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유인물을 일찍 줬으면 싶었는데 아침에 줘서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세계국제교류협력 강화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아마 아까 보고서 자료에 보면 약 385만원을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 240만원하고 추경과 합쳐서 그러니까 7,800만원이 전체 되는데 지금 작년보다 2배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난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첫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우리 영도발전 비전2020이 추진 중에 부산시에서 세계한상대회가 작년 10월 30일부터 개최가 되어졌습니다. 그 때 저희들 영도발전 비전 2020을 토대로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10월 31일날 미주 및 유럽 우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약 80명을 모시고 영도발전 비전2020에 대한 설명과 또 브러셔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 대양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호주, 뉴질랜드하고 그 쪽에 상공회의소 50명을 모시고 역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때는 목장원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영도발전 비전2020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이런 투자유치에 관한 관심을 더욱 더 제고시키고 영도발전을 더욱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쪽에서 그 때 설명할 때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가 확정이 되면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비전2020이 작년 연말에 완료된 이후에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부자료 조사 및 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분들한테 자료로 제공을 하고 투자유치에 관심을 더욱 촉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채비가 덜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영도발전 비전은 하나의 비전으로써 제시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단위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모든 계획을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법을 저희들이 더욱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이러이러한 조건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체화되면 공개적으로 그 분들한테도 자료를 줘서 의견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알리는 일만 계속 해나간다 그죠? 내부적으로 지금 이런 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전2020 업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전계획수립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면서 모든 프로젝트별 사업계획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작업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단에서는 외자유치 업무를 저희 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올해 들어서도 외자유치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알려놓음으로써 그 분들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일부러 초청을 하기보다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홍보물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프로젝트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도 되고 또, 투자희망을 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내용 중에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트윈스타즈 계획에 대해서 지금현재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부 계획을 들어보면 사실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기획실하고 전략추진단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업무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분산시키지 말고 모아서 하는 게 어떻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조직개편에서 그 부분이 통합이 되어서 할 것으로 지금 개편내용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교류 협력강화에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지구촌 페스티발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의원들한테는? 그 다음에 거주외국인 한글교육 운영과 문화체험 행사지원 이 부분은 평생학습팀에도 3,08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성인 문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올렸는데, 외국인하고 국내만의 차이점인데 이것도 하나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거주외국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1,90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553명이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주민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절실히 저희들도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국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주민, 우리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항상 그 분을 외국인으로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으로서 이것을 내재화 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써도 그런 내용들이 지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드 페스티발도 그러한 관점에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문화에 빨리 익숙하게 하고 그 분들의 문화를 우리 주민들한테 소개시켜서 하나의 동질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겁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행사고, 국내적으로도, 부산시에서도, 타 시·도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한 적은 저희들 찾아보니까 없고, 7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경남 양산시에서 한번 이런 행사를 했고…… 몇 군데 있기는 있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것은 10월 달 절영축제 기간하고 맞추어서 장소는 태종대 입구나 아니면 크루즈터미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니까 제가 볼 때는 민방위실이나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어렵습니까? 어때요?

실내에서 하면 이게 조금, 그게 행사인데 푸드 페스티발이라고 음식문화만 가지고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속공연이라든지 또, 그 외국의 공연이 있으면 그런 공연의상,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문화마당과 체험마당을 같이 아울러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만 가지고는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공연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선택한 것이 한국 전통 음식 때문에 음식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 전통음식이 아니고 각 나라에서 오신 그 분들의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외국인에 대한 향수를 알리는 것에도 찾겠는데 행정기관으로써 안 그렇습니까? 어떤 효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첫해 기 때문에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 중 외국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그냥 항상 이방인으로 이해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우리 주민으로서 빨리 우리가 안고 가야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양쪽의 문화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드 페스티발은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밑에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과 문화체험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성인 문해교육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같은 것은 평생학습팀으로 넘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포함해도 안 될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대상이 평생학습팀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지역주민이라 하면 물론 외국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분들만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우리 신선동 주민들도 청학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선동으로는 교통상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신선동에? 내가 알기로 이십 몇 명 정도 되던데.

참여인원은 그 정도입니다. 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부분은 이것은 한글교실과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한글교실 참여하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병행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업무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교육하고 어떤 모든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한군데 모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편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결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필리핀 어학연수 부분이 작년 봄 예산 때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왔는데 필리핀 어학연수가 제가 주신 서류에 보면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하고 달라진 부분을 자료에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도 좀 작년부터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게 처음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제교류협의회의 지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과중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1년에 1,500만원 정도씩 그것도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서 대신에 일반적인 학생들만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저소득층 자녀로서 이런 기회를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 50%를 계획을 잡고 그 외 한 50%는 본인 부담 50%, 지원 50%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입니다. 여기서 80%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는 국제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같이 갔을 때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그런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인들이 누가 지원하는지 판단이 안 서도록 그렇게 학생들한테는 최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고, 학부모들만 통해서 일단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기관 중에라도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구체성을 띄도록 특히, 저소득층 학생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서 60%의 비중을 두고 전체 학교성적과 영어성적, 그 다음에 학생의 성실성, 다음에 모범학생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둬 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일반학생도 학교 전체 순위와 영어성적 순위, 그리고 모범학생 이렇게 해서 비중을 둬 가지고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취지를, 전에는 이 취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학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에 어떤 문제가 없이 공평하게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영도에 중학교 8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모임에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운영위원장들을 두 달에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한 이야기의 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크게 알려지지 않다가 갔다오고 난 뒤에 급속도로 우리 관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공개모집 신청,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이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한번 본예산 때 우리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소득층 일반 우리가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액 내고 가시는 분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부분은 빠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이 꼭 한정을 정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전액 가는 사람을 우리 계획에 넣어서 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요청이 오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쪽 어학원하고 그 쪽의 수용인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액 금액이 약 한 사람 당 2백 몇 십만 원 들죠?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사나 유학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3주 해 가지고는 300만원 밑으로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거기는 단체 어학연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처럼 1대 1도 있고 1대 4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수업내용이. 그래서 갔다오신 분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주민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운영위원장은 일반도 실비 내고 가는 쪽도 같이 포함시켜서 수용할 수 있다면 한 50명 미만 정도 30명 전후로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로는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인원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구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자기들 실비를 내고 200만원 정도 내고 갈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범위도 있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지면 지금 어학연수 가는 항공기 예약문제라든지 인솔문제라든지……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올린 것은 하는데 향후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반 실비에 대한 인원파악이 미리 되어져서 사전협의가 되어져서 항공료 예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충분히 시간의 여유를 두고 파악이 되어져 가지고 인원을 확정을 해주시면 우리 인원하고 합해서 그쪽 어학원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선발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게 첫 1기 때는요,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도 안 하고 해서 어느 학교는 한 명도 안 가고, 어느 학교는 조금 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2기에 갔다오고 나니까 지금 와서 2기 갈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상당히 효과면에서나 비용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다 학생들 보내고, 그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어학연수에 관해서 그만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좋게 평가를 한다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질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영어스피치 대회 때도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학부형들도 그런 계기로 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스피치 대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거기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신 심사위원 교수분들 말씀을 들어도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어학실력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초등학교부터 저렇게 실력이 나아져 올라오면 중학생들도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영도구청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학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도 하고 모임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장의 마인드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들을 주는 자체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과중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이번 스피치 대회도 사실은 제가 속해있는 동삼중학교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영어 전문선생님인데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선생 한 분이 이 학생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학생 몇 명이 한다면 남아서 방과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하고 (어학연수) 가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마인드는 맞아요. 선생님들하고는 전파가 안 됩니다. 필리핀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발과정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실 분들을 넣어 가지고 저희 동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와서 뽑아 가지고 한 명이 가도록, 아니면 저소득층도 가도록 이야기해놓았는데 뒤에 불만불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손에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냐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일부는 좋았겠지만 학부모들한테 평가가 안 좋다고 그러면 갔다온 평가는 좋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한테 평가가 안 좋다고 그러면 구청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력이 앞으로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학생들의 평가는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님들이 가장 잘 평가하고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우리나 구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선발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 가서 저희 사하, 서구, 중구, 영도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석 달에 한번씩 합니다. 타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장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 내에서도, 학부모나 가신 분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선발과정입니다.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이 사업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소득층까지 확대되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올해도 지금 본예산 없이 추경에 77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그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비 혁신도시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까지는 일반회비로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이게 670만원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영도가 670만원이 된 이유는 김천에서 지난 제3차 혁신도시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각급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때 언론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게 '혁신도시 정책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민영화' 그 문제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 위기라고 각 단체장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주라든지 김천, 나주, 전주, 대구, 울산 이쪽에서도 그게 만약 계획대로 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상이 90%, 100% 거의 다 된 데도 있습니다, 택지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특정기관이 빠졌을 때, 민영화로 인해서 안 왔을 때, 혁신도시 자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체장들이 모여서 각 단체 도시별로 2,000만원씩 우리가 모금을 해 가지고 혁신도시의 당위성을 만들어 가는 세미나 개최, 그 다음에 자문위원 구성, 대 언론 홍보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혁신도시 2,000만원씩을 이미 납부한 데도 있고,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부산 전체가 하나의 혁신도시입니다. 부산 전체가 하나의 혁신도시로써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삼 해양관련 혁신도시가 있고, 문현동 금융관련 혁신도시, 대연 주거관련 혁신도시, 해운대 센텀에 영상 혁신도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가 하나의 혁신도시로, 밖에 외형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혁신도시기 때문에 2,000만원 분담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2,000만원을 납부하기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구에서 나누어서 67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이미 추경에 반영이 되어 통과가 되어졌고 해운대에서도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심의 중에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 기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6월 서울에서 관계 혁신도시하고 분권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미 세미나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협의회 위원장은 자치단체는 김천시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나주시가 직전 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와 나주시에서 주관이 되고 해 가지고 1차 혁신도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나주에서 전체 혁신도시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혁신도시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민궐기대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정부에 계속 촉구를 하고, 몇 일 전에도 국도해양부장관과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대부분의 협의회에서는 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 약간의 수정은 따르겠지만 예정대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복합문화공원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저도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특별한 차질이 없는 겁니까?

하나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센터가 같이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한진중공업에서 건립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복합문화공원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부지가 옥외주차장 부지를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밖에 야외주차장을 지하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까지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15억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진중공업 측에서 추가부담에 대한 약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련기관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추가로 드렸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지금 모든 건폐율이 20∼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짜여지려면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심의가 끝났고요. 우리 의지대로 지금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게 되면 준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절차상 문제는 없고 그것만 확정이 되면 그게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되어져야 동시에 개발이 됩니다. 안 그러고 복합문화공원은 지어지고 이게 준공이 안 되면 법 상 주차면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 6월말에 같이 준공이 되어서 6월말이면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부분은 100년 이상을 가야 될 건물을 짓는다 생각해서 어떤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이 절개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안의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확정 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물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지하화 되는 부분은 주차장면은 지하화가 없고요. 지상입니다. 주차장만 지하로 들어가고 그 외는 다 지상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것을 설계를 할 당시에 전부 파일을 박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했다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내력 검사라 해 가지고 땅의 안전성을 다시 검사를 해본 결과 파일까지 안 박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지상으로 크게 높은 건물이 아니고 지상 5층까지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는 파일공법을 그대로 쓰고, 그 외 부분은 밑에 메트공법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건물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복합문화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 당초에 수지분석을 한 결과로는 도서관은 우리가 직영을 해 나가야될 부분입니다. 반드시 도서관도 직영을 해나가야 되고 또, 문예회관도 각 구에서는 공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는 예산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문예회관은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고, 그런 다음 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을 줘도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비 절감은 물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예회관의 적자를 가감해서 공제시켜 나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복합문화공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비율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것은 연말까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바꾸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행경비는 우리가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투자설명회 자료를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홍보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에 어느 호텔을 하나 빌려서 그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작년보다는 좀 구체화된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의 투자의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사업이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을 때 미리 접촉을 해서 호주 또, 미국에 각 지역별로 한인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우리 영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처음에는 계획은 180명 정도 잡았습니다. 미주하고 유럽해서 100명, 그 다음에 대양주 해 가지고 80명했는데 실제 참여가 그만큼 안 되어졌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산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참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 당초 계획 인원은 그 정도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인원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미주에서 오신 팔십 분은 전부 미주, 유럽 쪽의 상공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의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비, 식사 할 때 같이 참여했으니까 조금 추가가 되었겠죠.

예.

예.

예.

우리가 인적사항은 주소하고, 연락처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로는 특별한 관리는 없고요,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 서안문은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예, 지금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작년보다는 좀 상당히 구체화된 자료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의향서라든지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대해서도 호주에서 오신 분들은 자료가 구체화되면 자료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라든지 트윈스타즈 저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성 있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직까지 확정되고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가을에 설명회를 하면 상당부분 구체성 있게 자료제시가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도 그에 대한 의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트윈스타즈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범위부터 별도로 확정을 짓고 그에 대해서 개발방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기본 컨셉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떤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게 되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것을 하면 수익성이 있다, 없다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추어서 어떤 그분들 판단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을 전부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하고 또, 사업추진에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켜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놔서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프로젝트가 내부적으로 완성이 되어서 오픈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그 말씀이 답변의 의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없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컨셉 외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어떤 공모의 대상으로 넘긴다는, 그러니까 민간 제안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게 우리가 민자사업이나 외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제안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완전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제안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틀만 명시를 해주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뭐, 구체성을 띄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퍼뜩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공모를 해서 거기 나온 토대로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한상대회라든지 각종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특별하게 없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보공유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민간 제안방식으로 오픈을 시키면 민간사업자들이 "나는 이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소." B업체는 B업체대로 이러이러한 사업, C업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들어오는 제안사항 중에서 어느 업체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추진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 민간제안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주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트윈스타즈 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도 뛰어들지만 그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동부산처럼 마구잡이로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해서 지금 공고를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데이터 나온 것 이것도 지금 안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준비가 한 개도 안 된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뭔가 하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온 토대로 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의원들한테 설명되는 부분이 양쪽이 다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잠시 말씀 드리면요, 기획조정실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2020을 준비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확정될 때 트윈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셉이 업무시설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 관철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PPT로 캐나다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한상대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외자유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년,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의 홍보를 통해서 그 분들도 투자의 가치성이나 안전성, 자기들의 어떤 수익성, 이런 것이 보장되는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상대회 때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PPT로 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매력적인 영도의 문제라든지 또, 투자가치성이 있다는 것 그런 쪽으로 홍보차원에서만 투자설명회를 하고, 구체적인 민간제안 방식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그런 투자가치성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자기네들이 미래지향적인 가치성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또, 검토를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7월 26일날 호주에 청장님께서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매결연 도시하고 그 다음에 가면서 자매결연 도시로써의 영도소개도 있고, 그런 영도구정의 홍보차원도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그런 일련의 외자유치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 때 갈 때도 기획조정실하고 최근에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PPT는 실감이 안 난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야만이 호주 쪽에서도 영도에 대해서 어떤 현상으로 있으면서 매립도시로서의 느낄 수 있는 것이 실감나게 동영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PPT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이유도 없고,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것 끝나고 나면 오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기획조정실하고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오후에 한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일단 대상자 선정과정에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흐름도를 잠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실무자 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작년이나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두 군데에서……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신청자는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이 결국에는 추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8개 학교에 2명씩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님이 어떤 기준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객관성을 두고 한정된 인원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님이 최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은 일반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구분해서 일반학생은 학교성적이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는 50%를 두고, 그 다음에 우선 영어학습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학생입장에서는 취미나 그런 의욕이 좀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영어성적을 30% 알파를 더 두고 또, 이 애들이 외국을 가기 때문에 외국에서 3주간의 생활은 또, 동기가 좀 되어야 되고 또,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야만 거기에도 수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모범학생으로서의 품행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50대 30대 20으로 이렇게 100% 100점 만점을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학교성적은 순위가 나와있고, 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어성적도 점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기준까지 다 통제를 해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학교에서는 학교 담임선생님이고, 교사고, 학교장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게 공공기관이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을 우리는 객관화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기준까지 다 만들어서 내버리면 학교장을 통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바로 선출하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죠. 학교장을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서의 기능도 있고, 학교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부교육청에서 또다시 그것을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발된 데 대해서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선발을 받는 이유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학생을 직접 선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받는 게 가장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는 이것을 세부적인 면접, 입학시험 전형요강처럼 구체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너무 저해하는 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방향이 공교육이고 공교육이 살아가도록 저희도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기말성적을 말합니다.

이번에 영어스피치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자치구에서는 처음이고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한 세 번째는 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이고 부산에서도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처음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관심을 첫째는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장 추천을 우선을 두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학교가 29개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3분씩 스피치를 하다 보면 진행과정상 장기간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 28명이 참가했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생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개인이 신청하려고 학교에서 모집을 해보니까 2명, 3명 이렇게 가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안 갈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신청하는 학생은 많아서 거기서도 선정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보다는 2학년을 먼저 선발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애가 3학년이 되면 수업을 저촉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없다 해 가지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필리핀 연수를 갖다온 학생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8개 학교 중에서 동삼중학교만 빼고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3명중에서 거의가 장려수준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경험을 장점이나 단점을 파악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설문조사 이런 것을 좀 더 통해서 저희들이 객관성 있게 추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사실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사업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파악한 거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 일반 학생보다도 더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관내에 8개 학교를 두고 대상을 두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보내고 어느 학교는 안 보내고 또, 어느 학교는 일반학생만 2명 보내고 또, 안 보내고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8개 학교에 골고루 일반학생 한 명 저소득층 학생 한 명, 이런 식으로 선정을 대상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실질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을 두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학생으로 보충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추천할 학생의 대상이 없으면 일반학생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월초에 실무자적인 차원에서 필리핀과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도 사후 영어실력이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일반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필리핀과 우호협력 도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실무자 측면에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이 파주시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지자체 자기 관내의 학생들을 우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이렇게 신청자가 우리 부산 같은 데서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300명중에서……

아니, 외지인은 24명만 하는데 24명보다 신청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추첨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 분들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여기서 3개월 이상 중에 근로자가 약 438명, 국제결혼 이주자가 약 307명, 유학생, 기타 외국인, 국적 취득자, 이주민 자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46명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순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서류를 받아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단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40.8%, 우리 인구는 2.3%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진 반면에 외국인은 40.8%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뒤에 실태조사 하면서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00만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제화추진 재단에서도 지금까지는 외향적, 다시 말해서 국제교류협력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외국을 대상으로 주로 국제협력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다민족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이 분들이 조기에 정착을 하고 한국의 주민으로서, 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 드린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향적인 국제역할이라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체적으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거주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특수사업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지구촌 푸드 페스티발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푸드 페스티발인데 음식을 주로 하게 된 이유는 거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로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음식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보람적이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간담회를 국제교류협회의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주안점을 뒀고요, 음식 페스티발 축제만 가지고 이벤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통의상이라든지 그 분들의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장기 자랑 이런 친교류적인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한국적인 음식 또, 그 분들한테 자랑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그 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마당, 체험마당, 참여마당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하공연까지 야간에 해서 주·야간을 하루종일 이렇게 그 분들의 축제마당으로 한마당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고, 이번에 또, 실태 조사한 근거로 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국가에서 지원창구를 국제협력팀에다가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고, 그런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006년도 12월 달에 부산시에서 조례에 표준안을 각 구에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하고 북구는 지금 조례안을 작년 해운대, 올해는 북구, 이렇게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제정안을 건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바탕 속에서 우리가 페스티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관계기관이라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영사관이라든지 고신대에 있는 유학생 또는, 해양대학교에 있는 유학생, 우리 기업체에 지금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만 근로자가 전체 지금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438명입니다만, 여기 인원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제조업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업체는 약 20개 업체에 약 8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영사관이나 관계기관이나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협조가 원활히 되어서 축제 속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민과 또, 외국인이 특히 이주민 가정의 부부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층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초청을 하고자 하는 계층은 국제결혼 이주자, 이분들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유학생이 약 250명, 그 다음에 국적취득자가 136명, 이주민가정 자녀가 250명 이렇게 하면 약 9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인중에 영주권 취득자하고, 동반거주자 우리 국내인하고 같이 동반거주 하는 사람들 합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데 물론 이게 다 참여가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1,000명은 좀 더 되는데요, 계획은 대상이 그렇게 되니까 1,000명으로 잡았지만 실제 행사에 몇 분이 참석을 할 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곧 간담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문도 하고 해서 그 분들 참여를 독려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체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업체의 형편도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협조를 통해서 휴일 날 되면 참여가 가능하리라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간 곳은 작년에 부산시에서 어울마당을 했거든요. '외국인과 함께 하는',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하게 됩니다. 타 시·도에는 못 가봤고요.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고 실무자들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같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사실상 지난 4월 달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본계획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업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 업체는 예상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품위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이벤트가 될 수 있고, 2,000만원 짜리도 될 수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우리 행사하고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곧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준비과정에서 간담회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실질적으로 거주 외국인이 주축이 되서 자율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축제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명칭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되면……

예.

그 동안에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소규모적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행사를 같이 해야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너무나 형식적인 것은 하면 거주 외국인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실질적으로 품위 있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든 것 같습니다.

아니, 간담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국제교류재단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다른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학연수도 필리핀 우리 학부모 1기, 2기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2기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학부모들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1기 모임은 매달 학부모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학부모의 입장도 저희들이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만 할뿐이지, 그 분들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경청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원은 현재 이름이 복합문화공원이라고 공사명칭을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영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써 품위 있고 주민들한테 친근감 가는 그런 명칭을 붙여줘야 되겠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런 명칭을 만들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하고 앞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직원들한테도 공모를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은 매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는 첫 행사기 때문에 올해의 첫 성과가 어떤가를 잘 분석해서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