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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2008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3

주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5개 과에 대해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이 현재 병가 중이신 관계로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이재생 교통행정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교통행정과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외 증인

일동착석

석수

주석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소관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7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 수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영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입니다. 정덕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7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 석으로 나와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그동안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으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질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6급 및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 직원입니다. 김판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수성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박세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주차단속 업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6급 김도형 직원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성 등을 담당하는 행정7급 김정수 직원입니다. 주차장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은영 직원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행정7급 장인영 직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담당하는 공업7급 최도영 직원입니다. 의무보험을 담당하는 행정7급 강경아 직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미애 직원입니다. 그 외 박정연, 김영호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 처리 관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6급,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재생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 문제 이런 것을 보니까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그 앞에 비해서 정말 작년도에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모습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모습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봅니다. 자기 주차장이라고 앞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자기들이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선들이 좀 퇴색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보면 주차가 난립해 가지고 정말로 시장 쪽에는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면 우리 연제구에도 이제 주차 문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좋아지고 있지만 더 연제구 주차장 문제에 힘 좀 기울여 주시고 더 신경을 써주셔서 주차장 문제에 우리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교통 행정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야간 주차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화물 차량 밤샘 주차단속은 우리가 분기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샘주차 단속은 4.5t 이하는 여기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아니고 화물차는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에 안댄 도로상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t 이하는 10만 원, 5t 초과는 2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화물 야간 주차 단속은 분기별 1회를 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분기 1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시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지시가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 단속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윗부분에 나와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화물에 ‘대’는 어떤 부분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단속 5t을 넘어가는 차를 대형차량이라 그러고 4.5t이라든지, 1t 용달, 개별화물은 소형화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1,506건을 했는데 밑에는 야간 주차단속은 74건인데 그 나머지 1,400건이 주간에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밑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은 차고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고 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겁니다. 개념을 그래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만 원이고 밑에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밑에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은 차고지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고 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한 차량에 대한 위반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주차단속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단속반은 지도계에서 직원을 조를 짜가지고 하루나 이틀정도는 예고를 합니다. 우리 관내 주요 밤샘 주차 차량이 많은 거제로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평상시 제기되는 주택가라든지 파악했다가 그 지역에 사전 예고문을 차에 붙이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2시까지 직원을 조를 편성해 가지고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직원 조는 그러면 직원들하고 어떻게 편성합니까? 공익하고 같이 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지도계 주차단속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야간에 특히 화물차들이 주거지 쪽으로 불법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아침에 출근시간까지 대형차들이 있어서 출근시간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원을 갔다가 늦게 학생들이 집에 올 때 대형차들로 말미암아 통학로에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차들 주거지 위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에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분기별로 단속뿐만 아니라 예고도 해서 예고 홍보 계도 부분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관련해서 민원처리 부분 중에서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에서 인용 부분이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밑에 보면 의견진술 비부과 유형별 건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60조, 142조에 보면 과태료 사항에 부득이 한 사유라든지 기타 단속은 되었지만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의견진술 비부과 유형을 보시면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경찰 수사차량, 고장 차량, 기타 총 해서 1,838대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체 민원 3,100건 중에서 1,800건이 다시 말하면 이의신청이 인용이 된 건데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작위 단속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는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경찰 공무, 고장 차량, 환자 수송 이런 차는 우리가 주차 단속 시에는 사실상 대부분 표시가 안 납니다.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혹시 차량에 마크를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경찰이라든지 고장 차량, 도난 차량이라든지, 환자 수송에 대해서는 차량에 표시가 없다 보니까, 요새는 고정식카메라라든지 이동식카메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에 표시가 없다 보니까 단속 중에서 상당히 의견 진술이 많다고 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정차 단속을 잘해 갖고 거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생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화물차도 생업적으로 낮 시간에 일시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무작위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 깨끗한 거리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자료 155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교통행정과 강경아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를 618건이나 징수를 해서 1억 6,500여만 원을 징수했고 또 7급 안상정씨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를 524건에 7,700여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어제께 제가 세무과 직원보다도 오히려 더 체납액 징수 실적이 낫다고 칭찬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칭찬할 일인데요.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손해배상법은 전에는 용어가 책임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이나 영업용을 사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책임보험입니다. 이 책임보험이 요새는 용어가 바뀌어서 의무보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보험을 제때 안내면 날짜에 따라서 약 3,000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하는 보험 가입 기간 해태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동차 보험 문제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 가입을 못한 것 같은데 이 과태료를 징수했다 하는 것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해가지고 자동차정기검사,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현재도 체납이 합해 가지고 153억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카드회사에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관계를 통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거뒀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차량 압류는 기본이고 부동산 압류, 기타 재산까지 압류 예고 통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타 연도에 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아마 작년에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동차 관련 체납 징수 항목이 여기 보면 세 가지나 되는데 앞으로도 더욱 정진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별히 실적을 많이 올리신 두 직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무성적에 좀 가점을 많이 주시지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또 다른 것은 2006년도 구청장 동 순방 시에 건의한 사항을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가 제대로 흡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망미 주공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도로 정비, 교통행정과와 지역경제과 공통사항인데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 양 옆에는 각종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도 잦은 실정으로 단지 내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행위의 예방을 위해서 수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입도로 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주시고 운모석 화분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이래 가지고 6년도 동 순방 시에 연산9동 최용구씨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조치사항 결과를 보면 현장 확인 및 휀스 설치 검토, 노점상 및 차량 주차 예방을 위한 화분을 설치할 경우 파손, 임의 이동, 식재 초화 훼손과 대중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염려되어 검토 후에 조치하겠다 해 놓고 향후 조치 계획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토현초등학교) 시 휀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래 가지고 뒤에는 조치 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여기 건의하신 최용구씨는 4번이나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결과를 보면 2006년 12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시 휀스를 설치했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도 토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본 결과 그 지역은 당초에는 휀스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장 실사 기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만약에 거기 휀스를 설치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아주 적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이 아주 많아서 처음에는 검토하였다가 아마 휀스는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사항을 건의한 본인에게 문서상으로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통보한 사항이 있어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에 대한 문서라든지 건의 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건의한 사항만 있고 구에서는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만 있어도 본인에게 통보가 안 되니까 왜 오른쪽만 휀스가 설치되고 왼쪽에 건의한 지역에는 왜 조치가 없느냐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항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동 순방 설명회 시 건의할 필요가 뭣이 있냐 2년 동안 4번 건의를 해도 아직까지 회신 한번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펼쳐서 되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2007년도 오고 나서는 그 분한테 그에 대해서 아직 문제 제기라든지 문의사항도 없었고 아마 2006년도 조치 결과를 본인한테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도 건의하신 분한테 통보하도록 결과가,
삼렬

이삼렬위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했다, 본인은 못 받았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무엇이 남아 있어야 우리가 증명을 할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본인에게 설명을 할 때 통보를 했는데 본인이 왜 이런 공식 석상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주차 단속은 잘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덕분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노점상 단속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있고 특히 구청장이 지역 현안사항을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서 설명회를 거창하게 그 어려운 시기에 개최 해 놓고 아무런 결과가 본인에게 통보가 안 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후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때 청장에게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수시 진행되는 사항을.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연산8동 주차장 설치 관계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3월부터 5월까지 3필지입니다마는 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은 철거하고 현재 설계를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늦어도 7월초까지는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공용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었을 때 6월 초에 개장될 것이라고 했는데 스레트지붕을 철거하니까 스레트 자체가 석면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고 이랬는데 거기 경사도 있고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주민에게,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계획된 그 사항을 각종 모임 때마다 여과 없이 그대로 일정이라든지 그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정을 홍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게 제때 이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보다도 구 의원이 신용이 없게 돼요. 설계가 늦다 어떻게 한다, 장마철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십시오. 그 다음 연산3동에 지금 교회 건물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일반주택과는 달리 종교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당초 그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연초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와가지고 현재 감정평가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측하고 연산중앙교회 쪽하고 가격에 대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2회 정도 만났고 오늘도 오후 2시 반경 구청에 내방해서 건축 관련이라든지 매입금액에 대해서 현재 절충할 예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직도 예정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약속하고 감정가격하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측 입장하고 교회 측 입장하고 상당히 간격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느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주 중으로는 매입가격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8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슬래브지붕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이 1억 5,000만 원 나오고 또 한 곳에는 1억 6,000만 원이 나와서 그 감정가격을 포함을 해서 2억 8,000이라든지 2억 9,000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가격을 토지 매매계약 가격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여기 연산3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온 것에 보면 벽돌조 종교시설 교회 건물이 아주 완고하게 지어졌고 최근에 2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그 건물의 건물가격은 산정하지 않고 유일하게 토지가격만 10억 2,500만 원으로 여기 책정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나와도 산정해서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우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교회 측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매각 동의를 받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 건물의 매각을 토지의 산정 분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매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토지 감정가격 평균가격과 그 다음에 거기 또 4층짜리 일반주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절충을 해서 현재 타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시민들의 어려운 돈과 우리 주차단속원의 노고에 의해서 적립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리 입장에는,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참 애석합니다. 예산을 아낀다는 그 뜻은 참 좋습니다. 이 2억짜리의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지장물도 감정을 해서 평가액이 나온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종교시설은 거기에 교회 건물을 매입가격에다 삽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감정을 한다하면 부지깽이를 꽂아놔도 그것이 살아만 있으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감정평가서를 좀 주라고 하니까 감정평가서는 나와도 주지를 않고 연산8동 것만 나왔어요. 제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을 언제라도 참고로 해서 우리는 매입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그래서 교통과장님은 이것을 10억 2,500만 원 전후로 해서 구입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토지와 건물도 아니고,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을 할 경우에는 건물은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오든지 5억이 나와도 그것은 전연 무시하고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 매입 가격에 포함 안 시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다 보상해 줍니다마는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현재 연산3동 측하고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의 의사를 합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 동의서에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매각동의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연제구청장 귀하 연제구청장이 시행하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811-664, 1812-665, 1811- 666, 1811-667, 1811-668번지 상의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 연제구청장이 선임한 2개소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토지분 감정가액에 이의 없이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밑에 단서에 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이의가 있거나 다른 사유로 매각 동의한 부동산을 연제구청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는 매각동의자인 본인이 부담함 해가지고 2008년 2월 1일 연산중앙교회 김선복 이래 놨습니다. 이 사람 직책 표시는 안 하고 사인하고 직인 하나 찍고 이래 놨습니다. 여기 보면 참 이상한 것이 괄호 속에는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일체라 해 놓고 밑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토지분 감정가격에 이의 없이 매각할 것을 동의 한다 이래 놨거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토지 분 감정가격이라 해서 토지만 산정한 것 같고 그쪽에서는 생각할 때는 평범한 일반 관례가 그렇습니다. 토지 및 건물이라든지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가액 나오는 대로 다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구청에서 이 동의서가 문구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나아갔을 때 어느 것을 판단을 해 줄 것이냐, 그러면 위에는 괄호 해 놓고 두 부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하고 밑에는 토지분 감정가액에 이의 없이, 이 말을 듣고 가령 판사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편적으로 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토지가액 10억 2,500만 원만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속기록을 보면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나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할 것이라는데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하니까 “일단은 의회에 승인이 난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이 사실이 맞아요? 지금 절차상.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리 답변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투・융자 심사 계획이 심의가 되고 이렇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심사를 그 뒤에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의회의 승인부터 모두 끝나고 나서 이 절차가 이행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것을 최종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의회에 의결되는 것을 선순위로 잡고 이것을 후순위를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이 안 되면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일 안할 것이냐” 의회에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사전에 변경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와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허락이 됐으니까 감정을 평가하고 모든 절차에 그때 매매계약으로써 이어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엊그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순간만 비켜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을 마시고 모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지켜가지고 합리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것도 매입을 하십시오. 이것이 빨리 발견이 되어서 그렇지 지금 교회 목사님을 몇 번 만나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정당하게 이 계획이 수정돼야 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처리를 하십시오. 당초 계획에는 토지가격만 10억 2,500만 원 산정이 됐는데 건물가격까지 5억이나 7억이나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일을 처리해 주시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방금 이야기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연산3동에 주거지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니까 복잡한 문제는 조속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해결하시고 주차장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 의회 쪽에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의 질의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한번 소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하시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에 대해 간단하게 지금,
석수

주석수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과장님.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그 내용은 자꾸 반복되니까 나중에 교통과에서 한번 소간담회를 제출하십시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금년 3월 1일자로 도시관리과와 재난안전과를 통합해서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재난 관리 및 현장 생활민원 처리 등 구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이응률 직원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준근 직원입니다. 이정실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박홍조 광고물관리담당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현 직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안전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대 직원입니다. 광고물 관련 시책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길미 직원입니다. 민방위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미희 직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오웅 직원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한수철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종영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재난 관리와 안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가칭 구민운동장에 정비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정실 계장하고 도로관리원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하고 정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마 기간도 있고 하반기 잡초 제거도 있고 어쨌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대책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단계별 근무인원들 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단계,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서별 근무 인원들이 나와 있는데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에서 각 부서 인원들이 출근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내용에 상황관리 단계별 근무인원은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임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안전과 담당별 역할이 나옵니다. 상황실 1조, 2조 해가지고 주로 보면 그 사항은 여기에 경계단계까지 되겠습니다. 경계단계를 보면 도시안전과 직원 등 6개 반 27명 해가지고 1조, 2조 나눠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 부서 3분의 1 내용이 좀 궁금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 부서 직원들은 각 분야별로 재난 예찰 활동을 펼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 같으면 온천천, 건축과 같으면 시설, 그 다음에 저희과 같으면 도로, 그 다음에 지역과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진흥과 같으면 산지라든지 아니면 산림 절개지 같은데 산 위험지 요런 분야로 해서 전부 나가서 근무 내지는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호 왔을 때나 작년에 태풍 경보가 왔을 때 경계단계까지 직원들이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위니아 때는 비상단계까지 됐는데 직원들이 상황별로 대처하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별 또는 분야별 예찰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출근을 해갖고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 때 실전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해 보셨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에도 재난 안전한국훈련 흔히 구호가 세이프코리아라는 훈련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3일 간 실시를 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실질적으로 실제훈련은 1건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상훈련으로 해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상황 전파를 하는 건데 실제 훈련은 구 주관으로 한 것은 없고 도상훈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실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대비 훈련과 매뉴얼 또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재난이 발생할 때 허둥지둥 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상습 재난지역 또는 침수지역에다가 웹카메라를 설치해 있습니다. 2006년 감사 때도 저희들 한번 나가봤는데 지금 이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웹카메라 강우량수집기, 풍향・풍속계, 앰프 등이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 다 가동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별히 카메라하고 앰프 작동실험을 해 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다 해 봅니다. 카메라는 지금 상황실에서 바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방송은 수시로 점검할 때 상황실 직원이 하나 현지에 나가고 여기서 방송을 해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지금 장마기간이 왔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 때는 괜찮다가도 재난 시에 또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시 검사를 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앰프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앰프가 작동이 안 돼서 주민들의 대피 요령이나 상황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연산5동 민방위대피소에 있는 것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들이 지금 수시로 점검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사무 감사 마치고라도 현지확인을 하면은 제가 같이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일목 정연하게 이번에 직원들과 사흘 정도 저하고 같이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해서 누구든지 플래시만 가지고 나가면 즉시 실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구분 적재를 해서 다 해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번에 정비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수중모터들이 잘 가동도 안 되고 삽이나 곡괭이들이 녹이 슬고 대피소에 놔두니까, 그리고 로프나 이런 부분들도 정렬이 안 돼가 실제 상황에 가동이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번에 정비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15페이지에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재해 재난 위험지입니다. 특히 쌍미재건축아파트 이래 돼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 위험지구로 안하고 C등급부터 재난 우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등급은 재난 우려 시설로 표현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난이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A등급이라 하면 이상이 없는 시설입니다. 현재 법상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난이 없는 시설이고, B등급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이고 여기 쌍미재건축아파트는 저희들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7년 5월 2일 장비를 투입을 해서 토사 되메우기 착공을 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화목에 통보를 해가지고 화목에서 2007년 6월 18일 공사를 완료 해가지고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C등급으로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은 해제 고시를 했고 비가 온다하면 수시 순찰을 해서 우려는 날 수 있는 겁니다. 우려 지역이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지역 자체가 산비탈이고 또 지반 자체가 약하고 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도 등급이 상향이 됐다하더라도 언제 다시 또 위험이 재발할지 모르니까 항시 점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장마기에 들었고 또 조금 있으면 8월부터는 태풍도 올 거고 언제든지 재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 재해에 대해서 항상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재난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장비나 시설들이 수시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하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요즘은 보면 간판은 많이 정비된 것 같은데 불법 광고물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불법 광고물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불법 플래카드의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유동 광고물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입간판은 저희들이 움직이는 유동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카드는 지정게시판에 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년에 법규가 개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씀하는 돌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돌출 광고물은 한 업소에 3개 이상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점용료라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20% 가산세를 얹혀서 변상금이란 예산목으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징수사항을 보면 과태료는 받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용이한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보시면 징수실적이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시스템으로 불법이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골목길에 자그마한 교회 옆에 보면 교회 선전 같은 것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2~3개월 정도 달아놓던데 그것은 허가 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철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봇대에 붙여놓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전봇대에도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요일도 게릴라성 현수막이라 해가지고 저희와 시・구 합동으로 간선도로는 요즘 시에서 카메라를 찍습니다. 딱 찍어가 내려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불법 사례가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담당 공무원은 피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요일도 광고물관리계와 저와 또 담당 계장 등 안 되면 다른 계 직원도 전체 가동을 시켜서 일요일 간선도로는 단속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면도로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과정로에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도 깨끗이 정비를 했는데 골목길까지 지금 정비를 하기에는 저희 행정력이 인원이 없어서 조금 못 미칩니다. 다만 이면도로에도 지금 보면 KT에서 선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KT 말고 무슨 이상한 것 1566에 몇 번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순찰 시나 주민의 전화를 받으면 관내 그것만 중점적으로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 다 뛰어다닙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면도로에도 저도 지나가다가도 보면 불법 광고물이면 다 떼는데 저희 과 직원들의 행정력 가지고는 진짜 한 골목 한 골목까지 불법을 완전히 뿌리 뽑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또 좋은 개선 방향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요즘 전봇대를 보면 밑에는 아무것도 못 붙이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로터리에서 연산6동까지 걸어오면서 전봇대를 보니까 그 위에 만국기처럼 많이 붙여놨어요. 보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 뭐 결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붙여놨습디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걸어오는데 “도대체 연제구청에서는 저런 것을 감시 감독을 안 하고 뭐하느냐 이렇게 도로변에 만국기처럼 많이 펄럭이고 있는데” 그래서 전봇대를 보니까 “밑에는 못 붙이게 이런 조치를 해 놨다” 이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약아서 밑에는 안 붙입니다. 그 위에 보면 너무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깨끗한 우리 연제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216쪽 보시면 새싹어린이공원에 급수시설입니다. 도색작업, 철조망 및 경고문 설치 해 놨는데 제가 항상 새싹공원에 가보면 급수시설이 너무 추접습니다. 과연 저 물을 먹어도 될까, 안에 물 내용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주위 환경이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를 하고나면 다 정비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급수시설 그 자체를 보면 그쪽에는 정말 과연 우리 주민이 저 물을 먹어도 될까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 더럽습니다. 그것도 좀 여기 보니까 도색작업도 하고 경고문도 설치하고 많이 조치를 해 놨네요. 확실하게 조치 좀 해 주셔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아, 저 물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천천 도로에 조명등은 어느 파트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기계에 설비, 고장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등 청소는 온천천 역내 청소는 온천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전기 끄고 하는 것은요?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교부터 안락교까지 벚꽃나무를 비추는 조명등이, 서치라이트가 몇 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86개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세어 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전체 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86개 불이 다 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지금 전체 다 불이 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제 밤에도 확인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큰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가 그것을 며칠을 확인을 해 보니까 등이 62개입니다. 그중에서 불이 안 오는 것이 2개가 있고 화장실 뒤쪽에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가는 새 나무 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1개가 그 밑에 파묻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등 숫자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전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밤에는 남아돕니다. 그러나 우리 조명등을 활용을 할 때는 전기세를 내야 되죠?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3월에 벚꽃이 필 때 서치라이트가 벚꽃을 비출 때는 아주 효과가 그리고 주민들이 보는데도 아주 시각적인 면에서 좋습니다마는 지금은 잎만 무성한 벚꽃나무를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온천천 바닥 쪽에도 가로등이 서 있고 또 길에도 가로등이 서 있고 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전기를 비출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잘 검토해 보시고 그 62개의 서치라이트는 이 시기에는 안 켜도 안 되겠나 그리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세만 해도 한정 없지요?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밑에 온천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가로등도 11시 쯤 되니까 점멸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한 개씩 끄고 그러는데 위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서치라이트는 11시 되니까 역시 전부 소등이 돼요. 그런데 11시까지도 켤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 아예 봄철 벚꽃이 필 때가 아니면 그것을 전부 다 소등시켜 두는 것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교통행정과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망미 주공아파트 입구에 휀스 설치를 요청하는 구 동정설명회의 건의가 있어서, 구 동정설명회는 1월에 보통 있게 마련인데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작년 봄에 있었던 것이 8월 29일까지 제출해 주라고 해당 부서에서 8월 24일, 김종영 과장 맞네요.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관리소장, 2개소에 휀스 설치 계획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거든요. 거기에는 무엇이냐, 노점행위로 인한 주민 통행, 차량 소통 불편상황이 수시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보도 위에 휀스 폭 1.5m, 길이는 50m 정도로 설치해서 노점상 근절 및 주민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오니 설치에 따른 주민 의견 찬반 여부 등을 아래 서식에 의거 8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까지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주공으로 들어가자면 왼쪽 부분의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공 쪽에서는 다행스럽게 회시가 왔는데 이것이 9월 27일 왔습니다. 8월 29일까지 보내주라 하는 것이 한 달 후에 왔는데 우리 아파트 입구 진입도로변 좌측 인도 상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행위방지용 휀스 설치 의견 수렴 결과 2007년 9월 20일 9월 정기 입주자대표 회의 결과 휀스를 설치 않기로 결의되어 통보 드리며 휀스 설치 계획한 인도 보도블록이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보도블록 교체를 요청합니다. 휀스 설치는 불가하고 보도블록 정비를 요청했거든요, 좋습니다. 이 사항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을 건의한 본인에게, 과장님도 9동장님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최용구씨가 이것을 건의했는데 그 후에 수차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에게 망미 주공아파트 쪽에서 설치를 싫어한다는 사항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아마 구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아마 건의를,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보통 건의를 하면 해당 본인한테 반드시 회시가 갑니다. 동에도 통보를 받습니다. 동에는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회시가 간걸로 저 자신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신 구민이 회시를 못 받았다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전체 우리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공아파트에 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 과 업무 소관인 노점상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한번 교통과에서 스쿨존사업을 할 때 반대방향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휀스를 하려했는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해서 못했다 하길래 그 사항을 제가 알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문서로써 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때 구 동정 설명회 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시가 다 갈 것이라고 믿고 제가 그래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와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챙겨 보려고 하니까 도시안전과에 총무과 자료 그 다음에 동에 자료, 교통과에서 스쿨존사업과 관련된 사항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 행정담당한테 우리 자료는 내가 보내드렸습니다. 팩스로 보내드리면서 한번 면담을 해서 그런 사항을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게 작년도 사항인데요, 작년 9월 27일 망미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서를 통보를 받고 우리는 거기에 휀스 설치를 싫어한다 하는 이 사항을 그 바로 이웃에 사는, 입구에 사는 이 건의한 분에게 즉시 통보를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는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 사유를 설명을 했으면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 대해서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주공아파트 쪽에서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인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통보가 안 됐어요. 문서 제출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나중에 마치는 즉시 본인에게 연락해 가지고 사과를 하시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상배 토목담당입니다. 박윤화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박영태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소속 행정7급 이광희 주사로 의회 업무보고, 전문 건설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강민성 주사로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담당 소속으로 7급 권주혁 주사입니다. 담당업무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거제1・4동, 연산8・9동, 형질변경,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7급 이윤지 주사입니다. 이윤지 주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거제2동, 연산3동에서 6동까지 온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소속입니다. 시설7급 강병수 주사로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7급 백은진 주사로 도로시설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담당 소속으로 시설7급 조영봉 주사입니다. 조영봉 주사는 하수행정, 하수 예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7급 안상준 주사로 하수 재산 및 통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천관리팀 소속으로 행정7급 최영진 주사로 공공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용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도 어쨌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건설 행정을 추진한다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천 복개도로 침수지 해소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온천천 일부 세병교에서 연안교까지 하고 또 추가로도 거제천 중간 중간에 침수지가 3곳 내지 4곳 있습니다. 요것도 작년에 준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0% 준설을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도 작년에 비가 온다든지 올 상반기에 비가 온 것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일부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준설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중에서도 거제시장 보도 설치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보도 설치 부분은 일부 1차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또 시공업체도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시행하기 전에 시행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작업 계획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차 주민설명회할 때 해당되는 상가 업주들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변 주차장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분적인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주민들 설득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감사자료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에 보면 풀예산 운영이 나옵니다. 풀예산 집행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풀예산은 우리 연제구 관내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든지 추경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큰 돈은 안 들면서 주민들의 시급한 민원이랄지 또 동에서 예기치 못하게 일이 발생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한 번 주민들한테 또 동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동에서 볼 때 시급하게 개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동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연초뿐만 아니라 연중이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연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한번에 풀예산을 다 집행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또 추후에 집행하겠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써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민원 접수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동에서 건설과로 올립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로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중간 중간에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지가 누락 돼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 한다든지 청장님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미약한 부분을 보시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또 동에서 동장님이 순찰을 하시고 주민들이 건의한데 대해서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가칭 구민운동장 정비 계획 관련해서 연산2동에서 민원을 올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민원 접수가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안 올라오고 바로 청장님이 도시안전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집행한 걸로, 저희들 풀예산으로 돈이 한 200만 원 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는 그래 됐는데 절차 과정상에서, 그러면 동에서 건설과에 올리지 않고 구청장님 업무보고로 올렸다 그 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한테는 공문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부분을 협력해 갖고 같이 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명수 동장님한테 풀예산 집행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식으로 할 때 저희한테 합의를 받아가지고 해보면 제가 합의를 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청장님한테 동향 보고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견한 예로 거제1동에 황새알 우물터 정비 계획을 거제1동에서는 수립해 가지고 동향 보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 예산을 우리 풀예산으로 집행해 주십사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집행한 계획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제가 동장하고 의논해서 과장님한테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동장하고 과장님 의논해서 저는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절차상 누락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풀예산 자료에 보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톤당. 이 가격이 전부 다 차이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월드컵로하고 거제로에 지금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폐아스콘 처리 단가가 전부 다르더라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관계가 나왔으니까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가지고 본청과 유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 지역으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시 의원님들을 많이 통하는 게 일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연관 부서가 주로 도로계획과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담당 시설계획계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시설직이다 보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모임에서 만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번씩 모임에서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서 시의 직원을 만나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 직원들하고 점심이랄지 저녁이랄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우리 연제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이나 또 과장님이나 기술 파트기 때문에 시와 연관이 가장 많고 저가 늘 강조하듯이 시 예산결산위원장이 이해동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부서에다 건의를 하고 또 의회 쪽에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당면 지역 현황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얼마라도 예산 지원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실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시의원 두 분하고도 금년 들어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김성우 의원하고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시청사 주변에 도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김성우 의원님이 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시청이 우리 연제구 내에 들어오면서 교통영향평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갖다 주고 5분 발언하면서 백데이터를 갖다 주면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간담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시청사 주변에 미개설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관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시설을 하려면 거액이 투자될 것인데 매년 얼마씩 투자 계획이 선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볼 때 두 시의원 몫으로 내려오는 10억이 쌍미복개천에서 고분군로에 연일시장을 거쳐서 연산교차로까지 20억이 공사비가 든다 이래서 우선 10억만 책정을 했는데 부족한 10억은 이번 추경에서도 빠졌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10억만 우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10억만 가지고,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도 이해동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확보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조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은 안 되더라도 일단 10억만 가지고 반절만 확보하는 걸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하반기에 이 10억을 집행할 것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 부족한 10억에 대해서도 제발 좀 우리 부구청장님도, 총무국장도 본청에서 온 유능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앞세운다든지 도시국장도 본청에서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이고 하니까 이 좋은 삼합이 맞는 그런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건설사업비가 금년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 1,300여억 원 중에서,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다섯 분하고 여섯 분이서 지금 겨우 주어진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국제신문 맞은편 거제1동사무소 앞에도 10억만 집행을 해서 가다가 중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족한 예산은 예상하기로 얼마나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거기가 삼익퓨처 앞에 끝나고 거제1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를 기준해서 오른쪽에는 지금 올해 재배정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부분은 하려면 10억이 더 있어야지 완전히 보상이 완료될 겁니다. 부족분이 10억 정도 부족하고 삼익퓨처 부분에는 이번에 김성우 의원님이 건축주택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26억이 추경에 확보 돼가지고 집행 계획만 지금 본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재배정으로 줘가지고 시행할 것인지 예산은 확보 됐고 10억 정도만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거제지구 김성우 의원님이 이번 추경 때 노력을 해서 20억을 확보했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26억 정도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럼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3, 4일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청에 추경이 확보된 그런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연제구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26억을 들이면 거제1동사무소까지 또 저쪽 앞에서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래도 10억 정도 모자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또 부족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마 내년에 올 것 같은데 지금 26억 확보된 것은 거제1동 삼익퓨처 앞에 우리은행 앞에 건물 철거하는 것이 26억이고 우리가 올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쪽, 그쪽에도 올해 20억 정도 필요한데 10억밖에 안 내려와 가지고 10억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26억 플러스 10억 하면 36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거제1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 공사까지 완전히 됩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공사비는 그러면 내년에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편성을 그것도 우리가 지금 시에 도로계획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보상만 해가지고 도로만 보도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도로를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내년 예산 올릴 때 보상비 10억 외에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15억 정도를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보도를 설치할 것인지 도로를 차선을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철거하고 나서 그 뒤에 보자?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10억이 내려오니까 마지막 철거 내려오기 전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교통 체증 현상이 많이 나는 세병교 쪽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마는 후속적인 도로공사비 관련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속히 주민 불편사항, 교통 체증 현상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관심 있게 본청에 달라붙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연일시장 앞 10억 확보된 것은 금년 하반기에 정확한 설계를 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 안락교에서 연산교까지의 약 770m 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790m.
삼렬

이삼렬위원

그 거리에 우레탄을 인도로 조성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공사도 지난 4월말까지 완공한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장물인 전선주나 각종 통신주 등을 이동 배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설치 공사까지는 잘 됐는데요, 지금 연산8동 뒤편에 기이 확보된 도로를 걷는 것보다도 한양아파트 뒤쪽에 신설된 인도를 걷는 것이 훨씬 쿠션이 좋고 감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 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소다 가루를 넣어가지고 풀빵 쪄 놓은 것처럼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요, 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지금 땜질은 했어요. 또 동편에서 한 30m지점 휴게 벤치를 설치해 놓은 그 옆에 또 불쑥 튀어 나왔거든요. 그리고 못질을 한 것처럼 구멍이 뿡뿡 뚫려 가지고 이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흔적처럼 그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고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게 밑에 우레탄할 때 밑에 접착제를 촘촘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물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안 붙으니까 꼼꼼하게 한다 하면서도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삼렬

이삼렬위원

현장에 나가서 그 당시 감독을 안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보이던데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현장에는 매일 담당자는,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감독을 하긴 했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 돼 놓으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담당자는 매일 나가가지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그것 어찌 4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하고 5월, 6월 겨우 한 40일 되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 감리자가 누굽니까? 거기는 집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번 더 챙겨보고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주 문제가 있으니까요, 부풀어 오른 그것 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부실 공사란 오명을 싣지 않도록 그것을 할 때 제가 윗부분에 있는 사철나무 형이 잘 잡힌 것을 옮길 때 세심하게 옮겨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밑으로 법면으로 옮겼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관리가 잘 못돼가지고 그 아까운 나무들이 여덟 그루가 고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마침 커트를 해버리고 안 보이니까 주민들에게 우선 시각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그 공사 업주에게 물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설 나무도 우리가 이식을 할 때 시기를 잘 맞춰야지 되는데 시기가 안 맞으면 나무가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하고 나무 이설 시기하고 조금 계절적으로 안 맞은 게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럴 때는 조경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정을 하면 예산이 들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 녹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푹 뜰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잘 보전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그 비싼 나무 딴 데서 사오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호가 되고 다른 지역에도 이식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 결손 됐지요? 지금 제가 사후 관리 제발 마무리 작업 좀 잘 해주라 그래도 포크레인이 헤쳐 놓은 그 상태대로 우레탄을 포장하고 경계석 그 너머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삼렬

이삼렬위원

정말로 한심하고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 것을 사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나가서 땜질식 처방을 하고, 그러면 감리라는 자가 있는데 나무도 이식할 때 고사를 했다, 그때 밑에는 접착제를 잘 못 발라서 그렇게 올라온다, 무엇을 믿고 일을 하고 감리가 뭐 필요합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5억입니까? 6억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5억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쨌든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천천 통합 관리가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직 기구는 지금 시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기구도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전혀 분위기를 모르고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통합 관리가 되면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우리 5명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5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또 있고 온천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시설유지비하고 4,000만 원정도 해마다,
삼렬

이삼렬위원

설치비가 또 별도로? 설치비도 2,500여만 원, 각종 시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합쳐 가지고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삼렬

이삼렬위원

다 한 4,000여만 원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만약 시에서 통합 관리가 안 되면 인력도 절감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온천천 관리를 민간에게 이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속 여기다 예산만 자꾸 쏟아 붓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 메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지 관리 보수를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올해부터라도 한번,
삼렬

이삼렬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경쟁적으로 동래에서 얼마를 투자한다 해서 우리도 매년 인건비다 시설 관리 유지다 새로운 시설을 투자 한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어떻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장마철을 맞이해서 주말이다, 출퇴근 전후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환경위생과장 말씀이 강우량이 3mm이상 넘을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 자체가 포화상태를 이뤄서 생활 오・폐수가 모두 온천천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조속히 세워서 온천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똥강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세연입니다. 주택허가담당 김필한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조헌희입니다. 윤영균 재개발담당은 기획력 향상 과정 교육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인사) 다음으로는 저희 과 7급 직원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소속에 김종범씨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허가담당 소속에 홍용일입니다. 주택사업 승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허가담당 소속에 박상미씨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허가담당 소속에 최덕구입니다. 연산4・5・6동 건축허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담당 소속에 장해진입니다. 정비사업종합계획 및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담당 소속에 김자희입니다. 거제1, 연산3・6 재개발과 거제1 재건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담당 소속에 박현진입니다. 거제2, 연산1・2・4・5구역의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6급, 7급 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정덕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건축 행정을 위해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52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팀이 2006년에 만들어져서 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사업 인가 난 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관리처분 계획도 신청한 데도 없겠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전체 중에서 조합 설립은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제1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2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고, 연산2구역, 연산4구역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연산6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 인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 5군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5군데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거제1, 거제2?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거제1, 거제2, 연산2.
연호

박연호위원

연산4.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연산3.
연호

박연호위원

아, 3도?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인가가 됐습니다. 연산4,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 19개 도시정비 지역 중에서 5군데 조합설립이,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니 그건 재개발만 설명드린 것이고 재건축인 경우에는 거제1과 연산4가 지금 현재 거의 조합 인가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준비 단계가 있고, 되어 있는 데는 5군데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체 19군데 중에서 5군데 조합이 설립되었고,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데도 없고, 관리처분 계획도 갖고 있는 데도 없고 그렇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사업 인가가 신청 중에 있는 곳은 거제1구역,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 거제2구역은 지금 또 신청 중에, 곧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거제1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관련 부서 협의가 종료되어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고.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거제1구역이나 거제2구역, 연산4구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과 주택의 바깥에 시장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나 또 이런 부분들의 참여도가 조금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의 관건은 시장 활성화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장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찬성으로 돌아오는 데 분위기도 조금은 냉랭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주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찬성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가도록 해야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사항인데, 원체 지금 주택 경기나 바깥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찬성하는 쪽에서도 기우를 하는 편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형태로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6년도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역의 원활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재개발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의회도 같이 동의를 해서 재개발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결국 다시 말하면 시장의 활성화, 경기의 침체 이런 것들이 문제고 더구나 내부적으로 그 주체원들끼리,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이 문제가 됨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건데,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보아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시장의 상황과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개발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럼 거꾸로 뭐해 왔느냐, 이렇게도 의문이 갑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행정 관서에서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의 업무가 너무나 난이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합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또 초청 강연도 하고 저희 구청장님과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들 간담회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일단은 재개발사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에서 동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관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 구청 단위에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바 16개 구・군이나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역동적으로 재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 그렇게 해 왔다 그 말씀인데 이제 주택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택의 전체 흐름들이 또 행정의 흐름들이 개발이나 건설에 있는 것보다는 요즘은 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건축과 또 그 안에 재개발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비중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현재의 주거의 형태들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들로 많이 비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예산과 인력의 일정 부분을 다시 말하면 재개발팀에 투여되고 있는 예산과 인력의 일정 부분들을 공동주택담당이나 공동주택 관리에 투여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으로서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이 좀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행정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구 재정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관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답변 드리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재개발사업이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곧 나아질 여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들을 공동주택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투여할 방안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바깥에 경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정책적인 변화나 경기의 동향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가 대두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관련 업무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지금 인력가지고 업무를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때 행정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재개발 관련된 직원들이나 계에서는 상당한 업무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도시정비 지역 안에 있는 19개 단지의 전체 대상의 인원들이 숫자로 한 5,000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의무관리 단지 52개 단지에 전체적으로 48%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그 분들이 아파트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째보면 그 분들이 더 많은 민원이나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거기에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소장님들이나 자체에서 관리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할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소장님들이나 자체 관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를 아주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도 부분적으로 실시해서 관리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나 여러 가지 기타의 제정으로 예산이 투입하고 인력이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간에 52개의 의무관리 단지의 주민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대한 청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작년 재개발 재건축 박람회 했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물을 만들었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만들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홍보 영상물이 그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다 완성된 모습으로 안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완성된 모습으로 안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연회하고 할 때 그것이 미완의 모습으로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니, 박람회할 때에 영상물이 완성된 영상물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을 그때 보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2,0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었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때할 때 4개 국어로 만들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비전적인 형태로 해서 보완 시키겠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이후로 다 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그 영상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영상물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공보과에다가 자료를 다 드리고 또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 자료가 있다고 다 알려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자료가 문화공보과에 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문화공보과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쪽에 별도로,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우리 연제구를 알리는데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누구든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박람회 이후 그 영상물 완성을 시켜서 자체 보관을 하고 있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시에서도 시 전체 재건축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그 자료를 아마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빈집 같은 것, 공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가는 공가의 관리자가 관리를 하게끔 원칙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연산8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나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은 허점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쓰레기 문제나 방역 소독 그런 문제들은 관련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아파트촌이나 재개발촌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인데 우리 일반 주택에 보면 비우는 집에 애들이 들어가서 합숙도 하고 이래요. 그 참 문젭디다. 그런 것을 주인한테 이야기해도 주인은 사실상 워낙 경기가 불황이니까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관리는 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면 여름에는 더 심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합숙도 하고 이러니까 동네에서도 경찰서 신고해 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 참 보니까 문젭디다. 그리고 보기도 싫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구역이 1, 3, 6, 7같은 데는 정말로 동네가 좀 죽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올 여름은 그런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관내 여러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구역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개발사업 지역 내에서의 조합 등에서의 또 하나의 민원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도로가 도정법에 의해서 무상양여토록 규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상양여 조치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구역 안에 도로의 폐지로 인해서 매입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교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하면 그 정비기반시설이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상계 처리하도록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과 행정자치부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운영에 조금씩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하고는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판례와 지금 현재 운영의 지침과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조합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개를 해서 16개 구・군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공유재산 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정하는 것은 도로를 폐지한 만큼 새로 도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치비용과 감정을 해서 그 금액에 상당한 만큼은 무상으로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권해석상 놓고 보면 동일한 지목을 가지고 그만큼 또 개발을 해야 된다. 또한 중첩되어서 개발되어야 그 부분만큼은 상계를 해 준다 또 나머지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돈을 주고 다 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소송이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부분들도 있고, 한 승소된 부분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판례상 한 특정한 사안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만들어서 시로 저희들이 직간접으로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지침을 만들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재개발지역과 민영사업자들로 의해서 개발되는 민영사업과는 좀 구분을 해서, 불량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간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협의로,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개발지역들의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떤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판단한다면 협의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민간 개발과 조합 개발은 분리해서 조합 측은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이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근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희 건축과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 여기에 상위부서에서 또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저에게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 오는 데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조합측에다가 조건을 달아서 아니면 보완을 내어서 조합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또 의견을 개진해서 저희들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생각은 재개발사업이라는 공공성, 준공공성을 띈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측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마는 정작 그런 부서나 시나 이런데서 재개발부서가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 부섭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 업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전달하고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개발사업 구역들이 현재 워낙 주택 분양 시장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오히려 약간 시차들을 조정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분양 시기를 잘못 잡으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약간 분양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업 진행 속도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속에서 조합원들 되는 주민들은 그런 이해관계를 잘 모르면 여러 가지 일을 안 하고 있네 하는 반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우선 구성하고 있으니까 자문위원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거리가 조금은 회의 석상에 올리기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있고, 조합장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워낙 주변 여건이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도 한번 열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문위원회 활동이 부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좋은 아이템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회의도 한번 열고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이 내용이 보면, 물론 바깥에 경기의 영향은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자금을 투입하는 메이저급 회사들 시공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그쪽에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아 이런 지역에 사업 인가를 받아, 관리 처분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된다’고 하는 자기 의지만 있으면 사업은 됩니다. 지금 현재 원체 그런 사람들이 민간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도 안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사실은 참여를 기피하는 편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자금을 다 차입을 해서 아니면 투입을 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메이저급 회사들의 임원들이나 우리 자문위원들과 구청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간담회 정도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하면 안 좋겠나는 우리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도 안 좋겠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메이저급에 있는 시공사들의 참여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제일 관건입니다. 위원님도 혹시 그런 자리가 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왕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니까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 청사 그러니까 검찰청 청사 옆편에 지난번 GS건설 측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아파트 사업 부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공가 상태로 약간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천천편에 있는 포스코 사업 부지 같은데 보면, 펜스를 쳐가지고 최소한의 정비가 좀 돼 있거든요.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게 방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은 그런 보완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가들이 약간은 우범지대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모든 행정이 전부 다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업 승인 난 부분들도 자기가 취소원을 내어서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지는 아무런 건축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거의 아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저희들 이제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관련 유관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등기부상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행정 처분 내용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누가 ‘건축과에서 당신들 펜스 좀 치시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구두나 이런 쪽으로는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지역은 사업 승인을 자기들이 취소원을 내가지고 취소가 돼 버린 상태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자진 취소 다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토지 지주한테 공가로 방치해 놓은 것을 맡아 달라는 그런 정도의?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렇죠,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안전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라든지.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하여튼 구에서 다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유관 부서하고 이런 것도 좀 상의를 해 주시면, 물론 이게 건축 승인을 자기들이 취하해 버렸다고 하면,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지적행정 발전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표갑순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용덕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토지관리담당 소속에 부동산중개업을 담당 하는 행정7급 최정윤 직원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소속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수영 직원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소속에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봉명 직원입니다. 새주소관리담당 소속에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면 관리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강성태 직원입니다. 새주소관리담당 소속에 건축물대장 유지 관리 및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옥승익 직원입니다. 지적담당 소속에 토지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송영주 직원입니다. 지적담당 소속에 지적불부합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서동구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채원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의 질의 답변이 예상되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민 만족의 지적행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작년 2007년 11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 7월까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각 구민들에게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우편 고지는 마쳤고 그 다음 에 통장님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편 고지는 마쳤고 그 외에 고지가 되지 않은 분들은 통장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관내는 통장님을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편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도로명주소의 고지 및 고시 부분들이 2008년 6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최종 돌아오는 게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혹시 못 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7월 말경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본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기본도 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기본도 작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기본도는 지금 파일로 작성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경에 위원장님 방하고 다 새로 바꿔 걸어드리려고 추경 확보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직 만들지는 않고 이번 추경에,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말까지는 작업을 하시겠네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새주소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한번 회의는 하셨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새주소는 필요시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이 이름을 지을 때라든가 도로가 새로 나서 이름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단은 구성만 해 놓고 아직까지 회의는 안 하셨네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15명 이내에 구성될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보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주소사업으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에 우리 새주소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도 있었고 향후 5년간 연도별 집행 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집행 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별다른,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새주소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이 도로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물론 이렇게 도로명이 고시가 되어 있지만 주민들 2분의 1이 원한다든가 이러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시범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것에 대비한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생 신청이 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려고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지역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많이 혼돈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잘 마련해서 주민들이 새주소사업에 혼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관내에 무연고 토지라든지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들의 소유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무연고 토지라는 것은 사실 없고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는 재무부 소관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파일을 출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재개발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 토지 지주들의 합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재개발조합이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이 파악이 안 되는 곳들이 많다. 그러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의 일본인 소유 명의라든지 아니면 해체된 옛날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 혹은 조합원들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도로인데 10㎡ 미만의 도로, 3평이죠. 이런 것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소유주가 30명이라든지 40명 돼 있는, 조합원 전체 이름이 다 올려 있겠죠.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토지들이 다수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들 파악은 따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 소유 코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유지 같은 것은 1번, 주민등록번호대로 개인별 토지를 전국적으로 다 조회할 수 있고 개인정보 법에 따라서 해 주겠지만, 그 다음에 해체된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로 해서, 국가 소유로 해서 다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옛날에 일제 정비사업을 한번 하셔가지고 무연고 토지에 대해서 국고 귀속 조치를 한번 취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무연고 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업무는 하지 않으시나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때 저희들이 거의 1필지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게 국고 귀속으로 하는 근거 법령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여기 보면 공공용지의 귀속해 가지고 제63조에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자면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공용지의 귀속에 대한 법률 그것을,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 다음에 또 공공시설의 관리도 있고요. 64조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토지구획정리 부분인 것 같고, 그것 외에 어떤 폐쇄된 법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구를 찾아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찾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귀속을 못 시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판단이 안 되니까, 면적도 아주 작고 이런데 다문 3.3㎡라도 소유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데 연고자도 확인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토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사유재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법원의 판결을 요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안 나타나면 기간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왜냐 하면 3번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퇴송해 가지고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공 귀속한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적인 감사 마무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산하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확인을 비롯하여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여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총 93건의 자료 제출 요구와 10개소의 현지확인 및 주민복지국 5개 부서와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7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년 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찾는 한편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 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 영어캠프 등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점, 출산장려시책, 산모・신생아 돌보미 추진 등 여성 복지 증진 및 건전한 가족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되겠으며 또한, 위생업소 지도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으며 맞춤형 환경벨트 운영으로 주민 홍보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야간 무단 투기 단속 등으로 지속적인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한 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공원 녹지 조성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주차시설의 개발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및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 공사 등 재난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과 옹벽 미관 개선, 자연학습장 조성 등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재개발・재건축 박람회 개최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 점 그리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 점, 지적행정의 전산화 추진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한 점 등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연말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는 등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추진실적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 조속히 추진토록 하여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 요원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근무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의 단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차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지시에 따른 결과가 미흡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각 동아리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여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목욕탕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 건강에 신경 써 주시고,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연제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단 투기 단속용 위장카메라를 수시로 위치를 이전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산지 순찰 강화로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를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형 화물자동차 야간 주・정차로 학생들 통학로 및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정비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 매입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난 발생 시 상황실 근무자의 역할 분담 및 상황 대비 훈련, 장비의 수시 점검으로 재난 발생에 조기 대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온천천 도로 조명을 봄철 벚꽃이 피는 시기 이외에는 소등 관리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건설사업 시 구의 부족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재개발 재건축 박람회 시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는데 여러 부서에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사업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 고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 혼란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연제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 행정이나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이상흔 국장께서 장기 병가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범위 내에서 예산 및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 가치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 오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윤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66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사업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경제진흥과장 한근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교통행정담당 김판석 자동차관리담당 전수성 교통징수담당 오세흥 교통지도담당 박세일 기능6급 김도형 행정7급 김정수 행정7급 김은영 행정7급 장인영 공업7급 최도영 행정7급 강경아 행정7급 안미애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김종영 재난관리담당 이응률 민방위담당 이준근 도로관리담당 이정실 도로조명담당 김정수 행정7급 서영현 행정7급 김성대 행정7급 박길미 행정7급 우미희 행정7급 권오웅 행정7급 한수철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택 건설행정담당 이영철 도시계획담당 박용기 토목담당 장상배 하수관리담당 박윤화 온천천관리팀장 박영태 행정7급 이광희 행정7급 강민성 시설7급 권주혁 시설7급 이윤지 시설7급 강병수 시설7급 백은진 시설7급 조영봉 시설7급 안상준 행정7급 최영진 건축과 건축과장 정덕근 건축행정담당 정세연 주택허가담당 김필한 건축허가담당 조헌희 행정7급 김종범 시설7급 홍용일 행정7급 박상미 시설7급 최덕구 시설7급 장해진 행정7급 김자희 행정7급 박현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토지관리담당 표갑순 새주소관리담당 서용덕 지적담당 신정곤 행정7급 최정윤 행정7급 이봉명 행정7급 이수영 시설7급 강성태 시설7급 옥승익 시설7급 송영주 시설7급 서동구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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