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유통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상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8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 3월에 시리즈로 나온 것 보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유기동물협회에서 3,200마리정도가 포획되어서 2,368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759마리가 폐사되었다고 유기동물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여 마리가 매각되고, 그 자료를 보면 거의 100%가 폐사되거나 안락사 시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작년도 유기동물처리실적이 634두에 포획하고 보호하는데 4,148만2,000원 지급되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한 달에 포획된 유기동물을 보면 약 53마리 정도 꼴로 매일 두 마리 가까이 포획되어서 유기동물협회로 가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전체 유기동물 중에서 우리가 20% 넘게 차지합디다. 타구에는 한 마리 정도이고 우리는 두 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씩만 친다고 해도 한 달에 240마리가 넘게 유기동물협회에 보호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저께 유기동물협회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협회의 보호시설은 120여 마리밖에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 보호소를 대명동에도 있고, 충북 보은에다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구에 유기동물처리 및 관리대장에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가 안락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호하는 보호비 명분으로 한 마리당 2만5,000원에서 최고 5만5,000원 정도 보호비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받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2,100만 원 정도가 보호비로 지급이 되었던데, 한 달간 보호기간인데 이 중에 몇 %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안락사 되었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30일간 의무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0일간 보호는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중간에 폐사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대부분 유기동물을 집에서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이상이 있으니까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유기동물을 찾아간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주인이 찾아간 것이 15두밖에 안 되었는데, 대부분이 버려진 것이고, 이상이 있으니까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쪽에서 집단으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안락사 시킨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30일 보호 기간 이후에는 동물협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포획해서 들어오는 날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로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몇 두나 되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제가 금년도에 언론에도 나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대장을 가지고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개일 경우에 지난해 지급된 것이 450마리인데 이 중에서 안락사 시킨 것이 50마리, 그리고 30일 보호한 것이 385마리, 주인이 찾아간 것이 15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락사 시킨 것은 일자별로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안락사 시켰는지는 미처 통계를 안 놓아봤습니다만…….
갑수
기갑수위원
거기서 넘어온 관리대장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 날 안락사 시킨 그 건수는 본위원이 안 했는데, 당일 들어오면서 안락사 시키고 한 달 보호한 걸로 해서 빠져나간 돈이 우리 구에만 48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주는 장부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여기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안 세어봤는데, 바로 안락사 시켰다고 표시해 놓은 그것만 했을 때 485만 원이 빠져나갔습디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한 달 보호하고 보호비를 주는 것인데 바로 안락사 시킨 이것은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도 보호비 청구가 왔을 때 기갑수 위원님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당일 날 그 이튿날 안락사 시키고 나면 29일이나 30일은 보호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보호비가 나갔느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안락사 시키면 자기들 임의대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진단비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30일간 보호를 하고, 그 30일 이후에도 계속 보호를 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로 보호비가 안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디다.
갑수
기갑수위원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인데 법적으로 30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안 되어서 거의가 안락사 시키거나 처리를 하는데 30일 넘어서 보호할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30일이 지나면 바로 안락사 시키지요. 지금 485만 원 지출된 여기에 보면 1월 3일 포획을 해서 1월 3일에 안락사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락사 시킨 것에 보면 1월 10일에 포획해서 1월 10일에 안락사 시켰고, 이렇게 표시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만 발췌를 한 것인데, 이것은 한번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혈세니까 환수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을 지금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락사 시킨 그 비용까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감안할 때 세세하게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다만 30일이라고 하는 그것만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론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저도 듣고 그걸 회수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1월 17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일 이내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한 달간 보호하는 걸로 해서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1/3로 줄어들었으면 보호비도 좀 적게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책정된 그 금액대로 지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시에서 보호비를 변경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획비를 별도로 하고, 보호비를 별도로…, 개의 경우 무개에 따라서 따로 하고, 고양이는 2만 원씩 통일적으로 했는데, 타시도하고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안락사 시킨 부분이 있고, 보호기간이 지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변경시키자 해서 금년 1월 27일부터는 두 당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10일간 관리하는데 8만 원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여기 장부에 어떤 날은 일곱여덟 마리 고양이를 한꺼번에 잡아온 걸로 되어있던데, 고양이 같으면 어미가 한 마리 있으면 새끼가 딸린 고양이를 모두 잡아왔을 때 마리 수로 계산해서 여덟 마리정도 오면 한 마리당 8만 원씩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라든지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주로 새끼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지급한 포획비하고 보호비를 구분해서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신문에서 보도하기를 오늘 포획해 오고, 오늘 두 마리 잡았는데 오늘 한 마리하고 내일 한 마리 한 걸로 하면 이틀간 포획비가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두 당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두 당 13만 원으로 하고 있고, 울산, 대전은 두 당 10만 원, 부산은 8만 원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대구에서는 8만 원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전에 여기 보호협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수의사를 한 분을 만나보니까 보통 포획되어 와서 새끼를 밴 동물은 바로 안락사 시킨답니다. 새끼 낳기 전에 바로 안락사 시키고, 들어오면서 난폭하게 굴거나 낯선 곳이라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가차 없이 바로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기서는 다 한 달 간 보호한 걸로 해서 한 달 간 보호비를 다 받아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보호비 안에는 안락사 시키는 그 비용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수의사에게 안락사 비용을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다만 보호한다는 당초의 개념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계산을 하고 했는데, 안락사 시키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우리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안락사 비용도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비용도 동물협회에서 줘야 되니까 그것도 보호비 안에 일정 부분 들어있다는…….
갑수
기갑수위원
안락사 시킬 때 수의사한테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아파서 수의사한테 가서 치료하는데 한 마리당 5,000원 받는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안락사 비용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안락사는 안 물어봤는데, 3월에 나온 신문에 보면 상당수 유기동물을 잡자마자 안락사 시키고, 7개 구청에 보호 관리비를 신청하여 지난 2년간 5,618건 신고해 포획 즉시 안락사시키면서 허위비용 청구한 것이 1,250건에 4,000여만 원이 된 걸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획비가 2007년도 2,048만2,000원이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포획비만 나간 게 이 금액인데, 여기 장부상으로 보면 2인 1조로 해서 나가면 7만6,000원이 지급되고, 1인 1조면 3만8,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292번 출동해서 포획하면서 242번을 2인1조로 한 걸로 하고, 1인 1조는 50번으로 해서 청구해서 2,000여 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의 이야기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포획하는 직원이 2명뿐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1인 1조로 해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오고, 잡아오고 했는데도 거의 2인 1조로 해서 돈이 빠져나갔고, 2인 1조로 해서 작년도에 대구광역시 전체로 봤을 때 1,432차례에 1억900여만 원을 받아 간 걸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대구시 전체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대구시 전체……. 우리 달서구에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속기사도 그렇고…….
성자
구성자위원장
아뇨. 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건 가지고 기 위원님 혼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만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차후에 서면 자료를 받으시든지…….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월에 구청에서 감사를 나가니까 A씨, B씨,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넣어서 2인 1조로 한 걸로 해서 이런 것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작년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었는데, 과장님도 가셨는데, 충청도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도 여기서 보호를 못하는 동물은 그 쪽으로 이관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잡은 동물이 그 쪽으로 가는 동물은 거의 없답니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가……. 충청도 거기에 회장이 우리 여기 현재 회장이 거기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유기동물관리보호비로 지급되는 돈 중에 상당부분이 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동물보호에는 별 그게 없는 그런 돈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북구하고 서구에서는 12월 계약만료가 되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 당초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수의사 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다가 도저히 관리가 안 되어서 포기를……. 사실 유기동물을 관리할만한 적정한 단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북구와 수성구는 다른 데를 물색하는 중인데, 현재는 관리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여기 유일하게 있고, 적정하게 현재로 봐서는…, 적정하다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하고, 북구나 서구에서 다른 단체를 발굴해서 한다면 그 상황을 한번 보고 7월부터 한다든지 당장 해약을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을 보고 그 쪽이 더 좋다고 하면 저희도 좋은 쪽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조례에 보면 기증하거나 매각하거나 뭐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매각한 것이 70두 정도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한 수입금은 구청에 수입으로 잡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한 것이 대구시 전체지만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수입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보호협회에 각 구에서 무상 양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불임수술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가 46마리, 고양이 23마리를 해서 불임수술비 4만 원, 5만 원 주고, 팔기는 8만 원, 5만 원엔가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70두에 대한 차액이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분명히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물론 조례에는 구의 수입으로 되어 있지만 30일까지는 보호를 하고, 30일이 지나면 그 쪽 보호협회로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은 그 쪽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 건도 없다,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지금 아케이드(arcade) 공사가 예전에 많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미등록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이 하리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심사하시는 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심사를…….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어떤 심사를 말씀하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아케이드공사를 발주하는 용역을 주잖아요? 아케이드 공사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선정과정은 서남신시장의 경우에 지난해에 할 때에 상인회에서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인회장하고 우리 전문가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큰 틀을 정합니다. 어떻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큰 틀을 정해서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떻게 심사기준을 정해서 하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 또 시장에 있는 시장 관계자, 지역주민 대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에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때 제가 볼 때는 사실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상인회에서 지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좀 심사과정에서 아님을 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설계도면을 보고 심사위원의 점수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때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했던 모든 시장들이 지금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추진하는 단체에서 심사하는 선정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그걸 할 때에 공정성이라든지 최대한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었다. 다른 데 사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지명입찰을 할 때 지역의 분들만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전국에 다 공고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전국에 다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설계도 하고, 시공업체가 공사도 하고, 한 업체가……. 그것이 턴키방식(Turnkey system)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보다는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가면 공정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방식은 턴키방식이 있고, 설계하고 이걸 따로 분리발주 한다는 이런 방식인데, 턴키방식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런 사항을 했느냐 하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상인들의 소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상당히……. 나중에 설계 따로 하고, 시공하는 사람이 따로 했을 경우에 이걸 시공할 때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이것을 설계변경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인데,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0%가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 10%인데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해서 집행부에서 선정하면 안 될까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큰 줄기를 할 때 어떻게 기준하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도 추진위원으로 유통지원팀장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통지원팀장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좀 아님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그 설계도면을 다 보여 가면서 홍성권 의원님과 저가 참여를 했는데요, 이 쪽에 전문가한테 보였더니…, 이쪽 실력하고 그 쪽에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홍 의원도 제가 보는 그 쪽에 업체를 지목을 하셨고, 저도 그랬는데,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좀 아니 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쪽으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사실 공개경쟁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면 그 업체 설명을 듣질 못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하는 업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우수하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한 것은 그래도 경험이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또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또 심사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10분씩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항목별로 해서 점수를 줘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인에게 좋게 좋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심사위원들을 믿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정성 있게 했으면 어쨌든 아케이드 공사가 실시 후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대안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남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시장 대부분이 거의 팔구십 퍼센트가 턴키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상인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의 팔달시장을 구청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분리해 놓으니까 2년 반 이상 끌게 되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모든 미등록 시장이 이런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사업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괄수주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턴키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김해철위원
지금 이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가격 경쟁 부분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어도 담합이라든지 덤핑, 이런 부분에서 상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지금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
예. 품질 쪽이나 어떤 부실 공사 이런 부분에서 원인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턴키방식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턴키방식이나 설계와 시공을 분리했을 경우나 다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성실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인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큰 틀을 정해서 순리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대안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저희도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한 것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파악을 해 봤고, 그래도 물론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턴키방식을 시공해 봄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앞으로 그 전철을 안 밟도록 보완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다가가는 직원들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과의 직원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현장에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축산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촛불시위다 뭐다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인데, 곧 고시가 되는데, 고시가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축산물 관리에 대해서, 향후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쇠고기의 문제라든지, 또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소의 인증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우리 한우 인증제 관련사항은 수성구에서 기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물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축산물 가공 판매업, 가공업 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신고는 저희가 하는데, 판매는 주로 식육점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430개 정도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에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축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원산지 표시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축장에서 매입을 할 때 매입전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고, 판매하는 이런 처리사항을 전부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산지 표시를 아크릴로 해서 어느 산(産)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도점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광우병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새로 추가협상을 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식당에서 하는 것이 소하고 쌀은 22일부터 300㎡ 이상은 그 전부터 해 왔고, 그 밑에도 지금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12월 22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전에는 식약청에서 이 원산지 표시를 담당했었는데,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식약청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북지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 주 된 게 그 쪽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도 음식점 지도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이 생기면서부터 한 50여 군데 업체를 식육점이나 식당들이나 한우에 관한 내용이나 수입고기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표시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590여 군데 업체를 다녀봤는데, 이 업주들의 사고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걸리면 벌금이 500만 원인데, “의원님, 이거 500만 원 안 맞으려고 하면 이거 써서 붙여놓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 이전에 수입에 관해서 어떤 내용인지, 도축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여기까지 유입이 되어서 주민들 식생활에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은 전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관해서 나중에 업주 설명회가 있던지 위생과에서 하든지 업무 연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경제과장이 좀 합류하는 뜻으로 축산물에 관한 내용들이 먹거리에 관한 민감한 사항들은 관리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좀 숙지해 주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알선 및 창업실적 내역인데 301건에 745억3,900만 원이 작년에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은행을 거쳐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해서…, 은행을 거쳤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몇 건 쯤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미미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들어오면 거의 다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신청이 많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기준은 북구나 달서구나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나 2007년도를 봤을 때…, 1년에 저희가 두 번 합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가 탈락하는 비율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기는 기준에 다 맞아야 되겠지만 성서공단 업체가 대구를 먹여 살리는 건데 우리 지역 업체를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 3%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은행에 금리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은행금리는 개인 실적이라든지 은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7%, 7.5%…….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7% 정도 되는데서 2%, 3%를 보전해 주는 턱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실지로 4%, 5%, 이런 금리겠네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기업유치 및 지원실적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InTopia달서우수공산품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순수 우리 구비가 달서발전기본 실행계획에 보니까 9,500만 원의 구비가 되어 있던데,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달서공산품관은 중앙현관에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할까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2,500여개의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92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제품 나오는 것도 두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제품 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디자인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완제품 나오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품을 갖다 놓는다는 것도 신규제품이 들어오면 교체를 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위치이동이라든지 상품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앞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만큼 집행하는데 대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성과라고 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달서발전계획에는 아마 5년 동안에 집행하는 걸로 그 예산이고, 매년 한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디스플레이(display)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본다든지, 아니면 업체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리 달서구 관내에 여기 말고는 비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기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그렇게 별도로 알리는 데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광역시 전역에 것은 드림피아라고해서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전시해서 지역민들한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전체를 거기에서 전시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특정 업체가, 관련된 중소기업 업체가 거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임대료를 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적은 액수지만 앞으로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달서FTI 포럼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간담회 4회, 세미나 6회인데, 여기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달서FTI 포럼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그 때는 국비를 3,000만 원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국비는 1년만 하고 끝냈기 때문에 2006년도에 區 자체적으로 성서산업단지를 이게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하자. 그래서 업종변환이라든지 이렇게 좀 방향을 틀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6년도에 그러면 구 자체 사업으로 시작하자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성서산업단지가 1, 2차 단지가 섬유라든지 기계, 금속,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점차 첨단 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나 4차 단지는 그래도 첨단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서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조 고도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를 하고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 중앙정부라든지 중앙 요로에 건의도 하고, 또 중앙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실시함으로 해서 인식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한 결과 물론 이 FTI 포럼에서도 100% 이 FTI 포럼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이 되어서 작년 11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에 다섯 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곱 개가 기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추가 지정하면서 성서산업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면 정부예산으로 1년에 40억 내지 50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면 그게 결국 지역 업체들에게 수혜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인해 본 결과 48억이 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네 개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그 미니클러스터에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해서 관련된 업종끼리 서로 세미나도 하고 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역할을 FTI 포럼이 일정 부분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100% 역할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부분 성서혁신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일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역할을 어느 정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선정이 되고, 금년 상반기에 혁신클러스터가 이제…, 거기 담당할 직원들이 지금 우선 10명이 태스크 포스(task force)로 구성이 되어서 준비단이 와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혁신클러스터가 있는데, 구미혁신클러스터하고 성서하고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창업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에 현실에 맞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창업설명회 같은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위원님 그런 것은 업무보고 청취 때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금년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고,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더…, 상반기에 당초 80명을 계획했었는데, 157명인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단은 호응이 많았다는 걸 감안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호응이 좋고 또 현실성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해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공식적인 통계가 아닙니다만 좀 늘어난다고 보여 집니다.
김해철위원
얼마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데 그걸 비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김해철위원
그러면 대구지역은 타 지역 보다도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역시도 타 지역하고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이것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라든지 이런 인식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광역시를 비교했을 경우에…, 담당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자
구성자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최초에 유사휘발유 단속 시에 다른 어떤 법원 검찰청 사법기관에서는 유사휘발유 처벌자에 대해서 최소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로 보통 30에서 50만 원의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벌금 부과 내역이 조금 팀장님 말씀대로 현행 실정법에 제조 판매자에게 줄 수 있는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판매자의 경우는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김해철위원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제조 판매는 2억 원 이하입니다.
김해철위원
최고가 징역 5년 이하 아닙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일단 실정법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 대구지역에서는 현재 사용자한테는 과태료 50만 원이고, 처음 사용했을 때는 반액으로 25만 원으로 줄였지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제출한 것에 22명이지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22명 고발입니다.
김해철위원
합동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여기에 부과금액이 대체적으로 25만 원이 거의 일률적이죠?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김해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과금액을 25만 원씩 부과를 시켜보니까 유사휘발유 사용자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대책을 우리도 나름대로 합동단속을 올해의 경우도 수차례 나갔지만 문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지역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검찰청에서 최초에 벌금을 상당히 낮게 처벌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도 타 지역 보다 더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일단 고발건수가 2006년도에는 75건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22건, 그리고 대부분 경고로 다 단속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유사휘발유 사용자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어들지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단속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경찰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단속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단속은 전년보다 고발건이 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줄었지만…….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본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판매하는 업체가 물론 급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전단지를 이용해서 전화주문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지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김해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는 사법권이 없다가 보니까 적발하고도 구청에서는 차에 넣는 행위 말고는 사실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찰 소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구청은 줄었지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합동단속을 해 가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유사휘발유 유통량이 전체 휘발유에 몇 % 정도 됩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추측으로 한 10% 가량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휘발유 세금 탈루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지금 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조원이 되는 걸로…….
김해철위원
1조원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김해철위원
어떤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1차적으로 대주민홍보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발로 제가 2007년 8월 이후는 달서구 전체 업소에 다녔습니다. 홍보물을 가지고…, 사용 자제를 해 달라고……. 그렇지만 더더욱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발로 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절기 인데 하절기 같으면 유사휘발유를 사용했을 경우에 물론 연료관 이런 부분에서 부품을 부식시키고 플러그 등이 많이 녹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 가지고 기계 부품이 녹아서 입고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하절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돈을 아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유사휘발유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의 자기 차가 망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의 의식전환, 유사휘발유를 거부하는 주민 의식전환,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연료관이나 플러그, 연료계통 기계부품에 휘발유하고 세녹스하고 동일부품으로 해서 오염되는 그 부식 정도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각 동에 洞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지 우리 현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차량 홍보하는 그것과 똑 같이 주민의식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언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언론 TCN이라든지 푸른방송이나 이 쪽에도 활용해서 하고, 자치달서지도 활용해 나가고, 이게 강화가 안 되면 근절은 힘듭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벌금 이 부분도 너무 미약하게 부과하고 있어요. 좀 강화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상호
임상호에너지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속실적도 강화시키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휘발유값이 워낙 폭등하니까 대체 에너지로 LPG를 주민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스 시설에 관해서 지도점검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여기에서 가스 지도점검은 사실 개별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하절기라든지 아니면 동절기 때에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안내를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가스 점검은 가스 충전소라든지 판매 업소에 대해서 안전 관리, 또 제반 준수사항, 교육적인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안전점검을 위주로 지도 점검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주로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LPG통에다가 현재 10㎏, 20㎏…, 더 큰 것은 함량이 50㎏입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통에다가 가정에 배달하기 전에 주입을 할 때 그 ㎏을 정확하게 안 채우고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지도 점검할 내용은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부분을 하려면 사실 장비를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 상도의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발전 기여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기여방안 마련에 보면 지역주민 200명 채용하고, 지역상품 쉬메릭(CHIMERIC) 판매대 설치인데, 제가 얼마 전에 마트를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홈플러스에도 쉬메릭 판매대를 분기별로 잘 설치를 한다고 오신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 점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근 50% 지역민들을 고용하셨네요.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대구광역시에 지역사회기여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출한 그것을 아시죠?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지금 시에서는 아마 1차적으로 지난해에 1차지역사회기여도를 향상하라고 하는 로드맵을 내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로드맵도 내지만 시에서는 제한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해서 준주거지역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4차 순환선 내에는 진입을 제한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역기여도를 높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고용을 향상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업체,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단순 업체에는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현지법인화를 하라. 그래서 아마 일부는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 대형업체로 인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小상가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방안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분들이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역기여도에 대해서는 개별점포가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시에 계획을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시에서도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아마 최근에도 2차로 그 지역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시의 정무부시장 주재로 회의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종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달ㅣ달맞이축제에 83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물놀이 풍물패 비용하고, 기원제, 달집태우기, 제물비, 행사진행비, 이런 것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상세한 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기본적인 경비와 윷놀이, 투호놀이 솟대만들기 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물품구입비가 많습니다. 그 앞에 일부 무대 설치할 때 들어 간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을 보면 사실 큰 돈 안 들이고 한 겁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게 들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알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역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기원제 떡을 먹으면 1년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올해 기원제 지내고 난 뒤에 시루떡 얻어먹으려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에도 비가 와서 그랬지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올해보다 인원이 적었고, 비가 오는 바람에 참가인원이 줄었지만 올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기원제 지내고 떡이라도 하나 먹으면 1년 운수대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떡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사고날까봐 염려가 될 정도로 많이 붐비고 했는데, 기원제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기원제 지내고 앉아 있을 때 다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 앉아 있으면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음식 양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고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고 떡을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떡 종류도 좀 많이 해서 충분히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기원하는 마음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도 들 수 있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시에 너무 많이 몰려서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특히 노인 분들은 떡 한 조각 못 얻어먹은 걸 크게 아쉬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내년에는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달ㅣ달맞이축제에 ‘비’자 아래에 점 찍혀 있는 것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옛날 고어에서 나온 것인데 ㅣ자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보통 달비골이라고 하는데 달비달맞이축제로 해도 될 텐데 여기 점을 찍고 했는데, 점찍고 하는 것은 간판이나 이런 데에 하지 여기 행정상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어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어서…….
갑수
기갑수위원
문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문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내년도 기원제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누구나 다 한 조각씩 맛을 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나 기타 문화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수 장애인 육성위원회가 발족되었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으로 등재된 우수 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탁구선수 두 명 있습니다. 전에 테니스 한 명 있다가 지금 다른 데 전출가고 없어서 현재 정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한 명 더 위촉하려고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테니스 선수 이름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홍정숙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선수도 유능한 것은 알고 계시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달성군에 실업팀이 생기면서 스카우트(scout) 해 갔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빼앗기는 관계도 있고, 또 한 선수가 장애인 선수인데 유능한 선수이고, 현재 달서구 월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 큰 딸하고 동창입니다. 교통장애인인데, “왜 달서구에 소속되어서 달서구도 빛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해 보니까 구에 소속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구에서 그만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1년에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돈으로 활동을 못하거든요. 이래서 소속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은데, 구에서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활성화 되지 않은 여성축구라든지 검도부라든지 그런 데는 투입이 많이 되는데, 이런 우수 장애인들이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차원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과장님께서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유입이 되어서 우리 달서구를 빛낼 수 있는 선수로 길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또 177쪽에 학교인조잔디구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두류동에 소재한 신흥초등학교에 올해 사업을 하기로 확정되었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 들리는 얘기로는 신흥초등학교를 마감으로 이제 구에서 학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끝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인데, 달서구가 네 개로 올해 세 개째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 더 정해야 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이후로는 지원을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 당시에 출범할 때 문교부에서 지역별로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5년간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것은,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대구광역시에서 달서구가 네 개, 중구 한 개, 동구 두 개, 서구 두 개, 남구 한 개, 북구 세 개, 수성구 세 개, 달성군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18개에서 달서구가 네 개이면 제일 많습니다. 이후에 변화된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힘을 쏟으시고 신경 쓰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흥초등학교에 시비를 6,000만 원 신청해 놓았다는 내용은 구비 1억2,000을 제외한 시비 6,000만 원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우리 2년간은 국비 2억8,000에 구비가 1억2,000씩 들어가서 4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저희가 다른 구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 구비가 1억2,000 확보되어 있지만 그 중에 6,000만 원은 시비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구비가 6,000만 원 절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받아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변경되어서 추진될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보면 트로피를 보니까 다 다르네요? 규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재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선수 규모에 따라서 시상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수 차입니다. 가격은 비슷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좀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라고 감사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가격을 여기대로 믿어야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정산한 것을 뽑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까지는 넣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실한 자료를 봐야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종목이 총 몇 개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열아홉 개 대회를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대부분 일요일에 개최되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그 대신 노인 분들 게이트볼이나 주말에 관계없는 팀들은 동호인들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평일에도 합니다.
김해철위원
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구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행사 중복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두 번 참석을 했고, 거의 참석을 다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인데,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지 저희 구청장기 대회는 구청장님이 거의 참석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구청장기 체육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해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참여 인원하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실례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스쿼시대회에 참여 인원이 100명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21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스쿼시대회에 인원이 실제 100명이 안 되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을 보시면 4,500만 원인데, 20개 종목 같으면 평균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으로 대회를 하려고 하면 2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줄여서 협회 자체에서 경비를 좀 보태고, 아니면 저희가 200만 원 기본경비에서 회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가 많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회원 수를 정확하게는 산출을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산출이 되면 이 회원수를 감안해서 좀 형평성 있게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해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달서웃는얼굴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았습니다. 시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5㎞ 부문은 코스가 원래 안내코스가 아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시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 부분에 있어서 한복입고 여자 분장을 한 부분, 참가자 웃음선사상 이 부분에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많이 나오면 사전에 사진을 찍어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신청해서 받아보니까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해서 그 사람만 별도로 불러서 시상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별도로 불러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 이거죠. 시기를 놓쳐서 실제 대회 차원에서 웃는얼굴마라톤 대회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은 보완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부스 설치해 놓고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라톤대회 같으면 말 그대로 건강증진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서공단기업유치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했고, 마라톤 접수를 6월 15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스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둑방길로 가서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난방공사 주위에서 코스가 완전히 도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리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홍보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다 맡겨놓고 하다가 보니까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TCN 주관사에서 대구, 경북에 생중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야제를 합니다. 그래서 생중계하고 전야제를 하게 되면 광고 나가는 부분에 기업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그 미흡했던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저희가 4월 15일부터 접수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 말 내지 7월 중순이 되면 5㎞, 10㎞는 마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추석이 9월 14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물품이 늦어서 미처 못 보낸 부분도 사실 있어요. 생중계 들어가는 준비 절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일찍이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데에 보완해서 올해는 더더욱 명품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모집 부분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각 동별로 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물론 참가자 독려해서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강요라든지 이 쪽으로는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강요를 안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포스터 6,000매, 리플릿 2만매, 각 전국 기관 600군데 기관에다가 일일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분명히 선착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가 3,800명 참가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 10㎞는 7월 중순이 되면 일단 선착순 마감을 하고 하프만 오픈 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에도 강요를 안 합니다. 일종의 축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만 하지 동에다가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달라지지 싶습니다.
김해철위원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문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 세부 영역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잘 숙지하시라 보고 있고요,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된 내용이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전국에 이런 사안으로 남아있는 게 달서구의 문화의 집하고 인천에 한 군데 있는 것하고, 전국적으로 두 군데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사수당에 해당하는 이런 적은 지원으로 집행내역에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의 지원이 없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0년도에 전국에 33개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기능전환하고 동 통폐합하면서 읍면동사무소 공간이 나면 거기에다가 500개의 문화의 집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문광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도 2000년 2월 25일 개소했습니다만 2007년 12월 13일 기준에 의하면 157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정부에서 설립목적하고는 뭔가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 위탁기간이 연말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인가 문화의 집에서 자기들도 시설을 바꾸어 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법을 찾아봤을 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결과는 없습니다. 폐기하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다른 데 견학도 다녀왔는데, 향후에 하반기에 문화의 집 운영 실태를 평가 분석해서 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도 문광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답변을 받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분석 계획표가 다 작성되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우리 구도 물론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시설로 인해서 동민들의 많은 활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문화체육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익신협에서 이제까지 많은 도움을 주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신협연합회 자체에서 감사대상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답니다. 이 운영에 관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차라리 세를 놓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수입이 있어서 삼익신협 회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운영이 저조한데도 왜 이렇게 있느냐?”고 지적 대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숙지하셔서 향후 마감되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삼익신협에서 1999년도 유치할 때는 3개의 마을금고가 경쟁이 되어서 선택된 업체입니다. 그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익신협이 잘 될 때는 그대로 하다가 환경이 바뀔 때 같이 바뀌어 줬어야 되는데, 주민센터는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설 들어가고 프로그램 새로 들어가는데, 삼익신협은 시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개선할 때 안 따라가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이지 처음부터 구에서 잘못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보완해서 구에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삼익신협에서도 처음에 잘 될 때는 말 안 하다가 잘 안되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어 달라, 시설 바꾸어 달라고 하지만 현재 규정상 특별하게 어떻게 매듭지으라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리저리 분석도 해 보고, 문광부에 관련된 질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에서 문화파트와 체육파트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문화파트가 몇 %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에서 문화, 체육 다 합해도 1%가 안 됩니다.
이유경간사
아뇨. 예산 전체가 아니라 문화체육과 예산 내에서 문화파트와 체육파트로 나눈다면 문화 파트가 몇 % 정도 예산을 차지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빼고 나면 체육하고 비슷합니다.
이유경간사
인건비라는 것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문화, 체육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경간사
아뇨.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문화체육과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비만 이번에 1억6,000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것이 2007년도에 전반적인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지금 올라온 것이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이유경간사
제가 간략하게 보더라도 문화행사에 비해서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고 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래도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일단 체육행사 위주라든가 이 부분에 중요도라든가 행사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 건의 드리고 싶은 바는, 달서구가 사실……. 전에 제가 시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지만 전체 대구광역시에 비해서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게, 타구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런데 특히 달서구 관내에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것도 알겠지만 우리 문화 달서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전체 달서구 관내 문화인들의 수 파악이라든가 실태파악 및, 또 그게 파악이 되었다면 그 분들 전문가를 모시고 달서구 문화 발전을 위한 위원회 형태를 구성하셔서 문화발전에 도움도 받으시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으면,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문화파트에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런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추진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문화체육과에 위원회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 전번에 문화행사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EBS의 ‘모여라 딩동댕’도 유치하시고, KBS 노래자랑 및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혼자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여러모로 힘 드셨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럴 때 어떤 전문가그룹 집단에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문화 달서구로서의 발전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소규모 행사는 대행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고, 작년에 사실 저희가 마라톤 행사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축제를 계획하다가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는 몇 가지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지 KBS노래자랑, 달서이웃어울림 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검토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행사가 너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계절별로 해서, 이제는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서 문화마당을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는 매달 한번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김해철 위원님께서 아까 마라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로 올해는 코스도 그렇고 대폭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아까 TCN을 말씀하셨는데, TCN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TCN 가입자가 전체 14만 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래도 푸른방송이 많이 들어가 있지 TCN은 늦게 시작해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규모로 말씀드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푸른방송은 달서구하고 달성군 일부가 들어가 있고, TCN은 달서구, 달성군, 중구, 남구, 경산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TCN은 장비나 이런 면이 비유가 안 됩니다. 옛날 유선방송이었기 때문에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케이블 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우리 작은 행사에 TBC나 저런 데는 중계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마라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제대회도 중계하기도 사실 힘 드는데 TBC 지역방송에 해 주질 않습니다. TCN도 자기 자체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또 하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서울에 KBS N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사를 연계시켜서 후원을 또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자문을 받고 해서…, 중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주관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방송에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TCN에서 중계를 하면 중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입 홍보만 계속 나가고 있는데, 6월에 자치달서에 홍보 나갔지만 앞으로 단계별로 매월 홍보가 나갈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래야 구민들이 그 채널을 보든지 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지자체에서 마라톤 행사 할 때마다 불의의 사고가 한두 건씩 꼭 터지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한 사람 사고 나서 신속히 처리했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 빨리 처리를 안 해 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다고 해서 유족들이 고소하고 한 것이 신문에 난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나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 마라톤 참가 가입자는 본인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100% 보험가입 됩니다. 저희는 풀코스 마라톤이 아니고 하프 마라톤이기 때문에 하프 구간에 응급차 세 대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7㎞ 간격으로 해서 배차시켜 놓았기 때문에 응급조치 문제는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것과 조금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규모도 작고, 코스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이 행사를 하고 안전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신경을 써서 그런 안전사고가 절대 없도록 하고, 행사에 사건 터져버리면 행사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21쪽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25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류동 박정숙 위원입니다. 147쪽 평생학습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이번에 제1회로 평생학습축제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면서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부스 운영에 관해서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부스 운영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평생학습축제로서 저도 많은 곳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구가 축제를 하고 나서 대구시가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 축제라든지 기타 가 봤는데 저희만큼 운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1회로 운영하는 축제이니만큼 그런대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준비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부수마다 다 참여를 해 봤는데, 거기 나온 전문성 있는 강사라든지 내용을 소개하는 도우미들이 좀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스 선정할 때 미리…, 이제 1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차기에 2차, 3차에 할 때는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는 그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불꽃놀이에 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제1회 축제를 하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은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불꽃놀이를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앞으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청소년수련관 위탁 법인체가 새로 바뀌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오는데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 배너(banner) 모음에 보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나오는데, 올림픽기념관도 나오고 학생문화회관 이런 데도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즉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청소년들이 모든 게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지금 배너(banner) 모음에 다른 데는 다 뜨는데 청소년 수련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빨리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한 것인데, 선정에 관해서 학교별로 선정하시지 말고 학생별로 선정해서…, 어차피 교육복지투자우선이 학생을 위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사업성에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남부교육청에서 5년간 국비를 50억 지원받으니까 우리 달서구에서도 5년간 5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생겼습니다만 어차피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학교별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말고 내년도부터 사업에는 학생 위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달서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는…, 물론 달서1지역에는 자녀들이 많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학생 위주로 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남부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정숙
박정숙위원
학교 선정을 말씀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왜냐하면 학생들 분포도가 널리 퍼져 있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학생들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부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고, 일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지역, 2지역이 끝났거든요. 제3지역 될 때는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서구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걸 좀 숙지하셔서 남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교복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세부 사업 내용 중에서 문화체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학교에 학생들을 문화체험으로 가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여기서 문화체험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고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문화체험이지 전체 학생들이 가는 문화체험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문화체험비가 지출되던데, 이 쪽에 월성하고 신당에 있는 학교가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제1지역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종료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5개년동안 지원을 하다가 지원금이 딱 끊기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건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특정학교에 우리도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렵다고는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문화체험비는 병설유치원이나 상인어린이집, 효성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하는 문화체험 그런 걸로 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보시면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도서관설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문화체험비 이것은 외부로 나가서 체험하는 것입니까,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바깥에 나가기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직원들 임금 보조 문제가 불거져서 큰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3명인데, 그것은 법인 측에서…….
김해철위원
22명 아닙니까? 22명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22명에서 24명 사이입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우리 측에서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해철위원
5억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가 22명 인건비가 5억9,000만 원인데, 수성구의 경우 27명에 인건비가 5억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큽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정규직원으로 쓰는 부분이 적고, 아니면 임시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서는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봉 관계도 있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먼저 YMCA에서 운영할 때에는 오래된 직원이 많아서 호봉수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의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5호봉 미만이 많고…….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마하야나에서 운영할 때하고…, 우리 올해 다시 계약 체결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일단 마하야나에서 운영할 때 인건비는 우리 달서구보다도 이미 적었단 말씀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탁법인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 때도 문제가 많이 야기 되었는데,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도 고용승계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협약체결을 하면서 마하야나 법인 측에서 100% 다 승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명만 넘어오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부분을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꼭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고용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측에 고용승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꼭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하야나에서 전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위탁법인이 교체되더라도 고용승계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법이 바뀌면 직장을 잃게 되니까 고용승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YMCA가 8년간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많이 도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대구광역시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평가 점수가 낮은 건 사실이잖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인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증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인증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먼저 YMCA에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운영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직원들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 번씩 가셔서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 교체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 법인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훑어보고 했는데, 우리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금 40명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전년도에 42명이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강사는 현재 27명 등록이 되었고, 그러면 이 40명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집행 금액이 얼마였어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작년도에 1억5,569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빙자료는 많이 불충분한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용자 학생들이 주로 6학년이 주로 대상자인데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상인3동이 42명 중에 33명입니다. 월배지역 쪽에 대부분 함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서권역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역으로 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월배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상인종합복지관 근처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4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월배지역에 편중이 되었는데,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성서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달서구청소년수련관인데 여기 40여 명 중에서 동네 방과후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이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홍보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운행도 실제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이 인원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33명 상인3동을 제외한 월배지역에 몇 명 안 되잖아요? 학생 답변이 차량을 거의 이용 안 했어요. 이용을 안 하는데도 차량운행비 집행이 매달 40만 원씩 되었고, 일지는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참여하는 청소년들하고 학부모하고 어떤 개별상담을 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물론 하교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가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이 물론 급식지원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의 경우는 현장체험학습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YMCA에서 운영할 때하고 마하야나에서 새롭게 운영할 때하고…, 더 획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나왔는데, 수의계약 건인데 현재 어린이구정체험학교 인쇄 책자가 1만3,000부, 1,742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련관운동장 행정사인몰 제작 이 부분도 1,165만 원 정도 했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갖다 주신 이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견적서도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두세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인쇄는 거품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업체를 볼 것 같으면 한진종합인쇄가 평생학습과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청소과에, 또 한진종합인쇄가 생활폐기물 홍보 인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원도서관 이 쪽에도 한진종합인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해철위원
예.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할 때는 지금 수의계약 대상 업체보다 견적금액이 높은 다른 업체에도 견적서를 함께 제출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을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업체들이 담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특정업체하고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공사계약의 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하는 그런 관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수의계약 부분에…….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때 당시에는 인쇄조합을 통해서 한진종합인쇄소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부터 넘어와 가지고…….
김해철위원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김해철위원
예?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인쇄일 경우 2,000만 원까지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제3장]은 계약의 어떤 방법론인데요. 이것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낙찰률을 미리 결정해서 견적서를 징구하거나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업체하고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반드시 우리 팀장하고 명심을 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달서예절대학 행복아카데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예절대학은 2008년도에 개강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난달 제가 개인적으로 특강을 하시는 강사님이 좋아서 참석을 했더니 부부특강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고, 가족상담이 잘 안 되는 이런 가운데서 그 교수님께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는 좋은 특강을 하셔서 그날 신혼부부가 나와서 선서를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느라고 우리 팀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확연하게 보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들 나오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것 정말 제대로 하는 모습이다. 평생학습차원에서 이런 것은 정말 지원되어야 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참석하고 왔는데, 앞으로의 우리 달서예절대학이라든지 행복아카데미의 추진 내용들 세부 영역이 나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008년도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6월 24일이면 행복아카데미는 끝나는데, 저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야간 교육을 올해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부부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야간특강을 해 봤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도 부부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부부특강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사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야간 교육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으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든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참고로 저희 남편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경상도 남자들의 특유의 무뚝뚝함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부부애라든지 이런 표현을 잘 못 하는 것이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데,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참석했던 모든 남편들이 얼굴이 화기가 돌고, ‘아! 가정을 어떻게 해야지 행복이 생기겠구나.’하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나오시는 모습들이, 심지어는 다들 손을 잡고 나오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복한 달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초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원해서 좋은 방향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감사 때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지 모르지만 멘토링(Mentoring) 제도라든가 심리상당 부분 등등 참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 성범죄니 등등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운영비만 탓할 게 아니고 집행부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방법의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뭐 분기별로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장기간 동안 안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동심리상담사를 자원봉사로 활용해서 파악을 해 본다든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그냥 뭐 청소년공부방만 만들어서 던져놓고 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