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용환입니다. 각 동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당1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우종기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이영태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심상훈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남상로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이재철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이상동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양명채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최한수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배봉호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김태식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박우태 동장입니다. (인사) 도원동 강필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박효병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1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성당1동장 백용철 성당2동장 정재익 두류1동장 우종기 두류2동장 신홍수 두류3동장 김대섭 본리동장 이영태 감삼동장 심상훈 죽전동장 박태일 장기동장 남상로 용산1동장 전대관 용산2동장 이재철 이곡1동장 이상동 이곡2동장 양명채 신당동장 최한수 월성1동장 배봉호 월성2동장 김순기 진천동장 김태식 상인1동장 김혜숙 상인2동장 은홍기 상인3동장 박우태 도원동장 강필달 송현1동장 김상완 송현2동장 김후래 본동장 장태영 (성당1동장 백용철, 조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일동착석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장님 인사에 관해서 동사무소는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최고 국민들하고 직접 근무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기관장을 아주 유능한 사람을 동장으로 내 보내서 동장 한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동에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장님은 지금 현재 달서구 동장의 인사이동을 보면 정년 임박한 사람, 또 사무관 금방 된 분을 동사무소 동장으로 보냅니다. 동장이 잘못하면 그 주민들한테 바로 피해가 옵니다. 본청 과장이 잘못하면 팀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동장님이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있으므로 제일 유능한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정년 임박한 사람, 사무관 금방 된 사람을 동장으로 보내서 두 달 간 교육가고 그래서 본위원은 건의사항을 가장 유능한 사람을 동장으로 내보내고 또 동장을 한 번 하면 반드시 구청 과장으로 들어오고 두 번 이상은…, 신당동하다가 송현동 동장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구청 과장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규정을 신설해서 인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 동장이나 과장이나 사무관 이상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고 또 인사규칙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서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장이나 동장이나 어느 경중을 따져서 인사를 하기보다도 중요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동장이나 과장 인사에 대해서 인선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다만 여기에 따른 제도적인 그런 보완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건의해서 바로 잡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인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장 개개인의 능력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근무관행을 바로잡아나가는 식으로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대민 직접 근무하면서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의 최대 덕목은 친절입니다. 성현의 말씀이나 유명한 지도자가 항상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조직의 최말단 기관장으로서 주민과 직접 근무를 하고 또 10여개 관변단체를 운영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가 동장입니다. 또 동단위 기관장 중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우체국장, 예비군 중대장 등의 기관장보다도 업무추진비가 국민학교 교장도 3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업무추진비 60만원이나 받고 또 동단위 기관장으로서는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또한 책임과 의무도 중요합니다. 본위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민의를 대변하여 동장님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동직원들을 관리하고 복무를 점검해야 할 동장님들이 더욱 복무기강이 문란하고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만 해도 근무시간 중에 문상가고 근무시간 중에 자기 집에 볼일 보러 가고 4시쯤 되어서 관내 순시나간다고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이것이 직원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장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4시쯤 되어서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 인터넷에 자주 뜨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동직원들이 대민 접촉근무를 하는 동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죽전동장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죽전동에 대해서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죽전동장 박태일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뜬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매월 간부회의를 마치고 교육도 하고 수시로 직원들 모아서 교육도 하는데 전화친절이라든지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교육은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밖에 안 합니까? 친절교육은 아침조회 때 동장님 출근하면 직원들 모아놓고 매일 친절에 대해 교육을 해야 되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인터넷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전동 동사무소 불친절을 신고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인터넷에 뜬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의 우리 마을 기관 조사하기 숙제가 있어 아이와 함께 죽전동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접 인터뷰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를 여쭤 봐도 될까요? 하고 궁금한 점 세 가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몇 명인지? 힘든 점은 무엇인지가 전부입니다. 처음 남자분이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여 인감계 나이든 여자직원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또 거기서 물으니까 바쁜데 라고 하면서 귀찮다는 표정으로 뒤에 있는 남자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거 답변 해 주는데 일이 분이면 충분한 시간인데 동사무소 안에 손님 딱 두 분이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바빠서 저학력 수준인 그것도 세 가지 질문에 이것도 대답 못 해 주나요. 아직도 이런 불친절을 드러내놓고 하는 공무원이 있네요. 밑에 물갈이 대상 뭐 죽 해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떴는데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직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그 때 감사실에서 경위서를 받고 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경위서 받고 어떻게 했어요?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그냥 경위서만 받고 끝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이 그런 정신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옳게 하겠습니까? 경위서 받고 끝났어요? 훈계조치라든가 주의 조치라든가 징계는 계고까지 징계고 그 이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 대외적으로 나가는 답변은 동장님 명의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동장님, 해 줬습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해 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했어요?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직원이 물론 썼지만 제가 다 결재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이 썼으면 ‘죽전동장 누구누구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무담당자, 답변 쓰고 밑에는 ‘서무담당자 올림’.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을 동장 명의로 안 하고 서무담당자가 합니까? 더 이상 동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 또 이귀화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또 불친절한 동이 상인2동 동장님 계십니까? 상인2동장님은 직원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홍기
은홍기상인2동장
상인2동장 은홍기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시로 아까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그거 하나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 조금 소홀하고 잘못된 것은 이해를 받을 수 있어도 불친절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받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자세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여기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동장님들 공히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친절은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잘못 받아들이면 아무리 친절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면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11월 23일 날 17시 40분에 상인2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동사무소 직원이 왜 이럽니까?”하는 제목 하에 인터넷 내용입니다. “문을 열고 상인2동 동사무소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사는커녕 얼굴도 보지 않더군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바빠서 부재자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자 바로 옆에서 이거 쓰세요. 말 한마디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느 부분에 체크해야 하는지 단 한 마디 설명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당황하지만 마감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앉은 공무원은 쳐다보기는커녕 계속 다른 일만 하고 있더군요. 적다 적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저 세대주가 같은데요. 묻자 쓰세요. 정말이지 찬바람이 살살 부는 동사무소 풍경입니다.” 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어떻게 했어요?
홍기
은홍기상인2동장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제가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 여직원들이, 그날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친절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자꾸 시비조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맞추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떨쳐버리고 나가는데 그런 내용이 좀 친절이라는 것이 좀 상대적인 것이 아니냐. 그 직원은 제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안 당하느냐. 우리 여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친절하면 안 되겠나, 저 정도 선 같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민원인이 아주 완강하게 그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좀 어떤 그런 면이 있었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키고 평소에 그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근무를 잘 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창구직원이 복지창구 직원 2명하고 창구직원이 세 분 하고 다섯 분이 창구에 앉아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상담을 잘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는데 그 인터넷 뜬 그 내용은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보다도 그 민원인 쪽에서 다른 문제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기
은홍기상인2동장
선거기간 중이라서 다른 것으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디다. 민원하고 관계없이.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말씀대로 인터넷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도 있습니다. 나도 인터넷 내용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동장님들이 직원들 친절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화로 저한테 제보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30일 14시 30분에 동사무소에 가니까 여직원 1명, 공익요원 1명만 있고 직원이 몽땅 동장님 이하 문상을 가고 없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기에 왜 안 옵니까?”라고 하니까 “대명동에 직원 문상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저한테 전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동사무소는 동직원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직원한테 건의할 것이 있어서 음식쓰레기인지 건의할 것이 있어서 동직원을 부르면서 오라고 하니까 힐긋 쳐다보면서 “돈 생기면 가고 돈 안 생기면 그대로 갑니다.”라고 하면서 갔다는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이런 동사무소 공무원은 저한테 제보가 되어서 저는 듣고 이걸 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도 얼마 전에 공무원 하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너무하다 싶어 가지고 저 혼자 소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동장님들이 직원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의 민의를 최전방에서 지휘관의 책무를 다 하고 계신 24분의 동장님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분위기가 우울한 것 같은데 조철제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지적사항을 발굴하고자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동장님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관내 이륜자동차 보유현황을 보니까 24개 동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뽑은 실태를 보면 24대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류비가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필요 없는 동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99년도에 박종근의원께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자율방범대 순찰용으로 한 대씩 하고, 각 동에 한 대씩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처리된 것도 있는데 성당1동에 한 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각 처리되었는데 성당1동장님, 매각처리 되었습니까?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직원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오토바이가 사실상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간 동을 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현재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자료를 보면 취급하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 또 어떤 동은 동 구조상 꼭 필요하다, 이런 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님 대표로서 누가 유류비가 안 들어온 동 중에서 한 분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 두류1, 본리, 용산1, 2, 이곡 1동 등 많습니다.
상동
이상동이곡1동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곡1동장입니다.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자방대 용으로 자방대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작년까지는 안 썼습니다마는 올해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직원들은 대충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개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용을 합니다. 물론 겨울이나 추울 때는 사용을 안 합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사용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용으로 보면 사실 겨울철에는 사실 오토바이를 타기가 날씨가 추워서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을 통해서 동장님하고 방범대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급을 하되 필요 없는 부분, 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죽전동에 전기자동차가 있죠?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2007년도 구입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주 유니스타겁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중국산인데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신당동 최한수 동장님 것하고 똑같은 종류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저희들은 2007년 11월 달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타고 198만원 전기로 하니까 사실 속도가 안 나고 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는 한 20km도 안 나갑니다. 사양에 보면 40km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륜차가 전기이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 90km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근직원들이 관내 순찰이나 제가 관내 순찰을 할 때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사용하기에는 펀합니까?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예, 편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순수하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모터로 가는…….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죽전동도 똑같습니까?
태일
박태일죽전동장
예. 전기충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국비 50% 100만원 지원하고 시비 50만원, 구비 50만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300만 원짜리로 가격이 업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대구시에 20대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제가 이위원님한테 먼저 번에 이 감사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전기로 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짜리는 사양이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198만원 주고 작년에 샀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 여직원들도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많이 타고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많이는 못 탑니다. 바쁠 때 골목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말씀하시던 이륜차 면허증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50cc미만은 다 탈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님들, 각 동에 12개 동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것은 그 때 가서 감사를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유인물에 없는 것, 전반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재 용산1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개방하고 또 야간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반면에 성당1동 같은 경우 다른 동도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라든가 야간에는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1동은 댓 개 되는데 용산1동은 18개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도 많이 나가겠습니다마는 토요일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죠? 야간도 마찬가지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지금 운영하는 시간 중에는 항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래서 어느 동은 토요일 날 셔터를 내리고 퇴근해 버리고 어느 동 공무원은 토요일도 나와서 관리를 하면서 애를 먹고 또 야간에도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프로그램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은 월로 보면 2천 명 되는 데도 있는데 최저는 15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시대가 자꾸 바뀜에 따라 옛날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영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핵심 프로그램은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각 동에서 다 운영하기로 하고 동마다 약간의 주민들이라든가 이용하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토요일 이용하고 야간 이용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든가 어디는 토요일도 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어느 동에는 토요일이 되면 셔터를 내리고 야간 6시 되면 퇴근해 버리고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전체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여기에 계신 조철제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많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동장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24개 자치위원장 연합회를 결성코자 해서 25일 날 오후 3시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균등하게 각 동에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는 맞습니다. 맞지만 동에 형편에 따라서 우리들이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연합회를 구성해서 조철제위원님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동 실정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24개 동 동장님, 항상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예영동 부의장님께서 지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용산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시범 단계는 다 지나고 각 동별로 방금 말씀드린 자치위원님들의 의지, 동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직원들하고 강사들하고 순조롭게 불협화음이 없이 잘 이끌어 간다고 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일부 동에는 다소 때때로 의견충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마치는 시간이 8시인데도 불구하고 강사가 지도를 하다보면 제대로 마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조금 배려해서 기다려 줄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도 앞으로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과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천동 같은 데는 802개나 설치되어 있는 중에 218군데밖에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394개 설치되어 있는데 290건을 수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봐서 거의 시설한 연한이 같다고 보는데 어떤 데는 많이 설치 된 데는 적게 수리를 하고, 반도 안 되는 데는 많이 수리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일률적으로 해서 전체 8,800여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든지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동에서 구로 방범등 설치 요구가 들어옵니다. 해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지역에서는 월배나 성서에 오래 된 동에는 지금 상당히 노후 된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서 많이 설치된 데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일단 그런 이유는 안 나옵니다. 일단 수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동에서 할 때는 전후 사진을 찍어놓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802개 설치한 데는 218건 밖에 안 했는데 394개 설치한 데는 290건이나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노후 된 동하고 신설된 동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노후 된 동이 도리어 실지로 수리를 적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주민들 눈에 그냥 신고만 한다고 해서 그냥 수리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장감 있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함으로 해서 수리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동장님들께서 다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업체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또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즉각 처리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방치해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시고 동장님도 수고하십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의미에서 진천동에 김태식 동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 하시다가 국장으로 진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또 4대, 5대에서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셨는데 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진천동장
홍성권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 7월에 행정지원과장으로 있다가 7월에 내려갔는데 가서 2년 가까이 나름대로 열심히 동 주민과 협조를 해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승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동장님 하시다가 진급이 거의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파괴가 되었습니다. 능력별로 열심히 하시면 어느 동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진급을 기대 안 하겠나 싶어서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감사자료 외에 제가 하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각급 단체에 중복으로 위촉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자율방범대까지 8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 됩니다. 각급 단체 회원님들이 사실 동을 이끌어 가고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정홍보도 하고 청소업무, 또 각종 행사시에 동원도 되고 여론 조성도 하고 동 행정에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들죽날죽하거든요. 24개 동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동이 두 개 있습니다. 각급 단체 중복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중복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외에 보면 전혀 중복이 안 된 데가 성당2동하고 죽전동이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인구도 크게 안 많습니다. 성당2동 인구가 2만 명 됩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죽전동이 1만9천 되는데 두 배 이상 되는 진천동이나 신당동, 도원동 같은 데도 중복이 되는데 성당2동하고 죽전동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정재익 동장님, 성당2동에 가실 때부터 이렇게 중복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셔서 조정을 했습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성당2동장 정재익입니다. 제가 2006년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가서 다소간에 위원들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률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무래도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하는 것보다는 3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동 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가능하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맡는 것보다는 각자 맡는 것이 힘이 더 안 실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익
정재익성당2동장
홍성권위원님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비를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보면 두류3동 같은 데는 19명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두류3동도 인구가 굉장히 적죠? 두류3동, 성당1동 15명, 송현1동 15명, 본리동 11명, 월성2동 10명, 본동 10명, 장기동 9명, 용산2동 9명 이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차차로 정비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곡2동에는 통장님이 자연보호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이곡2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통장님이 두 개 이상 할 수 있습니까?
명채
양명채이곡2동장
이곡2동장 양명채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말씀하셨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곽경희씨네요?
명채
양명채이곡2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통우회도 들어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도 들어가 있거든요.
명채
양명채이곡2동장
실제 자연보호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올라왔다, 그죠?
명채
양명채이곡2동장
예. 그런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통장님은 통장하기도 바쁜데 두 개 이상 하기는 곤란하다.
명채
양명채이곡2동장
금년에 통장님 두 분이 다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3월 달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 이상 된 데도 있어요. 송현1동에 보면 김진한씨라는 사람이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자유총연맹, 뭐 자방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세 개씩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송현1동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효병
박효병송현1동장
송현1동장 박효병입니다. 그 분이 제가 가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단체들이 옛날부터 해 오던 단독주택이라서 인과 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올해 중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여러 개 맡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각자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주민증 재발급 출장도 간다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 영남일보입니다. 이 사람이 93세 된 할머니인데 소재지는 상인동에 삽니다. 그런데 병원은 수성구에 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집을 팔게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파서 받을 수 없어서 고산1동 동직원이 병원까지 찾아가서 발급을 해 준 이런 사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런 것도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이런 것이 있으면 미담사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안 되고 이런 격차가 많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은 “상인1동은 18시에 문을 닫고 17시 30분이 되면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면서 6시가 되면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늘려줄 수 없는가요?”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인1동은 5시 반이 되면 자치센터 하는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고 문 닫고 그렇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헬스장인데 그 분들이 6시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면 시간을 늘려서 더 할 수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그런데 헬스장은 우리 직원들도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자기 자본을 들여서 큰 헬스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편리는 하지만 이 분들이 주변에 자기자본을 많이 들인 분들도 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 들여서 하고 돈도 안 들이고 관공서에 해서 우리까지 피해가 있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헬스장이 주민들한테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하겠는데 헬스장은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는 직원들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퇴근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수당을…….
철제
조철제위원
동직원은 시간외 수당이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시간외를 할 때는 수당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도 신청하면 받는데 주요 목적은 배봉호 동장님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좁아서 자치센터를 못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빌려서 잘 한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잖아요. 동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뭐 뒤에 사적인 헬스장을 하는데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늦게 못 한다, 또 동장의 마인드가 좋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해도 합니다. 뭐 세월만 보내고 봉급만 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아니죠.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변에 사적인 것보다도 그 분들은 자기 생업이지만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 생업이 아니니까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본회의 질문 사항을 현장 확인해서 동사무소 10군데를 방문했는데 내가 가서 제가 민원을 해결한 것이 세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민원 하나 해결한 것이 아줌마 한 분이 한 60대가 되었겠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혼할 뻔 했다, 밤새도록 싸움하다가 왔다.’고 하는데 내용이 동사무소에서 뭐를 하는데 우체국에 가서 카드 발급 하는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도장 가지고 동사무소에 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안에 우체국에서 뭘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직원이 보지도 않고 “이건 우체국이네요, 우체국에 가이소.” 그래서 이 분은 순박한 우리 주민은 그걸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저녁에 이 분의 남편이 안기부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차장으로 있다가 어디 위생 뭐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우체국에 가라고 하더라, 이 양반아, 등신 같은 것이 여기 동사무소에 하는 것이 안 있냐.’고 하면서 부인을 나무랐던 모양입니다. 부인이 남편한테 등신 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부부간에 싸워서 아침에 동사무소에 와서 당신들 잘못해서 내가 이혼할 뻔했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데 작년 7-8월경에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무슨 카드가 있었습니까?
혜숙
김혜숙상인1동장
교통카드 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철제
조철제위원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들 중에서 아는 분, 나와 보십시오.
한수
최한수신당동장
교통패스카드라고 65세 이상 되는 분에 한해서 우체국에서 발급해서 사용하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한수 동장님은 이렇게 잘 아는데 거기 동장님은 왜 잘 몰라요? 동장님이 모르니까 직원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잘 한다는 제보인데 “상인3동에는 장애인 화장실 관리도 아주 잘 하고 이용도 편리하게 해 주어서 아주 모범적인데 칭찬해 주십시오.‘ 상인3동 장애자 화장실 잘 되었다고 칭찬 해 주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한 번 자랑해 보십시오.
우태
박우태상인3동장
상인3동장 박우태입니다. 우리 동은 두 평짜리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정도 장애인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동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잘 해서 장애인 협회에서 자랑해 달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 산하에 통장 조직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부단한 순찰을 돌아서 인도블록이 꺼졌다든가 볼라드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빨리 통장이 동장한테 보고해서 동장은 구청에 보고하고 해서 빨리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2006년 10월 18일 12시 20분 용산동 931-3번지 소재 삼익신협 협동조합 인도 상에 석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요추부 염좌 10주 진단으로 달서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1,6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구청장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900만원 변상조치를 우리 구민이 낸 혈세로 이것은 동장님, 통장이 제대로 순찰을 안 돌아서 이렇게 900만원을 피고인 달서구청장, 900만원 변상조치를 불명예스럽게 했는데 용산1동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대관
전대관용산1동장
용산1동장 전대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지점이 제가 2007년 2월 1일 부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고가 2006년도 11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볼라드 설치는 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임의로 설치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동장님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 감사할 때 이거 잘못 한 것, 우리 구민의 혈세인 900만원만 물어주면 끝나느냐. 제대로 순찰 안 돌고 그것을 미리 발견해서 조치 안 한 공무원은 책임이 없느냐고 하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더 이상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알리앙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녁 늦게 마치고 또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지하철을 타도되지만 걸어가는 중간에 인도블록 두 장이 부숴졌는데 걸어가다가 나도 넘어질 뻔 했어요. 이것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또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안 하겠느냐, 날씨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인도블록을 똑바로 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려서 모래를 넣고 해서 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건설과에 바로 해도 됩니다마는 관할 동장님한테 하면 더 안 쉽겠나, 그 날도 그 길로 바로 집에 가서 인터넷에 보니까 인도블록 책임관리는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요. 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인천에 모 구청에는 농 부숴진 쓰레기를 인도에 버려놓은 것을 주민들이 몇 번 치워달라고 했는데도 안 치우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눈에 받쳐서 실명되어서 1억을 손해배상을 했는데 그걸 주민이 신고해도 안 한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80% 책임입니다. 자전차 잘못 탄 사람 20%, 실명되게 한 구청……. 그래서 인도블록 넘어지면 구청장 책임이 안 있겠나, 방금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은 볼라드도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900만원 변상조치하는데 그것은 뭐 이건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날 동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사무장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사무장도 안 계시고. 한 시간 후에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휴대폰으로 와서 동장님이 ‘아, 내 동장인데 무슨 일 있어요?’ 구의원을 자기 부하한테 전화하듯이.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했습니다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동장님도 후에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이 한 달에 수당 얼마, 적게 받습니다마는 관내 순찰을 돌고 동장한테 보고하고 동장님도 관내 순찰을 돌아야 됩니다. 지금 통장님, 관내 뭐 있으면 보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선임동인 성당1동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성당1동장 백용철입니다. 평소에 동장 순찰 규정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매월 회의할 때마다 관내 자기 구역에 순찰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만 해 달라, 그리고 또 특히 성당동 같은 경우는 옛날 오래 된 동이 되어서 비가 오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웃에 가게라든지 식당이나 유지들하고 유대강화를 해서 그 분들의 힘도 빌려서 어떤 사항이든지 있으면 즉시 전화로 연락을 해 달라.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내가 동사무소를 돌아보니까 아까 그런 민원도 있을뿐더러 다른 민원도 많고 뭐 생활보호대상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순찰 나가시면 팀장이 있어야 되고 팀장이 나가면 동장이 있어야 되고 책임질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후에 구청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복수 팀장이기 때문에 복수 팀장이 아닌 동사무소는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성당1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그것은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통폐합 때문에 지금 두류 1, 2, 3동이 통합되고 성당 1, 2동이 통합되어서 성당동, 두류동, 동사무소 세 개가 통폐합대상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지금 통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초순 경 되어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에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12월 한 달 동안에는 각 통합되는 동사무소 협조단체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항간에 듣기로는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동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도 있고 한데 통합되는 동사무소가 성당1동이니까 주민들의 여론과 동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주민들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감지한 바로는 주민들이 우리 성당동 쪽에는 통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없고 저 역시 동장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때가 되면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장님이 상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사무소 통합해도 피해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해도 하나도 피해볼 것이 없어요. 통합되는 동사무소에는 만약 두류1, 2, 3동이 통합하고 두류2동 동사무소를 없애면 통합하는 동사무소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중대본부가 거기 있고 거기에 복지공무원 한두 사람 배치하면 동사무소는 6시 되면 퇴근하지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전 넣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인감증명, 토지대장등본 등 22가지 민원 발급을 밤 10시 되어도 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죠. 아직까지 마음의 정리를 못 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용철
백용철성당1동장
지금 조철제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 중에는 아직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언젠가는 거기에 주민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먼저 성급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동민 간 화합이라든지 주민 간에 단합을 취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오히려 제가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장님, 최 일선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장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시정해서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신창운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봉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팀장은 서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38, 39번 공사 입찰을 했는데 38번은 해바라기 어린이공원 재개발 공사 2억7,290만원 주 시티파크 날짜는 8월 23일, 그리고 39번에 민들레 어린이공원 재개발 공사 똑같은 날입니다. 2억7,500만원 또 주 시티파크 남익현인데 입찰을 봐서 두 개 동시에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운수로 되기는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3쪽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6번에 구립성서도서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357만원인데 주 토담건축사사무소, 서한컨설턴트 (주)인데 좀 이상하거든요. 그 옆 102쪽 6번에 보면 월배어린이집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했고 이것은 1억이 넘는 것을 수의를 줬습니다. 회계팀장, 이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의하는 것을 옆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이런 것은 대구시 산림조합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시설계인데 3,000만원은 용역을 주고 어떻게 1억이 넘는 것은 수의를 줬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법 위배입니다. 당연한 위배입니다. 그러면 회계팀장, 결재하고 도장 찍고 다 했는데 회계팀장이 모르고 자료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책보고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도서관 짓는 설계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그 위에 4번 구립 성서도서관 신축 감리용역도 입찰을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되는 겁니다. 도서관이 무슨 특수한 것도 아닌데.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그것이 제일 처음에 공모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으로 설계를…….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법정동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죽전동 법정동 명칭변경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주민설명회도 거치지도 않고 통장으로 인해서 이걸 설문을 해서 결정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통에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대표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예를 들어서 7-80%에 달할 경우에는 현재 설명을 해서 다시 전체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통별로 30세대 해서 총300세대를 통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이 전체 18.7%정도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장을 통해서 설문을 했습니다만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했다고 보고 모든 여론 조사가 전체를 못하니까 일차적으로 대표성 있는 분들을 추출해서 하고 이차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절차를 합니다마는 너무 적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강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보를 한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표본조사를 시행할 때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통장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죽전동에 세 명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따른 10개 통에 통장들한테 어떻게 해서 법정동을 지금 현재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본조사 내용을 어디서 만들어서 통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만들었는데 아마 이것을 명칭변경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설문조사표를 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대표되는 분들한테 설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담당 팀장 어디 계십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서울에 교육을 가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할 때 지금 내용 가진 것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그 때 지난번에 전문위원하고 같이 제가 바빠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 바빠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옆에 있을 때 바빠서 유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통장들한테 표본조사 한 내용.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시달한 내용하고 들어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까?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팀장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동에서 만들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그거 하기 전에 저하고 담당 팀장이 통장회의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동장과 행정팀장하고 계실 때 충분한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추진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조사방법을 설명 할 때 그 자료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내가 묻잖아요.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조사 자료는 동에서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무얼 했습니까? 자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총무과에서는 저희들은 방침을 내릴 때 방침 받은 사실대로 일단 통장님들 조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든지 이건 전혀 배제하고 동 자체적으로 일차적으로 해서 올리면 이차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설명회라든지 의견조사를 해서 정상 추진하겠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표본조사를 할 때 통장들에게 법정동을 왜 바꾸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당위성은 당시에 출장 갔을 때 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 무작위 10명씩 했죠? 각 1개 통별로. 해서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총무과직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건 내가 통장님들한테 직접 들었고 우리 동장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볼 때 감삼동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행정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사를 오거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죽전동 내에 있는 행정동이 감삼동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려서 개진을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민 표본조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고 통장에게 표본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대표성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주민자치센터로 부르든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무작위로 의견을 개진한 의원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거기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통장들한테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이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계속 말이 중복됩니다마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 300세대 추출해서 동사무소에 그 때 행정팀장하고 담당자를 내보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설문서를 돌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한 번 수렴하도록 그렇게 양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대표성을 보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귀화
이귀화위원
공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회의 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81.3%가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죽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의견을 수렴할 때 통장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통장이 싫으면 거기에 따른 10명의 표본조사를 하는데 통장의 마음에 따라서 10명 표본조사 한 것 중에서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오픈해서 내용을 전부 줬을 때는 개개인이 충분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회의석상에서 공지가 되고 그 이후에 설문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오는 정도만 했을 뿐이지 통장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바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장을 통해서 바로 표본조사를 한다는 것을 해 가지고 동에서 주재를 해서 내용을 전부 어느 통장은 그 내용을 받아서 바로 본위원한테 전화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모든 처리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통장들한테 모든 정황을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은 지금 당장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라도 만약에 주민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내 사비를 들여서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저도 고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하고 나니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이귀화위원님이 이걸 저희들이 죽전동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차 이 지역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주민의견을 통장이 주민 대상으로 수렴을 하고 다음에 협의단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3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했고 설문서에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 설문서도 보낼 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삼동이 죽전동에 속하는 법정동 명칭이 달라서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걸 주민의견들이 해소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신네들에게 어떤 신분상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일체 비밀에 부친다,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구역변경 시는 6월까지 해 달라, 단지 동 명칭이 변경되면 현재 사용 중인 주소라든지 등기부등본, 신용카드 주소, 각종 공부도 함께 변경이 된다, 여기까지가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일부 반대라든지 찬성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치우치지 않았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첫째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의원들한테 분명히 표본조사를 하기 전에 통보해서 같이 통장들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어야만 안 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을 할 때 정말 절차상으로 규정과 규칙으로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그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없으니까 첫째는 주민의 대표에게 미리 통보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칭변경을 하려면 50%가 바로 우편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50%가 돌아와야 되죠, 그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최소한도 50%는 돌아와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모든 시국상황으로 봐 가지고 50%가 돌아온다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설문할 수 있는 통장을 통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우편요금만 해도 우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 끝에 3단계로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자,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것이 아니냐, 전체 2,524세대가 감삼동 구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 이상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숫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께서는 통장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우리는 그 분들을 믿었고 저 분들이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았을 뿐인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선거도 해 보면 자치단체장은 뭐 3-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절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문제를 절대다수가, 말하자면 무관심한 데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굳이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주민 의견이 명시된 것을 수렴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수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수긍하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으로 돌리는 것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부분이 왜냐하면 통장들하고 같이 재조정해서 다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민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감히 제가 못 드리고 하니까 앞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하더라도 미리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충분히 어떻게 해서 이 동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 표본조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각도 갖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따라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50%가 나오고 어떤 데는 0%가 나왔다는 것은 표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다음에 다시 추진할 때는 충분히 생각을 깊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쪽 청사 주차장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올해 예산도 1억 얼마를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에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가 실시하고 있고 부산에도 16개 중에 13개가 실시하고 있고, 인천이 10개 중에 4개가 실시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북구 외에 두 개가 실시하고 있고, 대전에도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구미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만 전무한데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 볼 때는 시청 주차장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우측에 봐도 유료주차장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일 보러 가보면 차를 대고 만일에 못 대면 유료주차장에 대었다가 볼일 보고 가면 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현재 여권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오후 시간대,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밀릴 경우에는 입구에서 많이 기다립니다. 사진 찍은 것을 이영규씨,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뒤에 차가 죽 늘어서서 공회전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유료화,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료화를 실시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데는 지침으로 유료화하라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했는데 지금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구시내 다른 데 하지 않으니까 눈치보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구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업무도 시작이 되었고 또 월배신도시 신축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 절차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도 되어서 지금 추진해야 될 단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구에는 아직 시행하는 곳도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부담을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주민이 아니고 주민은 피해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근무 중에 일 때문에 개인 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과에 보통 몇 명 씩 출입증을 받아서 청사 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당초 저희들 안에는 대당 한 달에 3만원 정도의 부담이 돌아가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첫째 문제가 있었고…….
영동
예영동위원
됐습니다. 첫째 문제가 직원들한테 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장기주차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녁에 야간에는 주민을 위해서 무료 개방하고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도 장기주차 해 놓은 차를 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순차적으로 볼일이 있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 되고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이걸 실시해서 무료로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한 시간을 무료로 했다가,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든가 해 보지도 않고 미리 걱정을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든가 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다른 구에도 안 하고 시에도 안 하니까 우리 달서구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솔직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 6월 2일부터 우리가 여권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평소보다 차가 증가되어서 혼잡을 빚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만 우리 주차장에는 회의나 각종 교육이나 특수한 행사나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오후 한 때 조금 정체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차 대 놓고 근무하고 나갈 일도 없고 나갔다가 기다릴 일도 없지마는 거기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오후시간 되면 계속 차가 10대 정도는 대기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시간에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앞에서 공회전을 계속 시킴으로 해서 매연이나 경제적인 손실 등을 감안 할 때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으면 그것을 실시해서 무료로라도 해서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무료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무료로 하면 됩니다. 차단기만 설치해 놓고. 그래서 뒤에 가서 유료로 해서 돈을 좀 받는다든가 해야 되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실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조례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잠깐 의회 제출이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영동
예영동위원
심의위원회도 주로 국장님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생각이 아직까지 이건 보류하자 이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의지만 있으면 해 놓고 무료로 실시하다가 한시적으로 뒤에 가서 할 때 조정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은 받아놓고 늑장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습니다. 다 옳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유료화한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외곽에 2월 1일자로 해서 용산공영주차장을 유료화했고 5월 1일자로 해서 상인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어요. 물론 교통과는 답답해서 많이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오후에 한 번씩 나가보면 실지로 보면 차들이 대각선으로 대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의식이 돈을 얼마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받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 당시에 이 양대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해 본 결과 주차장을 유료화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위에 어른들한테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구시하고 전체 시에 교통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 각 기관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데는 공문 내려 온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차량 출입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먼저 하는데 대한 부담, 이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인데 직원들이 타구도 가보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타구하고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간과한 부분이 있고, 조만간에 안 그래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금년 중으로는 유료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주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경을 통해서 많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권업무를 보면 구청 주차장이 과포화상태가 되지 않겠나 해서 6월 2일하고 3일 날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지로는 크게 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금방 빠져나오기 때문에 1일 130건 내외 민원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크게 시간대 별로 봐서 그런 것이 있다는…….
영동
예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 내로는 유료화 하는 걸로…….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송현1동하고 상인2동이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인2동은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설계를 마치고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상인2동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임대건물에 대해서도 일단 가계약금을 150만원 지불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시점에 가서 본 계약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송현1동은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붙여서 15억 정도를 부지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일반회계를 전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 되고 두 번째 지금도 내년도에 어차피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건축물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굳이 조기에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7-8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9-10월 중에 감정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진행 상 문제는 없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작품조감도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 건축전문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계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직원이나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전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지금 도시국장님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을 통해서 이륜차 상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11개 동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20개 동에 24대 중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신당동장님하고 죽전동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기차로 대체되는 것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청소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용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신당동장께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면허증이라든지 헬멧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엔진 오토바이하고 왜 활용도가 사용을 안 하고 왜 오토바이를 몇 년 째 장소도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그러면 활용성이 있는 어떤 장비를 하든지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이륜차 부분하고 이륜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저희들이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동이 13개 동이고 불필요하다는 동이 11개 동으로 나왔는데 우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A라는 동에 있을 때는 A라는 동에서는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B동에는 필요 없다는 직원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A동에 있는 직원이 B동으로 옮겨갔을 때는 이 사람이 이륜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도 많이 운행을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헬멧을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이, 뭐 면허증은 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는 100% 넘버가 있기 때문에 다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동장을 통해서 설문을 100% 받았지마는 동장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직원들이 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선호한다든지 외근을 많이 뛰는 직원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직원들이 타는 것은 거의 활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고 어떤 대장들은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유니스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나 전임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마을에 주 하이런(Hirun)이라는 전동자전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 「삼현」이라는 데인데 이 회사가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6대가 봉화마을에 비서진들하고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기오토바이라든지 직원 이륜차를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자전거 도시로 매일신문에 난 보도도 있습니다. 자전거 홍보가 아주 마산하고 잘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구미에서 매일신문 11월 8일 보도입니다. ‘자전거 도로사업 최우수 구미’ 해서 분권교부세를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시대에 발 맞춰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기회를 본받아서 자전거 문화도시로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이륜차하고 이륜자전거를 말씀하시다가 자전거 문화도시까지 가셨는데 원론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내지는 자전거 보급 문화도시 쪽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단지 저번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일부 나와서 대구라는 도시에서는 달서구가 변두리에 있고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획조정실하고 관계되는 소관이지마는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제4회째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하면서 겸해서 합니다. 기획실장님하고도 대덕제 행사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다 해서 예산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덕제를 보니까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행사를 겸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행정을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을 1년 간 교육가는 것이 있던데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보이길래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교육 갔다고 해서 뭐 하느냐고 물으니까 1년 간 교육을 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1년 간 교육을 몇 명 갔으며, 이런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간 장기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명이 교육 중에 있고 계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견간부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협조요청을 해서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이 사람들한테 1년에 여비라든지 해외견학비용이라든지 해서 1,400만원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안부에서 강제규정입니까? 안 보내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강제규정은 아니지마는 말하자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단기 코스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간부가 앞으로 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간부 양성 측면에서 보면 한 1년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하면 그 자치단체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느냐 그런 근본 취지가 있고 또 이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버리면 조직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운 자리에 승진하고 이런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1,400만원 자부담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비로 1,400만원 교육비 대주고 1년 간 봉급 받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학교 가고 이거 교육 프로그램을 계명대학교에서 하는데 아무런 필요없습니다. 이거 교육가서 1년 간 노는 겁니다. 그 교육 받는 내용 프로그램 봤습니까? 무엇을 받는지. 교수들 하는 것, 일부 실무교육을 받느니 차라리 어디 가서 선진지 견학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을 하지 1년 간 1,400만원 들여서 봉급 주고 이 바쁜데 세 사람이나 보내고, 또 방금 뭐 T/O상 세 사람 6급 T/O 교육 보내면 세 사람 비고 그 사람 교육 안 보내면 자리가 없으니까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앞으로 나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1,400만원 세 사람이면 4천만 원이 넘는데 이 돈을 인도블록 하나 더 만들고 소방도로 하나 더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뭐 그걸 그렇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자꾸 내부업무만 있고 순환보직이 안 되다 보면 시와 구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육가는 계층들이 40대 후반 정도 되니까 한 10여년 이상을 달서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정도 시간하고 그 정도 경비를 투자하는 것도 또 다른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배낭여행 23명 가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했으며, 간 사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우수공무원, 친절봉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선발했으며 23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많습니다마는 과거사 정리하고 일제 강점 동원하는 인원은 감축되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팀도 없어지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원래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팀 3명이 일 다 하고 더 이상 제가 알기로는 재무보고서 하나 작성하고 하는데 앞으로 복식부기팀은 회계팀에 인수인계하고 이번 인사발령 때 다른 데로 인원 부족한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렇게 합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기구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용차를 보니까 전부다 2000cc인데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너도 나도 경차열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관용차도 경차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예, 이귀화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귀화
이귀화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서우선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듣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팀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질의회신 한 내용이 있는데 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촉기간 중에는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단서조항에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는【제10조】에 일비 지급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삭제가 되어 있지 않죠?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조례 운영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에 회계팀장 자료를 보니까 대법원 판결나기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계류되어 있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럼 판결이 나는데 따라서 유권해석이 달라지겠다, 그죠? 앞으로 지급하는 과정이.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서우선 박사가 이것은 진짜 잘못되었다,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6페이지에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유지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유류비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차량 사용자가 잘 못 했다는 맥락에서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침으로 일찍 자동으로 청소를 하는 차량을 보니까 운전의 능력에 따라서 운전을 진짜 침착하게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기계가 손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을 몇 번 유심히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면서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커브를 돌 때 이격해서 떨어져서 돌 때는 기계가 손상이 안 되겠던데 어떤 때는 그걸 신중히 안 하니까 바로 커브 도는데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 때는 당연히 아마 파손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청소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난해 김철희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시정을 한다고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량 담당인 위주임이 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대신 하실 분, 계십니까? 저번에 차량 수리내역 확인하는데 대해 개선된 점이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먼저 회계팀에다가 어떤 부분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겠다는 것을 하고 여기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수리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작년도에 2006년도에 펑크가 제일 많이 난 3119는 그 때 131회였는데 2007년도는 94회로 이 차는 37회가 줄었는데 나머지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일부러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주임이 안 계셔서 묻기가 그런데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차량 사고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13 노면청소인데 11월 5일 날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97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6546도 사고가 나서 870만원, 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도로청소차인데 새벽에 운행 중에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화재를 당한 것이 3413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차량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일단 불가항력적으로 상대방 차를 피하다가 커브 부분에, 안 그래도 이걸 여러 가지를 청소차량…….
철희
김철희간사
천 만 원 정도 들었으면 차가 거의 완전히 대파된 것인데.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철희
김철희간사
또 하나는 870만원.
억희
전억희회계팀장
새벽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철희
김철희간사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도 없고 우리가 전적으로 가해자가 된 겁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일단은 본인이 상대방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결국은 본인 차량인 구청 차량만 지금 피해를 본 경우인데…….
철희
김철희간사
6546은 사고 내용이 뭡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철희
김철희간사
위주임이 안 계시면 아무도 모릅니까?
철구
우철구총무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면…….
성권
홍성권위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충감사 때…….
철희
김철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지방세 이의신청하면 구심의위원회 경정사항도 있고 대구시 기각사항도 있고, 행정소송 한 것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로 보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구세심의위원회는 거의 취·등록세는 해당이 안 되고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한해서 들어올 때는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90%이상이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1차 이의신청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세가 시에서 주관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 신청해서 기각되면 그 기각에 불만을 가지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이 행정소원 존치주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어서 바로 가능합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몇 년 전에 폐지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각결정하고 행정소송에 120페이지에 5번 지방세 행정소송 처리내역에 패소된 것도 있고 취하된 것도 있고 진행 중도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송 진행은 누가 합니까? 법무팀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부 진행 중인 사건이 열 몇 건인데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고문변호사한테 건건이 다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문 받아서 하고 선임은 안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까지 변호사가 가서 직접 선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요즘 고문변호사 행정소송 한 건 선임하면 얼마 줍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300만원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3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선임하는 고문변호사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안 합니까?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하고 있는 16건 중에 승소한 것도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서 소송해서 이겼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송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관리팀 김종률씨가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취득세 최선애 사건번호 2007누192번 누가 했습니까? 법정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소송담당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서류로 심판합니까? 법원에 오라고 안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법원에 직접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청장 피고로 해서 법원에 가야 판결이 납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보통 이런 경우는 소액이라서 원고 측도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자하고 직접 판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제기해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액사건은 얼마까지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세금 과세되는 것이 수백만 원 대가 많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안 생기니까 대부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몇 건 안 되고 대부분 개인 납세의무자가 직접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소액심판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소액심판은 경미한 범죄, 즉결재판 가서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리듯이 원고 피고 없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소액심판입니다. 법률상 2,000만원 미만은 소액심판입니다. 다음에 6번 지방세 기한 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및 분납결정을 했는데 주로 보면 돈 많은 신세계, 신세계 이것이 E-마트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E-마트, 롯데쇼핑, 뭐 대형만 해 줬는데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및 분납결정은 누가합니까? 과장님 결재로 끝납니까? 청장님 결재까지 갑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징수관까지 보통 결재를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관?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국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까지 결재 받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이것은 한 건 당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법인입니다. 재산세 한 건당 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개인은 별로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한연장이나 고지유예, 분할고지, 분납결정을 쉽게 해 주는 것은 청장님 결재 안 받고 국장님 결재로 해 주는 모양이죠?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회계처리하는 것하고 세무처리 하는 것하고 회계처리하면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징수관입니다. 경리관하고 징수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법으로 명시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책임 하에 징수결정도 하고 감액도 하고 모든 징수 업무를 총괄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번 과세면제, 비과세 처리 내역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런 내용은 전부 상위법에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법률주의라는 겁니다. 방금 1,079건은 모두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모두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결정도 징수관이 국장님 결재로 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123쪽에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세면제, 비과세 신청 처리내역이 있는데 2006년에는 679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 가까이 불었거든요. 1,079건입니다. 이것은 비과세 내지 면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종교도 있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천 건이 넘는데 이걸 그러면 처음에는 상속인지 몰라서 과세를 했다가 나중에 상속이라고 증명을 받아온 겁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1가구 1주택하려고 하면 행안부 전산망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공문을 띄워서 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가 백 건도 넘는데 참 복잡합니다. 그것을 세무과에서는 그걸 몰라서 매겼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닙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비과세 처리한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누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신청을 합니다. 오면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하면 앞에서 신청서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세금을 자기들이 먼저 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 나가면…….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당초에 신고할 때 자기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 받는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비과세 처리되도록…….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징수결정해서 과세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감액해 준 것이 아니고 미리…….
성권
홍성권위원
뭐 등기하려고 하면…….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등기하려고 하면 비과세 처리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과세해서 미리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취득세를 낸 것이 들어가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확인받아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비과세 신청서에 뒤에 볼 것 같으면 산업단지라든지 종교라든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비과세처리 되어서 등기할 때 저희들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계가 1년 동안에 배 이상 불었다는 것은 좀 활성화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이 많았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금은 안 들어오고 일거리는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귀찮기만 한 겁니다.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해 월성지구라든지 토지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많이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런 것도 전부 민원인데 민원인들인 고객이 오면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차근차근 잘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속은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부모가 살던 집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무주택으로 해 왔다고 하는 그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상속하면 보통 아들이 셋 같으면 둘은 포기하고 한 사람인 장남한테 가든지 막내한테 가든지 갈 것 같으면 자기가 받아서 상속받았다고 가지고 오면 자기가 현재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산 조회를 해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집이 있었으면 상속을 받기 전에 집을 팔든지…….
영동
예영동위원
상속받기 전에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른이 편찮으니까 오래 못 살겠다 싶으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한 1년 전에 팔고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있다가 사망 후에 결국 자기가 상속받기 위해서 무주택으로 신청할 경우에 그 때는 비과세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비과세되기는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팔은 돈은 자기가 통장에 넣어놓거나 예를 들어서 땅을 사 놓거나 그건 관계없이?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것은 추적해서 몇 년 전까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서류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런데 아파트 하나 받은 것이 취득세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때문에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양도소득세하고 복잡한데 그렇게 하려고 할 사람도 없고…….
영동
예영동위원
아니 취득세가 꼭 아파트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보통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받으니까 상속해서 1가구 1주택으로 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팔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아예 안 할 것이라고 조사를 안 하고 추측으로 미뤄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아, 예.
영동
예영동위원
그리고 1번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실적이 있는데 그 동안에 발굴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습니다마는 보통 시세인 취득세는 무슨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그 때 취득했으면 물건이 있었는데 그 때 바로 서류를 보낸다든가 자꾸 독촉해서 받으면 이런 것이 밀린 게 없었을 텐데 그걸 가만히 취득세 내라고 던져놓고 안 받고 있다가 1년이면 1년 지나서 결국 탈루은닉세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법인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추징이 되는데 어떤 법인에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지을 때 보통 보면 4월 달이나 5월 달에 지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는데 일단 급하니까 준공을 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하고 취득세를 일단 신고하고 내야 되니까 급하게 회계사무소에서 만들어서 대충 계산해서 내는데 연말에 들어갔던 비용을 다 정산하면 그 다음 해에 12월 달까지 결산법인은 그 다음 해 2월 달이 되어야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입공사라든지 중간중간에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법인장부 상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는 2월 달에 마치고 나면 3월이나 4월에 나갑니다. 5월이나 6월 달 쯤 되어서 나가면 작년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한 과표하고 볼 것 같으면 공사비에 덜 포함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추징된 그런 경우고 또 추징된 경우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비과세처리 해 줬는데 최소한 2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보면 조그마하게 15평이나 이렇게 만들고 앞에 도로변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장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비과세 처리한 돈을 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에서 주로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용도를 자기들은 공장용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식당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법인 결산을 하면서 하나를 누락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고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맡아서 취득세를 안 낸 것은 없고 전부 불법으로 해서 그러면 이걸 계속 많이 찾아내야 되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법인은 일단 결산 2월 달까지 해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난 뒤에는 1년 내 계속 나가서 찾아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계속 찾으러 다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공사를 했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나가서 봐야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니까 공장을 준공했다든가 물건을 취득하고 한 의심스러운 데는 계속 가서 확인하고 발굴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영동
예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착오과세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3건인데 올해는 18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특별한 원인보다는 건수가 워낙 많아 정리하다 보면 조금 착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100만 원 이상이 18건인데 100만원 미만을 포함하면 엄청난 건수가 되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현 상태를 납세자들이 전부다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나가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농지 같으면 현재 벼를 심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위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지 콩을 심고 있다가 5월 말쯤 되어서 하고 있는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6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가건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부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보통 지상 건축물 존재해서 모델하우스도 철물구조 이렇게 전부 신축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건축허가를 내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건축과하고 유기체계가 미흡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뜯어버릴 때는 신고를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뜯었다고 하는 것을 신고를 안 해도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과세를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18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생각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는 지방세 착오과세 내역 때문에 담당공무원 조치 내역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착오과세에 대해서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착오과세에 대해서는 전부 민원을 받아서 새로 감액조치 한다든지 새로 보완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작년에는 자체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를 통해서 부과 착오 분을 최대한 감소토록 촉구하고 착오부과 과다 직원은 사무분장을 통해 교체했다는 이런 내용이 전년도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직무교육은 3월 달에 재산세 하기 전에 5월초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아마 7월 달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직원별로, 직원은 작년에 시세하고 구세하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리하는 과장님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때는 응당히 꼭 징계처분을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6-7년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2005년도 자료에는 약10억 정도, 2006년도는 약29억, 2007년도는 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로 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징수포상금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현재 징수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게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은닉세원을 발굴하면 500만원 다 쓰고 돈이 모자라면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줄 수 없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500만원 한도가 예산이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1년 전체 500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조례를 보니까 1년차일 때는 1/100, 2년 차는 3/100 이렇게 나가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그것은 은닉탈루세원이 아니고 체납세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은닉탈루세원하고는 기준이 틀리겠네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급을 못한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500만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발생한 순서부터 주고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산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까? 못 박혀 있어요?
용환
문용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재원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겨우 조금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금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행정소송에 전년도보다 두 사람이 박귀연씨하고 이정자씨같이 소송되어서 전년도에는 박귀연씨가 진행 중에 있고 이정자씨는 작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건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자기가 어떤 경매 투기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이정자씨 건은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내부에서 부부간에 주식을 남편 주식을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 주식이 많아졌으니까 과점주주로 더 올라갔으니까 증가된 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했더니 판사는 과점주주 내부 내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것이니까 이것은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난번에 이정자씨가 사실상 주식관계로 해서 내용이 같은 건입니까? 그래서 패소된 겁니까? 재작년에도 진행 중이었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올해는 완전히 판결이 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설립 시 허가일수도 많이 줄여주고 세금 감면혜택을 어떻게 줄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194쪽에 보시면 1067번 김재곤씨 세금 감면해 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감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이것은 제가 민원인 들어와서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구청장실에 직접 가서도 해명을 요구했고, 팀장도 몇 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몇 번이나 하소연 했는데도 도저히 정당과세라고 그 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저히 이건 번복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감면된 사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 2007년도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한 것이고 이 감면은 성서공단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에 대해서 산업단지 취·등록세가 감면이 되는 겁니다. 감면하고 이의신청한 내용은…….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이의신청 한 그 부분도 그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세무서에 가서 감면혜택을 받았거든요.
호훈
방호훈세무관리팀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적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 규정하고 저희들 재산세 규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재산세에서는 기준일 6월 1일 현재에 토지이용현황에 따라서 건물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건축 중이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서 종합합산한…….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그건 아는데 그 때 설명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꼭 규정에 맞춰서 절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은 자기가 발로 뛰면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너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세무서에서는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한 자료에 의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데 거기에서 토지이용현황이 예를 들어서 그 분 같이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토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저희들은 단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고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는데 조규열의원님도 가서 설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이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든지 그런 행정을 안 하고 무조건 민원인한테 딱 자르니까 민원인이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시고 원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세요.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세부분에 조금 취약해서.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대구시에서 정리실적 평가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위를 해서 상금을 받았습니까? 포상금.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1억2,000만원 상사업비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지금 추경 예산에 올려서 징수 업무에 필요한 예산에 쓰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번에 보니까 동남아 연수도 다녀오는 걸로 알았는데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포상금 가지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타구에는 징수포상금으로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한 번 갔다 왔지 싶은데.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재작년에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받아와서 일부는 구세에 넣더라도 일부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면 그 만큼 덕이 안 되겠느냐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징수과는 말 그대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정리율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2005년도는 39.8%, 06년도는 42.4%, 작년도는 47.3% 매년 3%, 5%씩 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거든요. 2006년도는 112대인데 작년에는 271대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세금을 안 내는 모양이지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자동차 공매는 전국적으로 실적이 1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외로 가서 자동차 대포차 정리할 때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대포차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인수를 해 옵니다. 그리고 양이 우리구가 체납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공매 271대 같으면 전국에서 1, 2등 갑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전국에서 1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포상금을 받은 것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금년 중에 조례 개정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작년에 언론 보도에도 나고 또 제가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조례상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에 참여한 여러 압류를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여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급근거가 없어서 각 구청별로 다시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시 환수를 해서 다시 배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고 실지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에 참여한 팀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일부 내용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포상금은 어느 위원님들은 포상금을 안 줘도 된다고 하지만 기업 운영하고 우리 국가도 운영입니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포상금을 주어서라도 많이 받아들이면 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제한 드리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서 포상금을 많이 주면 그래도 무조건 우리가 덕입니다. 그런 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내가 죽 보니까 세무 7급에 성은주 씨하고 박태연 씨가 250만 원 이상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 다 100만원씩 넘어가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규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직원하고 장인수 팀장님하고 문경시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자관계 때문에. 비교견학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문경과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비슷하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해도 정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시 타구하고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일반회계로 봤을 때. 달서구가 2006년도 4억4,000이고 7년도에 4억5,000인데 중구하고 남구 정도는 우리보다 예산도 적고 재정상태도 안 좋은 데도 우리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구는 우리보다 많이 적은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팀장님, 문경을 갔다 와서 팀장님이 느끼신 대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팀장님의 개인적인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면 다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제가 조규열 위원장님과 홍성권위원님과 문경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담당자와 같이 문경시청이 언론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문경시에 저희들하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느낀 것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여유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틀리고 군이고 시단위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된 원인이 뭐냐, 저희들이 방문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알았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자체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들은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문경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의 틀이 잡히지 않은 이자 수입의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렇게 애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자금의 유휴자금을, 놀리는 자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액이 큰 부분들은 자금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경이 1년 만에 무려 10억 정도 차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싶어서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가서 많이 배워왔는데 조금 전에 팀장 말씀처럼 저희들도 서로 간에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쪼개어서 잘 넣어 가지고 다믄 몇 천만 원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영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영동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8페이지 금고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밖에는 전부다 경쟁이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인데 우리 구는 안일하게 금고 하나를 선정해서 그래서 금리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분할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제가 금고를 두 개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의회 쪽에서 그러면 조례를 발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가 하든지 아니면 동료위원을 시키든지 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의 조례를 보면 회계에 구분없이 한 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금고 두 개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2년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이자 평가도 하고 양대 금고 같으면 이 금고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 금고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일반회계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보다. 그러면 그 쪽에서 더 노력하는 금고에 대해서 2년 후에는 바꾸어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를 B금고에 주고 특별회계를 A금공 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 금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그래서 연말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연말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상반기 초에 바로 조례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꼭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자는 것이 내 뜻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간에 이 금고는 두 개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하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해서 이제 조금 전에 감사 모두 발언에서 7월 초에 조례 발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을 ‘회계의 구분 없이 두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금고가 빨리 이루어져서…, 기간이 언제입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고를 두 개로 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에 이자수입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7쪽에 주요 체납처분활동 실적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4만6천 되어 있고, 번호판 영치가 3,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놓으면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놓아두어도 뒤에 법정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는 압류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한이 도래해서 가면 나중에 폐차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압류해 놓았다고 해서 지금 현 시가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가는데 3년 후, 4년 후에 폐차를 시키려고 하면 5만원밖에 안 가니까 압류를 하는 이 명단을 역으로 바꾸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떼버리면 당장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으로 압류에 초점을 두어서 인원을 많이 늘리지 말고 번호판 영치에 신경을 써서 인원을 늘리도록, 그러면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차를 못 굴리니까 바로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동차 체납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금고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행안부에 표준안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1년도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침 기준을 만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따라가는데 거기에 그 기준에 재량행위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회계부분은 행안부 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일반회계는 한 금고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및 기금은 한 금고 또는 별도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동
예영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한 금고, 일반회계 한 금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개정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율을 높이는데 대해서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저희들 다시 심사를 받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압류는 물론 압류효과가 실지로는 지적하신 대로 폐차할 때는 현재 그냥 바로 넘어가기도 해서 효과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매할 때 압류를 새로 신형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된 차도 있을 수 있는데 오래된 차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마는 신규로 차가 노후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번호판 영치는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해서 압류된 차량도 포함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타구 합동으로 하고 저희들도 야간에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예영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도 대구시 정리실적 평가에서 2위를 해서 1억2,000만원 포상금을 받은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05년도 185억5,600여만 원이고 2006년도에 234억9,700여만 원, 2007년도 260억9,200여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타 구청의 평가기준에 따라서는 2위를 했으니까 자체평가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 방향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세외수입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압류 체납 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거나 각 부서장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것은 차차 하나씩 이번에 법질서 관계법도 제정되다시피 개선하고 있는 중이고 문제는 담당자라든지 부서장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전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실적이 저조한 데는 제가 동장님하고 부서장님들이 와서 복명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면 올해만큼 차츰차츰 더 좋은 성적을 안 내겠나, 또 효과를 또 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도 역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지가 명확치 않아서 고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일이 허다합니다. 음성적으로 거주지를 확정해 놓고 없는 곳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은 단호히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통장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니까 그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지서를 보니까 떼가 시커멓게 묻은 고지서도 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확실히 받을 곳은 받더라도 단호히 결정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도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과오납금 환부내역에 보면 전년도에 101건에 4억7,998만7,000원, 올해 203건에 11억5,500여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왜 이렇게 크게 증가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과오납금 증가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재 결과적으로 뭐가 많다든지 저희들은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국세 경정 쪽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소득할 주민세를 내면 삭감이 되고 감면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오납금을 다시 내 주고 합니다. 처음에 소득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했다가 다시 그 쪽에 경감되면 이 쪽에도 경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경감이 아니고 환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쪽 분야에 현재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세 착오라든지 신고납부착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질서법 강제규정이 20일부터 적용하죠? 과태료 안 낸 사람 감치도 하고 하는 것.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 몇 달 전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홍보를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현수막을 걸고 각 동에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차위반 4만원을 전에는 안 내도 차 매매할 때 내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과태료 가산금이 붙고 강제집행 할 수 있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강제집행이라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7%까지, 처음에 5%붙고 그 다음에 72%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72%더 붙으면 총77%까지 5년 간 과태료가 붙습니다. 과태료가 붙고 가산금을 내지 않았을 때 신용제한이라든지 30일 이내 감치라든지 이런 조치는 각 부서별로 과태료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주민등록, 호적, 그런 분야에 각 부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이라는 것은 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한테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 관청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시효완성으로 6억9천만 원을 결손 처리했는데 시효는 5년이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년 계산 방법이 고지서 발부 날로부터 시작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독촉기한 만료일부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면 시효완성 해서 결손처분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독촉장 만료일부터 시효완성까지 5년 동안 매년 부동산이나 이 사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만한 자금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할 당시에도 하지만 매년 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 시효결손이 될 때까지는 재산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손해도…, 시효완성 되었는데.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시효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관계없습니다. 계속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손처분 할 때도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결손처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이자수입관리는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께서 비교견학 다녀와서 좋은 안을 내 놓았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구세, 시세 48억 중에서 1억 이상 체납자 10명인데 신분공개라든가 출국금지 등 이런 조치를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신분공개라든지 명단공개는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되고 2년 안에 무슨 1억 원 이상…,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단공개는 2년 이내 1억 원 이상 체납을 하면 대구시 전체에서 연 1회 12월 셋째 주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공개하기 전에 1년 내내 확인을 거쳐서 예고를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12월 셋째 주에 공개를 하는데 작년에는 53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억 넘은 사람입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그것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금액이 넘어가면 작년에는 500만 원 이상 되면 시로 이관이 됩니다. 시에서도 체납세 징수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되면 저희들이 1년 간 활동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이관하고 합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을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주어서 그 돈을 다시 받아서 과 회식비로 쓰고 과 운영비로 써서 불만이 많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게 사실대로 활동한 사람한테 직접 지급하고 회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마는 법대로 하니까 저도 안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하고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금 환급이 4억 정도 돌려줬고 올 기준으로 보면 12월에 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시효가 5년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홍보를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다보니까 안산시 상록구청에서는 더 낸 세금을 100% 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세금을 더도 덜 받아서도 안 되지만 100% 다 돌려주겠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징수과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저희들은 100% 운동이라기보다는 100%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 외에 달서소식지 홍보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실지로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나 고지서 뒷면에 과오납금을 이것은 새로 해 보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찾아가시라고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과오납금을 주민들이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자꾸 하고 있습니 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과오납금 환급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약 1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현재 2008년 5월 미환급이 6,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앞으로 상록구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낸 것을 다 환급시켜 줄 수 있도록 100%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대리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