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165회 정례회 기간 중에 5대 의회 전반기가 끝이 납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영식 간사님, 박판년, 김경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맹기재 전문위원, 정경희 속기사, 김동현 주임의 보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당선 인사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항상 받들고 보좌하는 입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왔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혹 착오가 있었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이번 165회 정례회 회기 동안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팀장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세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년도 결산 3억741만640원에 비해서 7억4,569만원 정도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세입부서에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세입부분에 대한 결손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구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매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두 세 번 정도 일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재산이 없는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납세 없고 사망자나 안 그러면 외국으로 이주가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못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체납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손실 부분 행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세입부서에 확인을 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결손처분 특별히 지정을 해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우리 구세, 세외수입 전체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일제정비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도저히 못 받을 것, 사망자나 무 재산자, 행불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을 정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결산의견서에 미 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이 80%정도 됩니다. 압류 한 건수를 뺀 건수가 미결산 처리 한 것이지요. 압류해 놓은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은 소액인데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으로 금액이 큰 재산을 압류 처분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아도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결손처분된 것은 깨끗이 끝이 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현재 77억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공제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세입결산액에서 이월금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액은 빠진 금액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잘못 나타났습니까? 2007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16억536만4,191원이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를 보면 결산위원 지적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생긴 잉여금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007 회계연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질의했는데 약 77억2,6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결산서 8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6억536만4,191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2007년도에 세입 결산을 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보고한 세입결산액에 있는 예산액은 2006년도에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넘어 온 돈이고 회계연도가 이 자료에는 2007년도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2006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위원들이 2007년도에 결산을 한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는 16억536만4,190원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77억2,600만원 이라고 하니까 어느 숫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숫자는 다 맞는데 2007 회계연도 결산은 말 그대로 2007년도 회계연도에 결산한 것이고 제가 77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결산해서 잉여금으로 넘어 온 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질의할 때 2007년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만 117억9,814만3,147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다 포함해서 남은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뺀 금액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16억이라는 돈은 뒤쪽에 순세계잉여금은 통이고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21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의견서 30쪽을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절감분인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서 이것은 불분명하게 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냐고 물었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은 117억9,814만3,147원이 남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조금 전에 77억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6년도 잉여금이 남아서 2007년도에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것을 물었는데 2006년도 답변하니까 안 맞지 2007년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위촉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고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17억 남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중에는 예비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사용 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세출 예산으로 잡았다가 예산절감 한 부분도 있고 전체 통틀어서 잉여금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약 1,200억 예산을 편성해서 1년간 쓰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약 117억 정도 예산이 남았다면 이것은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약 10%정도 남겼다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해서 집행을 안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했든지, 두 가지 측면 아니겠어요? 물론 이 중에는 예산절감 부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예산 절감부분이 이렇게 많은 액수로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유효적절 하게 유용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은 부분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인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교부금 같은 것은 연말에 많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예산에는 잡혀져 있고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인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 부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편성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2006년도 말에 넘어왔건, 중간에 넘어왔건 간에 얼마든지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117억을 남겼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감사기간 같으면 증빙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결산을 논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것을 없애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결산서 30쪽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59억 정도 세입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93억 정도가 수납되었는데 33억 정도가 과 수납 된 원인이 작년 12월24일 날 부동산 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저희들이 받은 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도 있고 교부금도 8억 정도가 과다 수납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12월 달에 교부세를 받았는데 117억 안에 이런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동산 교부세가 국세로 갔다가 환급된 돈이 약 34억에서 조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늦게 와서 잉여금 수치가 올라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게 40억 정도 된다고 해도 약70억 안 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0억을 빼도 70억 남았다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0억하고 예비비 20억 하고, 교부금 약 10억 하고 그렇게 하면 70억이 넘는 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부금 33억9,000만원인가 8,000만원이가 40억을 떼고 공제를 시키더라도 70억 이상 남긴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잘하기를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개선방향이 필요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금의 지출은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빙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면 되는데라는 결산의견서가 나왔다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투명한 방법이 은행계좌로 넘겨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점도 집행부에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은행계좌로 이체를 시켜주고 이러한 문제를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세부사항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 설명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답변에서 조금 빗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보면 현재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2006년도에 결산심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감부분과 잔액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현재 설명하시는 부분과 결산 부속서류에 예산 절감 부분을 명시해 두었는데 정확한 설명은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예산 집행 잔액으로만 모든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예산 절감 얼마를 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듣고서 이것은 예산절감을 했구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집행잔액은 명시되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절감부분과 집행잔액 부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세출결산서 내용 양식을 중심으로 설명 드렸고, 각 세목별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생략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예산절감 부분은 실제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일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10%정도 배정유보 한 부분은 예산절감 으로 넣었고, 배정유보 없이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넣었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몇 프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몇 프로라는 의미는 없고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0%정도 배정유보 했고, 공공요금의 경우 배정유보를 해놓아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배정유보를 해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일률적이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 정도 절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속서류라든가 결산서를 보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배정유보가 10% 안 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10% 배정유보 된 것이 나타납니다. 타 과에는 배정유보를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라고 해놓고 기획실에서 10%배정유보를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각 항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배정유보라든지 예산 절감은 다른 부서보다는 오히려 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나타난 서류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단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관리하고 있는 여비, 시간외수당, 일반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아무리 공통경비라 하지만 기획실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인건비나 기본급 수당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직원 개별 인건비 호봉을 계산해서 할 수는 없고,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평균호봉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의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예정했던 금액보다 적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낮추기는 낮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수하고 호봉하고 나타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를 들면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몇 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수당에서 4억, 6억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2008년도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잉여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8쪽 환경감시단 민간이전 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7년도에 환경감시단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전혀 지출하지 않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년도에 환경감시단 회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집행부와 관련 된 것 같던데 회장단 선임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비를 안 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각 단체에서 소관부서별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예산 배정 요구가 없으면 저희들도 해줄 수가 없고 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쪽 단체에서 시기적으로 여건이 안 맞아서 배정 요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임원진 선정이 안 되니까 사업 진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단체에서 왜 사업을 못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임원진과 관계된 그런 문제라 그러면 실제로 그 원인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감시단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회장단 선임문제 관계로 임원진이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환경감시단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40쪽 민간이전에 900만원 지출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7년 초에 남구발전 대덕문화전당에서 학술대회 한 단체에 행정학회에 민간이전으로 9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97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요구하고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4,700만원 남기고 예산집행 잔액이 3,900만원 남아 있는데 다른 쪽에는 절감을 하고 남고해도 관계가 없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는 남기면 안 됩니다. 모자라야 다음에 더 달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기본구조가 10%를 절감하자 해서 10% 계획을 한 것이고.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배정유보 했던 부분들은 해지를 해서 원래 예산100% 집행하도록 해주고 있고 단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8,6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어떤 경우는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작은 소규모의 시설비로 쓰려고 예산 성립시켜 놓았는데, 실제로 사업 성과라든지 아니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성격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 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사업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위원장이 알기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올리면 기획실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위에 좀 밀리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되지 남겨서 빼 놔버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 사업 같은 경우 1년에 상 하반기로 동에서 가장 많이 건의하는 부분이 인도블럭 포장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하수구 뚜껑 교체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몽땅 다 써버리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건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4억5,000만원 예산에서 8,600만원이면 20%인데 20%나 과상해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억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에 4억5,000만원에서 8,000만원 남겼는데 벌써 5억 잡아 놓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도 5억 예산 잡혀있는데 집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차 추경에는 계상하지 않을 계획이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 돈은 앞으로 남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남구발전 학술대회 개최할 때 900만원 예산집행 되지 않았습니까? 학술대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까? 안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학술대회의 평가라기 보다는 원래 취지가 남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였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안 들은 우리 남구장기발전계획이나 아니면 세부단위 사업으로 반영 하려고 그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반응 여부는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문화전당에서 한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덕문화전당에서 본위원하고 우청택 의원님이 발표자로 나갔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미군부지 후적지 발전 방안에 대한 강구 미군부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거 특단지역을 만든다, 영어 캠프를 만든다, 글로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본위원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부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학술대회는 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 도서구입비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약 50% 이상 남겼어요. 무슨 책을 어느 정도 사겠다는 눈에 보이는 계획도 50%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잡고 150만원도 채 못쓴다고 할 때는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양도서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서적을 구입하려는 취지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전문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그 때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전문서적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술대회가 당장의 효과 보다는 지금 현재 미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또 앞으로 이전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의 효과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얻는 효과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론화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잔액이 남은 것은 분명히 잘 못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당초 업무계획하고 집행한 과정을 보면 계획하고 일치되는 것이 많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계획을 들을 때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훌륭한 사업도 많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데 계획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관리 시스템 BSC를 도입하겠다고 실장님이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BSC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BSC 도입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동구하고 대구시에만 현재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성과가 금방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3억이라는 돈이 저희들 구로 봐서는 부담도 되고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그 때 당시에 실장님 이야기할 때는 BSC도입할 때 3억이라는 말씀은 안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그 때 2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 올라가면 우리 위원들도 상기되잖아요. 이런 것도 실장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구청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다는 못 맞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틀은 좀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계획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 주민들한테 가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는데 잘못하면 위원들 말에 불신이 생깁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꼭 실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의회가 뭡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지역 주민하고 일치가 되어 있을 때 집행부하고도 관련 사항이 상당히 깊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짤 때 실행 가능한 시책을 개발해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쪽 학술대회 용역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장기발전계획을 학술대회 하고나서도 계획을 세웠고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도 했는데 이것이 업무계획과 장기발전계획과 연계가 되지 않고 항상 변경이 많이 되고 장기발전계획도 예산과 수반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만 거창하게 세워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1년, 2년 업무계획 수립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도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계획과 각 행정부의 세부 계획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계획이 전년도 10월쯤에 새로 다가오는 업무계획을 위주로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1년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업무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100%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보고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하시는데 결국 업무계획에 있던 부분들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말 그대로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데 사실 그런 안 맞는 부분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계획으로 했다가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예산 하고 관련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업무계획을 세우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현 가능한 것만 최대한 업무계획에 넣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기발전계획은 왜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년 세우는 업무계획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단위시책적인 부분들이 많고 장기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앞으로 10년간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당해연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장기계획이니까 10년 걸쳐서 할 계획 같으면 세부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보통 집행부가 바뀌면 장기발전계획 세워놨던 것이 변경이 되는데 집행부 장이 바뀌니까 앞에 장이 세워 놨던 것은 뒤에 후임 오는 장이 변경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현재 미군부대 반환기지는 구 청사를 짓던지, 기관이 들어와야 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민간인들이 사거나 구 청사를 짓게 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분이 다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하고 맞지 않는데 구청사 관계도 현재 여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렇게 청사 매입 신축 관계를 없던 것으로 지금 청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 단체장에 대한 업무계획들이 다 바뀌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크게 보면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명4동 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임 청장이 약속하셨던 사항들이 현재까지 반영이 되어 가고 있고, 단지 각 단체장마다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가 달라지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임 청장이 복지 쪽에 중점을 두면 후임 청장은 문화 쪽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구정 전체로 보면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부지에 대한 것은 원래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52억이 2003~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부지가 반환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구가 매입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로 확보되어 있던 52억은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해도 가능합니다만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부지가 반환이 된다면 그 부지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청사부지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청사보다 더 좋은 남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다면 거기에 사용할 것이고 현재 미군부대 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은 우리 구가 매입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사를 늦추는 이유도 보니까 현재 실장님 답변과 본위원이 집행부 공무원 쪽에서 듣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집행부 장이 바뀌어도 사업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한 두 가지는 장이 바뀜으로서 바뀔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연계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편익사업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은 뭔가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편성이 잘못되거나 행정을 잘못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편익사업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순위 따지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서를 다 받아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추정해서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좀 세밀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결산처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부서 소관 보고를 다 마치고 제가 세입부서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이월되는 사업들이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단계별로 그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실제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계획을 하다가 시기적으로 도저히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월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정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하면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계획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실장님 과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5억1,534만9,000원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왜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전화교환기 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이것도 소관부서에서 사업 시행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것도 조만간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정보통신과장님 만나 뵙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계속 이월을 하느냐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서 늦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늦느냐고 물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교환기 교환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남 구청에서 개인한테 알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전화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리모델링과 관계없다고 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직무수행경비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세 가지 다 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직책급은 청장 같은 경우 월 65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원, 이것은 국장이나 5급까지는 직급별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1페이지 204 직무수행경비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감사업무 직원에 대한 수행활동비를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감사, 법무 기획실에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정해진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정업무수당은 직원1인당 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40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500에 대해서는 10% 배정 유보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용역 계획 예산은 2006년도에 성립된 예산인데 2006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 되어 2007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계약이 1억5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월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 입니까? 본래 예산이 1억 아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억2,000인데 2006년도에 1,500은 결산 하면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계약된 금액만 이월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3페이지에 260만원인가 남았는데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 변호사 중도 사례금이 지급 되어야 되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도 사례금이 남은 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안 줄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면 고문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소송사건을 대행해서 고문변호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조례로 소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승소사건이 있으면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급해 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나가던 것인데 전년도에는 고문변호사비가 안 나갔다는 이런 뜻입니까? 하나도 안 나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나갔습니다. 이것은 항상 고정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구청을 상대로 소가 걸리면 우리가 소송수행을 하는데 대부분 웬만한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조금 전문적이거나 소가가 많은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시켜서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긴 만큼의 기준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패소가 되면 소송 수임료는 주지만, 승소사례금은 안 주고 이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40쪽 부지매입비 미군부대 52억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보관하고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 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잔액증명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6월 16일날 대구시에서 미군부대 공여지역 발전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남구 쪽에 미군부대반환 공여지 계획을 보면 남구청 종합청사신축 사업비 752억원, 국비 396억, 지방비 356억, 3차 순환도로 건설 사업비 268억, 국비 181억, 지방비 86억, 공원조성에서 사업비 133억, 국비 89억, 지방비 44억 해서 총 국비가 666억 지방비가 486억이 든다는 계획안을 내었습니다. 국비 관계는 계획안을 내었으니까 정부에서 할 일이고 지방비 같은 문제는 우리 지방에서 당연히 충당해야 될 돈으로 사료되는 바, 52억이 있으면 턱 없이 모자라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조금씩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3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순수한 구비만 지방비가 아니고 시비도 지방비 일부에 포함이 되니까 시비도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는 지금 현재 52억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일부 활용도 해야 될 뿐 더러 우리 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군부대 반환되는 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장기 20년 거치로 특별법에 부지매입비로 지원해 주도록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10년 정도 장기분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협의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총 부지 매입비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고민만 하면 될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여야지 시에서 볼 때도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것이 생기지만 전 청장님 계실 때 52억 만들어 놓고 지금 완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모아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라도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라도 편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청사 부지매입비입니다. 52억이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부지가 아니고 미군부대 부지매입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름이 탈색되면 안 되지요. 52억을 모을 때는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고 변형됩니다. 152쪽에 할 때도 52억에 대해서 공유부지 매입비라고 하시는데 52억이 당초에 할 때 우리가 4대 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적은 살림을 모아 나가자 해서 명칭이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미군공여부지 매입비가 아닌데 자꾸 변형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옵니다. 분명히 52억은 청사부지 매입비가 맞지요. 실장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돈을 모았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때는 미군부지가 원래는 2008년도에 반환하기로 했다가 1년 당겨서 2007년도에 반환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매입비를 이렇게 했을 때는 2007년도에 미군부대 부지가 반환되는 가정 하에 그러면 우리 청사를 거기에 짓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청사매입비가 미군부대 부지매입비랑 똑같은 개념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었거든요. 청사부지 매입비해도 미군부대 부지매입비랑 똑같은 개념으로 했고, 미군부대 부지매입비라 해도 청사부지매입비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부지매입비가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잠정 보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군부지에 대한 반환이 되면 저 부지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청사매입비로 미군부대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던 52억도 다른데 활용하지 않고 계속 이월시켜 가면서 나중에 조만간 반환이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그런
판년
박판년위원
당초에 52억을 조성할 때의 목적과 자꾸 변형되어 나가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때는 청사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청사부지 매입비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당초의 목적에 이치에 안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에 이 예산의 성질은 청사부지 매입비라는 통용어를 계속 썼는데 어느 날부터 부지 매입비라고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가봐야 10년 조금 더 갈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지 말고 청사부지 매입비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52억을 관리하고 때에 따라서 미군부대 부지 우리가 공여를 받을 때 그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 때까지라도 이것을 청사부지매입비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예산을 저축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당초 예산의 성질이 계속 훼손되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군부대 공여부지를 매입 하게 된다면 그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5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을 때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부지 미군부대 헬기장이 반환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한미간에 협의를 했고, 반환되는 조건 하에서 거기에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안 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 때 당시에 조성할 때는 청사부지 매입비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 가정 하에서 청사부지 매입으로 했는데 결국은 그 부지 매입비가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구청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52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그 때는 부지 매입을 하면 청사를 짓는다고 분명히 이야기 되었지만 이 예산은 앞으로도 나중에는 부지가 반환이 되면 만약에 우리 구가 필요 없다면 이 예산은 나중에 10년 뒤에 청사부지 매입비로 사용해도 가능하고 지금 당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장 예산 조달이 어려우니까 52억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만약 52억으로 부지매입을 하자고 하면 아마 그 부지 매입할 단계가 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분명히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청사부지 매입비라고 명명해 놓으면 그 때 당시에 가서 돈을 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 매입비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2쪽 여비 부분에 1,670만원을 해서 42만1,180원이 남았는데 2006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예산이었는데 2007년도에 1,67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한 것은 혁신현장 견학 여비 많이 편성해서 3회 추경 때는 280만원 삭감을 시키고 전부다 혁신, 국외 여비 우수동아리, 선진지 견학, 이렇게 갔는데 우수 동아리 어느 부서에서 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료 확인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에 있는 국내여비 170만원은 우리 구정 TF팀 혁신현장 견학하는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70만원 다 썼어요? 몇 사람 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밑에 국외여비 1,500만원은 지난번에 우수사례 발표회의를 하면서 전체 22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우수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정보둥이 정보통신과 팀이 1등을 해서 1,000만원으로 일본 해외 연수를 갔다 왔고
판년
박판년위원
몇 명 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본래 7명인데 10명이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2등이 벤치마킹 500만원 기획실입니다. 3등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갔다 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승인해 주면 브리핑 제도가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 정보통신과 정보둥이에서 혁신해서 1등을 해서 갔다 왔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났다. 우리가 외국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는 이런 점이 있드라 이런 브리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편성해주고 의결만 해주고 나면 집행부에서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적 측면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의결해 주고 나서 선진지 견학, 특히 국외 여비라든가 우리는 국외 여비로 다녀오면 전부다 여행 보고서를 다 올립니다.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해서 1,000만원을 갖고 가는 이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가 같은 계통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국내여비 부분에 170만원 어느 과에서 갔다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과에 직원만 간 것이 아니라 TF팀은 각 부서별로 소수 인원을 구성해서 전체 17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 다녀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내인데 17명이 한 곳에 간 것이 아니라 TF팀도 17명 중에서 팀을 3개로 나눠서 환경분야에 간 곳도 있고, 행정혁신 분야에 간 곳도 있고 지역을 분산해서 갔기 때문에 한 군데 간 것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당초 산출기초 할 때와 많이 틀리게 다녀오셨네 17명이 갔다면 10만원씩 가지고 갔는데 하루 갔다 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2박3일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2박 3일에 1인당 1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박 3일에 10만원 같으면 불가능한데? 170만원 가지고 17명이 갔다면 1인당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2박 3일 1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못 가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여비 기준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가는 부분도 있고 덜 가는 부분도 있고, 2박 3일 간 팀도 있고 1박 2일 간 팀도 있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7명이 분야별로 견학을 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견학 갔다 왔다하니까 견학 갔다 온 줄 알고 또 10만원으로 2박 3일 다녀 오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루 만에 갔다 왔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만원 으로 2박 3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못 갔다 옵니다. 10만원으로 2박 3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혼자는 10만원 으로 2박 3일 힘들지만 둘이 2박 3일 20만원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가 예년하고 달라지는 것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잘 해보겠다고 예산이 편성 되어 나오면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의결을 해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포상금이라든가 집행과정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왔을 때는 명칭은 다 맞습니다만, 이것을 안 해도 공무원들의 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분야이고 포상금 준다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43쪽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약 50%이상 증액되어 만들어졌는데 대부분 구정 연찬회 발표, 노력상, 창작상, 우수상이 있는데 상을 주고 나면 그 부서에서 발표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개개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느껴서 어떤 결과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교육시킨 사람이랑 교육시키지 않은 사람이랑 큰 표가 없지만 2년, 3년 지나고 나면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한 의식 구조와 분위기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의 의식 분위기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에 투자 한 구와 투자 하지 않는 구는 분명히 차이가 나고
판년
박판년위원
대다수 내용을 보면 개인이 아니고 혁신에 대한 시상이 많습니다. 혁신부서 우수상, 최우수 부서, 개인 시상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 모든 것이 혁신에 많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없던 것을 창조적 성격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창달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혁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개념과 새로운 창달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상을 하고, 이 상을 받은 사람은 혁신이라면 빨리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재적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산수 공부를 해도 셈법을 조금 일찍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깨우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당장 교육 받아서 바로 업무에 적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평균으로 이야기 하면 그 성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가 타구보다는 앞서서 더 잘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아래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을 하려면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100%에 가까워야 수치가 좋은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100.9%, 2006년도 102.5% 올해 84.2%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참고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성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 회계담당의 실수로 큰 손실이 생겼는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해당되는 금액만 1억4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8년도에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약 1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2억1,400만원 중에서 2007년도 1억400만원이고, 2008년도 1억1,0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문지상에는 4억 얼마라고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찰에서는 전체 횡령한 금액을 이야기 했고 우리는 실제 결손 된 금액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건은 종결 났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검찰에 가서 1심이라고 선고공판이 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항소 안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4년인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던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징역 4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 남구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관리부재로 옵니다. 공금을 다루는 행정에서 공무원 세계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 여러분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성과관리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 4천 얼마를 잡았다가 3회 추경 때 1,100만원을 감했는데도 집행잔액이 9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비 안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400만원 있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해야만 수임료가 지출이 되는데, 수임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남은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900만원이 고문변호사 수임료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400만원 중에서 60만원 정도 나가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고 해서 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당초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44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44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60만원이 수임료에서 대부분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7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없이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440만원인데 소송 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별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1,440만원 중에서 지난번 추경에 440만원 감하고 수임료는 60만원 나간 것이 맞고 수임료가 거의 대부분 남은 돈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수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공무원 관련된 사건 두 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지출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3회 추경은 보통 언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2월 하순 경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2월 하순에 하면서 고문변호사 사건도 전혀 발생치도 않았는데 440만원 밖에 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까지 사건이 없었으면 1,400만원을 다 감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쥐고 앉아서 다른데 필요한 곳에는 주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안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무리 내부적인 것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3쪽 일반보상금 500만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 운영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 운영비는 2007년도 기정에 1,440만원 이던 것을 추경에 44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이용하고 남은 돈인데 여기에 나오는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승소사례금입니다. 승소사례금도 1,440만원의 50%를 잡아 720만원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220만원 삭감을 시켜 500만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하고 변호사 소송수임료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부분은 수용비 내에 있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1,440만원에 대해서 440만원은 추경 때 삭감하고 1,000만원 남았는데 연도가 끝나갈 무렵인데 거의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을 왜 44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돈을 그대로 놔 뒀느냐,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없애라,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 밑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우리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용이 다른데 단지 500만원 중에서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현재
판년
박판년위원
240만원 쓰고 260만원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별도로 자료를 안 받아보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몇 건 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없이 수임료 없이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급한 것은 두 건 60만원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0만원에 대한 수임료 집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13개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과 주민자체센터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이자수입에 700만원 예산액에서 300만원 내려온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 세입세출외 현금 8,000만원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8,000만원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실과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 말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각 실과에 갖고 있는 것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판년
박판년위원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이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과에서 수합한 8,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5월 16일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속 가져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감사에서 6,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돌려라 해서 5월 16일날 해약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작년 5월 달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세입 부분 회계로 돌리고 2,000만원 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이자를 관리한 돈이 300만원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현재 구청에 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세무과 하고 일치하지 않지 싶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4,900만원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예산서에 잡힐 때는 진짜 열심히 해서 잘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 때는 3억8,100만원 정도만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결과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 공공예금을 관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5억5,000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렸다는 것은 그 만큼 공공예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역할이 더 큰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의 역할이 큰 것보다는 세무과나 총무과 구청 전체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이자수입이 전에 같으면 약 2억8,000 밖에 안 들어왔는데 약 5억 같으면 100%이상 많은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세무과에서나 각 실 과장 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내었다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도 사실은 당초예산 보다는 세입 부분에서 더 잡아 온다는 것은 그 만큼 알뜰히 살림을 살지 않았겠나 이 점에 대해서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무과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은 5억7,0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7억9,000만원으로 2억1,900만원 정도 증액 되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큰 내용으로는 대명4동 부지매입비, 버스구입 한 대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 써야 되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데서 인상이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했을 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의존재원으로써 우리 구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구청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 11월 초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는가 하면 방송장비 예산요구 했을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가 끝이 나지 않지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꼭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잠궈 놓고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예산도 세우고 할 때 쉬울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않고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많이 틀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내용은 방송장비를 2층 소회의실은 대 정비를 아니 하고 그대로 둔다는 당초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 부분이 새로운 리모델링으로 들어가서 전체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이번 달에 방송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결정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전부 다 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당시에 예산요구 했을 때 본위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냐고 질의 드린 내용이 있지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 부분이 변경되어 설계 계획상에 들어가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우리 의회까지 해서 전 청사를 다 하기로 리모델링 계획에 나와 있었지 싶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설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희들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는 안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그런 사업도 좀 알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원이 전체 몇 분이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04명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에는 기획실 나름대로 인건비가 있던데 이 인건비가 604명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에 명예퇴직 4명하고, 16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대체인력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해서 요구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체인력 부분은 실제로 출산휴가 간 여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3개월 갈지, 1년 갈지 출산하고 나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출산휴가 낼 때 얼마 전에 휴가서를 제출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개월 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데이터가 불확실 하겠네요 연금부담금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민건강 보험료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직원들 전출입이 있으면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전출을 가고, 신규직원이 오면 연금부담금이 적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여에서 차이가 나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급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당초에 12월 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을 대충 가르쳐 주면 그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 예산대로 직원들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전출입이 되고, 퇴직하고 새로운 직원이 오고하면 그 차액에 의해서 맞춰주고, 국민건강보험료도 같습니다. 직원이 내는 금액이 50%, 고용업체가 내는 분담금이 50% 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직원들 전출입과 연관 되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53쪽하고 52쪽하고 연계 되어 있지요. 부구청장 시책추진비가 10% 배정유보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한 부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0%이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647만4,59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부구청장님 1,0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청장님 것을 부구청장으로 넣은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남구의원들이 할 일은 집행부 감시감독과 견제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앞으로 이런 소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생각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미리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 의원님들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 생활을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서석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남구 의회 의원님들이 마음껏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오히려 집행부에서 도와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도 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의원들 역할을 집행부에서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배정유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배정유보를 안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배정유보 부분은 기획실에서 예산 활용도 면에서 10% 배정유보 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작년의 경우는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10% 예산 절감하라고 배정유보 시켜 놓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들어서 10%이상 절감한 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절감 부분으로 배정유보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체 일괄 10% 배정유보 이렇게 내려옵니까? 어떻게 내려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부분은 되도록이면 10% 절감 하라고 내려오고 저희과 같으면 하나 하나 못 박아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이런 식으로 10%절감으로 내려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10% 배정유보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배정유보는 하지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6페이지 차량관리에 2억3,501만1,530원 지출했는데 잔액이 388만7,650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 구에 작년에 31대를 운영하고 올해는 30대인데 이부분에 10% 절감은 없고 저희들이 차량 운행에 따라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유류비인데 작년의 경우에 약 5,947만원이 들어갔고 차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1년에 1,800만원 정도 정비가 됩니다. 차량정비하고 유류비 이것은 차를 구입한 이상 운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보험료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엔진오일, 에어클리너, 필터 구입 등이 약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이 30대가 되기 때문에 차량관리 면에서 최대한 유지비를 축소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작년의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지출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통상적으로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예산을 잘 짜고 잘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김경희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난번에 편성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편성해서 결국 명시이월 되었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1,000 만원을 삭감했지만 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절감 부분을 못 지킨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관리를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다른 자산물품 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2008년 2009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예산 알찬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0쪽 사업예산 부분에 2,000만원은 전년도 어디서 이월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년도에 CI디자인 용역비로 2,000만원을 그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디자인 개발이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서 CI가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되다 보니까 이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넘어 온 부분이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구개발비라 해서 기록물 데이트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을 했지요. 1억 다 주고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9,583만3,01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억에 대한 용역을 전자입찰로 9,583만원에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달청으로 넘겨서 조달에서 입찰보도록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연구개발비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산서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하고 9,500만원 같으면 약 사백 몇 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1억1,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간이전 부분에 500만원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5,040만원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방송장비는 5,000만원이고 나머지 40만원은 다른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구개발비에 1억2,000만원 중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용역비 2,0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데이터베이스
판년
박판년위원
1억2,000만원 중에 9,583만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아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16만6,99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남으면 안 되지요. 예산현액이 1억2,000만원 되어 있지요. 지출원인행위에 1억1,583만3,000원이 나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0만원하고 9,583만3,010원 합치면 1억1,583만3,01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1억하면 1억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어디에 썼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0만원 용역비 하고 전산개발비 9,583만3,010원 쓰고 나면 이 두개가 1억1,583만3,010원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용역비 2,000만원이 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2,0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당초에는 742만원 나오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는 것인데 2006년도 예산에 없었던 돈을 이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효과가 달라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차량을 얻어서 각 과별로 차출해서 가로기를 게양했습니다.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차 뒤에 올라타고 관리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많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의뢰해서 하지 직원들이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구만 몇 년간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험성도 내포 되어 있지만 가로기 달거나 철수한다고 직원들 차출하면 직원들이 나오는데도 불평이 많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넘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까지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네 공익요원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물론 그중에는 공익요원도 차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공익요원들 업무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새마을 남구지회에서 가로기를 달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타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할 때 공고를 했습니다. 할만한 단체에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들어온 단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보내서 다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에 보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가능한 단체는 거의 다 보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봉사단체가 아니고 특수단체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도 분은 다 보냈고 올해는 입찰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 보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선금이라든가 모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신 적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에서 행사할 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적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업무가 되어서 일반 지역주민에게 어떤 기부금 형식으로 담당 부서장이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국시비가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3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작년에 다 썼습니까? 이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에서 이 내용을 하면 한 가구당 100만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보다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비입니다. 더 들어 가는 부분은 새마을에서 대는 것이고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타구에서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계속 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과장님은 어느 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타구는 양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서 타구에는 많이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리는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관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구 예산을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을 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품의에 맞는 예산을 쓰고 있는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를 할 때 공사감독 하는 이유가 사실 설계대로 하는지 아닌지를 관리하듯이 철저한 관리가 있으므로 해서 사업 집행이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범용 CCTV는 남부경찰서에 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도 같이 들어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재활용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방범용 CCTV가 1억682만1,000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출액이 1억510만4,03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치는 맞는데 남구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 160만원이 보태져서 1억842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빼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문제이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8개소 웹 방식으로 1억510만4,03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 331만6,97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억842만1,000원의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화장실 보수 160만원하고 방범 CCTV설치 1억682만1,000원하고 합해서 1억842만1,000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액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남구재활용센터 보수 화장실 1차 추경에 올려 났는데 이것은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남구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 150만6,000원 지급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수치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842만1,000원인데 방범용 CCTV만 사용했던 금액이 1억501만4,030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수치가 안 맞는 이유는 1차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 16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면 160만원이 증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내용을 확인했다면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에 설명 드린 부분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남구재활용센터 화장실 개보수비 150만6,000이 지출되고 방범용 CCTV 1억359만8,030원이 지출되어 합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앞으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하고 민간사회안전망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간사회안전망 자체가 현재 운영면에서는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없는데 애초에 민간사회안전망 설립이 새마을에서 연계를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운영면에서는 새마을 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는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적으로도 민간사회안전망 자체를 새마을하고 연계를 크게 시키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연말정산할 때 영수증 발급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어느 기자한테 작년에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부분인데 새마을 가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 같으면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회안전망 회장 도장을 맡아오면 새마을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내야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내지 않았는데도 발급 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확인한 본위원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안 냈는데 끊어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냈는데 끊어준 것이 잘못입니다. 처음 민간사회안전망 성립하는 과정이 새마을에서 뻗어 나와서 새마을에서 나오면서 그 운영자에 총무라든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새마을에서 맡게 되어 있고 새마을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의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새마을에서 영수증을 발부해 줄 수도 있고 새마을과 완전 분리시켜서 하는 일이 틀리니까 민간사회안전망에서만 하려고 하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끊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에서 끊어 주는 것은 연말정산에 되는데 민간사회안전망에는 끊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발급했다는 뜻 아닙니까? 발급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내야만 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습니까? 안 내도 끊어 줄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연히 내야 끊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냈는데도 끊어 줬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남구에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부분에 대해 새마을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뭡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아 놓고 그런 일을 하는 의원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이 뽑지를 말아야지요. 감시감독을 한다고 새마을 자체에서 그 의원을 좋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시감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건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본위원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의원에게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못해 줄망정 의원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총무과 담당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렸는데 와서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 지부에서 후원금을 내지 않았는데 영수증이 나가서 시지부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는 동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이런데 후원금을 내게 되면 후원금 낸 것을 그 동에 민간사회안전망 장부에 올려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에서 끊어줄 때 직접 후원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무조건 도장만 찍어 오면 영수증 발급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조건 도장만 찍어오면 영수증 발급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무리 그 동에 안전망 회장이나 누구를 믿는다 하지만 확실하게 업무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을 보고 영수증을 써 줘야 되지, 금액도 안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도 1~20만원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확실히 진의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감사 때 확실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혀지게 만드는 새마을지회의 행동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지를 잘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중앙회에서 IMF가 끝나고 나서 차상위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를 못 받는, 십시일반 정신으로 모은 것이 민간사회안전망입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칙에 보면 당연직으로 그 동네에 새마을회장은 총무가 되고, 부녀회장은 재무가 되겠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모든 상벌관계도 새마을에서 올라갑니다. 새마을하고 연관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사회안전망에서 후원금을 내게 되면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 익명은 못 받아 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면 연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님 말씀이 그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6페이지 보조사업비에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구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대 구입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건설과 2대, 환경청소과 1대, 정보통신과 1대, 위생과 1대,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 1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 세워 놓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원래 취지는 동사무소에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3대 했는데 감해졌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별로 한대씩 주자고 13대 했는데 위험성도 있고 성능도 보고 중국산이고 해서 써보고 하자고 반으로 줄인 것이 6대인데 동사무소에 안 나가고 각 과에 줍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 13대를 하면 동사무소에 우선 배정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13대가 아니고 6대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그렇게 하기 어렵고 필요한 실과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돌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잘 타고 다닙니까? 잘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과에 배정시켜 놨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금액하고 구입한 모델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52쪽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부담금에 보면 3회 추경 때 3,000만원을 감 했는데 잔액이 800여만원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것은 수수료 식으로 정해져 오는 금액이고, 3회 추경이라 함은 12월 달에 거의 금액이 지출되고 한두 달 남은 금액인데 나누기 하면 계산이 나오는 금액을 예산 10%남겨야 되는 취지로 800만원 남겼습니까? 당초에 계산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원래 결산 추경을 하면서 모든 예산은 결산과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로 딱 맞추어 버리면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동원
김동원위원장
공사금액이라든지 앞으로 더 써야 될 것이 잡힌다면 모르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당초에 얼마인지 정해지고 연도말 폐쇄되어 남은 납부서만 보면 금액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3,000만원 감하면서 800만원 남겨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갈 금액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잡아 놓았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민간이전에 보면 과장님 설명 시에 직원들 사망조의금으로 26분이 돌아가셔서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당초에 20명으로 잡아서 금액이 5,040만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240만원× 20명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망조의금 20명이라는 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습니다. 한달 봉급이 나가는데 호봉수라든지 경력이라 던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으로 보는 것 같으면 경력이 많지 않은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지급분이 적어지고 20명은 예산을 잡을 때 몇 급에 몇 명으로 정확하게 잡지 못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것도 본예산에 240명×15명 3,840만원이 올라왔고 3회 추경 때 5명 합쳐서 240명×20해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5,040만원입니다. 그러면 26명과 2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고 26명×24를 하게 되면 6,240만원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계산을 하면서 당연하게 조의금 금액 계산을 240만원 할 것이 아니고 200만원×26으로 하던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왜 240만원×20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결과물을 놓고 보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잡기 위해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1인당 240만원하고 1인당 18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잡을 때는 200만원으로 잡든지 그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지 240만원 곱하기 20하고 180×26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산출을 낼 때 3회 추경에 가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내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노니까 2008년도 잡을 때는 240만원×20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큰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형차량 1억2,000만원 주고 바꿨는데 우리 예산이 1억2,000만원 인데 딱 맞게 구입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1억1,947만6,52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조달 예정가격을 봐서 예를 들어 1억1,957만6,000원 이라고 해서 그렇게 잡지 못해서 1억2천으로 잡았는데 조달사양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대형버스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고 그 이외는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구 행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민간인 행사도 갈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간인 행사는 갈수 없습니다. 민간인 행사에도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 국가적인 행사나 해도 된다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만 사용하지 그 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갈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선거법과 관련 없는데는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에서 행사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내려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13개 주민자치센터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