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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3

남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 안(동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하여 사 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8,923만 5천원보다도 437만 1천원이 감액된 5억 8,48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52만 8천원이 감액된 263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37만 3천원이 감액된 5,010만 9천원으로 편성했고 국내외 여비는 85만 4천원을 감액한 769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를 58만 1천원이 감액된 940만 8천원으로 국내여비는 103만 5천원이 감액된 2,24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10% 절감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례회 속기록 보조급여 33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데 급여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이 급여는 제2회 정례회때 우리 속기사가 2명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풀가동되고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면서 2명의 속기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속기사를 쓰는데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난 해보다 속기사 보조인력을 줄인다든지 예산절감 동참차원에서, 우리 속기사들이 수고를 더 해야 되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평상시에는 속기록보조가 정례회 기간중에는 2명을 썼는데 올해는 1명으로 줄일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사용 일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가능한 속기록보조가 필요한 일자를 조정해서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시라는 말이죠?
영준

김영준의회사무국장

예, 운영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편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1호 예방접종을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가족부 지침에 의거 1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기정예산에 접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계상했던 2,400만원을 감액하고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98만 9천원과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증액된 5,754만 9천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총 7,254만 8천원이 증액된 19억 411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보건사업의 특성상 세부사업별 보조금증감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총액목별로 조정하였고 법정경비인 출산장려금 3,500만원, 유가급등에 따른 방역소독용 유류비 3,442만 3천원, 보건소 이용자를 위한 카드결재시스템 도입 수수료 547만 2천원 등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 3건에 7,498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서 절감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등에서 10%를 감액한 결과 3개 정책 12개 단위사업, 그리고 66개 세부사업비로 구성된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24억 6,464만 7천원보다 1억 6427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2,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 금연클리닉,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건강도시 살기 사업으로써 변동있는 건강증진 관리 사업비는 2,047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387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불임부부 지원등 12개 인구증가시책 사업으로 구성된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사업은 5,017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9,2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정신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관리 사업은 정신보건센타 운영등 7개 세부사업에 753만원이 증가된 5억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219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 노인관련 순회 진료등 방문보건사업비로 863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2,535만 2천원, 224페이지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비에 7,574만원을 증액한 5억 7,024만 4천원, 그리고 226페이지 구강보건 관리사업비로 841만원을 증액한 5,801만 2천원, 그리고 순수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227페이지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에 632만원을 감액한 9,056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질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8개 세부사업의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이나 국 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330만 7천원이 감액된 4,365만 3천원으로 책정하였고 236페이지 방역활동 강화사업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구입비 등으로 3,442만 3천원이 증액된 하계방역비 총 2억 3,7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1호 예방접종 계획취소등에 따른 예방접종관리 사업비는 3개 세부사업에서 857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72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368만 3천원을 감액하여 8,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인 건강실천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8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연사업추진, 물론 보건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축이 되는데 금연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감축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시비 사용잔액인데 우리가 금연사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700여명 금연자를 등록으로 해서 금연하도록 금연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연사업이 등록을 하더라도 계속 참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남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국시비보조금 내시된 금액만큼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연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운영은 증액이 되어 있고 여비나 그런 사업은 많이 감축이 되어 있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25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해서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홍보비가 많이 감축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액 감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감축된 것은 당초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국시비가 따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넘어와서 국시비가 결정됐는데 국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홍보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본예산때 잡았던 것을 전부 삭감했다 이거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메칭펀드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줄어든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라고 해서 분유, 쌀, 감자 등을 주는데 어떤 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달에 접수받아서 현재 236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의료비 230미만인 대상자로 해서 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영양위험요인은 임산부와 6세이하 영유아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임산부라고 해서 무작정주는 것은 아니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고수웅위원

임산부나 가임여성이 보조를 받아야 될 분류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통계적인 숫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런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조사를 잘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영양사업은 일단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대상자로 정해진 분들은 보건소에 내원하셔서 설명을 들으셨고 대상을 정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수웅위원

이렇게 복지측면에서 수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무조건적으로 가고 어떤분은 해당이 되겠지만 거기에서 누락된 그런 계층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18페이지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천이나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모델형이라는 것이 일반형이 있고 모델형이 있는데 모델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동구 보건소 2층에 정신보건센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하고 만성 정신장애자 관리비, 건강증진이나 수용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사업이 200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고수웅위원

2007년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성과말입니까?

고수웅위원

모든 사업에는 분석하고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구강 보건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치아홈메우기가 학교로 방문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내왕해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초중고등학생이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초등학생이죠! 그러면 시술비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줍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1인당 적게는 1개에서 4개까지 해 주는데 1개에 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어금니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4개를 다 했을 때는 4만원,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학교로 홍보해서 단체로 올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남현

남현보건소장

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학교를
기월

홍기월위원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하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여기는 경로당이나 방문서비스 관련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영구치가 이미 났기 때문에, 어린이들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 맞춰서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218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노인정신질환자 요양운영비가 나가고 요양시설 종사사 특별수당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관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일반위탁금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소가 인강희망원하고 아가페하우스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어느정도 치료가 됐을 때는 이런 장소에서 지원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 같은 성격의 업무은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고 효율성이 나타나지, 안나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통폐합하는 상황인데 업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나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이나 업무가 거기에서 거기인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과 복지담당하신 분에게 맡겨서 한곳에 하면 더 효율이 있지 않냐 해서 건의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위탁비는 아마 지급대상하는 시설이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인강희망원하고 아가페하우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다시 한번 복지사업과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행정이 일관성있도록 추진해 해달라는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4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보충영양사업입니다. 임산부 및영유아보충사업 그것 말씀하시는데 동구에서 영유아들한테 보충영양 프로그램인데 보충영양 담당을 어느팀에서 하시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팀에서 기존이 근무하시는 분이 보충영양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보충영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보충영양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기존에...
남현

남현보건소장

영양사는 새로 한분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분이라면서요?
영양사는 새로 한분 들어왔습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직원 한분하고 사업비에서 영양사 한 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부터 보충영양 사업을 하면서 영양사 한분을 신규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업무를 위해서,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기관제 요원인데 사업비에 계상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필요한 컴퓨터, 책상,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보충영양사업을 하려면 사업설명회나 보충식품이 6월달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그 식품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산모나 영유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것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용 카메라이고 아까 책상관계는...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사업이 시행되어 왔던 것인데 그 담당자는 그동안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됐고 또 이것이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장비를 넣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교체하시겠다는 말이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물론 자산취득비가 우리 구비 전액부담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2대 있고 한대 더 구입하면 세대가 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은 영양보충사업용 전담으로 쓰시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한대 더 구입하신가요? 현재 보건소내에 디지털 카메라 2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영양보충용 카메라가 한대 더 필요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업무 특성상 방문보건에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두 대 가지고는 충분히 수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대 더 사려고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기금이나 시비보조로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지만 다른 과같은 경우에 현장조사가 많이 필요한 과에도 카메라가 한대 두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보충영양사업용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하시겠다 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건소가 너무, 물론 구비가 아니지만 가능한 아낄 수 있었던 것인가를 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20페이지에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비 50%, 구비50%부담하는 것인데 방문보건인력 휴대용 컴퓨터 5대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방문보건인력 휴대용으로 소지하는 컴퓨터, 작년에 구입하셨죠? 작년에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노트북 4대 구입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에 4대 구입했는데 여기는 무슨 컴퓨터를 5대를 구입하십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기관제요원이 5명이 있는데 방문상담실에 있는데 그 분들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탁상용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기관제요원 방문간호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분들은 노트북 4대를 구입해서 드린 것 아닌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서 이제까지 노후됐던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일을 더 잘하기...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노트북이랑 컴퓨터가 바로 나가서 입력해 와서 다시 탁상용으로 옮겨서 저장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있죠, 왜냐하면 그 사업들이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료가 충분하게 필요하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형평성차원에서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하계방역소독에 대한 자체하계방역 예산이 3,442만 3천원이 증액되는데 주된 것은 최근에 유류가 폭등에 대한 유류대 상승분을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2148만 3천원이, 그위에 있는 월동기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을 1,344만원을 신규로 넣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집단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서 겨울철이 되면 온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하수구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모기 유충이 서식을 하는데 그것을 소독하기 위한 약품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하계방역비지만 월동기 유충때부터 구제를 하자, 방역을 하자, 이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60일은 주로 동절기를 말씀하시겠네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왜 세우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세우신 것입니까? 유충구제의 필요성은 기존에 상존했을텐데, 기정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유충구입비는 본예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세웠고 그 대신 본예산 나머지예산에서 유충구입비로 쓰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60일이 어떤 달에 주로 하시는 것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2,3월달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3월이면 올해 월동기 유충구제는 하셨겠네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약품에 보완했다가 남은 것으로...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은 올해도 쓰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남으면 남을수도 있겠죠, 올해는 끝났지 않습니까? 2,3월에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세우신 것은 내년 2,3월달에 쓰시는 거에요, 아니면...내년 2,3월 것을 추경에 왜 세우십니까? 본예산에 세우시면 되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월동기는 저희가 방역은 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거의 1년 내내 하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일반 하계 방역말고 이것은 월동기 유충구제만 가지고 1344만원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언제 하냐고 여쭈어 봤더니 2,3월달에 실시한다고 해서 2,3월달에 실시하셨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없어서 지난해 사용한 약품 비용에서 사용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추경에 세우신 것은 언제 쓰시는 것이냐고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저는 2,3월인줄 알았더니 2,3월달에 하고 11,12월에 또..
용태

배용태위원

올해 연말에 쓰시겠다는 말이지요?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추경때 세우시겠다는 말입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충구제의 필요성은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있었을 것인데 본예산때 안세워놓고 추경에 전액을 세워서 연말에 쓰겠다, 연초에 한 것은 지난연도에 약품사용비용을 전용을 하셨다는 것인데 전용을 하셨으면 전용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만약 결산때 표시가 되겠지만, 하여튼 어떤 예산이 짜임새있게 계획성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220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223페이지 하고 방문보건팀인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기금이 안되니까 시비, 구비로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223페이지 자동신장비만도 측정기나 콜레스테롤 측정기,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죠?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측정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있기는 있는데 노후되어서 지장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건소 행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지장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동구 예산이 열악하지만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의료장비에 한해서는 기획실쪽이나 이런데 얘기해서 보건행정하는데 지장없도록 해 주시고 228페이지 단어가 생소해서 묻겠는데 약품인 것 같은 데 로시덴겔이 무엇입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이것은 소염제 계통입니다. 바르는 약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보건의 날 행사에 플래카드 안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에서 한꺼번에 하기로 했습니까?
승용

편승용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억 1,209만원중에서 1,022만 3천원을 감액한 4억 178만 6천원을 총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으로 복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서 949만원을 감액한 1억 9,040만 6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직원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실 관리비 24만 6천원을 감액 2,454만 4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48만 7천원을 감액한 총 1,056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하루에 쓰레기 정리 및 복토는 어느 정도 양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예로 기준하면 작년에 총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는 양이 31,238톤이었습니다. 복토는 거기에 대한 30%정도로 1만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복토하고 생활쓰레기하고 4만 천톤정도가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1일평균 75톤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지금 1일 복토량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65톤, 70톤 미만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통계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 1일 132톤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205톤 정도, 2007년도에는 86톤, 2008년도에는 앞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평균 1일 70톤에서 75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작년에 31,000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31,000톤 이하의 생활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한 예입니다마는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몇 년도까지나 쓸 수...
영석

김영석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보면 내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치마량을 별도로 계산한다면 작년도 넘어서도 매립할 수 있고 구청에서 매립지를 효용도가 증진되도록 쓴다면 매립을 중단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지속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실ㆍ관ㆍ과ㆍ소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실ㆍ관ㆍ과ㆍ소를 지정하여 간단하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호명 받으신 실ㆍ관ㆍ과ㆍ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부서장을 호명하시면 그 부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실ㆍ관ㆍ과ㆍ소를 지명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에 들어보니까 7월 1일부터 그 관련은 아니지만 위생과 관련이 있어서 묻습니다. 식육판매업소가 기존에 300㎡에서 100㎡ 이내도 지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300㎡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힘이 덜 들었을 것인데 또 관리하는데 예산도 덜 들었을 것인데 앞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100㎡로 바뀌면 단속대상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6월 22일자 어제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산물품질 관리법은 아직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안 된 상태이지만 만약 개정이 되면 우리가 원래 300㎡ 이상은 9개 업소인데 100㎡ 업소는 200개소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면 업소에서도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당자와 회의를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식품위생 감시요원이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총동원해서 업소를 방문하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계몽위주로 한 업소에 3번 이상 돌면서 그 사람들이 인식이 될 때까지 계몽할려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생과 예산이 적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으로 해서 애로사업이 있지만 줄이고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방금 예산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절감하는데 우리 과는 특별히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소비 식품, 다소비 식품,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에서 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식품을 많이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안전한 것인지 검사를 해야 하는 데 검사 수수료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변화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지도 단속보다는 계몽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업체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다 채워주면 가능합니까?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현재 이 예산으로는 절감이 안되면 가능합니다.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 진다고 했으면 사업 예산을 세워서 만회했을 것인데 안된 상태에서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야만이 단속하고 계몽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홍보물 제작하고 배부할려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금년은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10% 그 부분을 삭감만 안하면 되겠네요?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금년에는 삭감 안하면 이 예산으로도....
인수

전인수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로 뛰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발로 뛰시면 10% 절감 부분 예산이 고려가 된다면 예산은 좀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양동명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위생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위생과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18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수기 대비 안전검사에서 동구내 가로등 보안등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점멸기 박스 3개소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저번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부적합으로 3개소가 나와서 현재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있는 운영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건설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거해서 현재 동구의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남광주 시장하고 대인시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도내기 시장도 있고 시장은 아닙니다마는 나무전 거리, 반도상가도 포함이 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전자의 거리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상징조형물은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전자의 거리, 대인 시장. 도내기 시장, 나무전 거리...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보고와 추경심의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나무전 거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대인동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나 더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설치를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엊그제 중소기업청에서 나왔는데 간판정비도 할려고 합니다. 배용태 위원님께서 그 쪽을 재개발을 하면 반이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고 들어간다면 동명동쪽에서 8세대가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물론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하고 타협이 되어서 조형물을 설치해 주시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혹시 주민들의 민원때문에라도 하실려고 한 것은 없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민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고..... 처음에 할 때 양쪽에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 쪽만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그 쪽에 해 주겠다 해서...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이 와서 나무전 거리 간판정비를 해주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나중에 재질을 좀 약하게 해서 하겠다 해서 두 번 나누어서 절충을 봐서....
종균

박종균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자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안하고 우리가 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보충 질문을 안할려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별로 전부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다른 곳은 보통 한 군데씩 했습니다. 유독 나무전 거리에서 두 개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장이나 상가에서 원하면 다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다른 곳은 장소가 일정해서 다른 곳에는 할 수 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전 거리는 산수동 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시장은 할 곳이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조형물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 준다거나,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전부 다 해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업의 특수성을 잘 감안 하셔서.... 또 다른 도내기 시장이나 다른 곳에서 원하면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가 있다면 차라리 폼나게 몇 억 투자해서 멋지게 나무전 거리 활성화를 시켜 주는 것이 천만원, 이천만원 짜잘짜잘 투자해 주는 것 보다 차라리 크게 예산 확보를 해서, 관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즉 “좀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멋지게 해서 나무전 거리를 활성화시켜 줄랍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해서 몇 억 투자해서 멋있게 꾸며주는 것도 하나의 투자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거기도 조사를 해보니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가가 아니라 세를 든 사람이 많습니다. 가보니까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라고 보니까 주인들은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 얼마주고 하신 것입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2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녁에 보면 티가 나던가요? 낮에 봐도 티 나던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나무가 가려져저.....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려면 차라리 뽐나게 2억이나 20억 들여서 거기를 멋지게 한다든지 해야지 2천만원 투자해 봐야... 거기전부 나무전 거리인 줄 압니다. 예산만 낭비됩니다. 지금 2천만원 투자해서 설치를 해 놨어도 계림동 오거리에서 봐도 별로 뽐이 안나는데....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모양은 자기들이 원해서 돌아 다니면서 했는데, 나무가 있어서 조금 안보여서....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안할려다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잘 보이게 나무전 거리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구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위원

세출 예산서 52페이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능이 한국지역 진흥재단이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진흥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리만 출연안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축제등 이벤트 지원사업도 하고 지역개발 자문컨설팅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갈 것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김영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도 말씀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작하고 또 이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 한국지역 진흥재단측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독려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힌국지역 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문광부에서 하는 일과 중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급기관에 하라는 데로 계속 출연만 했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계속 출연만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안내야지 상급기관에서도 이것은 아닌가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행정을 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도움 이 되는 것을 해야지 자치단체가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전국 지자체를 한 곳에 모아서 홍보하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빠져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 금년에 한번 출연을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다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타 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설립이 2007월 8월 23일 설립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최근 자료를 보면 246개 자치단체에서 192개 자치단체가 확보했거나 확보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한 군데에 모아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출연하고 그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자전거 거치대 보관대 설치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질의 했을때 건설과가 시행해 놓은 자전거 보관대하고 중복이 되는 곳은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거치대 한개에 백만원씩 계상했는데, 김영우 위원님이 조사해 놓은 바에 의하면 220만원에서 25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곳 설치하는 곳에 백만원을 계상하셨는가 하고 조사해서 중복투자가 된 부분은 삭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보셨는가...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법적인 측면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놨고, 또 설치 대수도 건설과에서 상당한 양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지만 이용이 적거나 또 가능한 것은 옮기고 해서 될 수 있는데 로 이 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가까운 곳은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효용도가 떨어진 곳은 옮기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치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이 1,0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겨 놓아도 되겠네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래도 기존에....
형기

김형기위원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해 놓은 것을 보면 시급 사항이 아닌 거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건설과에서도 당초에 설치할 때는 현장 실사를 해서 설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위치는 파악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대 설치할 때 150만원에서 2백만원 가량으로...크기 하고 덮개하고 비가리개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에 10개소를 해 놓았지만 10개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아직 법적인 검토도 끝나지 않았고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된다는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일정은 잡아 놨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정은 잡아 놓았다 해도 오늘 추경 예산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리추경때 올라 오든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재검토 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옮기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도있고 하니까 잘못되면 그때 지적 받는 것으로 하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려 안하시도록 이 범위내에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13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위치 선정이나 그런것을 신중히 해서.... 또 동사무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다 옮기는 것도 한계는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양심우산 제작 천개에 5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앞전에도 양심 우산을 구입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한 것은 작년에 행정혁신 상사업비로 1억을 받는 돈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상사업비를 줄 때 행정 혁신하고 관련된 사업비로 써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효용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 상사업비 받은 금액 일부를 이쪽으로 투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개 구입을 했습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처음에 200개 구입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회수는 되고 그랬나요? 거의 다 어디 가버렸지요?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사실 회수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다음에 내가 구청에 갔을 때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납하는 것을 급하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거의 없죠?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회수는 되고 있는 데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구청에서 인쇄를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름은 좋아요. “양심 우산”. 회수도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시민의식인데... 관리도 잘 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황남진기획감사실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명 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달에 재개발로 시 공동위원회에서 계획 변경이 되었죠? 승인 되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동명 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역하고, 계림극장쪽에 있는 동명 도시정비구역하고 나무전 거리쪽에 있는 계림 6구역 재개발 지역 이 세 개가 합쳐서 한 지구가 되는 것이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명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동명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동명 1지구 재개발사업지구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기존의 계림 6구역이 나무전 거리 쭉 따라서 올라가서 동명동 쪽에 있는 구역이죠?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동명동, 산수동, 계림동이 혼합 되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기존의 계림 6구역 또는 동명 1구역으로 재개발로 변경된 이 지역의 범위가 나무전 거리 입구에서 쉽게 말해서 양희마트 건너편 입구에서부터 해서 계림 5거리 강 한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길 따라서 있는 나무전 거리 입주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아마 150세대 정도 되고 6구역이 좀 적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나무전 거리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나무전 거리가 150세대 정도 되고....
용태

배용태위원

양쪽 다해야 150세대잖아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나무전 거리 저쪽에는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이고 이 쪽 재개발을 할 6구역에 대해서는 약 150세대가 되고 1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약 300여 세대가 되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럼 나무전 거리가 전부해서 450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미진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저를 말씀하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무전 거리에 포함되는 세대가 8세대라고 하였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은 150세대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은 8세대라고... 주무과장님은 150세대라고 하는 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까?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제가 들어간 세대 회장님께 갔더니....
용태

배용태위원

방금 주무과장님이 150세대라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도시개발과장님이 150세대라고 하신 말씀 들으셨죠?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전에 나무전 거리 재개발에 들어가는 세대가 8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정확한 확인을 못하고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제가 회장님하고 가서 확인한 것은 나무전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업소에 대해서만 몇 세대가 들어 가느냐 하니까, 동명동 포함되는 곳 8세대가 들어간다고 했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산수동 저 쪽 반대편에 전체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쪽이 300세대이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점포만 말한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점포만 몇 세대인가요? 계림 6구역에 포함되는 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점포는 확실히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거기가 산수 1동 1통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양희 마트 건너편 나무전 거리 입구에서 쭉 따라 내려가서 강 한의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포만 해서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대충...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약 250미터 정도 되니까 집 한 채에 30미터 잡으면...
용태

배용태위원

집 한 채에 3미터로 잡아야죠. 그것 다해서 몇 미터 됩니까?
정석

주정석도시개발과장

250미터 정도 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250미터면 최소한 80세대는 나오잖습니까! 점포가 3미터 정도 밖에 안되지 무슨 30미터나 됩니까? 그래도 최소 50세대 점포는 되죠? 150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 50세대는 됩니다. 실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구간이 약 3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계림 로터리에서 양희 슈퍼 앞까지 약 350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충 나무전 거리에서 목재를 판매한다든가, 문짝을 판매하는 업소가 68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명동쪽에 목재 판매하고 나무문짝 판매하고 그런 업소가 8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는 없소만 해서. 다른 업체가 많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점포수를 다 합쳤을 때...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순수한 나무전 거리 그 업소만 해서 8세대라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나무하고 관련된 업소, 목재하고 관련된 업소만 8개라는 말씀이시네요.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나무전 거리에 전부 나무, 목재만 관련된 업소만 입주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통칭적으로 그 전체를 다 나무전 거리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무 및 싱크 및 벽지 및...”이렇게 되어 버리죠.
형래

문형래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 자재의 거리라고 하면 더 많이 포함이 되겠죠.
용태

배용태위원

건축 자재의 거리는 북구에서 이미 사용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나무전 거리에서 재개발에 포함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안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길래 정확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나무, 목재 관련된 점포만 8개다. 실제적으로는 약 50개 되고.. 서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미진 부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활성화 단위사업중 나무전거리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원 세출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기존 조형물의 건설 후 기대했던 효과만큼 그 상징물이 나무전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변 나무전 거리와 또 동명 1지구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그 주변 환경과 인접된 지역으로 봐서 2천만원의 조형물로는 아주 미흡할 것이다라는 판단에 따라 지금 현재와 똑같은 조형물 설치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나무전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 방향의 바램이 있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안, 사회복지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수정내용이 없으며, 일반회계 총액은 당초 1,398억 400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써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 변경안,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6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