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맹년 토목담당입니다. 염헌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백명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양희칠 전기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담당, 직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하리광장에서 주택간 도로개설공사, 우리 김형오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해서 10억을 했는데 저번에 내가 설명을 듣기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1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전에 저희들 개설 일부를 전체 125m 중에서 1억 5,000을 확보해서 70m는 확보한 것이고 그 중에 보상 안 해준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집행을 하고 추경만 10억을 확보를 하면……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주민들 중에서 일부 720-5번지에 계획상으로는 되어있는데 보상 못 받은 것 이것 같은데, 조현찬 씨, 맞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되었을 것인데 했더니 그 부분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바로 밑에 주민편익사업 4억 있죠, 지금 하수관거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체 영도에 하면서 얼마정도 몇 m정도 남아있습니까? 산복도로 위쪽으로 해서.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여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포괄사업비이고, 하수관거공사는 별도로 규모가 좀 크고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2억 2,000만원 기이 받아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또 절영로 도로는 5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큰 공사는 그렇고, 지금 이 위에 포부대쪽에 저희들 재해위험지역해서 그 부분에 7억을 받아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 정도 큰 공사가 남았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 공사는 포부대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2억 2,000만원 가지고 여섯 군데를 동에 조사를 한 결과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6월말이나 7월쯤 되면 모든 공사가 착수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것은 하수관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편익사업 이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아니게 모자라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예산에 가더라도 소규모편익사업은 예산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건설과에서 있어야 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해서 1억인데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에서 따로 보상한 것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보상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3억 1,000만원 정도 이 밑에 보시면 삼정복국 위에 동삼동 341-6번지 해서 원래 소유자가 계춘삼 씨인데 2006년도 11월 달에 보상을 3억 1,400만 302원을 보상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전혀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 신청한 거 보면 120건에 2007년도까지 14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3억 아까 말씀드린 1,400인데 올해에는 지금 이것 2억까지 합하면 약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급한 대로 저희들 예산만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구 재정여건 상 보상을 못해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서 3억 8,000만원 되는데 2006년도 초에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오래된 미집행 관계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전혀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오고 없죠? 전부 지자체에 맡겨 놨는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자체에 맡겨 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도 형편이 안 좋아서 구 예산을 일절 못씁니다.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의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진만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형근 뉴타운건설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44페이지 지금 작년에 공·폐가 올 전반기까지 해서 몇 동을 철거를 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작년에 한 것이 12동 정비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2동했는데 예산이 1억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앞으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려야지 올해 예산이 1억이 들어가 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올 예산이 구 예산으로 5,000만원 해놓고 지금 이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1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가능하면 내년에 늘리고 가능하면 시에 있는 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기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라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안 쓴다고 놔두면 또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에도 발주한 것이 8동 발주를 해놓고 있고 신선동에 3동을 추가로 이번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3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1차 그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와서 해충 같은 것이 그대로 두면 좋은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버리니까 요사이 엉망입니다. 한 동이라도 더 철거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돈 5,000만원 내년에 쓰고 하지 말고 내년에 없으면 없는 대로하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뉴타운 그 밑에 나와있는데, 홈페이지 제작 있는데 800만원 들어갔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알아보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홈페이지 잘 만들어도 500만원 하면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만드는데 500만원 하면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난립되어서 서로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하니까 나중에 800만원 예산이 되더라고요. 한푼이라도 남기도록 하세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음 페이지에 지금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인가 복사기 산 것이 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우리가 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4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는 비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년 넘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해보면 복사가 깨끗하지 않고 시꺼멓게 나오고 제증명 발급하다가 보면 깨끗하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뉴타운, 위에 사무실 따로 하나있죠?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 아니지만 원래 영도구청에 전산 담당하신 분 중에 홈페이지 제작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전산정보담당으로서 조금은 기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지켜봤는데 평생학습팀에도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인력들을 채용할 때에 전산담당하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외부에 맡기면 편하죠, 예산만 편성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저희들도 연초에 전산담당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할 수 없어서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래 큰 예산보다도 오히려 그 분들한테 야간 일을 하면 수당을 받듯이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과장님께 드려야 할 질의는 아니지만 앞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협의를 해보고 꼭 기술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돈으로 해서 쓰고 우리 기술인력으로 커버되면 하도록 그렇게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지금 뉴타운을 담당하시는 직원들 중에 국내에 몇 군데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예, 길음하고 은평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언제?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3월 달에.
대영
고대영간사
저희들도 의원연수를 갔다 왔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안 갔다 왔습니까?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올해에도 몇 군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도 있지만 국내에도 몇 군데 더 견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황광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진우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김정대 부동산정보관리담당입니다. 나승일 새주소담당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247페이지에 신선동 동사, 무인경비를 해야 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1월부터 6월까지는 신선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왔었고 예산을, 그래서 7월부터 예산이 넘어와서 당초부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신선동에서 하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동에서 마이너스시키고, 토지관리과에 플러스시키고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세이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잠궈 놓으면 되지,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괜히 돈 낭비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안에 가져갈 것이 있다하면 해야 되는데, 안에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번에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책상이나 다른 것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공간인데 구태여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환경관리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