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팀장 송석정입니다. (인사) 재난점검팀장 박노철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장태술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 박재식입니다. (인사) 재난복구팀장 장태술 씨는 전번에 김학수 팀장하고 시에 서로 맞교환 인사를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60만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공통사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2쪽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설해 대비 적사장 설치 및 철거공사에 대해서 페이지는 별로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타구에도 보니까 적사장을 보관하는 함으로 해놓은 데가 있던데, 저희 구도 시범으로 두 개 동이나 해보든지 안 그러면 함 자체를 설치해서 해마다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하는 예산낭비를 안 하고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적사장이 상당히 많은데, 재난관리기금으로 플라스틱박스로 안 되어 있습니까? 몇 m 크기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높이 120㎝에 80㎝에 70㎝의 플라스틱박스가 있습니다. 함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한번 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달서구 전체 368개인데, 송현1동에는 경사가 많이 져있어서 그 중에서 53개가 송현1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를 다 하실 예정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다할 예정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김종후 위원님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고, 저도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설치가 약 450개소에 개당 1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정대로 그대로 설치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그대로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박스를 구하면 다시 교환을 시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동장님을 통해서 실태 파악은 잘 되고, 또 운영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자율방범대가 제일 활성화되지 않는 동네가 어디고, 인원은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자가 전에 파악을 해 놓았는데, 담당자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태술
장태술재난복구팀장
대장을 안 봐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24개동에 683명이고, 자율방범대원이 10명부터 시작해서 55명 정도 동별로 인원수도 틀립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전번에 명단은 적어왔는데 실지로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숫자를 제시한 동네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을 좀 잘해 주시고요. 분명히 실태파악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경찰 소관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태파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 주시고요. 상습침수지역인데 142페이지 보면 전번 감사 때도 고래천, 대명천 합류지점에서 산에서 돌출된 바위를 제거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하수관거가 확실히 묻히면 대명천이나 고래천의 물이 급속하게 더 유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홈플러스 앞에 잘 안 빠지던 물이 하수관거를 확실하게 함으로 해서 그 물이 대명천, 고래천 합류지점으로 갑작스런 유입이 염려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옹벽을 쳐서 오고 중간에 바위가 있어서 절개하지 못하고 비워둔 곳이 돌출된 곳이 있거든요. 그 현장 파악을 좀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절개해 줌으로 해서 양쪽에서 유입된 물을 빨리 하류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어차피 안전휀스를 강둑에 해야 되거든요. 안전휀스를 철제보다는 콘크리트 안전 휀스를 70㎝ 높이로 죽 내려가서 하면 그 물이 공장지대로 범람하지 않느냐, 그런 연구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철저히 현장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구청 사업 연계는 주로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발생 이후에 수혜대상은 주민생활이나 주민복지 내지 주민안전에 관련된 이런 업무가 주 업무 맞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주민에 대한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재난안전관리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것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조직관리는 저희 사항이 아니라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담당 과장님이 혹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에 이런 것을 내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사업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도시건설국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쯤 판단해 볼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 목적이 어떤 사후의 대책용으로 씁니까? 아니면 사전에 방지책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 예방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2007년도는 2억7,000만 원이 규정에 의해서 추가 적립이 되고,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7년도 시행규칙에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사전 예방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바로 직접적인 풍수해라든지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 사고 이전에 그것을 대비해서 물놀이시설에 수영장이나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사고가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는 사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예산으로 가능한데 우리 구청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예산으로 이리 저리 쓸 수 있는데 기금 이것은 언제 어느 시에 쓸는지 이렇게 자꾸 모으기만 모으고 이것을 묶어놓으면……, 작년에는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소득이자에 대해서 미비한 것을 지적해서 잘 시정했습디다만 이런 돈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제도적인…….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을 최대한으로 예방차원에서 사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네요.
재관
김재관위원
쉽지 않은 일을 좀 잘하시는 것이 업무역량인데요. 이런 돈을 자꾸 모으기만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군 같으면 산이라든지 이런 산사태가 많이 나서 쓸 것이 많은데 도시지역에는 지금 어떤 큰 홍수가 난다든지 그때 갑자기 돈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달서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몰라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못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만 금년에 예방차원에서 적사장함도 기금으로 1억 원 정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08년도는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스쿨존(School Zone) 시설을 초등학교 부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비가, 교통과 사업비가 보통 한 건에 1억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하면서 요즘 문제되는 아동들 유괴나 납치사건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같이 겸해서 사업할 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스쿨존(School Zone) 그것은 안 그래도 전번에 청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 시에 각 학교마다 성 예방차원에서 어두운 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답변이 지금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할 사항이라서 그리로 넘겼는데, 거기서 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카메라 설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방범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방범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는 지원이 우리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학교 주변에 일상 주민들이 활동하는 이런 지역에 방범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스쿨존(School Zone) 그 자체가 주민이라는 것이 성인이 주민이 아닙니까? 아동들도 주민인데…….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학교 주변에, 도로에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주변은 저희가 하고 학교 내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 사항이 아니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속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김재관 위원님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한 번 읽어봤습니까?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읽어봤어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내년에 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기금이 있으면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용처를 발굴을 해서 하는, 그것이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런 용도를 발굴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 CCTV를 보면 성서 경찰서 관내에 63대 중에 약 40대가 죽전, 감삼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얼마 전에 “아동지킴이”하면서 발대식을 성서경찰서에서 하고 이랬는데, 방범 CCTV를 다발지역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 주변에 애들을 부모들이 더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할 때 물론 구청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조율도 그 지역의 의원들의 의향도 듣고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CCTV가 어느 한 지역에 꼭 치중되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감삼동, 죽전동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자동차 방화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많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에 방화사건이 많이 나다보니까 범인은 못 잡고 설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할 때는 지금 방화사건도 방화사건이지만 이 “아동지킴이”로 학생들을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가 혹시 주민들한테 여기에 설치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마철로 접어드는데 재난기금이 약 25억 정도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장마철을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관리 실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시설은 양수기로 동마다 양수기가 배치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험을 한번 하고 미리 예비적으로 가동도 해 보고 다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양수기를 점검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매월 2회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월 1회 정도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꼭 필요할 때는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계라는 것이 물론 잘 되다가도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의 어떤 불신의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매미태풍 때 성서공단 일부 침수된 사례가 있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피해는 배수펌프장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피해는 우리 달서구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용량을 시간당 몇 ㎜까지 올려놓았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성기
최성기위원
시간당 70㎜ 아닙니까?
태술
장태술재난복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성배수펌프장 증설에 2,000㎜ 12대를, 매미 이후 12월에 기존시설이 1,800㎜ 12대, 1,500㎜ 3대, 1,000㎜가 5대있습니다. 시간당 50㎜ 집중 강우가 내려도…….
성기
최성기위원
증설하기 전에는 시간 38㎜기준에 적합하게 펌프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증설 후에는 시간당 70㎜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매미 때 침수된 내용이 그 기계가 평상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이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우수기가 되고 하면 미리 공문을 발송해서 점검상태를 우리 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는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충분한 데도 침수가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에도 나올 뻔하다가 아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 그 안에 기계고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에서 직원들도 점검할 때 나가고 해서 항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하고 연관되느냐 하면 전부 고래천에 상습 침수지역하고 다 연관되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만약 유사시에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는 피해가 달서구 전역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비가 몇 ㎜ 오면 시간당 20㎜ 온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오면 항상 배수펌프장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천에 수위가 좀 올라간다하면 미리 거기에 채워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지 않더라도 물이 밀리기 때문에 안 밀리도록 미리 저희가 퍼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동하는 것보다는 미리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가압펌프 교체를 보면 치영공원하고 두류공원, 월명공원, 그리고 밑에 에어써징 공사에 청소년수련관, 도원공원, 이런 공원들을 같이 교체하는데 처음에 시설할 때도 같이 했습니까? 연도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에어써징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보고한대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화
장순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교체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볼 때 공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공사할 때 연도수가 틀릴 것인데 같이 공사를…….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에어써징 공사는 법상으로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 곳을 하고, 금년에는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대다수의 궁금한 부분과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고층 소방차 문제인데 올해 말경에 17층짜리하고 6층짜리하고 한 대씩 한 대씩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열을 내어서 말씀을 드린 이야깁니다만 우리 관내 아파트가 거의 30층, 40층, 50층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고층 아파트는 소방헬기로 지금 진화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소방헬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층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지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도 답변을 중앙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진화하는 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아마 소방헬기로 하는 것이 사후적인, 거의 마지막 불을 끄는 그런 정도의, 또 외부로 번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지 내부에 소방을, 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고층건물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소방서에서 전담하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소방서 소관이니까 잘 모른다고만 일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얻어 오십시오. 소방서 가서 조목조목 해서, 우리가 소방서 따로 우리 구청 따로 지금까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부분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의 일이라고만 제쳐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소방서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작년에 김재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하셨던 일이고 올해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이 사전적 재해예방과 사후 복구 이 두 가지에 쓰기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데, 우리 구비에 있어서 구 수입에 보통세에 3년 평균해서 몇 % 하는 것이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세에 3년 해서, 평균해서 1%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매년 끝없이 모아주어야 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돈이 쓰이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더라도,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계속 모아두어야 된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용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것은 통장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매년 쓰일 돈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라고 하는 것은 10년 만에 오든지 3년 만에 오든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식으로 크게 올는지 모르니까 항상 적립이 이렇게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예비비 일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적금을 넣는 것이 3.2%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3년 전에는 이율이 낮아서 3.8%, 지금은 현재 4.9% 정도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주 그것은 처리를 참 잘 하셨네요. 수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관리시설부분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대상 기준치를 잘 모르고 계셨는데 올해는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법상에 있는 것, 법 읽어주는 것뿐인데요.
웃음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 건물들이 사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들이 관리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끄집어낸 것은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고 확인차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래천과 대명천 부분은 매년 나오는 얘깁니다만 여기는 우리 최성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작년에 화생방장비 방독면을 2006년도 12월인가요? 그때 전량 불량품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년에 회수를 다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수가 다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가 100% 되지는 못하고요. 이사 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회수가 100%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회수 중에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끝까지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혀 없으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회수한 전량을 각 동으로 배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배부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회수된 전량은 각 동에 배치해서 보관하는 중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관리는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각 동에 있는 수만큼 배분을 해 놓았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관리도 전적으로 동에서 하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끔 동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불량품 상황은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동에서 불량품은 불량품대로 모아서 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는 되고 있겠지만 집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예비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상황을 잘 집계를 해서 언제든지 답변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해서 보충수리 아니면 폐품처리하고 다시 수요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안전점검청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국장님은 “안전점검청구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1999년도부터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라고 해서 안전점검청구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세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 시행을 안 하는 데가 우리 대구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구민들이 전부 바쁘게 살다보니까 자기 집에 축대가 어떠한지, 동네에 위험물이 어떤 식으로 시설물이 위험한지, 그런 것을 일일이 점검하면서 챙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들이 다소 조금 불안하다는 마음이 드는 곳을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 신고를 해줌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문요원들을 파견해서 점검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예방의 의미로써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는가 하면 2003년도부터 해서 도민들로부터 697개소에 점검이 들어와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점검비용을 약 11억 원 절감을 했고, 절감 효과에 있어서 사고예방 효과가 55억 원, 그리고 비용절감이 44억 원,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는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이삼 년씩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대구시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구 분포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 위주로 노후화된 주택 위주로 포함이 되는데 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라든지,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준다면 좀 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에도 매월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8일날 “재난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것은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혹시 경기도 홈페지이나 이런 데 들어가보세요. 365일 24시간 체제로 365일간 늘 홍보하고 광고하고 모든 구민들이, 도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기간에 치루어지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한 밤중에도 이것이 너무 불안하다, 위험하다 싶으면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받고, 또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나 합시다. 우리 용산지하도에 지금 도보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산1동과 2동을 연결하는 부분이 유일무이하게 용산지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벌써부터 방범 CC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성서경찰서에 이야기를 언뜻 했는데 저쪽에서 그것을 별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꼭 좀 챙겨서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번에 방범등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한상태간사
방범등은 설치되어서 지금 좀 밝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CCTV는 거기에 설치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상태
한상태간사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하 주차장에도 다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파손이 안 되도록 높이 그렇게 안 높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의해서 하면 충분히 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휴가 시에 안전사고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잘 세워져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달서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측면에서 충분한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관계도 전번에 말씀드려서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143페이지에 김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과장님, CCTV 동별 집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집계는 내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 몇 대하는 집계가 없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계는 안 내어봤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다른 과에는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하면 우리 감삼동, 죽전동이 두 동이 합쳐서 40대입니다. 그 중에 실지 죽전동은 24대인데, 여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14대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10대는 감삼동 명의로 죽전동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정동이 100번지 이하는 법정동은 감삼동이지만 행정동은 죽전동입니다. 먼저 다른 과에도 한 얘기가 뭐냐하면 무슨 단속된 것을 “감삼동 단속”, 이렇게 집계로 올려놓거든요. 여기도 역시 감삼동에는 실지로 16대, 죽전동이 24대인데 이 서류로 봐서는 감삼동에 26대, 죽전동에 14대 이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에서 CCTV를 장착하고 다시 감삼동에 와서 꼭 필요한 곳에 달아야 될 때 통계학적으로 했을 때 “감삼동에 왜 그렇게 많이 달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일 위에 줄에 보면 “감삼동 30-9번지” 이것은 앞으로 “죽전동”하고 괄호하고 “감삼동 30-9번지”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주셔야……, 지금 이것은 CCTV설치인데 다른 과에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속되고 지적된 것을 전부 감삼동으로 통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 꼭 유념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한상태 위원입니다. 군부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을 저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용내역서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3년차 이렇게 죽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거든요. 건축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일반적인 이런 계통은 소극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뭐냐 이런 데서 일을 찾아서 좀 해 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미리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데 유념을 두셔야 되고, 지금까지 50사단에 약 1억6,000 나갔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1억6,000이 나가면 품목별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면 반드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자방대 20만 원씩 나간다, 이런 데 대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행정은 사후 관리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집행만 하면 끝입니다. 이 재난안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필터(filter)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과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대대 같은 데도 처음 2006년도에는 대대도 방문해 주고, 의원님들한테 관심을 일으키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방문하는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냐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한번에 서먹고 대비하자는 것이지 평소에 업무량은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문제가 터지면 삼풍이든 성수대교든 이런 것이 터지면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좀 찾아서 해마다 이벤트성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우리 구에서 1년 동안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했다,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재난안전기금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작년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설치해서 10만 원, 450개소 해서 약 4,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적사장에 모래하고…….
희원
김희원위원장
모래하고 같이 적사장 있는 데 임시방편적으로 해 놓은 것이 개당 한 10만 원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CCTV가 95대인데 이것도 연말 되고 하면 예산문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통신사하고도 해서, 또 래그(lag)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통신사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앞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고정경비거든요. 경상경비기 때문에 절약하는 방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유형자산 가치가 기말재산평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을 시행한지가 3년차입니다. 2006년 결산 시 시험을 했고, 작년에는 정식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올해는 예산, 결산 다 복식부기가 되는데 일반 유형자산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설치를 했다, 예산 투입이 되었다, 이런 것 전부 자본적 지출이나 일반 수선적인 지출이나 구분을 다해서 이 자산가치가 다 올라갑니다. 총무과에서 다 평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가치가 뒤에 보면 2007년 연말에 기말자산가치액이 1,119억 원입니다. 1,119억에 대한 내역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그 다음에 기타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하고 이런 것은 감가상각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파견된 공익요원 근태관리는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배치만 하고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지적을 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오신 분들은 유사시에 한번 써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수재해가 많잖아요. 인재와 자연재해 이런 데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오고할 때는 “올해는 1년 동안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우리가 해 냈습니다.” 이런 성과주의 보고도 한번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행정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 박상복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 우상정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 김옥현 주임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7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미징수 내역서를 지금 현재 제가 참고로 하고 있는 의정활동 참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건 중에서 미징수 6,40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 네 번째인데 박경남 씨라고 있지요? 용산동 927-4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1,282만6,000원인데, 재산이 “무”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전체금액에서 1,200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재산이 “무”로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추적을 다해 본 결과에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종후
김종후위원
압류할 방법도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상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압류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서 자꾸 독려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아예 고의적으로 안 주려고 재산도피를 해놓았거나 이렇겠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거의 주가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다수가 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받기가 곤란한 생계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물론 재산상은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재산은 이미 압류를 하고 다 법적인 조치는 취합니다. 현재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그런 사항일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또 큰 돈이다 싶으면 분납도 행정지도로 하고 있고요. 징수에 현실적으로 좀 기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은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징수된 분야에 대해서는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이라든지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법이라기보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로 공개공지가 잘 공개되지 않는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전부 적법이다, 우리 팀장님도 적법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허가를 냈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최고 큰 것 세 가지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단속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공개공지가 어떤 용도에 쓰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것 정도가 되면 우리가 적법으로 볼 수 있다하는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로 대형건축물로써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공개공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설치 실태를 보면 조경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벤치를 놓는다든지, 파고라를 놓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큰 회사에서 그 회사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 설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일반 도로에서 시설이 되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또 다른 것은 기준이 없습니까? 일단 외부로 공개되어 있다, 이것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의 휴식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면 알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을 때 외부 사진을 찍지요? 입면도 사진을, 전면 사진을…….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주영
김주영위원
사진 찍은 것을 안 받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사진은 안 받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한 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준공을 합니까?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승인 나는 제도는 전부 건축사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인 서류만…….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근래 건축에 대해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옛날에 지하 주차장에 방을 넣던 시대를 벗어나서 2층에 근린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고, 거기다가 주거생활 공간을 전부 넣는다. 이것이 물론 주인이 세 칸을 살다가 두 칸이 필요하고 한 칸이 남으면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아예 합법적으로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으면 무엇을 득 보느냐, 일단 주차장을 득 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이래서 준공 후 거기다가 전부 주거공간을 넣는다, 이런 것이 첫째는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땅값을 굉장히 조장할 수 있습니다. 왜, 헐한 땅값을 주차장 안 넣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비싸게 사서 이러면 땅값이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또, 집 뒤에 한 칸을 가데기 달아서 창고로 쓴다고 하면 이런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하지만, 왜 사진을 받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아예 방을 넣으려고 창문을 구조화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근린시설 같으면 통유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니까, 여기에 보면 성서농협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된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취하되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김광철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봄) “…….”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건교부에서는 농협 같은 경우는 각종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정식공문이 와서…….
주영
김주영위원
일반인이 있는 데는 도시 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지난…….
주영
김주영위원
2006년 10월 1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 법 폐지가 3월 28일 되었습니다. 이 법 공포가 3월 28일 되어서 지금 현재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성서농협에서 2008년 4월 4일 소취하는 했으니까 이 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소취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이것을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앞으로 이 법이 건설과로 넘어간다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설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수도 부담금뿐이니까 건설과로 넘어 간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 먼저 도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못 물어봤는데, 건축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부과가 안 되니까, 부과 안 되는데 이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법률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면 조례도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분담금을 이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받은 것을 상부로부터 법이 폐지되므로 해서 또 반환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시설부담금처럼 어떤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에 위헌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소송이 아니고 법이 폐지되면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지나간 것은 그대로 존치한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는 혹시나 달서구 주민들 중에서 반환 청구소송을 했을 때 돈을 다 쓰지 말고 모아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준비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지난 3월 28일 이미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6개월 후라고 그랬는데 학교부담금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3월 28일 공포가 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될 때 보면 부칙으로 이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거나 부과한 것 예정전은 종전 규정으로 따른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고, 관리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직접 부과를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부과를 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줄 용의는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법령 규정에 의거해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는 법률에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 폐지 이전에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서농협 같은 데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법을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부과를 했으니까 소장이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농협이나 대단위 사업을 하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내지 못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런 법을 하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연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에 보면 금보주식회사하고 밑에 4개 주식회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왜 체납을 했으며, 그리고 환급현황 밑에 보면 상인 GS자이하고, 코오롱하늘채 환급을 했는데 다른 입주된 아파트에도 학교부담금 환급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체납된 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집행부석에서) 환급 받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1순위 부적격 당첨자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된 것을 해지했기 때문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다른 아파트에 대성 스카이렉스나 신일 해피트리 저런 데 입주자들은 환급 신청해 놓은 것 어떻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9월에 시행령이 정해지면 전체 환급이 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201쪽에 보면 금보하고 체납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지금 현재 회사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언제까지 준다는 그런 서로의 약속도 없고요?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집행부석에서) 지난번에 신일이 부도나면서 대체 시공사가 선정되는 과정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대체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조만간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문제인데요. 작동 여부는 교통과에서 하고 설치기준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안 쓰는 것이 안 많습니까? 법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뜯어내도 못하고, 또 그런 문제인데 저렇게 흉물처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부서에서 정기점검을 나간다든지 하고 저희도 수시점검을 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자주식으로 개체하는 용도변경에 의해서 대수가 확보되면 하는 것으로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쉘 앞에 도로가 장기간 끌다가 7월초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유쉘입구에 신한주택에서 못 사들인 집이 4채 안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사람도 안 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화재위험도 있고, 주변 도시미관상이나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강제철거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강제철거라기보다는 건축주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건축주 그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보면 유도한다고 해도 따라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기간 방치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심 있게 해 주었으면, 동 진입로에 우리 주민들이 보기가 아주 흉하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글로리아예식장이 대법원에 상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실지 상소했을 때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상고에서는 상당히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만 그 후속으로 대법원 상고에서도 패소를 한 시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2심까지 가서 패소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직접 서울 가셔서 해당 변호사한테 직접 부탁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수시로 팀장이나 저나 해당 변호사한테 진행과정은 지금 현재 대부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도 수시로 독려를 변호사한테 하고, 올라갈까도 했었습니다만 해당 변호사 이야기로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구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그 사실에 와 봐야 달리 이야기 없다 해서 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는 매주, 수시로 하고 있고, 일단 변호사한테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패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대법원까지 판례가, 대법원까지 올렸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행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제재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계자하고 패소되었을 때라도 글로리아 관계자들을 불러서 최대한 사행성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협조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수시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륜공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글로리아예식장, 그 사업자 측에서 예식장 쪽으로 하고 예식장 측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로 구상권 청구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울산광역시에서 나름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다가 판사의 조정신청에 의해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리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승인 후에 우리 구에서 추진위가 자진 철회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제 사업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일례로 진천동 400몇 번지인가 상록 이쪽이지 싶은데요. 처음에는 상록아파트 그 주위만 하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획을 했다가 일부 토지의 계획범위를 넓혀서 했기 때문에 상록아파트 내에 있는 세대수는 많습니다만 그 땅 비율로 보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인접된 단독주택 필지의 주민들은 거의 90%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위에서 추진하는 대로 되지 않지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몇 % 승인을 받았을 때 됩니까?
옥현
김옥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사업승인은 75%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땅 비율로 봤을 때는 75%, 그 다음에 세대비율로 보면 같이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로 봐서 75%가 넘어서고, 그 다음에 땅은 예를 들어서 75%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면적대비는요?
「예」하는 이 있음
옥현
김옥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면적대비는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 땅 대비도 분명히 있다고 전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현
김옥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제가 법을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모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따라서 단지별로 승인조건에 이행실태 부분이 안 있습니까?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월성동, 진천동 이쪽에 재개발할 때에 완공을 해서 입주할 시기가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 기부 채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천 더ㅤㅅㅑㅍ 포스코 도로개설 내용도 승인조건에서 수정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챙기면 입주할 시기에 거의 되도록 하면 좋은데 입주할 시기까지 도로개설도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생기니까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그때까지 또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 토지수용위원회에 끝까지 가서 하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도 좀 빨리 행정적으로 해서 사업자들한테 행정지도를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빨리 거쳐서 입주할 시기에 맞추어서 도로개설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입주할 시기에 일이 안 되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그 부분들에서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우리 과장님 좀 챙기셔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제대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 보면 구수입, 시수입은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은…….
재관
김재관위원
20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이것이 부과내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부과공식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과를 담당 부서에서…….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부과 공식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나중에 공식을 주시고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도원동 재개발사업지에 한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지금 교통심의도 끝나고 사업승인이 난지가 1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업체에서 철거만 해 놓고 오만상 쓰레기를 모아놓고 휀스를 쳐놓았다가 이제 휀스까지도 업체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다 뜯어간 상태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향후에 관리방안이 있으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지금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내가 답변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행정지도를 해서 우선 휀스를 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휀스가 뜯긴지도 2개월 넘었는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SK하고 시행사하고 서로 간의 계약분에 대해서 공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약이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철거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서 휀스를 일부 철거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취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시행사에 강압적인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일단 휀스부분은 공사장 관리라고 보고요. 공사 재개에 대해서는 시행사나 SK측에서의 서로 법정 다툼이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그것도 곧 판결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SK하고 시행사에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직접 대화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용산동 롯데캐슬 입주민이 법조빌딩에 대한 피해 진정의 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이 건은 롯데 입주민들 건물 뒤에 용산동 법조빌딩 건물이 아파트 짓고 나서 지어지면서 주민들이 가리고 해서 사생활 침해가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 전에 합의는 다 되어서 종결이 되었는데 최근에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사무실 쪽으로 들어와서 사무실에 대해서만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1차적으로 법조빌딩 쪽에 한 라인만 전에 보상이 한번 있었지요. 그때 호당 얼마정도 되었는지 압니까?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얼마 주었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 문제가 한쪽 라인만, 가까운 근접한 한쪽 라인만 법조빌딩에서 보상을 해 주다가 보니까 건축에 장해수 씨인가 그렇지요? 거기서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또 다른 라인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라인에서 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에 조감도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할 때 조감도와 옆에 법조빌딩을 세울 때 예상했던 그런 조감도 이것하고 서로 틀리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소송이 지속적으로 생길 것인데 그것이 늘 허가권자인 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앞으로는 허가라든지,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조감도를 기준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 매개체로 해서 매매가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조감도라든지 분양광고 카탈로그를 사전에 검토를 현장과 다른 그런 문제점을 없애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월성동 코오롱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사기분양이니 어쩌니 하면서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지난번에도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고, 특히 용산동 그 법조빌딩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44페이지에 보면 폐가 철거 및 주변환경 정화 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쪽이지요?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두류동 쪽에 이런 오래된 건물이 많고 정리가 안 되어서…….
상태
한상태간사
두류동 쪽에 오래된 건물이 많다고요? 그 이야깁니까?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건물이 낡아서 무너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 그 문제이에요?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예.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었어요?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회시를 해 준 내용인데 우리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거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건축주 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조치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건물을 기본적인 다 안 끌어내는 이상은 외부인 출입이 없도록 안전휀스를 치거나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과장님, 다음부터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재를 해서, 일일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도 애 잡수고 우리도 모습이 그렇고 하니까 간단하게 기록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장기동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산 32-17번지 일대에 도씨 문중재실을 허가해 준 것이 있지요? 전에 박 팀장님이 계실 때 허가를 한 것 같은데요. 도씨 문중재실, 옛날 舊 마을에 보면 허가를 해 주었는데 준공을 못 내어서 그런 것 같던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전혀 모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재실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준설이 되든 안 되든 통행만 가능하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그 부분들이 왜 준공이 안 되었는지 저희한테 문의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이 들어와야 검토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 주었는데 다른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 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다가 소방도로가 일부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빙글빙글 둘러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일부 미개설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나려면 6m 소방도로를 완전히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와 준공 날 때의 상황이 너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보충감사 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지금 성서I·C램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서I·C램프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안 아시겠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하셨는데도 1년간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하고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대구시에 도시과장님해서 서울 국회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국은 해결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경부에서 아마 도로공사로 120억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램프를 수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장성초등학교 앞에 옛날 舊 동네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거기에 건축허가가 전혀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허가를 내어서 거기에 소유주도 백 모 씨인 것 같은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건축허가를 보류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요청을 전혀 못 받았습니까?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경관녹지에 아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현재는 경관녹지가 뒷부분에 일부 있고, 그런데 완전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작은 건물이 아니고 단층 건물이기는 하지만 하고 있던데요.
호진
김호진건축과직원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거기에 전부 건물을, 신축 건물도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지요? 장성초등학교 앞에 안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다 뜯어져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었더라면 그 건축주도 손실을 덜 보고 좋았을텐데 지금 일이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최근 신축건물도 할 수 없이 뜯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또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도시건설국 내에서도 이렇게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우리 행정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빠르게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부득이하게 허가를 내주었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20억 규정지어서 내려준 예산인데 거기서 토지보상가가 토지 전체에 앞으로 보상해야 될 것이 1,500평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건축물들까지 하면 보상값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러면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짚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서로 동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2분정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제안사항입니다. 노인정에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갑니까? 설계입찰도면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에서) 기본적인 것, 실 배치라든가, 그 면적 정도는 거기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진행은 저희가 다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을 할 때 좀 현장감 있게 설계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성기 선배님이 말씀하신 글로리아 소송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 가면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 외에는 거의 패소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것, 저것은 건물주하고 관계없이 창원에서 경륜하고 여기하고 서로 맞상대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해 오면서 준비서면이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 변호사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담하는 이런 대형 소송 건이 하나 있으면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서면을 서로서로 주고받고 답변하고 할 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이것은 폐콘크리트 동네에 있는데…….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에서) 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 증축을 했습니다. 밑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나와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나중에 하나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률이 지금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헌법소원 사항인데, 지금 시행일 이전에 부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0㎡이상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한다든가, 지금 연체된 건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의 단서를 두었지 않습니까? 이미 부과가 된 것이라든가, 납부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는 이 독소조항을 넣다보니까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헌법 불확실 판결이 나서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회사들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에 나온대로 건축과 소관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건축과 안에 책상, 의자, 집기 비품, 이외에 건축과 소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단지별에 승인조건을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이행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임시사용해서 한 사업승인조건에 대해서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행 다 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이것도 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것은 보통 70%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지원금이 한 70%씩 국비가 내려오고, 50% 매칭펀드(matching fund)해서 시비, 구비해서 나가는데 이 소유권은 구청에서 가지는데 보통 이것이 관리지원이 70%씩 나가고 난 뒤에 사후에 관한 평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3억5,000 정도 나갔는데 대해서 어떻게 잘 되었는지 그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서류 같은 것을 받아서 구청 돈이 나갔으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그 다음에 주민들 반응이 좀 어떠나, 이것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4,000만 원은 작년에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들도 잘 해오고 했지만 이번에 건축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질의를 하면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질의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면 팀장님께서는 물론 과장님이 빨리 답변 못하는데 대한 보충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느냐?”고 해서 하시면 더 보기가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