마는 이런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과장님과 우리 담당직원들이 같이 지혜를 짜내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 배달하는 사람들은 이레재가에서 아까 노인돌보미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함양군만 지금 배달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함양군에서 정말 100+100운동에도 부합하는 사업이고 행정에서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리는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지리산 함양약용식물 책자제작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향우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책자를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책자는 발간돼 있는데 부수가 부족해서 자매결연하고 명예군민증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기 때문에…

지난번에 책자 나온 것을 추가로 제작한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약용식물 책자 이것은 누가 가져도 다 좋아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굳이 우리 군에서 이 책을 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향우회라든지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한테 그 약용식물책자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100+100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군을 홍보하는 중요한 시책 홍보하는 책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군정을 홍보하는데 향우회나 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약용식물에 대해서보다도 우리 함양군의 다양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 실과에 나오는 각종 자료를 명예군민증을 위촉해서 받은 경우나 또 자매결연지에 우리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과장님, 여기 61쪽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상시학습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학습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공무원 정보화 상시학습 600만 원 지금…

예, 우리가 여기서 매주 지하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일반대상도 있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정보화 상시학습을 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근무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것을 정보를 학습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업무와 연관된 거죠?

저는 많은 교육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보화학습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학원을 간다든지 어떤 배우는데 대해서 학원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카드인가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복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것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방금 나온 공무원 정보화 상시학습 이 관계는 우리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처 공무원으로 임용돼가지고 그런 것을 습득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고 방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카드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봤던 겁니다.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것인지 이리 보면 정보화는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컴퓨터 학원에서도 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업무하는 것은 포맷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적은 예산이 오히려 그런 어떤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61페이지 더 없지요? 62~3페이지? 64~5페이지? 66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토론

아까 말씀드린 함양에서 나는 약용식물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책자를 발간한 그 과정도 아주 긴 시간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잘된 그런 책을 보았는데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어떤 향우회 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함양 군민증을 받아서 함양명예군민이 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책자를 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는 우리 함양에서 나온 책자가 참 좋은 책을 최근에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물론 충분히 발행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약용식물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곳에 이것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곳에 더 효과 있는 우리 함양군의 책자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문화예술회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총 33억 원을 2008년까지 예산을 전액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8억 원을 불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18억 중에서 실시설계비 1억 3,5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2006년도 18억 원 사용분을 뺀 16억 6,500만 원을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모내기를 해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조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재결위원회를 거쳐서 토지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지금 문화재청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문화재청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것이 지방에서 어려운 일인데…

위원장님!

박성서 위원님.

방금 질의 때 말씀 드렸는데 우리 복지센터 그것을 서로 집행부에서도 관심 있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전 군민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 위원님, 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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