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11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로써 집행關?각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를 일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한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예비심사는 집행부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들의 토론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의 10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3일 4개 부서, 6월 24일 4개부서, 6월 25일 2개 부서로 나누어 3일 동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순서인 윤흥식 주민생활 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발언대에서 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것을 상세히 한 번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오납 129만7,860원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것 말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802-03?
승교
김승교위원
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7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대불금의 회수 수입입니다. 내역이 수입인데 여기에 이자하고 반납한 것이 전체 반납이 지출액인데 그게 우리 예산에는 가상해서 1,700만원 잡았고, 실제 지출한 것은 우리가 1,658만140원을 이 명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불용액이 예산과 비교하여 129만7,860원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그 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뭐가 얼마 발생했고, 뭐가 얼마 발생한 것을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지금 전체 총괄만 있고, 자료 세부계획은 자료가...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76쪽입니다. 아까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던데 무엇으로 명시이월 되었다 그랬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은 작년에 늦게 예산이 와서 금년도 3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그 때는 행정자치부죠. 거기에서 4,000만원을 우리가 특별히 받았는데, 일단 이 돈이 늦게 내려 와가지고 집행을 작년에 할 수 없어가지고 3차 추경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 중에 600만원은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소 책자하고, OK주민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 6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했고, 100만원은 주민서비스 관련 출장세미나 참석 등 여비로 100만원 했고, 그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00만원은 민관협력 활성화 합동사업으로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계획 해가지고 분과별로 사업비,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샵 예산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30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다 썼겠네요.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회의합니다. 대표 협의체 회의를 오늘 하는데 오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대표 협의체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4,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66쪽에 주민저소득 융자금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상당히 적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소득 융자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자 금융자금
동주
곽동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저소득 뭐라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저소득 지원자금입니다. 지원자금융자금
동주
곽동주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데 2006년도에는 이 불용액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남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3건에 5,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돈 받기가 힘들거든요. 저소득층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이 한 16억 정도 안됩니까? 16억 되는데 2007년도 작년에 3건에 그래도 5,0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기금에서 나가는 모양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는 아마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면 받기가 조금 힘든데 우리가 작년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윤흥식 과장님은 작년에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세무과에서 그 쪽으로 가셔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1년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쓰고, 잘 썼나 못 썼나 바르게 썼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썼는 데에 대한 효율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 쓰려고 하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과연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고 또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썼는 것 다시 돈을 내 놓으라 이런 소리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불법적으로 썼다면 고발 등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보니까 이걸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게 매년 공무원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합니다만, 이 예산 편성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대충 베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산을 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세금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하나하나를 1원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한 결과가 이월된 액이 없고, 제로가 된 것이 가장 잘 한겁니다. 정확하게 썼다면 불법적으로 쓰지 말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넘어간 예산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중에 개괄적으로 보면, 여비에 관한한은 거의 100% 다 썼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한은 쓸 수 있는 그런 돈은 100% 다 썼고, 나머지 공무원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해서 이월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참고를 해서 해야된다 는 것을 서두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에 세출 결산을 한 번 봅시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시책 203-03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203-03 시책업무추진비라고 2,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해서 1,960여만원 쓰고, 67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국장 등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수없이 쓰고도 남고 67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월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670만원이 이월되었는지. 국장 또는 과장 또는 청장 이렇게 쓰여 지는데 이게 왜 이월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으면 너무 과다 측정 했는건지, 아니면 안 쓴건지, 분명히 한 번 밝혀보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 청장님 시책추진비가 1,45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장은 900만원, 과장은 2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장님 1,450만원은 여기도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한 자료는 없습니다. 얼마 썼는지 제가 자료는 안받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국장 몫으로 얼마, 구청장 몫으로 얼마, 과장 몫으로 얼마가 있다 이거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몫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개인데 국장의 몫이 얼마였는데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구청장이 얼마인데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6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았다는 그런 걸 담당팀장 모릅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제출 해봐 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개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모아 놓으면 앞에 보면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등해서 엄청난 액수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월된 액수가 얼마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97억, 10억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있는데, 이런 불용액으로 쓰여 있는 것들이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그 해에 열심히 했으면 남구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한 마디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청장 판공비가 1,450만원 인데, 이게 판공비를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좀 제한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받는 부분은 아예 계상을 안해야 되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선거법 뭐뭐 구청장은 못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것은 제외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선거법이 어제 아래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고, 또한 이게 2006년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2006년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2007년은 1년 내내 그런 것 관계없이 다 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한 700여만원 가까운 돈이 많이 편성되었다, 우리 반대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봤을 때 많이 편성되어서 쓰다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그렇게 보여 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국장하고 과장은 거의 예산이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청장님 예산이 여기서 많이 불용처리
청택
우청택위원
청장의 예산에서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여 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청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을 계상해 놓았다고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것은 이미 선거법이 어제 아래 개정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해서 구청장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쓰지 말라고 해놓았는데 그걸 계상해 놓았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보면 301-12 기타 보상금해서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1,500에서 1,200정도 1,300정도 가까이 쓰고, 이게 보훈 단체 등에 보상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 220만원 남은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보상금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상을 많이 했습니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주는 것은, 한 달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는 보상금은 한 30만원 정도 거기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대당 10만원씩 주는데 타구로 이사를 가서 3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만원은 됐는데 220만원까지 남는 것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분과 참석자 보상인데 여기서 한 19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석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를 보면 명시이월해서 3,300만원이 200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기로는 3차 추경에 왔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기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쓸 수 없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다는데 이게 12월쯤 내려왔습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차 추경을 12월에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3차 추경에 한 번 찾아봐주시고 한 번 설명해 주시고, 3차 추경에 반영이 11월이나 그 때 했다면 적어도 10월이나 9월쯤 내려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안 썼느냐고요. 추경이 매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3차 추경 같으면 4/4분기 같으면 작년에 세 번 3차 추경했죠? 그러면 4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차 추경이라 하면 연말에 결산 추경에
청택
우청택위원
연말에 결산에 하는데 돈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냐 이겁니다. 시 보조금이냐, 국고 보조금이냐. 내가 보기에는 시 보조금 같은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 보조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고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 내려온 날짜가 언제이냐 말입니다.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 내려와서 못 쓰고 넘겼는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에서 도저히 준비가 미처 안 되어가지고 그랬는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 성립전 집행사유가 안되니까 일단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내려 온 것이 언제냐 이거에요. 3차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내려 온 공문을 한 번 보자 이 말입니다. 공문을. 언제 내려왔는지, 그러니까 국비 같으면 국가 정부에서 재경부에서 이런 자원으로 돈을 3,300만원 준다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4,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00만원 준다하고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내려 왔는 공문을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게 3차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4차 추경을 해서 이월 했는 건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이게 3차 추경에 편성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왜 3차 추경은 9월달에 있었는데, 기간이 3, 4개월 있었는데도 왜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집행을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돈을 국가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차 추경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2008년도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편성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3,300만원 이월안하고 써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차 추경이 11월이나 12월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못했느냐하는 이것을 한 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택
우청택위원
공문이 언제 내려왔느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은 시점이 안 맞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그걸 한 번 보자 이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11월달에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은 11월달에 하는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쓰라고 내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이해가 안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담당 계장이 저 대신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공문을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예산이 과연 2차 추경 때 반영할 수 없는 시점에 왔느냐, 그걸 내가 한 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분명합니다. 2차
청택
우청택위원
말로는 안되고 공문으로 한 번 보자 이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위에서 셋째 줄에 여비202-01 보세요. 여기에 약528만원되는데 이것은 1원 한 푼 안남기고 싹 다 썼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부분에는 100% 썼는데, 그것이 아닌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올해는 공무원 여비가 제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이 출장을 가더라도 돈을 안받고 카드로 쓰니까 쓸 수 없으니까 남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가면 여비를 현금으로 주니까 이걸 다 썼는데 금년부터는 현금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숙박했으면 숙박한 호텔 영수증을 끊어야 되고, 밥 먹었으면 밥 값 영수증 끊어야 되고 해서, 제출을 카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사실 이런 것도 좀 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여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남았고, 이런 부분은 다 썼고, 남은 부분은 이래서 이렇고, 모자라는 부분은 없어서 모자라서 썼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비라는 여비는 거의 다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비 같은 것은 전부 자기들이 다 찾아 쓰고,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이 쓸 수 없는 부분에 예산들을 남겨놨구나.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유리한 예산은 안 남겨놓고 불리한 쓸 수 없는 예산 부분은 남겨놓았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봤을 때.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내여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관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일일 2만원씩 해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은 위에서 줄 때 담당 공무원들 사실 여비 같은 것은 복지후생적인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물론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면 거의 다 줍니다. 출장이 모자라면 못주지만 저희가 있으면 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루 가면 2만원씩 주는 그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봉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복지후생 측면의 이런 출장비다라는 말은 안됩니다. 앞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공무원 봉급이 굉장히 적을 때 말이지. 과장님 봉급이 한 달에 4～500만원 되죠? 그런데 이걸 사회에서는 100만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봉급을 500만원 주는데 복지측면에서 이런 여비를 준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담당계 직원 3명하고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출장 갑니다. 과장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복지측면에서 이런 한 달에 2만원씩 해서 8일에16만원 준다하는 이것은 앞으로 안 맞습니다. 국민이 봤을 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예산이 없으면 무한정 주지는 못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습니다. 그렇죠? 과다책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300만원을 책정 했는데 공익요원이 그만둘 것 다 알고 언제 제대할 것 다 아는데, 지금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몇 명 있습니까? 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런 계산도 안하고 예산 편성한게 아닌가 싶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공익근무에는 무한정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충 요청하니까 오더라, 안오더라 계산해서 하면 이런 300여만원도 줄일 수 있는데, 10만원, 20만원 같으면 몰라도 3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당시에 예산 편성에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대표로 그 때는 안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죠? 시인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냐, 제대하는 날짜도 다 나와 있고 한 달에 얼마 주라는 것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옛날처럼 관례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획기적으로 한 번 고쳐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들이 봤을 때 “남구청 600여 공직자들 예산 편성 하나는 정확하더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9억입니다. 집수리는 새마을에 하는 그것하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천동에 가면 불교사회복지회에서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압니다. 거기서 하는 거구나.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해서 한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밑에 보니 복지관에서 운영해서 12억이 든다. 그렇죠? 그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대명4동 복합기능 주민센터로 올해 2008년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택
우청택위원
센터 부지가 있습니까?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4동 센터 부지가 다 선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 이것이 동사무소 부지로 이월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걸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용도가 바뀝니다. 우리 과의 복지예산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게 가능해서 용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의 예산은 국비는 지금 안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거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데 대명5동이나 봉덕2동에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예산은 우리 구 예산하고 시비 좀 하고 이렇게 지은 건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 예산은 아니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12억은 그 중에 7억은 국비고, 교부세고, 5억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런 동사무소 신축에 쓸 수 없도록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조정이 되었는가 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한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언제 지을지 모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라든가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남구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이 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회계가 없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당히 넉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밥값도 지불하고, 일반회계에서도 밥값 지불하고, 그리고 여비도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후한 예산의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물품도 컴퓨터도 사고, 밥값도 지불하고, 여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거의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게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융통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 같은 데서는 이런데서 밥값 못 올립니다. 일반회계만 딱 밥값 올립니다. 왜?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생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지역교통과 이런 곳은 특별회계에서 직원들이 상당한 예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 과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재원이 한 80%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이든 간에 어쨌든 예산이거든요.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고, 주민의 세금이고 그러한데, 하나하나 앞으로는 이게 절약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돈 썼는 것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은 식상합니다. 그렇죠?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규모 있게 참 정확하게 짜느냐에 목표를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내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내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에 또 물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편성을 철저히 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는 발견되지 않도록 윤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세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제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게 되면 타이트하게 짜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이 없더라도 다른 과장이 하게 되면 의회에 가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야죠. 과장님 그렇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돼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계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계를 하고 담당 팀장들한테 인계를 해야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이 국장으로 가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특별 기금에 예금 통장이 마감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볼 때 마감이 거의 다 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몇 퍼센트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5% 작년까지는 한 3%되었고요. 지금 4～4.5%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지금 언제 만기가 되고 새로 재체결했는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통장을 세무과에서 재위탁해서 세입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 12월말에 해서 몇 퍼센트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4～4.5%
청택
우청택위원
통장이 몇 개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청택
우청택위원
저소득의 생활안정자금 이 16억 가까이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의료관계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통장하고 두 개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를 해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율이 얼마냐고, 관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계약할 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무엇이든간에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체결할 때 잘해야 되지,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누가 모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과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당시에 물론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국민은행에는 5.5%준다, 신한은행은 5%준다 대구은행은 4.7%준다고 가정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은행에 예금을 하겠느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당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이 예금에 맞추는 이런 것도 한 번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자는 저희 구에서 최대한 대구은행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자도 특별회계에 통장마다 다 틀리더라니까요. 어떤 것은 많게는 0.6% 차이가 나는데도 있어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높은 것을 하지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거의 유동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16억 같으면 한1,2,3억은 넣어놔도 1년에 3%밖에 안한다는데 3건해봐야 억대도 안 나가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대구은행도 이런 것을 선호할 거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통장 한 번 봅시다. 세무과에서 가져와 보세요. 그 때 당시에 이율이 다른 은행에 얼마인가 보고 비교를 한 번 해봅시다. 진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했는가 한 번 평가를 해 볼 수 있다 이거에요.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윤과장님 잘 하시지만 그런 것 하나 들어놨다가 나중에 담당 팀장한테도 인계를 해서 이런 것도 챙겨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 때 당시에 대구은행은 얼마고, 뭐는 얼마라서 이렇게 조정해서 높였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너무 지루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하나 총괄적으로 우청택 위원님, 그리고 김승교 위원님은 결산 검사 대표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올해 총 210억9,4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이 205억5,300만원으로 지출 비율이 92.2%, 이월액이 4,000만원으로 비율이 0.19%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그리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불용액이 17억100만원으로 비율이 8.3%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당초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꼭 이 점을 유념해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 예산은 국비, 시비가 작년까지 2007년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런 비율이었습니다. 올해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위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비나 시비를 추가해야 되니까 이래서 참 종잡기가 힘들어요. 위에서 갑자기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구비, 시비를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구비만 하는 것 하고 예측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저희 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 복지지원과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9쪽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에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여기에 특히 장애인사업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이 3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장애인이 1년간 등록하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법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받아가지고 실지 저희들 이 장애인 등록하면 그 인원만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시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수요 예측 숫자를 잘못 산정했거나 예를 들어 수혜 금액을 잘못 책정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19억 중에 16억을 집행하고 3억3,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특히 우리 남구 안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한테 대한 일종의 수당, 아동수당, 교육비, 의료비, 의료보조기구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쓰는 돈인데, 사실상 이 금액이 장애인 등록자가 많으면 예상보다 더 나가서 다시 추경에 해서 써야 되고, 모자라면 남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3억 정도 남은 것은 예산 과다 편성했다라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측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개인당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잔액이 적을 건데, 이것을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애초에 지급할 때 적게 측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시비로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지 적게 줘서 남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법에 급수별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급수대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주지만, 그 자체 수요 예측이 잘못 되었으니까 우리 남구에 이렇게 배정할 때는 수요 예측을 해서 국비라도 금액을 주는 거지 무턱대고 남구에 19억하라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복지부에서 2006년도 평균 예산하고 거기서 법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곱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말씀드리면 국·시비를 받는데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초과해서 받아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저소득 불우한 사람들 에게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좀 풍족하게 받았는데 집행을 하니까 3억정도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83쪽에 인건비 101에 보면 예산 현액이 3,000만원인데 360만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인건비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딱 맞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잠시만요.
승교
김승교위원
수당 부분 이게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101-02 수당이 한 2,800만원 예산해가지고 집행을 2,500만원 해가지고 330만원이 남았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자활고용업무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직원들 수당부분입니다. 아마 이것은 연간 수당을 예산을 성립했는데 그간의 직원들 결원관계라든지 해서 연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간 전체액을 편성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조금 돈이 적게 드는 요인이 있으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집행을 적게 했다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인데 인원을 줄이면 사회의 원활한 어떤 업무 체제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부분 중에서도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이 근무했는데 호봉수로 100만원짜리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80만원 받는 사람 수당이 오면 수당 지급을 안 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초에 정해져서 딱 나가지만 수당 부분은 실지로 잔업 수당 이런 것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99쪽에 노정관리 여기도 보면 4,900만원에 대한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보조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전체의 경비는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국비로 해서 직업 훈련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경비는 노동청 직업훈련소에서 시키는데 당초 연초에 인원을 확정합니다. 그 확정된 인원이 교육과정에 있다가 취업이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러면 후임을 새로 달아서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계획이 연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늘 사실은 남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처음에 확정된 인원이 자격심사를 잘못했다든가 그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에 가서 구청 간 전체 균형을 맞춰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는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1년간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월부터 취업을 나가면 다른 사람 대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육을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을 해서 남는 것은 연말에 결산해서 국비로 반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수요 측정하고 관련 없이 그 인원이 연간 계속 다니면 거의 집행을 다합니다만 중간에 취업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먼저 세입분야에 매년 되풀이 되는 질의인데, 세외수입 체납세로써 징수결정액이 219억3,900만원에서 수납액이 217억9,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4,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어떤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시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 과에서 업무하기가 가장 곤란한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이 금액은 주로 과태료 수입입니다. 청소년 단체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단체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저희가 문화공보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기금사항에. 그런데 그 전에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연간 단속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마구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전체 재산 물권 압류화 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오래된 것은 10여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는 저희들이 체납 징수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물권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체납으로 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참 어려운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좀 고생이 되겠지만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김흥수 과장님 연구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오셨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국비는 지금 반납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국비는 반납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반납했다 이거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금은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면, 국비 반납 부분은 2008년도 예산을 별도로 성립을 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8년도에 반납을 하니까 여기에는 돈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다, 쉽게 말하면 불용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김승교 위원님이 결산에 참여해서 결산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올해 큰 고생을 하셨는데, 결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 또 잘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치적인 책임은 사실은 면제된다 해버리면 사실은 보니까 이게 미흡한 것들이 편성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있다 이거에요. 아까 김승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예산에서 1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10억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1억을 잔액으로 남겼다면 이것은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거나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틀림없이 예산이 충분히 되고 여기에 의해서 전부 집행함으로써 잘한다고 해놓고는 가정해서 10억을 했는데 1억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이게 가장 잘한 것은 예산 편성했는데 다른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편성도 잘했고 집행도 잘했다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남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감을 해서 실제로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로는 입영일자하고 제대할 날짜가 예측이 가능하고 전부 확인이 되는데 1,3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여기 우리 예산인지 시비도 좀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우리 예산이 많죠? 그런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감해서 작년도 2007년도 예산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치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는 해도 저쪽에 반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 지방비는 적어도 우리 예산이면 이런 예산은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면서도 가만히 놔두는 거에요. 왜 가만히 놔둡니까. 2차 추경에서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예산을 확인해서 보면 여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나와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86페이지
청택
우청택위원
86페이지에 301-09 보면 나옵니다. 2,600만원에 1,300만원이면 거의 50%가 남아돌아가요. 86페이지 보세요. 이런 편성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86페이지 한 가운데 보십시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 편성에 예산액 이 2,600만원이에요. 남은 것이 1,300만원이에요. 50%남겨놓고도 편성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을 제가 예산서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서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결산서 말고 예산서부터 한 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야 이것보고 다했으니 다 맞겠지 찾아보나 마나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이것은 찾아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과가 1년 연간예산이 작년도 기준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약 290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의 거의 70%이상이 국·시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예산이 안 맞으면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국·시비 예산은 우리만 추경 정리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하고 국·시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것은 보면 시에서 받아서 또 타구로 조정하면서 바로바로 되는게 있는가 하면, 또 국·시비 부분에 안되는 일정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예산 같으면 긴축적으로 따라가서 바로바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청택
우청택위원
86페이지 공익 이것은 시·구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 경비도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는데 구비가 30%정도, 시비가 70% 정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보면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상으로 예산을 다 확보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왔다가, 언제 또 중도에 나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사고나 기타 제대한 것이나 제대해가지고 공백이 서너 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타 사유가 있어서 당초 편성은 정해진 정원대로 하지만 연간편성으로 운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분명히 공익근무요원은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군 병력의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지금 장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하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이 부분은. 왜? 내가 여기 전문가이니까. 구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몇 번했는데도 예산 편성의 50%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50%이하 같으면 전체 구비 같았으면 결산 추경이나 가타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에서 시비가 한70% 정도 되고 구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와 같이 추경을 해야 저희들도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한데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간에 매년 소요 예산을 가내시 올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청에서 안했는 것을 예산을 임의로 줍니까? 시에서 다 내년도 소요가 이렇게 되니까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보 아닙니다. 구청에서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익근무든 뭐든 예산이 이만큼 듭니다. 국비가 이렇게 들고 시비가 이렇게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부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내지는 반납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결산하는 목적이 매년 결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 그럴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의 타성에 젖어있다. 왜냐? 전년도 본예산 그대로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금년에 과장님 영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야 돼요. 이것 보십시오. 거의 내가 체크를 다해보니까 10%가 넘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액의 10%로 아까 말씀드린 1억 같으면 1,000만원 넘는 것이 이게 거의 내가 쭉 체크해보니까 여남은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에요. 적어도 5%미만이 되어야 그런대로 예산 편성이 잘되고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보십시오. 지적사항에도 나와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고 10%이상 남아돌고 불용액을 처리했다고 김승교 위원님이 딱해서 도장 찍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결산에서 이것을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2009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해서 이것은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주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걸 안보여주니까 모르는데 공개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라 하겠느냐 이거에요. 또한 이것 말고 여비, 공무원의 수당 이런 것은 또 100% 다 써버렸어요. 쓸 수 없는 부분, 공무원이 쓸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주민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식비다, 무슨 수당이다, 국내 출장비다, 관내 출장비다 이런 것은 다 100%쓰고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언젠가는 이런 결산서도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언젠가는 말입니다.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김흥수 과장님은 예산실장도 했기 때문에 이걸 잘해서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또 다시 이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하는 부분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총액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측이 정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측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아닙니까? 피드백해서 3년간 쭉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년 것 보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못 챙겨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추경할 때는 본예산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우청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승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출 분야에 매년 결산검사 때 똑같은 내용이지만 총괄적으로 잠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예산액이 267억6,100만원에서 252억8,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1억5,900만원, 불용액이 13억1,500만원으로 지출비율 94.5%는 예산집행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불용액 비율 5.5% 이것은 예산편성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건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참고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소년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이자액만큼 장학금을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 안그래도 남구가 젊은 사람이 안오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장학기금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남구에는 공부만 잘하면 장학금도 많이 주더라.” 이런 소리하면 여기에 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메리트가 있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 연구 한 번 해보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청소년이 많이 오면 가족도 같이 오고 그러면 남구 주민도 늘어나고, 그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면 우리 남구에 지식 즉, 지적 재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로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예산인데요.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공사를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집행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 공용주차장 확충공사하고 아케이드공사 그것은 2007년 12월 6일에 자금 교부가 되어가지고 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 자금 교부를 늦게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못하고 넘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초에 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경우에는 그렇게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초에 물가상승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금년도처럼 이렇게나 많이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관문시장 아케이드공사도 그 당시에 할 때는 국비보조 받는다고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다소 지장은 있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 예산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게 늦게 오는 것이 우리 구나 이런데서 국고보조를 하는데 노력을 안 해서 늦게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빨리 예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로 늦는 것이 자부담 관계로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같으면 10% 자부담 하는 그것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교부를 늦게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 초기에 자부담에 대한 예측을 해서 어떤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과 맞물려가지고 시행되도록 홍보라든가 이런게 미흡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아케이드 관계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10% 받아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놓고 하려고 하면 늦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을 한 것인데, 예산부터 먼저 국비부터 딴다고 그렇게 해 놓은건데 사실상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물가상승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고가 영달될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기간동안에 자부담하는 부분들을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따로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월시키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 목표를 달성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세울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98쪽에 하나 여쭤 볼께요.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위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간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농업직불제 관련 보상인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보증직불제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직불제도 보증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가 있는데, 변동직불제는 농협에서 지출을 해주고, 보증직불제가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보증직불제가 2007년도에 농가호수가 549호에요. 549호에 면적이 191ha에 짓는 안하고 짓는 밖에 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짓는 안은 74만6,000원이고 짓는 밖은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그 이외에는 논농업보상직불제 할 때 이사를 갔다거나 전혀 변동사업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기타 보상금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6만6,000원이 집행잔액이고...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포획으로 인한 보상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리 수에 상관없이 연간계획을 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남구에 한 군데 밖에 없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기동물은 포획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금년도 말까지는 매년 그냥 3,4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3,400만원이고, 작년에는 이것보다 좀 적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뭐 유기동물이 연간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많이 늘어나죠.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 크게 유기동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포획을 잘해서 없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실적을 보면
동주
곽동주위원
몇 마리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가 338마리, 고양이가 188마리 해가지고 526구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연간계약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마리 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마리 수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틀려지죠. 개는 7만6,000원에 하고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보면 마리 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산 잡은 것하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3,400만원 같으면 계약 당시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마리 수보다 더 넘었기 때문에 이래서 맞춰서 줬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볼께요.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상인들 견학 갔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상인의 부담은 없죠? 두 개 다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부담을 좀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재래시장 견학 간 것은
동주
곽동주위원
견학도 그렇고 이벤트 사업도 그렇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견학은 저희들이 105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이 얼마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인회 자체에서 얼마씩 더해가지고 더 경비를 써서 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벤트사업도 그렇고 견학 갔는 것도 그렇고 이거 이상 금액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50만원이나 안그러면 105만원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 맞는 것만 정산을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산 105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여튼 당연히 105만원 이상 들었겠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는 물론 350만원에 대한 것만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한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102쪽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시설비 있죠. 102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는 뭐할 때 쓴다고 그랬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뒤쪽에 보니까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 여비라든지 그 뒷장에도 보니까 현장 확인여비 해가지고 여비가 예산에 대비해서 지출액을 다 썼네요.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출동 여비는 산불기동대에서 한 번 산불 났을 때만 출동할 때 한 사람에 1만원 줍니다. 그건 전체다 직원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 예산가지고 모자랐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모자랐습니다. 한 번 출동하면
동주
곽동주위원
모자라면 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안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안줍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뒤에 현장 확인 여비도 모자랐던 모양이죠. 240만원 해가지고 딱 제로이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게 모자라면 안 그래도 똑같이 출동하는데 모자란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나누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출동직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산불기동 진화대에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 그런데 모자랐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산불기동대가 한 번 출동할 때 1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1만원 주는데 예를 들면 이 돈 이상이 든 모양이죠? 이렇게 제로인 것을 보니까 그 뒤에 예산이 없으면 출동해도 여비를 안주는 모양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안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창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무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예산편성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박 계장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 들으세요. 98페이지에 곽동주 위원이 물었는데 직불제를 해서 돈 주는 것 있죠? 그럼 이게 주민등록을 매년 확인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확인합니까? 돈을 주기 전에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기 전에요.
청택
우청택위원
돈 주기 전에? 신청은 3월달인가 하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돈 주기 전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갖고 딴 데로 전출 간 사람은 그 쪽으로 통보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주고 난 후에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주는 것 같으면 전출가도 그 쪽에 안주거든요.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못 주도록 저희들이 조치합니다. 한 군데 밖에 못 받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한 군데 밖에 못 받으니까 주기 전에 확인했다가 그럼 주고 난 뒤에는 그 쪽으로 통보해 주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으로 통보를 해갖고 안 주도록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중삼중으로 안되도록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중으로 안되도록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07-0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양봉농가에 돈 주는 것 있죠? 1,400만원이네 그렇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집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양봉농가가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양봉이 올해 안 되어가지고 많이 접어 버리고 꽃이 안 피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신문에도 났던데요. 몇 집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체는 17농가입니다. 신청한 사람은 9농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 가서 확인해 봅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합니다. 그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벌통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서
청택
우청택위원
가보니까 어디어디였습니까? 아홉 농가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이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청택
우청택위원
통 수에 따라 돈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한 통에 얼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단 벌통은 268개였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한통에 얼마씩 줍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당 금액은 한 5만4,000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5만4,000원을 주면 228개란 말이죠? 나와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228개 곱하기 5만4,800원이요? 그러면 계산이 틀리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떻게 벌통이 5만4,800원 같으면 딱 맞아 떨어지나 이겁니다. 이게 잘못 됐지 않나 이겁니다. 5만4,800원 같으면 돈이 얼마 남고 다만 몇 백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딱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한 통에 얼마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데, 계산해보니 다 틀리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딱 벌통 수가 몇 개이며, 9개 농가 268개인데 한 통에 얼마라면 계산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될 수는 없죠. 얼마가 남는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계산 해보니 안 맞는데요? 담당 팀장 누굽니까? 팀장이 누구든지 간에 왜 틀리느냐 이겁니다? 한 번 딱 물어보고 틀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5만4,800원 곱하기 한 번 해보세요. 딱 맞게 1,475만3,000원이 나오는지 한 번 계산해보세요. 맞는지. 아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순수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1,475만3,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줘야 되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잖아요. 단가 기준에 맞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 1,375만3,000원으로는 모자라서 100만원 더 넣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100만원 넣어서 1,475만3,000원 아닙니까?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이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268개 벌통이 있는데 5만4,800원 곱하기하면 왜 숫자가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만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왜 이 계산이 딱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미국 계산인지 어느 나라 계산이냐 말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는 5만4,800원으로 딱 계산했는데 안 맞는데요. 더 있습니까? 딱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유기동물 중에 개가 몇 마리에요? 526개 중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가 338마리 고양이가 188마리.
청택
우청택위원
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는 7만6,000원이고 고양이는 3만8,000원
청택
우청택위원
계산이 맞습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3,4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3,400만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이 안되니까 내가 말하는 거에요. 이렇게 합을 곱하기 해보세요. 3,400만원이 나오는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개는 10kg 미만은 얼마라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또 내가 뭐라 하니까 10kg 얼마라고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처음부터 10kg 얼마, 몇 키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7만6,000원 해놓고 계산해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씀 안 드립니까? 포획운송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보호관리비는 10kg 미만은 3만5,000원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곽동주 위원님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 마리에 7만6,000원입니다.”라고 다른 말 안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포획운송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중에 또 그래버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해버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01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 한 번 보세요. 밑에 보면 이월이 있습니다. 이월계가 21억, 13억, 사고이월이 7억, 계속비이월 이라고 있죠? 6,000만원 있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명시이월은 어떤 것이 명시이월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서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연도 언제까지 이월해서 사용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면 그 다음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내년에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년요.
청택
우청택위원
사고 이월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미 해서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공사 중간에 안했다든지 그럴 때 사고 이월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 봐서 공사를 다 해가지고, 아니면 뭘 샀는데 현격하게 금년 12월말까지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보통 하는 것이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왜 사고이월로 7억이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7억을 안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설계 용역비는 주고 공사비는 안 준 상태에서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계 용역비는 다 주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안주어도 선수금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입찰보고 선수금 주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사고이월에 7억이나 이렇게 많이 안 줬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는데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자분 발언대에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건축비가 따로 있고 설계용역비는 따로 있잖아요.
내려왔는데 사고 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안하고 왜 사고이월로 했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물어보려고.
그것은 부대경비이고 시설비는 하나도 안 했단 말 아닙니까?
설계비만 주고 나머지 시설 관계는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계약을 이미 다 했다는 말입니까?
계약이 되었어요? 틀림없어요?
작년에 언제 했는데 이렇게 넘어왔어요? 언제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9억인가 내려온 그것 아닙니까? 작년 9월인가 8월인가 한다 고 안했습니까? 그래서 공원 몇 개 빼가지고 빼지 말고 다하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쁘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대로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지 말고 적어 놓은 그대로 말하라는 말이에요.
돈은 5월 말에 내려왔는데 사고이월 한다고요?
5월에 내려 온 돈을 왜 그렇게 늦게 하느냐 이거에요. 돈이 5월에 내려왔으면 적어도 한 9월에는 시작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늦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한테 공사줄까, 저 사람한테 공사줄까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입찰과정이라도 5월에 내려왔으면 아무리 반년이 넘게 남았어도 7개월이 남았는데 그걸 또 12월에 한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사를 빨리하고 내려온 것 빨리해서 아이들 즐겁게 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5월에 돈 내려온 것을 그렇게 늦게하면 목이 타 죽겠어요.
길어져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이 9개 있으면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해서 입찰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A공원, B공원 딱딱 맞춰서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잖아요. 사고이월이란 것이 예산에 희소하게 보이는 건데, 진짜로 불가피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못줬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건데,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돈이 시에서 9월이나 10월에 내려왔다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5월에 내려왔다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설득력이 없다고요. 5월에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2008년도에 준다고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렇게 5월에 내려온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 타 먹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빨리 하도록 해야 되지.
103페이지에 201-01에 보면 190만원짜리가 29만원 남았고, 자산취득비도 22%이상 남았고, 401에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30% 예산이 남는데, 예산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네요. 또 그 다음 장 시설부대비에 면 이것도 300만원인데 100만원이나 남았고, 도대체 박 계장님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30%나 펑크 나가지고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 써야겠는데 자, 180만원 쓰고 110만원 넘겨서 이것은 일이 안 되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보세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 예산편성이 적어도 5%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30%까지 돈을 안 쓰고 넘기고 불용액 처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 밑에 봅시다. 예비비 수목관리 300만원은 아예 자동적으로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왜 넘어 갔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사후 관리 작업할 때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가지고 뭐 작업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전지할 때요.
청택
우청택위원
전지는 언제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주로 봄, 가을에 합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봄, 가을에 없으면 예를 들면 마지막에 12월 추경에 반납해버리지 왜 이렇게 놔둬 가지고 이월시킵니까? 다른 사업에 쓰도록 하지. 맹목적으로 가만히 놔두고 예산 담당은 본척만척하고 놔두고 하니까 이월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없으면 반납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로 전지를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3월에 하고 내가 보기로는 9월, 10월 두 번 하는 것 봤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수시로 또 하는 것 안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보기로는 3월인가 하고, 9월이나 10월 그 때는 낙엽 떨어져가지고 잠깐 그 때는 적게 해요. 봄에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봄에 하고 나머지가 남으면 반납해서 추경에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써먹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예비비로 해서 3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남기니, 이것은 예산편성 담당만 욕 먹는게 아니라 우리 심의하는 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주민이 알면 “도대체 당신 무얼 심의 했나” 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쓰지도 않은 300만원 놔놓고 또 넘겨 버리고, 이게 장난하는 것인가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주민한테 예산결산도 공개됩니다. 주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는가. 역지사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주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년에 추경을 세 번이나 했었지 않습니까? 남으면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데 쓰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일도 잘되고 좋은데... 다음, 10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이것도 20%입니다. 600만원인데 1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120만원이 남았죠. 이런 것도 공익근무 요원도 마찬가지에요. 입영날짜, 제대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지막에나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남구가 쩔쩔매고 도로를 내는 것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것 모아가지고 추경에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또 그렇고 여비는 100% 다 썼어요. 집행잔액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몽땅 전부 다 쓰고 남는 것은 일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이 모양입니다. 마지막에 105페이지 밑에 보면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이게 900만원이 넘어갑니다. 5억짜리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국·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전부 안 쓰면 국·시비로 넘겨줘야 되죠? 맞습니까? 국비는 넘어가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예산을 하다보면 1인당 분기별로 예산을 잡는데 1인당 2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뭐가 1인당 230정도 나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인당 분기에 나갈 임금이 부대비용까지 해서 230만원씩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분기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210만원정도로 남으면 그 만큼 인원수를 계획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인원수를 왜 못합니까? 일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일당이 정해져 있고 쓰는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만근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줄 돈이 없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뭐하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근무일수를 다 채워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한 사람 당 23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을 하다보면 220만원 정도 남으면 그 220만원을 빼고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게 있었고 또 근무를 시키다 보면 중간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잔액을 모으니까 그게 9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건 언제부터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일 년에 네 번 집행이 됩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분기별로 집행하면 인원이 다 나오지요? 1/4분기 집행하고 나면 얼마, 분기별로 대충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4,000만원 같으면 1분기 1,000만원, 4번 나누면 1,000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1분기에 남았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2분기에 또 쓰고 그래서 한 1,000만원 돈을 이렇게 남길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해서 남구에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맞춰서 다 써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지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원인 분석을 한 번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분기에 집행되는 예산 금액이 보통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짜다보면 마지막 분기에 모아서 돈을 쓰는데, 당초에 작년 4/4분기때 남은 잔액이 210만원 쯤 해가지고 그 정도가 남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남겨놔야 당초 계획에는 210만원이 남았는데 1억4,000정도 계획을 잡아 보면 그 중간에 공공근로 45명에서 60명 정도 나오는데 안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안나오면 또 바꿔야지.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바꾸는데 그 보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조정해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며칠 비우는 상태는 교체를 하다가 보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래서 그 돈이 다 모이고 하면 약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변경 수정해서 전부 쓰도록 해서 좀 남구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데에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넘겨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고 그러면 남구에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게 반납은 아니고 전부 분권으로 들어왔는데 전부 반납은 한푼도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는 반납 안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반납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구비로 반납을 다 시켰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이 지역경제과에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한 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무담당 박계장이나 예산편성 담당자는 왜 결산을 합니까? 결산 심사를 왜 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다시는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돈 쓴 것을 지금 당장 잘못 썼다고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 승인해줬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미 다 쓴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서 지역경제과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반영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과장님 알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챙겨가지고 아까 양봉하는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7회계연도 위생과 소관 결산서 세입·세출·식품진흥기금 세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과태료는 59건에 2,149만9,000원을 부과하여 현재 2007년도 수납한 수입금액은 44건에 1,48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미수납된 765만원은 식품위생업소의 15건에 해당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 이월금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년도 이월금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은 150만원에 6건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쉽게 하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힘을 써서 한다고 하지만 끝에 가서 결손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게 휴업을 내거나 영업을 안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 업소들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담당자를 정해서 독려하고, 자동차 체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업 중으로 되어 있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그런 데가 좀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업소가 폐업할 때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폐업할 때는 저희들이 이 이력을 다 알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 안하는 업소가 많고 휴업한 업소가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장기 휴업을 할 때는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업소 리스트에 표시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업소가 폐업을 내거나 명의변경 할 때 수납할 수 있도록 체크해놓고 확인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하여튼 부과한 것을 내는 사람하고 내지 않는 사람하고의 공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100% 징수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과장님 방금 김승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분야에 보면, 1,900만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제수납액이 5,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한 2,100만원 되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그 과태료 765만원이 포함이 된 거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세입이 7천몇백만원이 아니고 4,900만원 예산입니다. 4,900만원 예산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징수결의하여 수납을 하고, 증지수입은 바로 증지로 인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과징금은 징수결의를 4,455만9,0000원을 했고, 그 중에서 수납은 3,690만9,000원을 해서 미수납액이 765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세출분야에는 제가 쭉 보니까, 예산 중에서 1억2,6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비율이 94.5%로 예산집행이 상당히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900만원이고 그러니까 사업추진도 원만했고, 예산편성도 제 개인적으로 매우 적정한 것 같고, 우리 위원회 부서 중에서 가장 과장님이 열심히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잘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남구청에 오셔서 고생이 많죠?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덕제 할 때 이공대학에서 행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ꡐ맛 콘테스트ꡑ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그랬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상패를 드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패만 줬습니까? 상금은 뭐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상금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1,2,3등으로 등수를 매겼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상, 최우수, 우수로 그렇게 대상 한업소, 최우수 두업소, 우수 두업소로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업체가 몇 개나 출전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8개업소가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상을 5개 줬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5개 줬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가운데 사실 재료비를 10만원씩 밖에 안줬습니다. 다들 남구에서는 처음 개최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참가한 식당들이 매우 성의도 많이 보였고, 준비도 잘해가지고 왔고, 그런데 사실은 먼지가 많이 나는 운동장에서 맛 콘테스트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원화하여 다른 장소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영남이공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업소들이 많이 잘 응해 주었고, 또 우열을 가리기도 참 힘들고 하여서 심사위원 세분이 합의하에 아차상을 주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아차상이라도 3개 업소를 더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심사위원들 의견을 존중하여 3개 업소를 추가로 더 드렸습니다. 상을 드릴 때는 처음에 아차상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복권 당첨하는 것도 아니고 아차라고 하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노력상으로 3개 업소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10개 업소는 참가상으로 줬습니다. 이 업소는 맛 콘테스트에 참가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의미로 줬고, 이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기에는 무리가 있고 계속
청택
우청택위원
상줬는 것이 언제 줬습니까?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덕제를 한 마지막 셋째날 아마 4시30분쯤 될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게 3시50분에 시상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팀별로 나와서 노래도 하는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노래하는 것은 첫날에 했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노래말고 자치센터에서 경연대회 하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것은 동별로 대덕문화전당에서 한 것 말씀이죠? 대덕문화전당에서 2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을 3시50분에 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4시 넘어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1회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디에 참석해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2시30분부터 해서 계속 동마다 하기 때문에 5시30분에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 주관하는 위생과가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참석을 못했어요. 시간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조재구 위원장은 참석한 모양인데, 그런데는 가서 참 잘한다하고 참 열심히 한다고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시간 잡는 것이 아주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우린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를 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상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고려한다고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고려한다고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가도 되는데, 거기는 의원들이 대표로 가서 수고했다 하고 참여하고 싶은데, 거기에 갇혀있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날은 그렇고 또 시간을 늦추기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어도 간 의원이 조재구 위원장밖에 없어요. 거기서 심사도 했지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다음에는 날짜를 다시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둘째날은 또 등반대회가 있고, 그리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해야 그 사람들도 기분 좋고 할건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제가 보기로는 이 행사에 10만원을 줘서 참석해서 180만원이 들어간 모양인데, 대상, 우수상뿐만 아니라 공로상이라고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서 1등, 2등을 정해서 뭐할 겁니까? 열심히 했다고 주고,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주고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어야지 상하나 안 탄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 10만원도 더 돼요. 적어도 몇십만원 자기들 돈 들여서 했는데, 사기를 추락시키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1,2,3등 가리는 것하고는 틀린단 말입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잘해도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남구청이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일은 잘하시고 하는데, 진짜 그때는 섭섭하더란 말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일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째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무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편성은 내년에 참고를 해서 잘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게 아마 예산 10%절감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10%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여비는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0%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보다 많든지 이상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각부서 공통된 사항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 안해도 되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절감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는데도 유일하게 위생과만 돈이 남았습니다. 다른 과는 100% 다 썼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아마 저의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제가 두 달간 교육가고 하니까 집행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때는 과장님이 오기 전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제가 작년 8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집행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받고 있을 때는 집행을 못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집행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310만원인데 35만4,000원으로 10%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명이었는데, 이분은 2005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2월 21일까지 해서 작년 21일에 제대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병장으로 단가가 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장 얼마, 상병 얼마로 금액을 못하니까 병장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상병기간 1～2개월 그것이 남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다른 과보다 비교적 잘했는데, 이런 부분도 잘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고, 결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돈을 쓴 것을 가지고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고 잘못된 것이 없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잘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