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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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오늘은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건축과장 진헌교 지도담당 이승기 건축지도담당 박평근 건축허가담당 조효제 주택담당 김성곤 형질변경담당 노경구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인물로 참고할까요, 현황보고를 들어볼까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고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끝에 실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처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따라서 장안사 폭파장 주위 사유지 점유 있죠. 이 부분 처리를 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사결과서는 나와 있죠?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요, 환경녹지과에 넘겨준 자료는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부 주시고요,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못 챙겨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건 환경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해 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환경녹지과하고 확인해서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상의도 좀 벗고 편안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2번하고 4번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자문 등을 거쳐서 특색을 살린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지.

쌍우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전체적으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계를 해 왔을 때는 허가를 안 내 주는 방안이라든지, 그게 또 막연할 것 같으면 일정 지역만이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뒤에 보면 상곡마을하고(자료 찾음) 용천리하고 상곡하고 당곡마을 등에는 우리가 기준 정한 것은 경사지붕하고요, 경사지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입면계획 조경계획 등을 좀 특색 있게 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건물이라 하면 기준이 애매 한데요 대형건축물 같으면 대번에 표시가 나겠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평수도 거의 비슷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사지붕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특색 있는 건 없는데 일단은 평슬라브는 좀 지양하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이면 노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라든지 혹은 여 밑에 있는 4번처럼 관공서건립 이런 때에는 얼마든지 동일한 설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역의 파도형상이라든지 하늘형상이라든지 이렇게 형상화한 특색 있는 형상물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 것 같거든요. 관공서가 먼저 모범을 좀 보이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입법요구를 하고 있는 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 그 공공시설물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 의원님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색이 안 갖춰지겠나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관조례에 의해 가지고 경관대상건축물은 있는데 건축위원회 할 때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우리가 건축주 동의 하에 물론 법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로는 안 되니까 건축주 동의 내지 설득을 건의를 해 가지고 경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공서만이라도 입법화가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사실 우리 동부산근린공원 있죠. 저기에 공원시설물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반려시켰습니다. 이제는 아름답게 만들어라, 반려시켰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적근거보다 예산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살기좋은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전통가옥신축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전주에 가면 전주한옥마을은 건립 시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지역을 지정하는 그게 문광부에서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한번 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지정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살기좋은 옛마을 조성한다고 해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정이 될 때는 대비를 해서 조례라든지 각종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익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잘 벤치마킹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책사업 중에 맨 밑에 보면 정관신도시 주택사업 분양 홍보관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게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설치 운영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서 건축(자료 찾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2등을 해 가지고 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관련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좀 가고 나머지 700만원은 이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 배정 요청을 해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홍보관은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요, 홍보는 그 분들이 와서 민간사업체가 와서 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설치는 우리가 해 주고, 운영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죠. 설치비만 저희들이 대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을 장소는 1층 전시실이면 기장군청 1층에 한다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민간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 홍보를 좀 하라는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우리가 해 줍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분양 홍보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각 민간업자들이 홍보관을 지어 놓고 안 있습니까. 견본주택도 지어 놓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우리 전시실에다 1～2주 정도, 2주 정도 부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 부스 설치비용이 700만원이라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상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업자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결정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게 다른 구에도 이런 선례들이 있는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선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민간업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꼭 우리 청사 내에 설립을 해야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준은 없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은데 이걸 꼭 구태여 우리 관, 더구나 청사 내에 이걸 우리 돈을 들여서 민간업자들에게 이렇게 홍보관을 설치해 준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좋은 건지, 과연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못 하고 1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 한 게 사실 이게 분양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의문이 가서 미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청사 내에 민간업자들이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겨져 버린다면 다음에 또 많은 업자들이 와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비용은 시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가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이게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결정할 때도 많은 자문을 받았고 검토를 예산을 써도 되는지 검토도 받아 봤고 다 별 문제는 없다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도 딴 분야 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분야에 대해서 특수시책을 해 준 게 없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 받은 게 지역업체 활성화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파트 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때문에 상을 받았으니까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게 안 맞나하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좋은 시책으로 특수시책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항 같으면 좀 더 장소도 안 그렇습니까. 접근성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걸 접근성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에. 이왕 특수시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어야지. 말 그대로 홍보관인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이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으로 잡은 거거든요. 장소 빌리고 하면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4번 홍보관. 이거 차지하는 면적은 어느 정돕니까?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몇 평 정도 요구할지 몰라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좌우지간 평수를 꽤 차지할 것 같은데요? 이걸 굳이 1층 전시실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짓는다면. 광장에 해도 될 텐데. 기간도 꽤 소요될 것 같은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주일 정도. 1주일～2주일 정도. 이게 외부에 하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전부 홍보물이 종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일단 내부로 정해 놨는데,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주일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2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주일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다고 전시실에 계속 할 수는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마냥 오래 할 수도 없고. 이 홍보관이 면적을 차지하고 나면 다른 민원시설이나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곤란할 건데,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광장에. 비가림시설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특수시책 3번에 친환경 우수현장 발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7개소 선정을 다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대상이 7개솝니다. 거기에서 한 두 개 정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대상이 7개손데 현장점검예정은 6월 13일까지 기간이 지났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확정해서 두 개소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점검만 하고요, 하반기도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구분해야 되거든요. 상반기는 점검했고요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선정할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종합적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연말에 선정할 겁니까? 상·하반기 전체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우수현장 발굴하면 시상금이라든지 뭐 인센티브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군수님 표창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표창장만 준다는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현물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요새는 선거법도 있고 해서 검토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표창패만 하나 준다는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한번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7군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표창패만 해도요, 자기들이 입찰이라든지 점수 딸 때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소장 입장에서는 본사 가서 내가 이거 받았다는 자랑,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괜찮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7개 현장은 어디어딥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은 정관신도시의 대형사업장을 잡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상반기 점검한 결과표를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부서별 업무추진사항 4번에 보면 장안천 생태문화관광명소사업이 있습니다. 이 장안천 청정문화관광명소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같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2억 이상 공사를 발주하면 발주하기 전에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서 일상감사라 해서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결산감사를 받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상감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발주를 안 했죠.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상감사가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바로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용역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같으면 일상감사를 안 받게 돼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공사금액이 2억 이상이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용역금액이.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금액 그거는 감사를 안 받는데 공사금액이 2억 이상 갈 경우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2억 이상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용역이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기본계획용역은 얼마 들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6천이상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은 안 받고요, 그래서 5900만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죠? 몇 천만 원까지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얼마까지는 일상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1억 이상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뀐 내용하고 그게 언제 바뀐지 하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감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번 주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시작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주일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나중에 감사결과 나오면 자료도 부탁하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뒤에 또 연결돼 있네요. 뒤에 6번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하고 건축물 조경점검 해 가지고 위반을 한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시정완료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시정완료만으로 끝입니까?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는 게 더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정완료가 되면 끝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했는데 위반한 게 6개솝니다. 이건 어디어디 6개소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차장 점검한 결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위반내역이 물건적치 5건, 진입턱 설치로 진입이 불가한 거 한 건 그래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고로 쓰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창고로 개조해서 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정완료 됐다는 말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완료되고 나서 또 점검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정만으로 끝을 낼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법상 2번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번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번에 결정이 9개 단지로 결정했습니까, 2억을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억 8100만원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근데 여기 업무현황보고에는 4개 단지로 해 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업무보고 6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에 여기는 4개 단지고, 감사자료에는 9개소를 해 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1개 단지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러다보니까 5개 단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4개 단지를. 4×5=20해서 2억으로요. 근데 사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원금액이 5천만 원까지 다 안 나옵니다. 조그만 아파트는 천 몇 백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개 단지로 2억 범위 내에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니까 9개 단지 이게 맞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예상금액이라든지 예상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 놓으니까 4개단진지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그럼 9개 단지가 맞다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민원접수처리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원처리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인호

정인호위원장

총괄적으로 다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 사람이 계속 해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지도계부터 해 봅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8페이지에 교리에 노상준씨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고 5번째 보면 노상준이 또 민원을 제기한 게 있거든요? 이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한 겁니까, 어떻게 두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른 겁니까? 동일사항입니까, 어째 된 겁니까? 처음에는 불법 무허가 건물을 신고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처음에는 무허가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요, 무허가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유무, 불법건축물 조치상태에서 허가 승인에 대해 문의했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무허가 있는데 왜 조치 안 하느냐” 했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걸 다시 질의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까? 현장 확인 관련은 건축사가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법에 안 맞아서 무허가가 있는가 하면 법에 맞으면서도 자기가 잘 몰랐다든지 자기 사정에 의해서라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법이 완화 돼 가지고 옛날 법에는 안 됐는데 지금 법에는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합여부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이라고 현장조사를 하기는 그렇고요, 자기들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현행법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자기들이 한단 말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관에서 알 수 있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그게 양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일단 무허가 건물인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 아니라고 통보는 해 줄 수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다, 아니다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통보했죠. 조치 중이라고 통보를 했죠.

경수

강경수위원

건축주하고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 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걸 다시 건축 규정에 맞춰서 신청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들 다 조치가 됐단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양성화 된 겁니까, 어예 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것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었다아닙니까. 기간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종결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내용들을 확인 하셔서 민원인들에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민원을 제기해 놓고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럼 이게 양성화됐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용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랬으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축계획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건에 없습니까? 없으면 밑에 건축허가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면 같은 지번 상에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각각 민원을 진정해 놨거든요. 서부리 64-7번지 상에. 그죠? 각각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해결 다 됐습니까, 각자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해결 다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강리 226-8번지 안 있습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또 226-8번지가 또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 장에 보면 226-8번지 또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주유소를 하나 짓는데 주위에 빌라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무궁화아파트하고 덕조빌라 조그만 빌라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에서 각자 진정을 넣은 겁니다. 주유소 한 건에 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 상황에서는 주유소 허가가 난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좀 주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박상구 외 19인, 뒤에 넘어가보면 17페이지 64-3, 세 번째 64-3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청강 남경아파트.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게 민원내용을 봤을 때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에 박상구 외 19인 이 사람들이 변경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보완을 하라고 통보했죠? 박상구 외 19명이 냈을 때는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여기도 이 사람 신칠성입니까, 가운데 17페이지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거하고 그 다음 그 위에 또 보면 변경신고관리 전부 다 변경신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내용이 뭐 어예 되고 이 사람들 변경신고 이 사람들 각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진정내용보다는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건 개요는 저는 대충 들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접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각자 세 사람이 민원 내용이 다 다릅니까? 어예 된 겁니까, 그러면? 각자 세 사람이 지금 보면 변경신고를 넣었다 아닙니까, 박상구 그 다음 오재헌, 신칠성 이 세 분이 민원 변경신고를 다 각자 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각자 넣은 겁니까, 아니면 동일 건으로 넣은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내용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동일 건인데요, 지금 박상구외 19인하고 그 다음 오재헌이하고 민원 성명에 오재헌씨하고 신칠성 외 15인은 같은 관계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오재헌, 신칠성 이 사람은 같은 건으로 넣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다음에 박상구 외 19인은 또 딴…….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사람이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외 19명하고 외 15인은 그러면 16명 대 20명이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중복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중복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 상황은 어예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이 채무관계를 정산할 수 있는 시공회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이 쪽에 왜냐 하면 아까 박상구하고 그 다음에 신칠성이 서로 미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주도권싸움인데 그것도 주도권도 딴 주도권보다도 시공회사를 선정을 누가 할 거냐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 업체를 가지고 시공회사에 회사 지명원하고 그 다음 재무제표 그 다음 입출금 통장 2007년 2008년 그리고 2008년 6월 30일까지 제시하기로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협의가 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시공회사를 선정하기로…….

경수

강경수위원

자기네들끼리 협의가 다 되었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 민원인들이 자꾸 저게 끊임없이 흉물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심 도로변에 흉물 비슷하게 저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원만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조속히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도심지 가로변에 도로변에 흉물 비슷하게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원만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에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학림토건이 건축허가 신청관리 보완기간 보완연장신청을 했고 그 다음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또 재연장 신청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 몇 번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상으로 꼭 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완은 보통 1차 보완은 보완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이나 특별한 경우는 두 달까지도 주고 있는 사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차 보완은 법으로 일주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장행정이니까 민원인이 신청하면 경우에 따라서 보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5월 30일까지 연장해 줬는데 끝났습니까,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줬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5월 30일까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5월 30일까지 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취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취하. 본인 스스로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계속 같은 건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주택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계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방금 남경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짜놓은 것 있습니까? 남경아파트 왜 민원 사항 일어나 가지고…….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합의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에서 지금 싸우는 이유가…….

인호

정인호위원장

업체 선정 때문에 싸운다면서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업체 선정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 중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예금통장 이런 것들을 회사지명원 이런 것들을…….

인호

정인호위원장

쌍방간에 반대쪽과 찬성 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합의해 놓은 게 있습니까? 합의를 했습니까, 다,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축과 사무실에서 양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 난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뭐 서로가 구두합의라고 봐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거 합의했다가 나중에 또 안 했다고 하면 어쩌려고. 서면으로 뭐 하나 사인을 받아놔야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회의를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우리가 진정서도 사실 도장 찍으라고 하면 잘 안 찍는 그런 …….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회구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 중개역할 할 때는 하나 받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도장을 받아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쌍방간에 합의가 안 되면 실효성 여부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받아놓는다고 해서 뭐 큰 효과는 없다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잘 모르시네,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만 되어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네, 그죠? 두 개 업체가 들어와서 재무구조라든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까지 6, 7년을 끌어온 이유가 그 분들이 변덕이 심합니다. 박상구씨도 저번에 동의한다고 동의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었거든요. 도장 찍으면 뭐 합니까, 무산되어 버리면 끝인데요, 법정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보니까 지금도 도장 받아놓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지금도 무산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주택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형질변경계에 민원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질문하려고 해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번 이 내용을 보니까 체납징수 관계라든지 금액상으로 보면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돈이 11억이라는 큰 돈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보니까 책임공무원 지정 해 가지고 현장 방문한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이상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사고팔고 할 때는 다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공매를 해 보려니까 공매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이라 하니까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644건이라는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결손처분 같은 것은 과장님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 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 하는 사항도 많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결손처분 실시 이랬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김만선위원

주거환경개선 관계 그것만 결손처분 해당되고 위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번 시도했는데 세무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여기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안에 세무과에서.

김만선위원

세무과에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상당히 조예가, 잘 알고 계실 건데 왜 안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을 건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한번 살펴보시고 어째 보면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어째 보면 상당히 관심도가 있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건데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 안 될 때는 그래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특별반을 구성해서 독촉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안 된다 이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시도를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했더니 세무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게 물고 있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구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건데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도 딴 데서 과장 하다 왔는데요, 그렇게 결손처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진구도 남구도 하다가 왔는데.

김만선위원

예, 그 쪽에는 뭐 어떻습니까, 사정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기는 더 심하죠. 딴 데는 40억 이상 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면 뭐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말씀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적다고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 주시고 대책이 있으면 피해를 주는 우리 기장군민에게 다시 이런 또 피해를 안 되는 길로 만들어주는 길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안 그래요? 한 번 더 생각 깊이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10번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4 2008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5 예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 들락날락거립니까? 정기예금은 시키면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기예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금리가 정기예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면 MMDA라고 있습니다. 10일 이상만 지속되면 언제든지 돈을 빼 써도 한 3.37%인데 그게 보장이 되는 예금금리가 있거든요. 그거로 이걸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26페이지 관내임대주택 허가현황 및 향후 허가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관내 국민임대주택 건립현황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입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 4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가 국민임대주택단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군에 8개 단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27% 정도가 우리 기장군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27%가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재 8개 단지에 만 14세대가 2008년 5월 31일 현재 건립예정, 건립되어 있는 거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사업승인 난 거에 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 업무현황자료에 보면 우리 기장군 아파트가 2007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 1340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5월 달까지 잡더라도 현재 건립예정까지 하면 이게 8개 단지에 1만 14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단순비교를 했을 때 약 88%가 임대아파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말 2008년도 5월까지 하더라도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죠? 2008년도 5월 31일 아파트 현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까지는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자료가 현재 임대주택 만 889세대까지 만약에 들어올 걸 예상을 한다면 더 많은 임대세대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임대아파트가 우리 기장군 내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들어오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다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8개 구군에 4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내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개 구군, 그것도 저희들이 뻔히 알다시피 사하구청하고 북구하고 그 다음 사상도 일부 있습니다만 기장하고 그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땅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에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면 주택공사에서는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사업하는 몇 퍼센트는 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려면 임대아파트 안 지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택지개발을 한 거고 그 다음 내리, 고촌 다 생기다보니까 사업하면서 자기들 임대아파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할 때마다 반대의견을 냅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반대의견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론 국가사업으로써 주택공사에서 주택건립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허가기준이 몇 세대까지에서 우리가 여기 허가를 내 줍니까, 군에서 허가를 할 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우리로서는 주공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공에서 하는 것은 권한이 없고 시에서 있고 그 다음에(뒤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는 대지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하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권한이 있고 그 다음 5만 이상은 시청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거는 사업승인보다는 협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고 다 시청 사업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업승인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해도 협의는 안 들어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그걸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더라도 평수를 큰 거를 하자라고 의견을 계속 하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소 25평 이상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의견은 계속 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쪽에 대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할 때 단지 협의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해 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 몇 평까지는 몇 퍼센트를 지어야 되고 거기도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몇 평까지는 몇 퍼센트 짓고 있을 건데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임대아파트를 작은 평수만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수토록 촉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준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거기 공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를 가할 있는 것 같으면 제재를 가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에도 주공임대아파트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갑니다. 정관에도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해운대 재송 여기 임대주택 안 있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대책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 협의를 했는데도 우리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 따른 우리가 최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재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제재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재를 안 하는 거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죠, 우리가. 지금 거기 공사하는 데 분진이 난다거나 분진이 날 경우에 행정조치로 바로 고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리 그 쪽에 물 뿌리는 뭡니까, 도로에 물 뿌리는 이런 거 그런 것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해야죠. 부서가 다르겠지만 자꾸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을 그래야 되지. 일방적으로 전혀 협의했는데도 안 되고 우리 요구사항은 전부 다 묵살되어 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정책이 그런 걸 밑에 실무자들 괴롭혀서 정책이 바뀌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희들도 노력도 해야 되고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꼭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그걸 우리가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임대아파트가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도 해 가면서 우리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좀 이렇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택지개발 할 때 일광 삼성하고 장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건립용지의 20%이상을 만약에 국민임대주택으로 갔을 때 작년에 그 말씀을 제가 과장님하고도 언성이 높았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라는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결국 따라가니까 이 문제가 닥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안 했어야죠. 그런 부분들 어떤 제재를 받더라도 이 지방세 감면해 주는 부분을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세무과.

수근

김수근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세무과.

수근

김수근위원

세무과였습니까, 취·등록세 같은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취·등록세 지방세 감면해 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 받아들여야죠. 예를 들어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벌써 27% 같으면 조금 일광 삼성하고 장안택지개발하고 나면 약 35%에서 한 40% 안 가겠습니까, 그게 작은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광은 평수가 좀 줄었죠. 뭐 준다고 하니까 3대 7에서 5대 5로 가니까 한 20% 정도가 택지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임대주택 비율이 조금은 줄겠습니다만 그래도 약 60만평에 30만평 같으면 20% 해도 6만평 아닙니까, 저게. 장안, 일광 택지개발 65만평이죠. 그러면 거기도 20%만 하더라도 13만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두개 나오는 부지만 하더라도 20만평 넘어 간다 아닙니까. 거의 20만평 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지을 땅만. 그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택지개발하면서 국가시책이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자꾸 부탁했던 부분들이 큰 대형평수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좀 가야 한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내놓으신 게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장안택지에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등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평수 그 문제로 협의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도 25평 이상 유지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는데 심지어 우리 건설과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해 봐야 그 정도 수준입니다, 수준이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차라리 지금 이 차제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것도 과포화상태인데 전체 하면 9개 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8개 단지이고 앞으로 할 게 되어 있는 게 기장 교리이고 이제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들이 일광 삼성도 그렇고 장안 일광택지개발도 그렇고 이걸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그 조례를 취·등록세라도 50% 감면해 주는 걸 없앨 방법을 연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건축과하고 세무과하고 집행부 전체에서 의논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도 우리가 만든 게 부산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조례에 있다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그린벨트 30년간 묶어놨다가 풀어주면서 택지개발하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또 님비 문제인데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우리 지역에는 임대아파트 안 된다는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세도 그렇고 이걸 만약에 조례를 변경해서 바꿨다 당장 위헌이라고 내려올 겁니다, 아마. 다시…….

수근

김수근위원

뭐가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그런데 실은 이게 16개 구군 중에 이게 완공되었을 때 부산시 전체 임대아파트를 한 개 군에서 한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0%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적용을 받든지 그에 따른 방법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정부시책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균형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기장군이 지금 현재 27%인데 앞으로 2개 택지가 되면 약 20만평이 더 늘어났을 때 40%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늘어나는 게 없고 임대주택이 늘어난 숫자만큼 기장군에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40%가 넘어간다고 봐야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정책이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부산시도 지금 시내에 남구나 진구나 그 다음에 금정이나 전부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거기도 임대아파트 다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비율로 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임대아파트 과연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펴고 있는 주택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고 그러다보면 현재 남구 같은 데는 심지어 감만1동 같은 경우에는 동 하나가 없어집니다, 전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할 동안에 우리가 농담으로 동장은 집에 가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거기도 임대아파트 다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재개발이 삼백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임대아파트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계속 반대의견 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면 느그가 딴 정책을 내라 왜냐 하면 아까 김수근 위원님처럼 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라,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 1년 예산을 몇 퍼센트 지원한다든지 하는 주택공사 자체에서 그걸 만들어야 느그가 저항에 안 부딪치지 안 그러면 어디 가도 저항에 부딪친다는 이야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어떤 구에서도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임대주택은 들어서겠죠. 들어서는데 그 평수보다 전체 우리가 택지개발이 원체 많다보니까 이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다보니까 좀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공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다. 국가시책이라고, 국가시책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들이 가져야 하고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이런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뭐 비단 건축과에서만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 전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정책개발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저걸 하겠습니다만 좀 집행부에서 먼저 건축과에서 나서서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임대주택의 고유업무는 주택공사 아닙니까, 주택공사인데 우리 관내는 토지공사에서도 장안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몇 번 임대주택 비율을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20%이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 5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를 적용하면 그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뭐 정부정책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짓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최대치를 20%이상인데 20%를 고수하는 것조차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약 50%까지 올라갈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래 되었을 때 우리 군 재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과다한 부담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차원의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도 보면 너무 임대주택비율이 과다하다 그래서 최저치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수도 과장님 말씀처럼 25평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건의문을 자꾸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 토지공사에서도 군하고 아마 곧 협의를 해 올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금 아마 절차 진행 중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평 이상 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의견을 내 주시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짓는 걸로 인해서 주택공사하고 행정적으로 큰 마찰이 일어난 그 내용…….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하.

쌍우

김쌍우위원

아, 사하입니까,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하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구청장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허가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시 주택건축과에서 눈치를 보고 그런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3-2번 그린벨트 내 건축하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관내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5번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기장읍에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허가 현황 가운데 무곡마을 있죠. 거기가면 두 군데가 형질변경 돼 있는 지역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간허가.

경수

강경수위원

개간허가를 하면 허가만 내 주면 끝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간허가 해서-일단 주무과는 농업경제괍니다-개간허가를 해 가지고 하고 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허가만 건축과에서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간허가를 먼저(담당에게 설명 들음) 절차가 일단은 대상지 선정을 농업경제과에서 하면 신문공고를 신청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공고에 아무 반대사항이 없으면 시행인가를 농업경제과에서 해 줍니다. 시행인가가 나고 하면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행위허가를 하면 개발이 가능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개간이 아니고 완전히 개발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면 소나무처리 관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소나무를 베어내고 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환경녹지과에서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관리를 합니까, 다 같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합의를 보내야죠. 농업경제과에서 합의를 다 보내 가지고 처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행위허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허가만 내 주면 끝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감시감독도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게 본래 목적대로 상요하고 있느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농업경제과에서 해야죠. 개간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 해야죠. 개간이라면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개간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위허가에 대해서 그게 도면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각 부서의 업무가, 제가 질문을 제대로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어디소관이냐 하면 다 소관이 이렇게 타 부서로 이야기해버리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거든요. 개발행위허가는 도면이 첨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산이 18도 돼 있다 그러면 10도로 낮추겠다, 그 행위 도면을 저희들이 보면 되거든요. 그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후관리에 나무를 심고, 개간목적이 나무라든지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목적행위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곡리 지번이 어예 됩니까? 계장님, 그 지번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감독,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농업경제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거네요?

「예」하는 이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땅 깎고 하는 건 저희들이 감독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도면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준공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한 건은 확인했다고 봐야 되고, 한 건은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건축과니까 개발행위허가만 해 주고 만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지금 소나무 처리라든가 그것이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난데. 거기 도대체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 내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 산을 깎아 내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지 나중에 농업경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농사 아닙니다. 가 보면. 과실수 몇 개 심어놨겠죠. 나중에 과수원 지으면 과수원 관리하겠다고 또 막사 지으려고 할 거고, 결국 그게 뭡니까? 그린벨트 훼손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뻔히 눈에 보이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행위 그것만 했다, 그럼 도면대로 되고 있느냐, 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식행위를 갖춰 가지고 형식에 맞게끔만 갖춰가지고 했는건지, 정말 거기에 어떻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인지, 그건 농업경제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도. 그리고 건축허가 형질변경 허가 내 준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 산비탈에 무슨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경제과에서 했다면 거기 과수원밖에 안돼요. 과수원이라 해도 가보면 묘목을 어느 정도 심어놨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진짜 보면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 농업경제과에서 부서가 거기서 해 주는 형태니까 건축과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각 부서끼리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그린벨트개발행위제한 이 구역이 주민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벌금 나오지 이행강제금 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보면 말이죠. 아주 그야말로 교모하게 개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 까지도 우리가 잘 검토를 해 보고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동료 강경수 위원이 질의한 형질변경은 무곡에 오늘 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하고 그 결과가 어째 됐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그 결과를 궁금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합동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29페이지 관내 비닐 움막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움막집을 짓는데 우리 지역에 108군데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합법적인 것입니까? 움막집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농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전부 다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게 전부 불법입니까,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아야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막이라든지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기구보관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농기계창고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기계창고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됩니까, 움막집이라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 보면 비닐하우스는 저희들이 임의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비닐하우스는 가능한데 거기에 덮개를 씌우는 건 위반이라고 저희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비닐하우스만 하면 관계없는데 위에 보온덮개를 씌우면 그건 건축법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그게 위반이라고 저희들 감사를 그래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우리 관내 108군데가 언제 기준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겁니까? 전부 이 분들 이행강제금 전부 다 물고 있네요?

「예, 작년.」하는 이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얼마씩 뭅니까, 이행강제금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평균 1년에 20～30만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1년에 20～30만원씩 물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7번 문화예절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 많은 문화예절학굡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벌써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오늘날까지 진행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물으면 건축과로 책임을 돌리고, 건축과로 물으면 문화관광과로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각 부처간에 없었다는 것은 군 행정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니까 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빼고라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추가소요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간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들어간다는데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50억을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한지 안 한지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별로 배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배치도 아무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계장님? 감사하는데 배치도를 하나 안 가지고 왔습니까? 계장님, 일단 한번 앉아보세요. 위원장님, 때에 따라서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계장님, 서로가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고 서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절학교 이게 설계변경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해 왔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변경설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설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비용이 상당하죠, 그거 하려면?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측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낸 게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이렇게 했다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변경도 안 하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부 설계변경은 명칭하고 위치변경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줘도 자체로.

경수

강경수위원

명칭변경은 가능한데 그걸 시설전체를 바꾸려고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부변경도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결국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용역을 안 주고도 자체 용역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과업지시를 줬을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업지시를 준 상황에서는 그걸 의논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건축과에서 과업지시를 줍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과업지시를 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과업지시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과업지시서는 세부용도까지 과업지시를 안 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설계변경이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변경 할 건 아니고요 자체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가능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죠.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의논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죠.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를 누구랑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답변은 변경하겠다, 바꾸겠다, 답변하셨는데. (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경수

강경수위원

명칭변경은 가능하다? (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명칭변경이 뭘 명칭변경 한단 말입니까? 문화예절학교를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개발행위관리강화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물론 법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몇 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9페이지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전에 의견수렴 한다는 이야기죠. 기피시설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거는 법의 한계를 거의 다 대부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상충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건 건축허가도 마찬가집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고요.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법에는 없지만 저 오기 전에 2004년돈가 2005년돈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공개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 읍면사무소라든지 통해 가지고 공개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다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그 정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지금 어느 게 옳다, 그르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개별지주들한테 왜 연락을 안 해 주느냐, 왜 느그 마음대로 설명회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제기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확대시킬 소지도 있고 또 원만하게 전체적인 의견만 수렴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개별 의견들을 100% 다 수용을 하면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요구도 제각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경남 쪽에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골프장도 취소를 했는데 소송까지 가가지고 주민반대로 골프장 취소한 건 정당하고 판결이 났던데, 진주지법에서 판결이 났던데. 혹시 이런 민원하고 맞붙었을 때 군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명기된 시설 뭡니까, 골재야적장 가족묘지 재활용시설 이거뿐만 아니고 온갖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다 기피시설 아닙니까, 어쨌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는 사실 100가지가 다 있는데 100가지 경우를 다 만드는 거는 곤란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 이해되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공고를 해서 이장들한테,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대하기는, 개별지주 파악 해 가지고 공문 보내는 것도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괜찮은 읍면사무소 공무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야지, 이장단을 통해서 해야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해 오던 형식대로 하시겠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장안읍 내덕마을에 민원 들어온 사항들 없습니까? 마을에서 집회를 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말이죠. 골재파기시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진행 상황은 어예 돼 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지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져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반영이 되는지 싶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9분 기록계속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관계 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보건소장 김태완 보건행정과장 임채령 보건행정담당 김광우 가족보건담당 손성애 예방의약담당 염홍련 건강증진담당 이희자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후에도 지금 두개 과가 남아 있어서 지금 시간을 당겨서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업무보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조금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공통사항 1페이지 1-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관리 이래 가지고 거기 처리결과 2번을 보면 맞춤형방문관리사업 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우리 2008년도 역점 시책사업이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만성질환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현재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을 받은 사람이 39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성질환자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주로 그러면 기장읍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거주지는 거주지별로는 통계를 지금 안 했는데 거의 기장읍 주소가 기장읍 거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주지 별 파악이 안 나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파악은 됩니다.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나 해 주시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재 저희 처리결과 내용대로 저희들이 가까운 정신과의원에 연계 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시는 사항이 정신질환자만 말씀하시는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정신질환자만.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이게 맞춤형 되어 있으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겁니다, 지금.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는 지금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심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연계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근치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병원에 입원을 주선하거나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직접 우리가 방문해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직접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은 치료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사실 어떻게 치료해야 좋을지에 대한 연구이지 실제로 치료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계속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법, 그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실적 있으면 실적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주요등산로 운동정보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7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2007년도 지적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금년도 5월에 이걸 갖다가 용역 주고 이렇게 한 사항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00만원 가지고 용역을 드려서 저희들 사업을 한번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산림계와 사업이 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내판 설치경비는 우리가 산림계에 가서 이걸 보건소사업으로 우리가 보건소에 이미 용역을 예산집행해서 했으니 우리 사업으로 하련다 이러니까 산림계에 등산로정비 외에는 목이 달라서 이걸 자기 쪽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 목을 변경하지 못할 바에는 보건소 고유사업으로 안내판 설치하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또 작년 동절기고 해서 시행이 못 되어서 그러면 예전에 2006년도에 달음산 안내정보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하니까 이거는 또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결정된 것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여분이 되면 그 사업비로 가지고 할 것이며 안 될 때는 2차 추경으로 천만 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건소사업으로 하겠다는 그게 저희들 구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상대로 운동정보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등산로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와 이거하고 중복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단 말입니다. 안내판 설치하고 이 정보안내판하고 설치해 버리면 자칫 하는데 옆에 또 이상하게 해 놓으면 모양새가 영 이상할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걸 갖다가 용역을 뭣 때문에 또 용역을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안내판, 환경녹지과에 등산로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왜 또 따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운동정보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사업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로정비는 등산로에 여러 가지 그런 일종의 정비와 길 안내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등산로 정비 사업인데 저희들은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아침에 등산로에 조깅이라든지 등산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가 어디까지 걸으면 소모 칼로리가 어떻게 되며 하는 하나의 건강정보안내를 하는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업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사항인데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용역결과를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것들이 빨리 빨리 된 사항들이 지금 뭐 2008년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업무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죠. 벌써 금년도 2008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서 빨리 지적되어서 이뤄져야 할 사항 같으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다음 달이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업무소홀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등산로 운동정보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건강증진계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이 등산로 정비된 구역을 일부 구간을 답사를 해 봤었는데 산림계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이런 홍보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행선지 알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보건소에서 용역 의뢰한 내용을 거기다가 부착해 놓으면 등산객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을 걸로 판단되는데 그런데 시점이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5월 달에 협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림계에서 추진한 등산로용역 이미 완결되어서 이미 자기들 자체 사업을 거의 중간 이상 소화해 낸 시점에 이걸 갖다가 협의하니까 이 협의가 잘 안 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거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할 적에 이 설치부분은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나, 해 가지고 작년에 협의를 봐서 우리가 자료만 나오면 자기들이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자료를 가져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추구한 등산안내 내용하고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목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한테 예산을 전부 다 모아서 하반기에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설치하더라도 산림계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산림계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산림계 설치한 내용도 별거 없습니다, 저도 봤는데.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과도 연관이 있고 해서 소장님, 현재 보건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 부분 우리 직원들이 보건행정을 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공간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소는 근래 여러 가지 자꾸 사업들이 내려와서 그런데…….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재…….

수근

김수근위원

가능한지 안 한지 충분하지 안 한지만 말씀하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뭐 주변에 또 보건소 사업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보건소 지금 지소나 이런 거 빼놓고 보건소에는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아쉬운 대로 당장 무슨…….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한지 안 한지만 말씀하십시오. 자꾸 다른 말씀하시면 시간만 오래 가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공간을 가지고 보건의료행정이나 의료서비스를 펼치는 데 공간이 충분 하냐, 안 하냐만 말씀하십시오. 충분합니까? 아쉬운 대로 쓸만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아쉬운 대로…….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일광보건지소를 없애고 증진센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아직까지 언제 할는지 모르겠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구체화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군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 와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군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는 현재로는 눈에 띄게 더 확충한다거나…….

수근

김수근위원

확충하는 게 아니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충분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서 일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없으면 어디 가서 보건소 관련해서 의료혜택을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는 의료서비스혜택을 일광주민의 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받아야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5분의3이나 한 3분의2는 우리 보건소로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3분의1은 앞으로 기장이 통합보건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됐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용을 하시는 걸로…….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그거에만.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이 말입니다. 보건소에 와야 하는지 안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 안 해야 하는지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 지금 우리 보건소가 접근성이나 모든 걸 볼 때 5개 읍면에서 기장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접근성이나 모든 걸 볼 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그런 점에서 기장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이제 의료분야를 빼고 나머지 우리가 보건지소가 앞으로 꼭 의료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의 보건복지 건강,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걸 포괄하는 의미의 또 건강증진센터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일광주민은 오히려 또 다른…….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자꾸 시간 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데만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일광주민들은 끝이 났고요. 5개 읍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나 위치가 좋다라고 봅니까, 안 그렇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그걸로 봐서는 보건소가 다른 읍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무슨 일반 우리 대중교통에 시간타임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군에 비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좋은지 안 좋은지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째 그렇게 설명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이 자꾸 깁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하는 답변을 서술적으로 하지 말고 O X 맞다 아니다 판단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긴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이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군민이 8만 군민이죠. 8만 군민에 걸맞게 보건소가 어떤 크기라든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가 저희들이 지은 지 한 10년 조금 되어 가는데 그때 당시는 대단히 좋은 곳에 짓는다고 지었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와서 교통관계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미흡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저걸 접근성 좋은 데로 옮겨보려고 하니까 지은 지가 지금 2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등산로정비 이거는 애초에 작년에 우리가 할 때도 심의할 때 말씀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다, 그 칼로리 소모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그래도 너무 늦은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준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동료의원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1-2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디요?

정은

박정은위원

1-2.

인호

정인호위원장

1-2 예, 좋습니다. 1-2 2008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실시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30명 했다고 했는데 거기 요정밀검사자가 3명이 나왔고 요전문 치료요망이 2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기관지염이 한 명 있고요, 빈혈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 B형보균간염자.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심각한 어떤 그런 경우는 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심각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4페이지는 안 됩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4페이지까지, 4페이지하고 1-2번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차량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차량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차량운행을 할 때는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아무리 기름값이 올라도 차량을 놔두고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사항이고 금년에 우리 하절기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째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년과 특별히 변동은 없습니다. 기름값이 조금 올라도 저희들 방역이라든지 필요한 일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차량은 늘 정상적으로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보건소에 지금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차가 7대.

김만선위원

7대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또 보건소 7대 중에 차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타이틀이 나오고 보니 하절기에 예방 같은 것 방역 같은 저런 것 계획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다 지역별로 날짜별로 다 세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세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뭐 차를 안 놀리고 이래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은 기장군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그 상황까지 도래되었을 때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방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긴급적으로 뭣이 세워져 있었을 건데 그에 따라서 차량운행이 어째 되어서 운행한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째 되어서 운행을 할 건지 방역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차를 운행할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십사하는 그겁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장 일광 장안 철마 정관 지역별로 날짜를 다 정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방역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사실 유류비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운행을 하면 유류비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음 추경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다를 바 없이…….

김만선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는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하나도 그런 방면에 대해서 예방이랄까 사전대비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차 한번도 운행한 일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김만선위원

나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주로 차량을 어떻게 운행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관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사람만 방제를 하면 되거든요.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을 방제를 하기 때문에 출입구에 차를 배치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보건소의 차가 7대나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업경제과하고 보건소하고는 이 예방차원에서 보면 아무래도 미리 무슨 방역을 하거나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즉시 보건소에서 가서 방역할 수 있으면 방역을 하거나 이런 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막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 특히 여름철 되어서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건소라니까 그러면 여름 하절기에 방역 관계에 대해서 대충 어디에 어떻게 해 가지고 운행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어디에 어째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운행일지는 그냥 운행일지라고 해서 그냥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중 방역기간이 하절기에 되어 있어서 각 읍면에 다 이렇게 언제 몇 월 며칠은 어느 지역이고 이렇게 전부 방역종사원이 나가서 할 때 차량도 거기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조류독감에 농업경제과에서 이랬는데 5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저희들이 그 울산하고 경계지점이 원래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주야로 계속 방역차량을 거기다가 상주시켜서 지나가는 차량에 그 바퀴 소독을 저희들이 차량 지원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원래 이 조류독감에 쓰는 소독약하고 우리가 일반 모기 병충해에 쓰는 거 하고는 보건소에 사용하는 거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방역차량이 분무소독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20일간 지원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하고 해 놨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저 서생하고 기장하고 굉장히 가서 운행도 하고 소독도 하고 이랬다니까 그 운행에 대한 일지가 그러면 차량일지가 나와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나눠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구강보건 이거 교육을 가면 실태조사 같이 합니까? 구강보건실태조사하고 교육이 있는데 보통 가면 교육을 먼저 시키고 실태조사를 합니까? 딴 날 다 정해서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구강보건교육 실태조사는 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충치, 썩은 이를 빠질 것을 그걸 조사를 해서…….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아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조사하는 것이 그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날 하느냐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같은 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실태조사는…….

정은

박정은위원

실태조사는 조사대로 따로 하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학교는 학교대로 수업일정하고 자기들 우리가 가는 거하고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3개 교인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만 가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여기 13개교는 무슨, 초등학교만.

정은

박정은위원

중·고등학교는 안 갑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구강보건교육에 보면 미취학하는 이것이 유치원을 두고 하는 이야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료 의치사업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올해 41명인데 지금 이게 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전부 다 국비 지원받아서 다 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거는 무료 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이게 많이 수혜를 줘서 이게 우리 예산도 조금 투입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국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희망자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현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최대한 이거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봐 주시고 그리고 치과에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규직 1명하고 일용직 2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2사람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계약직이 하나 줄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치과는 많이 늘었거든요. 늘어서 인원이 구조조정이 되고 인력감축이 되고 해서 혹시나 거기도 타격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그것도 되죠? 어떤 치료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간단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 박정은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구강사업 말입니다. 거기 보면 대학하고 연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겠다, 해서 4개 대학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대학이고, 그 다음에 보건구강사업을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동주대학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연계하는 사업들은 보면 애들 불소도포 건이라든지 예방치과를 위해서 연극공연이라든지 이런 주로 예방활동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실습도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실습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사업에 실습을 넣으면 안 된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실제로 와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들 실습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실습 해봐야 1개월 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2명 와서 1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개 대학 같으면 몇 명 정도 옵니까? 4개 대학이 동주대학하고 또 어느 대학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동부산대학, 부산정보대, 춘예대.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취학아동연극, 장애아동연극 이런 것들 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 대학생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연극 같은 경우에는 20명 가까이…….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 와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와서 합니다. 대강당에서 금년도도 두 차례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좋은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실제로 하게 되면 전 유치원에서 다 오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유치원에 협조요청을 하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제점에 무료틀니대상자가 수요자에 비해 수혜자가 적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신청자는 많은데 지원자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정부시책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우리가 필요 한만큼 안 줍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예산배정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오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전체 인원수를 봐서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금년도 2008년은 다 끝났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배정을…….

경수

강경수위원

올해 몇 분이나 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올해 우리 목표가 20명에 틀니가 40하니까 20명입니다. 지금 한 게 반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접수받은 사람 중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어떻게든 이런 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만큼 일률적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배정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예산확보 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률적인 예산배정이 아니고 만약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조금씩 불었다, 줄었다하는데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아까 만성질환자 관리가 여기 39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달라지는 거 같은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9명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성질환자 등록이 39명인데 이 39명에 대해서 아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 하는데 거기에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담 및 교육 183명 하셨다면서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건 찾아오면 상담을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한 건 없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따로 사람을 모아서 한 건 아니고요, 상담하러 오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183명입니까, 2007년도 통곕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007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1년간 숫자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39명밖에 없다면 적은 수치인지 많은 수치인지 다른 데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 숫자가 자꾸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가 10만 20만 30만 연차적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장군 비전 2020계획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만성질환자 있죠. 3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5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몇 명이냐 하면 99명입니다. 51명에서 어째서 작년에는 99명으로 확 늘었다가 올해는 또 39명으로 확 줄어버리고, 이거 무슨 이윱니까? 만성정신질환자라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갑자기 낫는 병도 아니고 더 늘었으면 늘었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숫자가 우리 군내 전체 병 가진 사람 다가 아니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좀 많은 사람이 등재가 되고 또 활동이 좀 줄어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신질환을 다룰 수 있는 간호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직원이 일반 임산부하고 아동복지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좀 저조하면 실적이 낮아 질 수도 있고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 내용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만성정신질환자라 하면 여기에 나온 거는 등록된 숫자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신 관계되는 간호사가 한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록된 환자는 어쨌든 다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관리가 주로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병원에 가서 하든 가정에 있는 대로 하든 간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일이 업무가 많아가지고 더 등록은 못 시키더라도 있는 숫자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2005년도에는 51명에서 작년에는 99명에서 올해는 39명이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통계수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금년의 신규등록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규등록자가 있으면 이게 39명이 신규등록자란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금년 신규등록잡니다. 여기 표시상으로 신규등록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39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 1페이지에 그렇게 물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건 신규라고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작년에 심의할 때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추진을 해 보시겠다,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사실은 제가 그때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제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인적 관리가 저희들이 거기하면 소요가 많이 될 거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정규인력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고 해서 사실은 정신센터라는 것이 건립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우리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현재 기장정신 정신과의원과 철마 옆에 있는 동래정신신경과 정신병원-부산에서 아주 큰 뎁니다-그 쪽으로 잘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 역할 이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정신질환자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출산대책사업 있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죠. 여기에도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19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6건이고, 또 13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저출산대책사업 있죠. 여기는 12건으로 돼있습니다. 같은 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이렇게 앞하고 뒤하고 틀리는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산부가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임산부가 몇 명 등록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0명.

정은

박정은위원

80명 이게 전부 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임산부 신규등록 해 가지고 346명 나와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과장님이 파악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작년에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한 일원화 필요, 이래 놨는데 이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를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시행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그런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예산이 배정 안 되어 가지고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홍보는 짜다리 해 놓고 시행이 안 된다 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속은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비만클리닉에 이거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좋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성공률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높진 않지만 일단 등록을 하면 (청취불능)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각종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4월 14일 날 심의를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서면으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서면으로 사인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4년에 한번씩 하는 지역보건의료 심사한 실적을 모아서 심사를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저도 위원인데 저는 서면으로 저한테 갖고 온 기억이 없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책자를 드리면서 사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다음에 사인한 거 가부 나와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 저한테 한부 주시고요, 위원수가 조금 줄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4명 본래 그대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 자료에는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수가 우리 조례상에 보면 2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관계된 보건의료는 이게 다방면의 사람들을 좀더 많이 포함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더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숫자는 간사하고 서기가 포함된 숫자고 이번에는 순수한 위원 숫자만 표시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번 2007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6번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및 2007년도 결산내역 단체별지원비교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1-8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징수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수납해서 다 들어왔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여기 철마지소 의약품 구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액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했거든요.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일단 견적서 받죠? 견적서 안 받고 바로 한 업체를 정해서 바로 수의계약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군데～4군데 받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견적 받은 거 하고 구입처하고 몇 군데, 소액수의계약 이건 견적 받은 거 하고 계약한 거 하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나간 거지만 세외수입 여기에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올랐거든요. 40%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해 주신 거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용역 여기 보면 보건소 및 철마지소 진료약품 구입 있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면 철마지소나 이런데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철마지소가 작년보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많이 늘었죠.

정은

박정은위원

몇%정도 늘은 거 같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통계는 안 내 놨습니다마는 한 2.5배 늘었습니다. 그게 즉 접근도가 뛰어나니까 거기 노인분들이 무료급식자들 또 목욕하러 온 분들 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지금 보면요, 부서사무에 나오는 거지만 1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철마보건지소의 인원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진료내역에 보면. 근데 지금 진료약품구입은 작년에 얼마였나 하면 3850만원어칩니다. 근데 올해는 67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거의 한달 단위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철마가 3500에서 3700으로 늘어났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철마보건지소가 작년에는 4306명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최종적으로 3400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3400명이라고 해도 400명 정도밖에 안 늘었거든요. 그러면 10%늘었다고 칩시다. 근데 진료약품구입비는 얼마 늘었느냐 하면 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3850만원에서 올해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있죠. 이게 전년도에는 11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4637만원 구입했습니다. 우리 면적이 갑자기 늘은 것도 아니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감사받는 시점이 차이가 나서요. 금년도 약을 사기 전에 자료를 뽑은 경우가 있고 사고 나서 뽑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한 건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의 자료라 하는 것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의 자룝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기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도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일 거고 요번에도 2007년 6월 1일에서 2008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똑같은 기간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의구심이 안 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따로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입한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연말가면 거의 현재 예산에서 별 차이 없이 작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의약품구입을 2008년 1월 17일～2008년 5월 27일까지 불과 4개월 동안에 약 4천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환자도 줄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걸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리고 박정은 위원님! 방금 자료가 제일 첫 칸에 보면 2007년 5월 25일～6월 5일에 1700만원의 진료약품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감사기간이 물리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날짜…….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이거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전년도에 분류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구입한 금액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거는. 했는데도 작년에는 3850만원이고 올해는 6700만원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걸 정리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거기 금연보조제 구입이 2870만원 구입을 했거든요. 주로 어떤 걸 금연보조제를 구입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붙이는 파스하고 씹는 껌하고 홍보용 자료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처하고 견적서 받은 거 하고 같이 해 주시고, 배부현황까지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1-15 예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6 조례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작년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국비가 없어졌다 그랬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저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장군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준비는 못 하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새로 만든 거 하나도 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에 사업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항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래나 저쪽에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하다가 말은 부분이 뭐냐 하면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게 우리 박정은 동료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이 물었을 때 모유수유실이 부족한데 어떡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노인증진계가 생기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부족한 노인증진계가 생기다 보니까 모유수유실이 줄어들고 다른 게 생길 때마다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협소하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갔을 때 현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우리 기장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 모델을 현 보건소로 가지고 오고 현 보건소가 나가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짓겠다, 문화회관을 짓겠다하고 있는데 그 문화회관 여성회관이 언제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본 위원의 생각에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면요, 지금 보건소는 기장군청 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무공간 및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공간 확보 할 수 있으면 저희들 군 자체 예산으로, 언젠가 한번 보니까 그런 게 있습디다. 기장중학교 옆에 보니까 부도난 건물이 하나 있대요. 그게 옛날에 병원 분양한다고 6층 건물로 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을 샀을 때 여성기금이나 어떤 부분을 여성에 관련한 정책을 펴면서 군에서 여성회관으로 현 보건소를 주고 현 보건소가 그런 건물을 사 가지고 기장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공간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평수가 충분히 나오고, 모든 접근성을 봤을 때 5개 읍면에서 오는 모든 버스가 기장시장 입구에 지금 새마을공원 있죠. 거기 차가 다 대지 않습니까. 어느 버스든지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거기라고 보는데 굳이 그 건물이 아니라도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스프레이로 뭐라고 써놓고 했던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 그걸 병원으로 각 의원들 입주를 하려고 메디컬센터로 하려고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바꾸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굳이 있는데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나간다는 것보다는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진행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소장을 13년을 하고 올해 마치는데 의원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모르고 해서 아까 이런 답변, 저런 답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 제가 1년 2개월, 3개월 전에 왔을 때 보건소 업무라는 게 보면 참 관례가 많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집결돼 있고 우리처럼 지역이 넓고 한데 지소와 진료소 여러 문제들이 같이 아우러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금 보건소의 무슨 사업에 이래서 공간이 작다, 많다 해서 우리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겨가는 문제에 집착할 만큼 우리 보건소 내의 업무가 또 현재 구조조정 작업, 또 예산 10%절감 5%절감 이런 차원에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결정을 내리기에는 많은 다른 현안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계약직 의사 한 사람을 이번에 저희들이 정규인원을 조정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또 직원 두 사람을 줄이게 된 사항을 두고 제가 2개월 동안 속앓이를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부서가 내려간다, 집을 옮긴다, 이런 게 지금 현안문제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지금 그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가 고쳐가야 될 문제들이 지금 각 지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 이런 문제가 더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공간문제 대한 것 또 새로운 이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순서로 친다면 조금 순서가 밀리지 않을까 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간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류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충분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공간 확보나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소가 뭐하는 뎁니까? 군민의 의료보건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지 공간이 문제 아닙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저…….

수근

김수근위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 조정되는 부분은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 하셔 가지고 감축이 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본래 목적이 뭡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의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기장읍 말고 다른 4개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에 현재 정관은 새로 더 큰 보건소 증축을 지소를 하듯이 또 장안도 통합지소를 하고 일광은 증진센터를 또 짓고 그리고 철마도 제대로 된 보건소를 앞으로 계획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거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민들이 특별한 거 아니면 보건소를 직접 오지 않고서도 그 지역 보건지소를 이용하게끔 그런 것을 우리가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읍은 접근성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일광에 보건건강증진센터를 꼭 마련하시겠다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준비작업을 지금 6월 30일 시비 9억과 우리 군비 9억으로 18억으로 현 일광 보건지소를 5층으로 새로 뜯어서 새로 짓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를 꼭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 읍면의 접근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철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근성을 잘 해 가지고 좋으시다는 이용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오면 좋죠. 그 다음 장안도 통합지소를 만들고 이 정관도 좀더 확대해서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기장읍만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 기장읍은 노인들이 여기 어떻게 이용해야 합니까? 우리 기장군청이 그렇게 접근성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순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보건소 접근성과 또 건물 활용도 면에서 아까 좋은 구상을 하신 것은 우리가 사업순서를 봐서 조금 순서가 떨어진다는 것이지 그 구상은 저희도 생각을 하는 순서에 넣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노인분들이 두 정거장 거리라는 것이 사실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구상을 잘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좋으신데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일광건강증진센터를 꼭 임기 내에 추진해 주시고 또 차후에 소장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전이 소장님과 후임 소장님의 어떤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보건행정이 왔다 갔다 안 하시기를 퇴임하실 때 그걸 후임 오시는 소장님에게 일관된 통일성 있는 보건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사무 16-1번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6-2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소장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그걸 못 받쳐줘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에 B형간염 있죠. 이거는 지금 실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서 잘 하셨구나, 달성도가 10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방역활동에서 모기유충에 대한 방역 있죠. 이게 왜 추진실적이 조금 떨어집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모기유충 방제사업이 사실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했는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요? 올해는 우리 일본뇌염 저거 기장에서 채집해서 발견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도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발견되었죠? 저거 장소 옮길 수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집중방역 하겠다, 우리 기장군 이미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 어디라고 발표 안 하고 그냥 부산시 관내에 있다고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기장이 최초 일본뇌염모기 발견지 이렇게 나오니까 철마 저쪽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좀 영향력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지명을 안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모기유충방제라든지 방역활동에 대해서 날은 점점 더워지고 이거 장마철인데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3번 주민의료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6-4 2007 독감예방 접종실적 및 2008 백신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6-5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6-6 건강운동클리닉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건강운동클리닉사업이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각 읍면별로 차트를 만드는 겁니까, 어예 되는 겁니까? 오는 사람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차트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등록관리대장을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등록관리대장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읍면별로 현황은 필요할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개인별 카드 이런 거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개인별로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서 그걸 갖다가 늘 보면서 자기가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상황을 보고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처방해 주는 대로 운동하고 있죠, 처방사 지금 몇 명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2명 고정처방사 2명 있고요, 그 외에 공익하고 또 일반 우리……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운동클리닉하고 있는 그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협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최대인원이 몇 명 한꺼번에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측정하는 데는 어차피 순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례차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운동방법을 강의하는 데는 4～5명 단위로 모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클리닉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처방만 내리지 운동은 안 합니까, 그러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운동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도록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시범은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걸 자료를 쭉 보면 주로 60대 이상 분들은 보면 한 40대 그쪽에 제일 치중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40대가 지금 우리가 자료 운동클리닉 대상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라는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있습니까? 건강클리닉 검진을 해 보니까 뭐 어떤 질환이 좀 많다 그런 통계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비만 살찐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느냐 질환별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통계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통계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들 한번 40대 50대 60대 그 연령대별로 질환 목록이 있으면 그걸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 건강클리닉을 해서 검진해서 본인들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어떻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한번 측정을 해 보면 ‘아 내 몸이 이렇구나’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충실한 사람은 상당히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처방을 받아간 사람들 중에, 처방을 받아갔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시 또 한번 올 것 아닙니까? 그래 와서 점검해 보는데 그 향상도가 좋아지는 것이 어떻게 재점검했을 때 퍼센트가 좋아지는 거하고 나빠지는 거하고 그게 어떤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 데 대해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자료는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뽑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번씩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상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 통계적으로 자료를 뽑아놔야 할 필요성이 월별로 개개인별로 아마 컴퓨터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진척도라든가 그죠, 그런 걸 해 가지고 통보도 해 주고 그러니까 현재 계속 운동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당신 건강이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사업 홍보도 하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건강클리닉은 질환별로 표현보다는 건강상태 이래서 주로 우리가 비만의 요소가 되는 그런 수치들이 얼마나 개선되어 가는가 하는 통계자료 아마 질문하신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7번 정원외 인력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 연도에 저희들 정원외 인력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 계약관계라든지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계약 내용들이 좀 상이해서 서로 간에, 그런 것은 다 통일되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16-8 전염병 환자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등록된 사람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7명이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5명 되어 있는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요관찰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요관찰자 포함해서 그러면 56명이고 현재는 그러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7명이 인제 투약하고 있는 자가 있고 나머지는 요관찰자로서 그거는 3개월마다 한번씩 엑스레이 체크나 해 나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왜냐 하면 인근 지역에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작년부터 그게 이슈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이 있었거든요, 4명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만약 학교에서 이게 발생되어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니까 학교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학생들 한번 결핵을 한번 검진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대책이 서면 저한테 하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갑니다. 16-9 65세 이상 치매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치매환자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등록현황에서 총계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남자가 5명, 여자는 77명을 해 놨는데 올해는 남자는 26명, 여자는 66명 이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l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16-10번 금연등록 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지금 박정은 의원님이 계속 수치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업무보고 이게 작성시점하고 감사자료 작성시점하고 똑같은 시점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 틀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 내 수치가 다 틀리지 하나도 안 맞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는 작성기준이 차이가 좀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는 추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 업무보고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보고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 다음에?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 감사자료에는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그 감사자료 중에 방역만 1월 1일부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틀리네요,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는 수치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다르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안 그렇죠.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같아야지 업무보고하고 이거하고 틀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감사자료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그러면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겁니까? 그래 만들면 안 되죠. 업무보고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을 왜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든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기획실에서 지침이 오기로 그렇게 와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무슨 지침이 그런 지침을 내려서, 다른 각 타 실과에는 전부 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부 다 5월 31일 작년도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 기준해서 만들었고 업무보고는 현 시점에서 만들어야지 업무보고를 무슨 작년도 12월 31일로 만든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전부 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2008년도 업무보고인데 왜 2007년도 지나간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금 현안사업으로써 전부 다 업무보고를 만드셔야지 전부 다 새로 만드시겠습니까, 업무보고를?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업무보고가 2007년도 업무보고는 2007년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2008년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의 업무계획이 되는 셈이죠, 2008년도는.

인호

정인호위원장

업무계획도 되고 지금 현재 5월 31일까지 하면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2008년도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업무현황보고를 올해 것을 만들어야지 왜 작년도 것을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 수치가 다 맞거든요, 업무보고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부 다 맞아왔는데 보건소만 틀려요.

쌍우

김쌍우위원

보건소가 틀리니까 수치를 가지고 무슨 비교분석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보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어째서 전부 다 그래 맞춰 와요?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만선위원

뭐 안 맞을 턱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하고 금년도에 또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면 딱 되는데 왜 안 맞을 턱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난번 추경예산인가 뭡니까, 2008년도 본예산 조정할 때도 수치가 차이 나서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더니 왜 수치가 자꾸 못 맞춰냅니까? 수치가 맞아야지, 내부야 어쨌든 간에 통계적인 수치는 맞춰 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금연등록실태만 보더라도 수치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볼까요. 등록자 숫자가 업무보고에는 4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5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5명 수치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4주 성공한 숫자가 455명입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공자가 보면 업무보고에는 245명인데 책자에는 31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455명이라는 숫자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자료 작성이 정말 시점이 틀린 건지 안 그러면 정말 확인 안 하고 그냥 각각의 개별자료에 의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시점이 보고서 작성시점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6개월 이상 성공자야 물론 차이가 나겠죠, 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서류 자체가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수치가 안 맞아서 안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를 아예 제출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출해 놓고 보니까 수치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가 맞는 건지 시점도 미리 사전에 설명도 없었고 다른 부서는 다 맞는데 보건소만 틀리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다른 실과에는 이런 수치를 전부 다 맞춰오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만 이래 틀리거든요. 우리가 전체 13개 실과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우리 기장군 소속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다 맞는데 하필이면 이 보건소 하나만 이 통계수치가 늘 안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거 시정 좀 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통계수치가 안 맞아서 어느 쪽이냐 이거지 뭔가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경고조치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행정사무감사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접어놓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등록실태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고 앞에는 보면 금연캠페인 실시한 운동이나 클리닉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일반인을 물론 대상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금연클리닉을 하든 금연등록실태 관리를 하던 간에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가 바로 공무원 사회입니다. 기장군청 전체가 지금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격층제로 해서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흡연실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리면 바로 담배연기가 코를 팍 찌릅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격층제 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물론 일부 부서이기는 하지만 거의 흡연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분 단위로 가서 담배 피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들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금연운동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장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혹은 흡연 현황파악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혹시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그러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금연운동을 실시하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기장군청에서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군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집안 단속은 안 하면서 군민들 대상으로 금연하라고 아무리 홍보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격층제 흡연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연운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전체가 정말 금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흡연실 격층으로 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업무연속성도 떨어집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격층제 흡연실 운영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아무래도 흡연자들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강제화 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격층제 할 것 같으면 한 층에 몰아서 하든지 그거는 최소 그 쪽에서 하고 그리고 수시로 실과별로 흡연실태자를 파악 후에 얼마나 금연을 이뤘는지 그 성과를 각 실과별로 공개하고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한번 실시할 용의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금연등록 이거 성공률이 통계수치로 딴 데 나온 데 보면 20% 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6개월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20% 넘는 게 사실은 굉장한 성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60% 가까이 성공률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정확한 수치인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금연율을 초창기에 지금 한 5, 6년 되었는데 시작할 때 금연성공률에 대한 정의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금연하겠다고 등록해 놓고 교육실시하고 치료를 실시할 무렵에 내가 한 3개월 내지 언제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금연을 실시한 그런 사람들을 금연을 보류를 한 사람이다 금연치료보류자, 그런데 초창기에는 금연율을 모든 등록자에서 성공한 사람을 비율로 나누다보니까 주로 평균이 한 25% 잘 한다는 데는 한 27～28% 그래 되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거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금연…….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그러면 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19페이지 16-11 AI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6-12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비율 및 효과 읍면별 방역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6-13 일본뇌염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질의 한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금년에 신천리 지구에 저게 부산시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와서 늘 그래 저 장소를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째서 자꾸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보건소에서 아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봐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점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저 위치에 설치를 해서 매년 와서 매년 뿐만 아니고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해 가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위치가 좀 산속에 있고 해서 위치를 사실 동네 가운데 있으면 훨씬 나을 건데 산 속에 있어가지고 모기들이 많이 끓는 장소에 있다 그래서 검사해 가는 것은 좋은데 매년 검사하면 결국 일본뇌염은 전부 기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금년에 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 갈 적에는 앞으로는 절대 정확한 위치는 발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3대 때 그 당시에도 일본뇌염모기가 거기서 발생되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자리가 일본모기가 자꾸 거기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 근원을 어떻게 해서 발생지가 어느 쯤 인지 그걸 잘 분석하면 결국 저거는 일본뇌염이 안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을 건데 어째서 자꾸 그렇게 연연마다 자꾸 저기서 저렇게 발생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일본뇌염에 대한 방역도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딴 데로 하라고 하세요. 왜 저기만 자꾸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항의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문서로 항의한 것은 아니지만 할 때마다 시에 가서 항의도 맨날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실무진과 시에서 만나서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약속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약수 물 조사해 가지고 장티푸스 그 물 나쁘다 하면 그 물 누가 먹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집니다. 지금. 금년에 몇 마리가 발생됐어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난번 뉴스에 나오기는 두 마리.

김만선위원

채취한 게 전부 다 몇 마리 채취해서 두 마리가 나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통 속에 들어 있는 거 다 하기 때문에 몇 마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더구나 보건소 뒤 아닙니까. 거기서 발생될 걸 자꾸 저렇게 놔두고 있을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방역을 해 버리면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방역 안 한 자연 상태로 놔두고 채집한 걸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방역을 해 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옮겨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다른 데 옮기면 그 자리에 가서 나중에 또 발견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거는 또 그래 할 거고. 그럼 저 자리에 발생되도록 계속 모델케이스로 놔두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옮겨가도 실제로 시기적으로 그때쯤 되면 일본뇌염모기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기장군에서 나왔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꼭 그곳이라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장소를 안 밝히겠다고 최대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내년부터 저 자리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그게 될 때 저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록 하는 게 시하고 그런 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내년에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요, 지금 이게 한해 두해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저 장소가 일본뇌염발생지다 해서 자꾸 주기적으로 계절 따라 그걸 하고 하는데 일단 과장님이 시하고 그런 조사 결과에 저런 게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한다니까 내년 2009년도에는 저게 안 되도록 하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14 공중보건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물어 볼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작년인가 불량한약재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납 성분이 섞였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어떤 불량한약재유통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의한 한약규격품 사용이 2007년 7월 26일부터 한의원까지 확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한의원도 있고 한약업소도 있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건 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걸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전면적으로 공문도 나가고 실지로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지도 단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불량한약품이라 하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조사하는 그 난에 보면 제품명이 어디서 생산된 건지, 또 제조업자가 누군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기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만약에 조사가 되면 그 조사결과를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산이 보면 굉장히 보건 이런 의료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듯이 무선인식식별시스템 독거노인들 집안에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찾아가 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마산에서 많이 앞서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스마일 홈닥터시스템이라든지 지금 며칠 전에 TV에 소개된 게 뉴 헬스라고 그거에 대해선 과장님 아시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한번 견학을 가실 용의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산이 경남도의 시범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앞서가는 것이고, 저희 부산시내도 진구라든지 앞서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한번 교육 받으면서 안내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마산의 뉴 헬스 그 시스템을 가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름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바다보건소 해서 간호사 배치되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주로 계약직이 갑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주로 직원들이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규직이 가지는 않는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규직이 주로 많이 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많이 가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인 줄 저도 알지만은, 정규직도 부족하고 계약직도 부족한 판에 이 여름 해수욕장 한 철만 계약직을 국비라든지 어떻게 신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봅니다마는 실제로 예산승인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여름 해수욕장이 관내 두 군데 있다아닙니까. 이 계약직 정규직이 안 그래도 보건소에 일이 많은데 그런 데 자꾸 매이다 보면 보건소 정작 해야 될 일에 차질을 빚지 않나. 특히 여름에는 더 그렇다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은 요즘 119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직 아니라도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계속 운영하면 근본적으로 간호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고 해마다 저희 보건소의 숙원사업인데 실제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기까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수근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다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제가 기장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보건소 접근성이 가장 어렵다, 특히 노인 분들은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사실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아까 답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 촉구하는 의밉니다. 이걸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는 다른 걸로 하고 아니면 기장읍내의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사업 순위에 밀려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장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굉장한 불편사항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택시를 타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오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기장읍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2가 기장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대책을 빠른 시간 내 강구하셔서 저희 의원들하고도 의논도 좀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업무계획 13페이지 보면 신혼부부건강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 574만 8000원 우리 군비로 확보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이 574만 8000원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비용은 전부 무료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예산 확보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이래 놨습니까, 어디어디 지원하기 위해서 574만 8000원을 해 놨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밑에 보면 혈당하고 각종 검사하는 검사비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해 놓고 2008년도 업무시책에 보면 신혼부부건강검진에 체성분 측정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해서 30명, 요정밀검사자 3명, 요전문치료요망 2명, 35명을 했는데 이 분들 치료 검진하고 난 뒤에 비용든 건 어떻게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 비용은 위에 돈으로 다 계산한 부분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그 위에 비용은 왜 무료로 해 놨습니까? 소요예산 574만 8000원 위에 비용은 무료로 해 준다는 건 뭡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본인한테는 본인은 돈 내는 게 아니죠.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본인은 무료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돈을 우리 군비로써 예산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비용을 안 받는데 왜 예산을 이래 세워놨나. 생각하기 나름인데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네요. 그럼 이 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써 졌어요? 574만 8000원 다 썼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아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팔십 몇 만원 정도 쓴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앞으로 추가로 많이 할 예산이 남아 있다 그죠, 신혼부부건강검진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 소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사회지도담당 서정돌 작물지도담당 정옥선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현황보고는 저희들이 볼 때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온,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서류 제출을 한번 했죠?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김수근 위원이 발언한 안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유지관리비용 경감과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통한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억 지방비-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4억 해서 8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 내용은 농기계보관창고신축 및 농기계구입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200평 정도 660제곱미터 정도로 하고 2층 철골구조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및 작업기 정도 50종을 구입하고 카고트럭 1대, 지게차 1대 이런 게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산시스템도 아울러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월 31일～2월 15일까지 우수시군 5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난 3월 4일 농기계임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장군농정심의회를 3월 12일 날 거쳤고 이어서 3월 28일 부산광역시농정심의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4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3월 12일 날 이와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사항을 의원협의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 사이에 군청의 환경녹지과와 건축과에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위한 구두 실무협의를 거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업인 500명을 상대로 해서 4월 21일～10월 20일까지 농가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토목 및 건축기본설계-대략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본설곕니다-이 공사 설계를 위해서 군청 건축과하고 유관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6월 30일까지 대략 공사비가 나오면 2회 추경 때 토목건축설계용역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구조는 H빔 철물구조로 하고 면적은 총 반지하 150평하고 1층 150평해서 3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실태를 작업기 위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의 읍면장의 협의를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전반에 대한 걸 마무리 짓고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그와 아울러서 전담 신규인력 채용이라든가 신축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 짓고 농기계구입 및 전산시스템을 하반기에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건축자재 및 공사비 인상이 예상되는 게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 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체작물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소득작물 시범사업을 해 온 게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했다면 이게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블루베리 복분자 녹차 야콘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재배했는데 이걸 해서 2006년 같으면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진행돼 왔다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있었느냔 말입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 아직 농가별로 판매 수치 가격이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게 없습니다. 단지 앞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게(회의장 중간, 화분을 가리키며)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딸기, 금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00평을 한다거나 100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분석 한 게 눈에 드러나고 효과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자료가 있으면…….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해서 2006년부터 해 왔잖아요. 10농가에 대해서. 그럼 2년 동안 진행된 사항인데 그게 그냥 하라고만 해 놓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요 300평에…….

경수

강경수위원

뭐를 재배했다고요?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드라인 이라고 있습니다. (회의장 중간, 화분을 가리키며)앞에 보이는 거 있죠? 코드라인 같은 경우는 300평에 약 2100만원의 정도의 소득이 (청취불능)얻었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00만원 정도 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있어서 이걸 확대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년 동안 진행돼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그럼 2년 동안 진행돼 왔으면 뭔가 소득이 결실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이걸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시범하고 있는 산마늘도 한다고 해 놓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해 걸 했는걸 보고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고 또 다시 새로운 작물을 한다거나 이래 가야 안 됩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동안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작물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온걸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농가에서 소득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올리고 있는지. 더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어째 보면 한미FTA체결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작물을 빨리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우리가 시범해 온 이런 걸 결과분석을 내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까지 그래 분석을 해 놓기 바랍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008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 각종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부서사무로 가겠습니다. 부서사무 17-1번 농업기술보급분야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전에 휴식시간에 소장님하고 계장님한테 했는데, 친환경 쌀 생산 재배단지해서 2개소에 무농약농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렁이농법입니다, 그렇죠?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생태계파괴종이냐 아니냐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생태파괴종이 아니라고 올해의 벼 모내기를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환경부와 환경단체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렁이가 다시 생태파괴종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추진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경제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사히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기장농가는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우렁이농법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의 친환경 쌀 생산법이 100% 바뀌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과정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조짐이 보이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과가 협조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녹차가 우리 지역에 처음 생산된 거 맞지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생산 시험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체험.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그 평가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옵디까?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식재한 지 4년짼데 저희 사무실 뒤편 공간 자연학습원에 심었던 걸, 곡우 이전에 따는 걸 우전차라 하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뒤편에 심어져 있는 녹차는 대부분 보성이나 하동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없어서 보성이나 하동에서 가져와서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차 정도 되니까 수확을 할 수 있고 체험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래도 입맛을 보려면 여성단체회원님들이 좀 적합한 것 같고 해서 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차 체험행사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가지고. 하루에 저희들도 차 덖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해 가지고 그냥 따서, 원래 저게 하루 따 가지고 그 이튿날 덖음도 불도 서서히 해야 정상적인 맛이 나오는데 그날 아침에 따 가지고 채취하고 그냥 덖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해서 저도 시음을 했는데 결과는 질은 상당히 좋다. 단 우리가 녹차 속에 들어 있는 성분도 탄닌도 있고 카테킨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게 덖음 정도가 좀 빨랐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어 보니까 다소 우리가 떨떠름한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닌이.

정은

박정은위원

예.

태수

금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좀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교 뒤에 자생녹차군락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북대학교 농대 교수분하고 차 시험장 관계관하고 그와 관련된 다섯 분을 모시고 향교 뒤에 있는 군락지 자생차 그거하고 여기 우리 사무실 뒤편에 심어 있는 그걸 성분 분석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아마 자료가 나오고 저희들이 추가하고 그 분들도 의도하고자 하는 게 보성녹차나 하동녹차 그거는 개성이 있는 거고 향교 뒤에 있는 것도 DNA 검사를 하면 자생차로써 상당히 보급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료가 12월 말 정도 되면 자료가 나올 걸로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녹차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녹차를 재배해서 성분이 같다고 할 경우에는 보성녹차나 하동녹차나 기장의 자생녹차나 다 성분이 같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볶는다’를 뭐라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덖는다.

경수

강경수위원

덖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기술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녹차생산이 이뤄지면 그런 기술자를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주변에, 저번에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전문 기술자분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덖음 하는 데.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도 향후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시범재배를 해서 맛은 있다고 아까 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하시니까 향후 이걸 확대보급을 하겠다고 그러면 보급을 해서 확대보급 했으면 그 다음 생산 주문자에게 보급까지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에게 보급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유통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도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까지는 저희들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나무 재배면적이 한 4800㏊ 정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한 반쯤정도 중국에 100만㏊ 정도 재배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4800㏊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차가 우리 기장차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하동녹차라든가 보성녹차라든가 이런 물량 위주 생산해서 그 자체를 농가소득으로 연결 짓고자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차가 남부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중부지역에는 기독교 문화이고 남부지역에는 불교문화인데 불교문화에 있는 남부지역에서 차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수입차도 엄청 많고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생산해서 파는 것도 팔아야 되지만 동부산관광벨트화 되면 굳이 우리가 요새 웰빙시대고 견학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차밭 자연 속에 있는 차밭을 구경하러 보성까지 하동까지 물론 가는 분도 있지만 거기 안 가고도 기장이나 철마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지에 자연 친화적인 차밭 조성으로 해서 경관하고 견학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차밭이 조성되어있다고 외부에 알리려고 하면 거기 차 맛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차밭만 조성해서 차밭만 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 가면 체험해야 찻잎을 딴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기장군 내에 차밭이 있으니까 오시오, 그거는 단순하다, 너무 단순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에 가니까 차밭도 있더라, 이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에 가니까 차밭이 있더라, 어쨌든 그런 형태로 관광코스로 만들면 되는데 단순히 볼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름나야 차 맛도 있더라, 그 다음 거기 가면 찻잎을 딸 수도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되어야 관광코스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단순 볼거리만 할 것 같으면 방금 경북대학교에 차 성분 의뢰할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은 차 맛도 있게끔 덖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기술자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 장기적으로 이런 차를 재배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방금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 가지고 농가소득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덧붙여 의원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DNA분석을 의뢰한 이유가 자생녹차는 자생녹차로서 브랜드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차의 날, 5월 25일이 차의 날인데 차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 차,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회를 해서 그때 김해에 있는 장군차가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김해 장군차 군락지 가서 몇 번 둘러봤는데 거기는 어떤 설에 의하면 허왕후가 오시면서 가져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향교 뒤에 그걸 그 분한테 보여드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추측해서 우리가 뭐 하동 있는 것 천년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적어도 향교와 연계를 지으면 저희들도 기장 문화 관련해서 혼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향교역사와 연계를 해서 깊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향교차라고 하든 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이제 대충 그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자생군락지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향교 뒤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00평 넘게. 향교 뒤에 바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존지역 지정은 농림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우리가 현재 보존하기 위해서 펜스(fence)를 치거나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지라서.

경수

강경수위원

사유지라서,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박정은 위원과 강경수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장녹차밭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거든요. 동료 강경수 위원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이 늘 이야기하실 때 녹차재배를 해서 성공했으니까 이걸 농가소득으로 직결시켜 주겠다는 걸 가져가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보성녹차밭을 처음으로 갔다 와 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녹차밭으로서의 상당한 브랜드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그 넓은 녹차밭에 매료된 그런 부분으로 가지만 이 체험행사장이나 시험장이나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들 파는 우리 패트병에 들어있는 녹차 그 다음 녹차냉면, 녹차돼지고기 그런 정도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광활한 대지에 녹차밭을 조성해서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어린이들이나 주부들이 와서 녹차를 채취하고 볶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생산해 내는 과정에 체험행사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기장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게 자꾸 체험장이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농가소득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지만 저희들 저도 이해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녹자재배단지를 녹차를 차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재배농가를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군수님이 그래 하신다고 하길래 하나의 소득작물로서 활성화시킨다고 하시길래 아 그렇게 하시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거는 차후에 두더라도 이 시험재배단지를 활용한 체험과 시연, 먹을 수 있는 부분들과 같이 많은 걸 보지는 못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장은 있어야 본인들이 직접 와서 자가기 딴 녹차를 가지고 덖음행사도 한번 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좀 이래 맛깔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녹차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처음에 당초에 설명할 때 쌀농사보다 10배의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기장군에 대대적으로 녹차단지를 조성하겠다, 그 일환으로 쭉 쭉 해 오셨는데 저는 볼 때 이 녹차가 어떤 보조 기장군을 알리는 보조수단은 될지언정 이것이 주 특화 브랜드사업으로써 추진하기는 무리다. 기 하동이나 보성 같은 데서 광활한 면적에 녹차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그와 경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발상은 이제는 좀 접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고, 그리고 여기 연계된 도예촌이라든지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교문화권이라든지 이걸 동시에 소화해 내는 어떤 품목의 하나로써 녹차가 접근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자생녹차가 고유브랜드로써 정말 판명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녹차를 아까 산마늘 재배처럼 이 녹차가 어떤 고기를 파는 부분이라든지 음식점에 보조수단으로써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소득작물 분야 쭉 나와 있는데 이 소득작물 분야에서 정말 기장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브랜드 가치가 있는 작물이 뭐가 있겠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함평나비축제 가니까 생태학습관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에는 야생화를 비롯해서 각종 전통 작물 재배 혹은 재배과정을 어떤 모형으로 조형물로써 꾸며놓은 것 그리고 폭포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로 해서 오히려 나비생태관은 함평에 가면 나비생태관은 별로 볼 게 없어요. 그 부대시설 예를 들면 생태학습관이라든지 혹은 황금박쥐 동굴 조성해 놓은 것, 금으로써 박쥐 형상물 만들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고 나비 자체는 사실 규모도 얼마 안 되고 볼거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태학습관이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작물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작물들을 발굴해 내서 재배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런 작물을 재배했다는 것을 하나의 학습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는 특화된 작물을 하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딸기다 버섯이다 복분자다 이거는 각 재배한 농가에서 실제 실농자들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작물을 선택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딸기라든지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보급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엄격하게 선정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예촌하고 관련해서 도자기산업하고 연계되는 게 저희들은 야생화재배단지를 구체적으로 하나 어디 지정해서 그 좀 우리 기장군의 브랜드작물로써 선정하시면 어떻겠느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수준이 사실은 공무원보다 더 앞서가는 수준으로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기술센터에 지원하고 농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해 봐 주시고 이번에 기장군청에 전시회 할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겠지만 나도 사실은 야생화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화 전시회에 놀러오고 구경하러 오고 거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받을 길이 없겠느냐고 물어보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타 시도에서도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기장군만큼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야생화라든지 다른 작물이 있으면 우리 기장군 대표브랜드로서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소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 녹차관련은 부의장님 하신 말씀은 레드오션으로 접근하지 말고 블루오션으로 접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작물 개발 관련해서 야생화 축제가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뒤에 사무실에서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야생화전시회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 개인적인 욕심도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처지는 아닙니다만 야생화 전시회 단계를 뛰어넘어서 야생화축제의 단계로 접어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꽃나무축제 할 때도 제가 그 분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단 인제 올해 처음이고 또 저 자신도 기장에 와서 이게 100여일 남짓 되어서 혼자 구상은 이런 저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기장 전체를 놓고 농업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할 건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전 직원들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킬 때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움도 청하고 자문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전에 전통작물이나 잊혀져 가는 학습관 교육관 건립하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마 위원님 질의하신 도예촌 건립관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함평나비축제처럼 어떤 야생화나 전통작물을 망라한 견학시설을 갖다가 건립하는 문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은 별도 학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일전에 함평나비축제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군수님께서 오늘 잘 둘러본 걸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별도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비생태관 안에 저희들이 농작물 관련해서 전시코너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 코너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책임지조 나비생태관 조성할 때 관심 갖고 추진하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청에 문환관광과에서 할 건지 주무부서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들 아이템이나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담아서 좋은 나비생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되면 한번 그 프로그램을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녹차재배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시간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핵심만 하시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다음에 사적으로 하시고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2번 농업인 지도자 등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17-3 관내 병충해 발생통보 및 지도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7-4 실증시범포 및 녹자재배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5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7-6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소장님 이 농촌장수마을 현재 철마면 웅천리 중리마을에 있는데 이 곳 외에 장수마을 더 확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 신청하면 신청한 배당물량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이 되고. 예산 지원 되는 걸로 하고 한번 신청되면 3년차 연속사업이라서 올해 끝나야 내년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밖에 못 한다, 그죠? 이것도 철마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말씀드리지만…….

인호

정인호위원장

상수도지원사업이라면 상수도지원사업은 철마밖에 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건강장수마을.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건강장수마을에. 그러면 이거 끝나야 만이 우리 다른 데 선정하고 이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거 있으면 주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 확대할 수 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17-7번 특용작물 농가지원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17-8 새영농설계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 수집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과 위원 여러분이 제시한 대안 등은 잠시 후 정회 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향후 조례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및 토론 과정을 거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