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예산현액 2억 887만 7,000원, 지출원인 행위액 1억 1,639만 4,800원, 지출액 1억 1,639만 4,800원, 집행잔액 9,248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신활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6,153만 2,000원, 지출원인 행위액 27억 2,785만 2,340원, 지출액 27억 2,785만 2,340원, 익년도 이월액이 14억 2,867만 7,000원, 집행잔액은 500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사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814만 3,000원, 지출원인 행위액 2억 7,083만 3,420원, 지출액은 2억 7,083만 3,420원, 집행잔액은 730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 책자를 참고하시되 저희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비고란에 보면 원 책자의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찾아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의령군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788억 5,866만 3,770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849억 7,371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829억 9,489만 2,8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1억 9,989만 7,320원, 실제수납액은 2,827억 9,499만 5,48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1억 7,871만 8,440원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2억 9,726만 7,7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8,145만 72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재무과 일반회계 재무행정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6억 12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23억 3,688만 8,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374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4,058만 2,27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4,719만 5,24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체납으로 인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이 된 것입니다. 재산세 미수납액은 6,274만 9,230원이며 이것은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 행불, 납부지연 등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6,960만 5,97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후 관외거주로 납부기피 등으로 체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미수납액 2,396만 9,470원은 재산세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입니다. 사업소세가 761만 1,030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부도, 행불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4억 6,091만 2,350원은 세부내역이 주민세가 8,663만 7,000원, 자동차세가 2억 3,581만 7,000원, 종합토지세가 1,110만원, 재산세가 6,443만 3,000원, 사업소세가 3,613만 5,000원, 도시계획세가 2,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54만 6,460원이 체납되어 있고, 사용료수입은 도로, 시장, 주거점용 사용료 등 290만 2,6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67만 2,800원이 납부지연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1억 2,378만 9,610원 세부내역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6,376만 8,000원이 되겠고, 주정차위반이 998만원, 자동차손해 보상금 과태료가 2,922만 8,8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 2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및 기타가 1,7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1,253만 320원은 농지이행 강제금입니다. 과년도수입이 10억 5,991만 570원인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9,341만 4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6,650만 170원으로 이월액중에는 자동차등록 과태료가 2억 6,421만 5,000원이고 자동차 손해배상금 과태료가 4억 8,748만 3,690원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264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300만원, 기타 1억 4,835만 2,000원으로서 각종 과태료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내역은 재무행정에 총 26억 121만 2,000원 예산현액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24억 6,175만 4,650원, 지출액이 23억 3,688만 8,7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374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058만 2,270원입니다. 밑에 세항별 내역에 세정관리에 집행잔액이 1,174만 8,030원 이중에서 경상예산중에 지방세 전산자료입력 인부임이 129만원이 남아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805만원으로서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1,4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세입ㆍ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정리 인부임 660만원은 공공근로인부를 사역하기 위한 절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 742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산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은 115만 8,900원이며 일반운영비 3,475만원과 국내여비 154만원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76만 1,000원은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2만 4,000원 이것도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인건비 체납세 전산자료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152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43만 9,000원과 국내여비 63만 6,000원은 10%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포상금 424만원은 군세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PDA프로그램 개발은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보급했기 때문에 600만원은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558만 3,000원으로서 국고반환금액이 2,325만 8,460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32만 4,560원입니다. 경남도에서 보조금 받는 통보용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19만 2,000원과 국내여비 35만원은 10%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보상관리 인건비 보상전산자료 인부임 55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고, 경상적경비 41만원은 10% 예산절감된 것입니다. 복식부기관리는 3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은 10%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령군보 발송 예산인데 개인업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429만 5,660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군정홍보위원과 도정홍보위원 교육보상금으로서 84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1만원은 의령의 어제와 오늘 화보집 발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업비 260만원은 대의면 난시청지역 유성방송 안테나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473만 3,29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283만 4,000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1만 2,640원은 문화재관리 인부사역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1만 6,930원은 운영비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만 6,000원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21만 6,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에 1억 3,617만 6,350원은 이월사업비로서 부림면 유학사 요사채 및 태암서원 보수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148만 1,000원은 문화재 관리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에 4,507만 7,630원은 망우당 생가 주변정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관광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57만 5,750원은 집행잔액이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3만 81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만원도 집행잔액이고,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은 1,5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유곡면 다슬기축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7만 9,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29,7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6만 870원과 행사운영비 27,45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66만 5,300원, 용역비 50만원, 시설비 139만 7,9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만 9,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인건비 196만 5,0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284만 7,600원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만원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44만 2,87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750만원은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520만 6,960원은 송산게이트볼장 등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 15만원은 예산절감이고, 민간위탁금 1,649만 9,000원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22만 1,610원도 집행잔액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청소년육성에 연가보상비로서 111만 2,1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556만 610원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13만 8,400원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20만원, 외빈초청여비 632만 9,900원, 행사실비보상 25만원, 기타보상금 95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수당에 24만 8,230원, 명절휴가비 52만 4,290원, 일반운영비 1,637만 700원, 행사실비보상금 187만 4,000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1,053만 6,500원, 민간위탁비 20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40원 등도 집행잔액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2,500만원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개보수공사로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유학사 요사채 및 태암서원 하고 백년암 지장전보수사업 9,000만원은 반납액이 있고 그래서 1억 3,600만원 되었습니다.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으로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전 9,000만원에 대해서는 백년사에 지장전 이설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을 가지고 요구를 당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백년사에 주지스님이 지장전을 10평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20평으로 증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10평내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20평이 아니면 사업을 못하겠다고 완강히 거부를 해서 저희들도 예산확보는 불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만큼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국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20평을 요구하지

그 주지스님이 그 당시에는 승낙을 해놓고 어느날 욕심이 생겨서 더 증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외 하는 것은 신도들을 통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해야 되지, 더 이상 국비나 도비, 군비는 어렵다는 말을 저희들이 수없이 했으나 그사람들이 저희들의 요구를 묵살해서 예산회계 폐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7억 3,686만 3,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업이고, 원래 홍의정은 총 3억이었습니다. 도비로 3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홍의정 위치를 못잡아 가지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홍의정은 올해 결정이 되었고, 이 홍의정은 원래 홍의정을 받으려고 3억을 받았는데 계속 대상지를 물색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 넘어왔거든요. 결국은 2007년도 연말에 결국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 7,785만원을 반납금으로 넣어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불용된 것을 가지고 또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아예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것이죠.

2006년도입니다.

아예 사업자체가 발주가 안 되니까 아예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한 사항 아닙니까?

예.

이 업무를 봤습니까? 김계장님?

저는 작년 9월달에 봤습니다.

그 앞에 김양채 계장이 보다가 그 전에는 차성길 계장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3억을 가지고 궁도장을 지을려고 읍 뒤에 우수골 소류지 거기에도 물색을 했는데 활길이가 또 안나온다고 해서 못하고 하여튼 적정한 장소를 못 잡아서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위치를 2년이 지났는데도 물색을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도시 중심지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집행잔액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에 남았습니다. 도단위 편성은 어떤 종목입니까?

1,949만 9,000원 남은 것 말입니까?

예.

전국 도단위 행사가 게이트볼, 궁도도 있고, 그라운드 골프, 축구, 족구 등 이런 경기 출전경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결산서 상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한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민복지와 장애인보호,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자원봉사 등 6개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4억 3,88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15억 9,253만 4,54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억 5,020만 5,770원으로서 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606만 5,690원으로 예산절감이 669만 4,500원, 집행잔액이 12억 8,937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설명을 드렸고, 주민복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8만 8,000원, 지출액은 9,378만 7,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0만 900원으로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291만 500원, 집행잔액이 759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이 1,0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서 예산현액은 1,460만원, 지출액은 1,360만 4,400원이고 99만 5,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에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4개의 세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460만원이고 지출액은 2,056만 8,700원, 집행잔액은 403만 1,3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106만원, 집행잔액이 297만 3,3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4개의 세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5,02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1,423만 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701만 8,860원으로 전체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억 8,067만 5,010원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신규사업 대상자가 많아서 예측불가해서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불가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84만 3,000원, 2,215만 7,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보강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예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예산현액은 68만 8,000원으로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5개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16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511만 6,2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04만 3,800원이고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65만 6,000원, 집행잔액이 1,142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로 9개 세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억 8,75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9억 8,533만 4,420원, 익년도 이월액은 5억 5,020만 5,770원입니다. 이 익년도 이월액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및 전문요양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199만 8,810원으로서 전체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현액은 4억 2,500만원, 지출액은 3억 7,179만 270원이고, 집행잔액은 5,320만 9,730원 전체가 집행잔액으로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경로당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이고 지출액이 1억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5개 세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079만원이고, 지출액이 2,690만 7,600원, 집행잔액은 388만 2,400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105만 9,000원, 집행잔액이 282만 3,4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4개 세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05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429만 7,400원, 집행잔액은 975만 8,600원으로 전체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5만원이고, 지출액은 587만 6,000원, 집행잔액은 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67만 5,000원, 집행잔액이 19만 9,000원으로 여성문화취미교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5,000만원으로 전체 5,000만원 지출되었으며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5개 세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274만원이고 지출액은 1,038만 4,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35만 5,600원이고 이중에서 예산절감이 32만 4,000원, 집행잔액이 199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2,5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735만 2,4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848만 9,550원으로서 전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아동급식지원 및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8만 1,260원, 집행잔액은 931만 8,740원으로 전체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현액은 81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44만 600원으로 집행잔액은 65만 9,400원으로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보험금으로 예산현액은 5,12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027만 5,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만 8,400원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220만원이고 전체 2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7억 2,255만 582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2,255만 582원으로서 전체 금액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2,255만 582원이고, 지출액은 1,63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620만 582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액 1,635만원은 전입금 및 원금 정기예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치금 6억 59만 4,390원은 기존 예탁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억 1,207만 5,650원으로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령군 여성발전기금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07만 5,65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억 1,207만 5,650원으로 기존예탁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연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시면 2억 9,136만 9,7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 집행잔액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에 재료비 99만 5,600원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83만 2,300원 이것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건강보험료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역시 수급자 생계급여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작년에 근무하던 사람이 제대를 하고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하고 주거개선사업 희망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92만 8,500원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품 구입,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귀향자 보상,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경상보조 이것도 시설에 운영비 하고 보강사업 부식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집행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 2,000원 이것도 역시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2억 9,400원은 사회복지협의위원들 교육참석 보상금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위탁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보상금은 이재민 응급구호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62만 7,000원은 봉무산 진입도로 배수시설공사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담실 집기구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민원봉사 일반운영비 74만 7,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1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45만원은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30,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93만 2,180원으로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월액이 밑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48만 2,160원,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사전에 예산으로서 의료비를 대납을 해주고 분할해서 대불금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수입 이것은 미수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지출은 159만 6,260원, 기존 발생된 것은 집행을 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고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이것은 이자가 발생해서 6세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이것이 미집행이 1억 1,588만 1,126원인데 작년에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해서 14명,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 이자로서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지출예산에 과오납금 등 해서 159만 6,210원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더 설명을..... 추가집행사유 미발생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불금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 한꺼번에 의료비를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으로 선지급을 해주고 본인으로부터는 분할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 부당이득금 의료특별회계에 의해서 이자수입,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왔다가 이런 예상한 금액만큼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이67억 890만 670원, 이월액이 9억 987만 1,96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855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서 인건비 25억 9,388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이 6,812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집행잔액이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25명 계상했다가 한사람이 줄어드는 바람에 남은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매달 1인당 7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1,574만 3,370원 집행잔액은 보건소 수질검사 보조원 사역을 하는데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방역소독도 저희들이 5월달부터 채용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299만 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212만 5,000원, 하계방역 유류대 잔액 25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잔액이 548만 3,000원 작년에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철이 되어서 시상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쭉 내려오면 기타보상금 3,670만 9,700원은 집행잔액인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잔액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작년 9월달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688만 9,070원은 예방접종 하고 전산등록 하는데 보조간호사 채용이 있었는데 보조간호사가 중간에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네 번째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863만 8,000원인데 잔액은 3,049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관 난관 복원시술비 609만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비 잔액이 300만원, 저희 관내 에이즈환자가 없고 해서 잔액이 379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1인당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잔액을 말씀을 하십시오.

예, 백곡보건진료소, 대의보건지소, 신촌보건진료소, 용덕보건진료소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용역비 1억원 예산액은 이월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령노인전문병원 신축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되고 나서 교육청하고 협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타결이 되면 기본계획서도 내고 부서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착공은 내년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1,20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던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이 어느정도 여유있게 책정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약 5,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900만원 남았는데 대의보건지소 집기구입 500만원, 물리치료장비 1,600만원, 구강보건실 불소이온도포기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에 기구들이 어느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 한방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하고 한방실하고 진료실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구가 상당히 충분하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가 이전 신축하면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실을 따로 하면 그때 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들여놓은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협소해서 놔둘 곳도 없는데 왜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아마 보건소가 빨리 이전신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셨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모유수유 건강아 선발대회 미시행에 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선거......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스폰서를 후원자를 구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시상금 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을 후원하는 단체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선정이 잘 안되어서.....

500만원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계장님이 부연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9월 18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건강아 선발대회를 해서 스폰서를 ...... 시상금이라는 것은 .....이 할 수가 없어서 민간인한테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노인의 날 행사에는 받았는데 모유수유 선발대회 스폰서 받기가 그렇고, 또 아이들의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이 선발되어야 되는데 비슷한 아이들이 그 시기 상반기에는 없었고, 더군다나 선거가 끝나고 난 12월에는 날씨가 너무 춥다보니까 일단 주위에 있는 등록된 아이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선발대회를 하면 신청할 만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령군에는 더욱더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 권유를 하고 할 부분을 이것을 지금 시행을 안 했다면

연령대를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2개월 차이에도 엄청난 표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월에서 12개월사이, 또는 13개월에서 15개월사이 2, 3개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아이들이 선발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저희들이 보면 걸아다니는 아이는 안 되거든요. 안 걸어다니는 아이들 하면 보통 9개월에서 11개월사이의 아이를 선발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10명이상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령에 보면 외갓집이나 친가에서 돌보는 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먼저 해보고 스폰서 같은 것은 추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연령대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폰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노인선발대회에도 노인회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저희들이 직접 스폰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받아야 되는데 위탁을 받을 기관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여성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여성의원의 힘도 한번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을 아예 안 잡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미시행했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불만입니다. 소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