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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3

김규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 환경수도녹지과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로 토론부분은 생략하고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부분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5,807만 1,240원입니다. 지출액은 128억 8,369만 9,330원, 이중 익년도 이월액은 3억 7,755만 8,6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9,681만 3,25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집행 잔액은 1,896만 5,32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406만 9,000원이 이월되고 1,008만 5,1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1억 8,024만 7,500원이 이월되고, 2억 4,107만 4,88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 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은 1억 4,021만 1,93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억 1,769만 640원 쓰레기 매립시설 확장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8,024만 7,5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663만 1,65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관리입니다. 758만 3,45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사업비 8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6,179만 8,240원이 이월되고, 1,786만 9,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익년도 이월이 1억 1,141만 3,9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억 1,131만 9,74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7,032만 6,580원이 집행 잔액인데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1,144만 3,920원이 이월되고, 3,011만 4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1,087만 9,7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기채상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79쪽으로 끝이고, 산림자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2,826만 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억 661만 2,0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2,868만 3,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사업에 3억 2,516만 4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 632만 8,03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집행 잔액은 2억 8,850만 360원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용역비, 시설비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6억 7,698만 9,0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은 1억 1,679만 4,230원입니다.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의 경상적 경비 등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6억 7,698만 9,00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6,242만 1,3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집행 잔액은 5,261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의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입니다.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1억 1,701만 9,13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1,493만 9,0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억 1,701만 9,13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409만 8,66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에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7,170만 1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341만 2,4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138만 3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257만 6,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세입결산 총액은 69억 9,120만 1,6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8억 745만 4,770원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9,973만 5,9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억 9,120만 1,620원이고, 미수납액은 853만 4,300원입니다.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768만 3,39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85만 91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13만 7,48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71만 3,430원이고, 보조금은 754만원 전액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185억 3,281만 1,84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39억 4,581만 2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5억 3,281만 1,840원이고, 미수납액은 258만 64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45만 9,14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12만 1,500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것은 지난년도 수입금 212만 1,500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10억 3,510만원 전액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266만 7,930원 중 지출액은 38억 745만 4,77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29억 8,430만 4,97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2,090만 8,19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2억 2,327만 4,660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 6,103만 31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고, 2억 5,250만 8,9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와 시설비의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2,60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9억 4,581만 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266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3억 2,758만 4,980원입니다. 이중 환경시설사업 집행 잔액은 6,603만 9,46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보조사업 중 시설부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0억 5,266만 7,000원이 이월되고, 2억 6,154만 5,52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와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3쪽 보조사업입니다. 36억 1,579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2억 1,648만 2,09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 기타차입금 상환 이자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3,687만 3,000원이 이월되고, 4,388만 1,1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의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의령군 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4,723만 5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4억 4,723만 580원 전액 다 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803만 58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2,920만원입니다. 다음 255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이 10억 3,303만 580원 중에서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이 수입액 전액 14억 4,723만 580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7,369만 3,2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억 7,369만 3,24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3,945만 4,54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수입액 전액인 4억 3,423만 8,700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녹지와 20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환경수도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정과소관

10시 17분

다음은 농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71억 9,992만 9,23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35억 9,221만 4,260원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이 30억 1,326만 9,000원, 집행 잔액이 5억 9,437만 9,000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379만 9,270원을 예산 절감하여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집행 잔액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17만 5,800원은 예산절감 및 원인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3,200만 2,440원은 학생감소에 따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월액으로서 기타보상금 1,076만원은 궁류 예동마을 경관 보전직불제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비에 6,129만 3,340원은 농어민 영유아, 농업인사업에 지원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3,000만원은 대의 신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간판 등 사업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27만 2,000원은 예산절감 및 홍보물 축소에 따른 잔액이고, 국내여비 28만원은 예산절감, 행사실비 보상금 95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교육생, 행사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27만원은 안전성 검사 집행 잔액이며, 기타보상금 5만 1,650원은 직불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1억 4,195만 1,680원은 유기질 퇴비 지원 과다신청에 따라서 농가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2억 5,410만원은 구아바 재배 희망농가에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용역비에 1억원은 구아바 가공용품 용역업체 선정지연에 따른 이월이고, 민간자본 보조 2,406만 6,640원은 상토매트 자재지원 외 2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568만 8,620원은 예산절감,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8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민간인 해외여비 1,200만원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전액 집행 잔액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 행사실비 보상금 583만 7,000원은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3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억 4,624만 6,000원은 공정육묘장 및 유통센터 설치사업비에 국비지원에 따라서 올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4억 5,542만 3,000원은 사업비 잔액 발생과 비닐하우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입니다. 양정관리에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354만 7,980원이 시료채취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83만원은 공시료 수송비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 5,000원은 쌀 수급대책 직접지불이 지난해 쌀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사업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인건비에 680원, 5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573만 4,800원은 예산절감액, 국내여비 34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행사실비 보상금 329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010만원은 가축전염병이 미발생 됨에 따라서 검색통과소를 미운영하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132만 7,000원은 집행 잔액, 보험금 42만 100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공수의사 기본급 840원은 집행 잔액, 432만 4,000원은 기술센터 질병진단실 인부임 집행 잔액입니다. 재료비에 399만 1,880원은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사육농가 감소에 따른 잔액이고, 기타 보상금 1,613만 5,500원은 공동방제단 소독농가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2,563만 5,000원은 액비살포 면적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517만 9,480원은 희망농가 종자 미확보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1,709만 2,300원은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예방접종 백신 미집행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원은 읍면 공동방제단 축사소독기 방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세입결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12억 2,317만 8,000원입니다. 이중 26억 7,457만 8,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액이 185억 4,86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 172만 6,000원은 예산 절감으로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에 10억 3,823만 6,000원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미집행 되었고, 예비비 863만 8,000원도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집행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175억이 정기적금으로 그대로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민간융자금 10억 3,800만원 이것이 사업대상자 포기라고 하는데 사업대상자 포기 이유가 뭡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당초에 농가에서 한우를 구입한다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확정을 해 줍니다. 자기들 융자금 외에 30%의 자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변여건이라든지 송아지 값이 올라간다든지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올해 다시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신청을 받아 포기했을 경우 즉각 다음 신청자를 대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사람 빼고는 다 해줬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돈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소를 구입 사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추가로 대상자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창섭

이창섭위원

그럼 사업연도를 넘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대부분은 포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한다고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43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질병진단실 인부임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사실상 축산파트가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분리가 안되어서 우리 쪽으로 결손처분 된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아까 전에 수의사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공수의사 인건비 집행액은 840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것은 840원이 있는데 몇분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공수의사는 1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공수의사 말고 그 분들 공익수의사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공수의사를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1명은 공익수의사이고, 공수의사는 일반 민간인들 위촉하는 것은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월단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달에 8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국비입니까?
인국

윤인국농정과장

국비와 도비, 군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2시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결산예산 제안설명을 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사회개발비는 총 예산현액이 240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7,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07억 7,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119억 1,000만원이며, 44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55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예산현액은 77억 6,000만원이며, 그 중에 47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9억 5,000만원은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3억 8,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0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2억 2,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 예산현액은 226억원이며, 지출은 83억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40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69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00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46억원, 집행 잔액은 약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82억 2,000만원 예산현액으로 63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4,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약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현재 5억원이 있고, 잔액도 5억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23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3,5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금 현재 3,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결산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부분에 사회개발비가 3,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다음에 적절하게 하는데 3,500만원은 특별히 사업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0시 45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97억 7,855만 1,72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236억 9,567만 8,160원, 지출액이 206억 5,476만 310원, 익년도 이월액이 63억 7,808만 730원, 집행 잔액이 27억 4,571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예산액이 107억 3,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06억 7,700만원, 지출액이 104억 5,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2억 2,500만원, 집행 잔액이 5,800만원, 복구지원에 예산액이 29억 4,7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25억 4,500만원, 지출액이 19억 3,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9억 9,000만원, 집행 잔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총 예산액이 158억 4,6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03억 1,60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총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81억 1,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억 1,600만원, 집행 잔액은 2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1억 5,3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6,800만원, 집행 잔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은 6,2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6,0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80만원, 소방관리는 3,1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2,600만원, 이것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총 107억 3,700만원 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106억 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5,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집행 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예산현액이 8,1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6,8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2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3,4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3,1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3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3,3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3,100만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60만원, 그 다음 총체적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총 102억 4,4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1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 7,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집행 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700만원인데 지출액은 5,740만원해서 집행 잔액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등이 4억 1,100만원인데 전출금인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9억 4,7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25억 4,500만원, 이월액이 9억 9,000만원, 집행 잔액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1,6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이며, 인건비는 1,000만원으로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9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8,900만원, 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집행 잔액이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28억 3,0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24억 2,400만원, 지출액은 18억 2,600만원, 이월액은 9억 9,000만원,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497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496만원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 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적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8억 1,5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24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 1,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9억 9,000만원,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이 27억 8,0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23억 9,100만원, 지출액이 17억 7,8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억 8,900만원, 집행 잔액은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이 1,300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이 1,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158억 4,6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103억 1,600만원, 지출액이 81억 1,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억 1,600만원, 집행 잔액이 25억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885만원인데 1,695만원 지출원인 행위액 그대로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하천관리사업, 민방위 관리사업만 하십시오. 경상적 경비는 하지 말고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관리 총 예산액이 1억 5,30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6,800만원, 집행 잔액이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대책에서 총 예산액이 6,2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6,000만원, 집행 잔액이 180만원, 다음 페이지 소방관리가 3,12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2,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4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징수결정액이 17억 2,600만원이고, 수납액은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14억 5,374만원이고, 보조금은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지출결산 현액은 17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00만원, 이월액은 7억 1,900만원입니다. 예치금이 4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방재훈련장 조성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산관리 모든 부분은 여기에서 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만 하고, 사업비는 도에서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체 15억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잔액이 이 속에 있습니까? 결산하는데 이 부분이 없어도 됩니까? 그 부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그대로인데 당초에 빠진 것 같은데
종화

김종화위원

결산을 하면 얼마가 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있어야 되는데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국

허영국재난민방위주무관

보상비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보상도 다 안해 준 곳이 있습니까?
영국

허영국재난민방위주무관

1필지 있습니다. 특조법이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직 첨부가 안되어서
종화

김종화위원

15억원 중에서 1필지 남아있다, 15억원은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국

허영국재난민방위주무관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작년도 예산이라도 잔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영국

허영국재난민방위주무관

그 예산과목이 저희 과 과목으로 안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기획실에서 이리로 넘어온 것이 아니네요? 자금관리는 기획실에서 한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종화

김종화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5페이지 하천관리 사업 과목에 보면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24억원이 미집행되어 결국 불용처리되는데 애써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천발원지 주변에 홍의정도 옮긴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검토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지금 국도비를 반납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12억 4,000만원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12억 4,0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관리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오히려 집행금액이 많은 이유는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보상이 재해가 안나서 보상이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원에서 재해가 난다고 보고 확보를 했는데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169회가 마지막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 3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제과소관

11시 02분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들은 보충자료를 만들었는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도시계획, 경제개발, 통상관리 이렇게만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저희들 보충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시장 사용료입니다. 2,443만 3,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797만 3,49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756만 4,380원, 과오납 반환액이 8,790원, 실제수납액이 3,748만 3,590원, 미수납액은 48만 9,900원 이것은 부림면 성장경씨가 올해 분을 미납했습니다.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115억 1,655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84억 2,431만 8,260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8,756만 2,2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68억 8,709만 7,9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4,965만 8,150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경제개발 경제개발이 7,808만 6,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지출액은 6,823만 9,4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84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통상관리입니다. 12억 4,885만 6,000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이 4억 1,747만 2,970원이고, 예산현액은 16억 6,632만 8,97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8,102만 7,28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2억 5,591만 2,000원인데 명시이월이 10억 6,391만 2,000원, 사고이월이 1억 9,200만원, 집행 잔액은 2,938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3억 1,774만 4,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2억 9,973만 4,5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00만 9,4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자료 22억 2,321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64억 9,029만 5,29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1,350만 5,290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 6,997만 9,83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총 56억 3,118만 5,91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억 7,382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9,989만 5,29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50억 5,746만 1,6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33만 9,55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골프장 추진에 관한 시책사업비입니다. 광공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250만원이며, 지출액은 922만 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27만 7,000원인데 이것은 기업지원 담당부서 운영비인데 예산절감하고 해외품질 규격인증사업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74억 1,4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은 73억 4,040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362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많은 것이 버스 파업기간 동안 벽지노선 손실금 미지급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119페이지 예산액은 2억 1,49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똑같습니다. 지출액은 2억 1,284만 1,550원입니다. 집행액은 207만 9,45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720만원입니다. 현액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11만 2,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차장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입니다. 관내 임시버스 운행에 따라서 6,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억 7,049만 3,290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13억 2,226만 9,2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 4,822만 4,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3,7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는 10억 7,056만 4,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이 중에 지출액이 6,480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0억 231만 5,4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는 155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 9,902만 9,290이 예산현액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1,627만 3,1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8,275만 6,160원이며, 이중에서 1억 7,382만 9,000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 총 예산액은 22억 554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억 2,724만 1,2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억 7,830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9,189만 5,290원으로 그 내역은 밑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2007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0억 906만 3,260원입니다. 이 중에 세출결산 총액은 1억 3,980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합계입니다. 예산액이 89억 8,559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90억 906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도 동일합니다.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110억 4,675만 9,82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110억 4,675만 9,820원이며,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7,399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1,749만 2,510원이며,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억 8,559만 4,000원은 예산현액도 동일합니다. 이중 지출액은 1억 3,980만 9,54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88억 4,578만 4,46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예비비가 1억 9,000만원정도, 그 다음 적립금 85억원, 그 다음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및 분양계약금 반환 미집행이 1억 3,234만원입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억 3,853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도 똑같습니다. 지출액은 3,482만 5,54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10억 371만 3,460원입니다. 이 중에 미집행 내역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4억 8,428만 9,000원, 적립금이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9억 7,39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과 똑같습니다. 지출액은 1,404만 4,490원 지출하고, 미집행내역은 19억 5,994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것은 예비비가 1억 699만 2,000원이고, 적립금이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과오납 농공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및 분양계약금 반환 미집행 지출액이 제로인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대금 미납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봉수의 대성펌프하고 강원산업, 태성산업이고, 정곡에 의성기공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이 사람들과 계약을 파기하면 반환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저희에게 귀속되지만 그 다음 납부한 것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부분은 추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예산만 확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저것이 수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와 저희들과 자기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자를 깎아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연체이자율이 15%인데 8% 정도 깎고 7% 정도해서 50%이상 깎고 7% 정도로 하겠다고 우리가 7%로 정한 것은 시중의 대출금리가 7%가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업체 측에서 협의가 안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지금이라도 7%선 정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은 의성기공이 현재 정보에 의하면 매각을 할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때까지 밀린 돈을 납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봉수에 3군데가 남게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업체가 4개 업체인데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면제를 한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채무를 감액하든지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수년간 의회의 승인을 올렸다가 보류되고 해서 현재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체납액에 관해서 연체가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액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전국적으로 1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궁류시장 화장실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명시이월 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 확보 지연하고 공사기간 부족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구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노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석

노현석상공주무관

궁류시장 이것은 당초사업비 5,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니까 토지매입하고 나니까 지을 부분을 다시 2회 추경 땐가 5,000만원해 가지고 1억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내고, 입찰 보는데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이월해서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런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추경예산이 확보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석

노현석상공주무관

2회 추경 땐가 했습니다. 11월에. 사업비 확보해서 바로 해도 설계 용역하고 하니까 착공이 안되어 이월했습니다. 겨울되면 동절기 공사고 해서
창섭

이창섭위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실 신축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현석

노현석상공주무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당초예산만 확보되었으면
창섭

이창섭위원

당초예산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현석

노현석상공주무관

토지만 우선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만 확보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같이 추진해야지.
창섭

이창섭위원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석

노현석상공주무관

지금은 완공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육성과소관

11시 20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페이지는 결산서 페이지는 99페이지이고, 별도 유인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73억 2,47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3,598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400만원이며, 미집행액이 2억 938만 7,000원입니다. 집행 사유에서 명시이월액이 3억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3일자로 축산부분이 농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집행액이나 집행사유가 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농정과에서 축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육성과 소관 말씀을 드리면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하고, 10% 절감액을 제외하고는 미집행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소관

11시 2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 6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이 22억 5,04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8,0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766만 6,000원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크게는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 3,240만원이 있습니다. 3,240만원은 지난번 고사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연도 가을에 못하고 연도 이월해서 봄에 심어야만 발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10%에 대한 금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2007년도 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169억 4,4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2억 5,294만 2,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2억 3,446만 7,000원, 집행 잔액이 44억 5,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종합복지관 운영에 예산액은 4억 4,546만원, 지출액은 3억 8,151만 4,000원, 집행 잔액은 6,3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액 10%를 절감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만, 도서구입비 3,000만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복지회관에 도서관을 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3억 3,966만원, 지출액이 3억 1,519만 1,000원, 집행 잔액이 2,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00만원에서 298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3억 3,666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 1,221만 1,000원, 집행잔액이 2,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의 10%의 예산절감액이 남은 집행 잔액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5,576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 3,4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1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은 사유가 책걸상하고 사무실 집기 구입비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관리에 예산액이 2억 9,911만 8,000원, 지출액이 2억 618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7,5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729만 5,000원, 여기서 인부사역에 잔디에 추가로 늦게 7,500만원이 확보가 된 관계로 416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10%에 묶여서 예산절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1,603만 5,000원에서 지출액은 3,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7,563만 5,000원, 집행 잔액은 470만 4,000원으로 여기에도 나머지는 집행했지만 자체사업에서 우리가 469만 8,000원이 남아있고, 뒷장에 시설비에서 익년도 이월액이 7,495만 5,000원은 부림 공설운동장 수해복구공사비로서 12월 달에 결산예산때 확보해서 익년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57억 6,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2억 5,996만 5,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1억 5,883만 2,000원, 집행 잔액은 43억 4,5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자체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43억 4,083만 1,000원이 남은 것은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서 전액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관리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4억 3,567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527만 4,000원, 집행 잔액은 3,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부사역비 161만 7,000원이 남았고, 경상적 경비에서 1,62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1,253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중에 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체육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율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에 야간 라이트시설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의령군 홈페이지에 도배를 해 놨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인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때로는 예산절감보다는 사용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몇 번 지시가 내려오고 강력하게 내려오고 참모회의에서 중단을 하자 해서 6월 4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월 4일날 소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에 많이 들어와서 타 시군 6개 시군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6개 시군에도 10시까지 전기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근 군과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부터 약 금요일부터 10시까지 우리가 개방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전기 사용료는 협회 회장님하고, 국장하고 3분이 오셔서 회의를 한 결과 사용료는 테니스장만 그렇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럼 족구장은?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족구장은 무료로 거기는 얼마 안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농구장도 5만원 안쪽이고, 그래서 테니스장이 돈이 3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개량기를 달아서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타임스위치를 달아서 10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가버립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자기들도 좋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그러면 테니스 협회장과 합의가 되었네요?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장하고 3분이 오셔서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앞에 금요일 4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서 당장 자기 시합에 출전을 연습해야 된다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를 개방해 주기로 하고, 전기요금은 받기로 하고, 자기들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테니스문제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해 놓고 돈을 받아도 조례에 걸리고, 법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군민들이 쓰는 것인데.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시군에 다 받습니다. 함안, 합천 물으니까 다 요금을 받아서 우리도 임원진과 의논한 결과 자기들이 내고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다 풀릴 때는 12시나 1시까지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다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의령과 신반테니스 회원도 마찬가지이고, 의령에도 2개 있죠? 2개 클럽이 있는데 한울하고,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자기 자체로 옛날부터 개량기 달아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개량기 같은 것은 달아 줄 때 운영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상갑

문상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