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55쪽에 보안등 있지요? 보안등 신설이 70등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 50등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한 20등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20등을 더 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대충 어디 어디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서남중학교 같은 데에 물의를 빚은 위치에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 데에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지금 보안등 수선관계 먼저 여러 차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저께도 가봤는데 6블록입니까?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자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태양열 전기해서 보안등 켜는 거 지금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던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해당 블록 정비계획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없애는 걸로 산자부하고 실무회의를 마쳤습니다. 그건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한 서너 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또 금년 상반기에 산자부에 질의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상반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저께 보니까 임시로 세웠던 120만원인가 들어서 세웠던 등도 꺼지고 없었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성능이 안 좋습니다.
배이희위원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현재 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산자부하고 우리가 일부 정비할 때 없애는 걸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좋은 걸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약속이거든요, 구두도. “작년 하반기에 되겠다.” “내년 상반기에는 100%다,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더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 일대 4, 5, 6블록이 이번에 동시에 정비되기 때문에 일단은 깨끗해집니다. 할 때……
배이희위원
등이 나갔는 보수관계도 하청업체에 독촉을 해서 한 번씩 순시를, 등이 나간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블록 내에 바로 그 블록과 주거지역하고 경계에 보면 약 4m인가 6m의 도로가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4m이지요.
배이희위원
거기에 현재 토사를 가에 재놓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소통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 관리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4, 5, 6블록 정비할 때 그 일대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그리고 먼저도 내가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쪽에 섬유대학 뒤가 몇 블록입니까? 지금 현재 지상권, 쉽게 얘기해서 송사보류 같은 거, 지난 3월에 조정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거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퀸스로드 입구까지 그 블록 전체가 정비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고 측으로 배상금 청구는 판결에 의한 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급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3월 말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착공은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언제쯤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한 9월쯤 착공됩니다.
배이희위원
9월쯤 착공되면 금년 말에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금년 말에는 마무리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우리 길 과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중리아파트가 완공상태에 와 있잖아요? 사방에 보면 5m씩 당겨 들어가지요? 그런데 먼저 경덕여고에서 나오는 부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우리 도로 부서인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배이희위원
그런데 경찰관계는, 신호위반 관계는 그건 필요하면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 교차로 낼 수 있도록 옮기는 것이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약간 변형하는 거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예, 변형하는 것.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배이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점 관심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는 이런 액수는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게 가지치기를 많이 좀 해 달라고 합니다. 주로 민원성입니다. 가지가 쳐졌다. 간판이 가린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는 가지만 치는 데 사용하는 액수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관리라고 하니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서대구전화국에서 평리1동 가는 도로에 나무가 몇 그루 죽은 줄 알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게 한 11그루 죽었는데요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현장에 직접 가 봤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 금방 죽은 것 같은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움이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우리가 하자를 시키니까 조금만 있으면 산다고 해서 반 정도 살았는데, 한 번 더 가보고, 그건 업자들이 2년 이내 의무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잎이 안 나온 나무는 죽은 것 맞지 않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잘라보니까 물이 좀 올라오는 중에 있는 나무도 있어서.
감도야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공무원은 하는 짓이 전부 다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하는 주민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159쪽 재료비에 계절꽃 구입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감도야위원
본예산에서는 한 번 하는데 얼마쯤 돈이 듭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원칙은 시에서 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시에도 수요와 공급이 못 따르니까 한 30% 정도만 구비로 각 구청에서 구입해서 쓰는데 이게 매년 좀 틀립니다. 그때그때 100% 공급이 되면 우리가 그냥 100% 다 받아서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구청 청사하고 이 주변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한 70%는 거의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옵니다.
감도야위원
무상으로 받는데 한 번 하는데 우리 구비로는 얼마나, 1회 하는데 얼마쯤 추가가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구비가 1500만원이, 4번 나누면 400만원 되겠네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는 이렇게 하는 데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예산은 압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기정에 우리 1000만원 되어 있지요.
감도야위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정상에 4번 같으면 한번 액수가 얼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400만원 잡았는데 본예산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 그대로 250만원에 4회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이 10원도 안 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요?
감도야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500만원 3회라고 하는 건 추경의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봄은 지나갔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국화하고를 세 번 그렇게 하려고.
감도야위원
그런데 여름하고 가을하고 세 번이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여름, 가을, 겨울인데 우리 청사 내에 국화까지 해서 그렇게 세 번하는 걸로.
감도야위원
국화는 어디로 심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청사 내에 계단하고 이런 데에 다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250만원에 4회를 해도 되는데, 추경에 500만원씩 3회를 하는 건…….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로 청사 내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잘 알겠고요, 또 우리 감삼공원이라고 내역이 있지요? 이 문제점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삼공원 그걸 상호를 바꿔야 된다고 누가 어느 분이 구정질문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이게 바뀌어 지지를 않고 어떤 조치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바꿀 때에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은 합니다. 시에서 한 번씩 각 구청에 불합리한 명칭을 바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그 동네 소재의 내당4동에서 발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명칭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변경할 때 결정고시해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건 아는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마 구정질문을,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니지요. 제가 온 지 한 2년 되는데 정식적으로 처음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그저께 류기태 의원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제기된 건 없습니다. 되면 그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보안등 수선이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요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추경에 하자고 해서 일부만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에는 몇 등 정도…….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우리가 9000등이 있는데 이게 수명이 한 4년 갑니다. 한 20% 정도는 매년…….
위용복위원
총 몇 등이라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9000등쯤 됩니다.
위용복위원
총 9000등 정도인데 한 20% 정도가 수선에 들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평균 잡으면 20%면 한 5년 주기로 계속…….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4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보상이 주로 그런 데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요즘 새로운 소재가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아시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런 개발업체에서 저희들 각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작은 데에 1000등 정도 내외면 자연부락 단위는 가능한데, 많은 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게 나중에 수선을 독점을 줘야 되거든요.
위용복위원
수선비를 어떻게 된다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독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설치는 자기들이 해 주고 향후 몇십 년 동안 수선을 독점해 달라는 얘긴데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의 질하고 기술적인 그런 게 검증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비스 부분의 독점을 원한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독점을 한다고 보면 값 인상문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대구시 거의 같은 여건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타 구하고 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먼저 해서도 그렇고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업체도 여러 업체입니다.
위용복위원
아니면 공원 하나를 선택해서 교체할 시기에 새로운 걸로 한 번 한다든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신설보안등도 몇 년 동안은 보장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신설 금방 해 놓고 고장 났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신설도, 우리가 수선을 양대업체에서 하거든요. 재료를 우리가 전부 조달 구입할 수 있는 건 조달 구입해서 관급자재를 씁니다. 쓰다보면 사소한 거, 금방해서 고장 나는 건…… 주로 우리가 지불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 건 좀 감하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적어도 1년이나 2년 이내에 고장이 나는 건 제품결함으로 인해서 좀 자기들이 보증 수리 이렇게는 안 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사실 금방 고장은 잘 안 납니다. 오래되니까…….
위용복위원
금방 안 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설치가 12개소, 이건 그러면 현재 지정게시대 제일 상단에 고정된 그걸 새로 전부다 교체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타 구에 가보시면 상단부에 모양을 내서 그 구의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로그도 하고 모양을 좀 내놨는데 우리는 그냥 작대기만 두 개를 해놨더니 보기 싫어서 상사업비 내려오는 것으로 그걸 좀 하자 싶어서, 관문지역하고 주요 네거리 이런 데에는 모양을 좀 내자고 해서 상단부에 우리 구정구호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하고 서구로그 마크 넣고 그 작업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개인 업체의 홍보물이 아닌 우리 서구의 구호나 상징성을 갖춘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서구의 게시대가 12개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1개인데 좀 외곽지에 있는 것은 빼고 주요 지점에 있는 것 12개만 하려고 합니다. 보기가 좀 싫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왕이면 좀 심플하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용복위원
서구가 안 그래도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좀 잘 되었으면 괜찮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리공원조성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어떻게 할 예산입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상리공원도 공원 내에 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차로 하고 있는 것이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은 거의 다 보상이 되고 두 집만 남았습니다. 그것하면 바로 시작하고요, 지금 추가로 달서구 박돈규 의원이 힘써서 내려온 5억은 그 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정구장이라고 시설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 하려면 한 20억 정도 드는데 돈 내려오는 대로 자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위용복위원
상리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많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동쪽 출입문 예산은 언제 잡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건 크게 힘이 드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하자고 이럽니다. 우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길부터 내면 어쩌냐 그런 얘깁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상태로 그 속에 해봐야 전부 달서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출입문부터 먼저 내고 우리 서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런 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싶은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정구장이 결국 서구 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구장을 어느 정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해야지 지금 5억으로는 그 일대 조금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적어도 15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길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운동시설 실컷 해 놓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선점하는 팀들이 항상 그 곳을 장악하다시피 합니다. 전부 달서구 구민이 장악을 다 하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 서구민들 접근하기가 참 어렵게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길을 내려고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시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시설 하나라도 될 때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관철시키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우리 동쪽 출입문 내는데 좀 시에 어떤 특별한 로비를 해서라도 좀 따오실 의향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지금 예산은 달서구 박돈규 시의원님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쪽에 서구 쪽에 출입문을 내면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아주 공사비가 많이 들지 싶은데 정말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히 관심을 보여서 부탁합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국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160쪽 산불진화차 있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증액되었지요, 5700으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조영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산불진화차량으로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다목적 재해방재차량입니다. 이게 제작을 현대자동차에서 독점 제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거기서만 하다보니 자기들이 가격을 매년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산안을 낼 때 그때 판매업체에서 조달 등록된 가격이 5억이었더랬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7인승이. 그래서 올해 초에 사려고 보니까 조달가가 700만원이 인상이 되어버려서 부득이 좀 …….
조영래위원
6개월 만에 700만원이 올라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독점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독점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판매상도 그렇게…….
조영래위원
증액된 700만원은 전액 우리 구비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감삼공원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고 나면 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비석을……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감삼공원이 옛날 감삼 못자리라서 감삼공원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도 여론이 많은데 서구 주민도 감삼공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내당4동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삼공원비를 세워드릴 바에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공원명칭을 정하는 게, 이왕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행을 좀 해 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봉원희위원
동장님한테 제가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서구노인회관이 또 있거든요. 그 앞에 비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분들도 감삼공원이라는 그 유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당4동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차피 공원조성을 하고 나면 감삼공원 표지 비석을 세워야 되니까 세우기 전에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58쪽에 보면우리 전기톱 있지요? 이거 자꾸 올라오는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이거 작년 당초예산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다 구입된 것이라서 지금 5대가 있는데 3대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2대로 운영을 겨우 하고 있는데 이번에 2대를 꼭 좀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원위원
이거 우리 일반 재료상에서도 보면 톱날 있잖아요, 날만 갈면, 그리고 또 이거 안에 모터로 되어서 간단하거든요. 이거 자꾸 고장 나는 물건이 아닌데, 전에 할 때도 또…….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수선해서 쓸려고 했는데 3대는 지금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번 봤는데 이게 99년도에 구입했는 것입니다. 좀 오래 됐는 겁니다.
김동원위원
잘 써야 되는 게 저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나무를 베었잖아요. 나무만 베면 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베고 나면 나무 뿌리가 크다 보니까 인도블록 올라가 있잖아요? 인도블록이라고 합니까? 그게 올라가 있는데 내가 재차 부탁을 해서 했잖아요. 다시 시정하셨는데, 시정할 때 보면 하청을 내주는 건지 어떤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한 7명, 8명입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수선하는데 7, 8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민원성 그건 우리가 주로 일반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공공근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동원위원
공공근로 인력이 하면 그 나무뿌리 하나 잘못되어서 끊고 하는데 그거 8명씩 7명씩 올 이유는 없잖아요? 분산시켜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작업하다가 오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하고 출장가는 게 아니고.
김동원위원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상리공원 등산로 그때 얘기했는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여기 159쪽에 중간에 인건비 있잖아요. 국비가 대폭 줄었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동원위원
국비가 1100만원 줄었는데, 지금 현재 줄었는 게 보면 1200만원 줄었는데 760만원 그거 돌아가는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돌아갑니다.
김동원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국비 산림청에서 할 때 기간을 더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정부 노임단가를 확실히 몰라서, 왜 그러냐 하면 노임단가가 결정되기 전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조금 업 되어서 많이 합니다.
김동원위원
그 당시에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다른 것도 자꾸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정부예산은 좀 그렇습니다. 4월에 주로 안이 …….
김동원위원
이렇게 깍아도 돌아간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인건비 이런 것은 조금 인상을 예측해서 좀 많이 잡아 놓습니다.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심의하는데 아는 범위까지 확실히 대답하셔야 되고 숙지 안 된 부분은 속기도 되고 한데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전기톱은 99년도에 구입해서 우리가 이제껏 썼다고 했거든요. 맞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서에는 해마다 올라와서 우리가 정리해 주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어디요?
이원길위원장
전기톱. 작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드렸고 예산편성했을 때 우리가 심사해서 의결해 드렸고, 또 이런 게 있는데 99년도 그건 아닌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거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99년도하고 이렇게, 99년도 같으면 지금 근 한 1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이제까지 구입을 안 했다고, 중간에 예산 심의했는 것을 구입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부분을 …….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며칠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이원길위원장
여기 속기도 남고 하는데, 심의하고 심사하는데 전부다 착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자료 가져올 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 공원 조성하지요, 비산4동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비산1동 정비로 157쪽에 세부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401목으로 편성되었는 것, 거기에 보면 중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1억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부 계획적으로 평당에 얼마 표준품셈을 맞춰서 합니까, 대략적으로 조성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대충 어린이놀이터 제곱미터로 얼마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고 이거 정비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예산 잡으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아니, 우리가 ㎡당이라든지 평당 얼마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대충 나오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하고 또 틀립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어린이공원을 기준해서 다 틀리겠지요. 놀이터하고 그거 시설물이 틀리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하고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현장을 보고 이 수준대로 완전히 고칠 때 어느 정도 드느냐? 저희들도 물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판단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공원정비사업하고 놀이터하고 사업성이 틀리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느냐 요구를 받습니다. 다들 100%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안 되는 것은 빼고 주민들하고 “이 선에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산출해 봅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시설부대비가 2억 2000만원인데 2억 2000으로 됩니까, 이거?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2억 2000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가 100% 성사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일부를 나중에 시설비로 그렇게 쓸려고 합니다. 우선 땅부터 먼저 사자 싶어서 땅 쪽에 좀 많이 편성시켜 놨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혹시 땅을 못 살까 싶어서.
이원길위원장
한 번을 해도 제대로 조성되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가로…….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네 사람이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남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3명 남았지요.
이원길위원장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길 과장님, 15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수막 절단기(성립전),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절단기가 가위같이 길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마모가 잘 됩니다.
배이희위원
일종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그때 쓰는 절단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1년에 불법 광고물 정비기간이 1년에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1년에 365일 거의 합니다.
배이희위원
연중행사?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주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떼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뒷골목 저런 데는 구청에서 바로 떼는데 이면도로는 좀 놔두면 옆집에서 대번 신고 들어옵니다.
배이희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배이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떼는 겁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20대씩?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 상사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아서 이게 2000만원이 도시환경정비 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동에 장비를 하나 더 사주자. 마모도 잘 됩니다. 잘 안 들고 이래서. 가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배이희위원
원래 밑에서 ……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상사업비를 받았을 때 이런 장비라도 좀 추가로 확보해 두자 그런 차원입니다.
배이희위원
멀쩡한 장비를 또 새장비로 살 필요가…….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좀, 동에 한 대씩 있는데 두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관리만 잘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건데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많이 자르면 마모가 잘 됩니다. 잘 안 들고 하지요.
배이희위원
그리고 157쪽에 여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리공원 조성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을 할 때, 보상가나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 공익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원용지를 취득할 때는 2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배이희위원
취득이나 매도를 할 경우에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해서 감정평가 기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매수나 매도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비용이 32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용식
길용식도시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42분 회의 중지
13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건설과장 허권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세부사항으로 시설 101목으로 편성된 시설비및부대비 3번째 항에 보면 평리중학교외 1개소 자동차보관대 설치공사 2500만원해 놨는데 이게 평리중학교 외 1개소 같으면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건 경일중학교입니다.
이원길위원장
학교만 합니까, 지금?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현재 기존에 83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이건 학교주변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기존 83개소는 대충 어디에 지금…….
허권
허권건설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에, 육교 밑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관리는 잘 된다고 봅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올해 들어와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청소를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한 번 다 둘러봤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녹이 슬고 보니까 엉망이던데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부 스탠으로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 지금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동사무소 쪽 이런 데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요구하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신임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2500만원 이 예산을 갖고 전부다 두 군데 하면 사용이 다 되지요?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장
잔여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남은 예산이. 그렇게 봤을 때 다른 데에도 자전거 그런 교통문화가 우리 건강에도 좋고 제 생각에는 17개동에 동사무소 주위에 자전거 보관대가 하나씩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거 검토할 수 있으면 그쪽에도 적극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허권
허권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시민운동, 구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먼저 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같은 질의 같습니다만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꽃동네 아파트 앞에 자전거 자체보관대, 지금 기름값이 오르니까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 관계 대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전에 꽃동네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기존 자기들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인도부분하고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걸…….
배이희위원
인도는 점유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던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차도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재 공로는 통과도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검토를 해서 한 건물 측면에 녹지대하고 인도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점유를 하지 않고 차도를 약간 점유하면서.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좀…….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는 예산 지원할 뜻이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원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그렇다고 관리소에 특정지역에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거기는 보니까 주로 너무 난립되어서 오히려 보행자나 차도에 무방비한 상태로 하다보면 오히려 사고다발지역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특정관리사무소에 한다고 하면 그게 서구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해서 자율적으로 보관대를 만들어서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 줬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나도 체면을 살릴 수가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지원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63쪽, 과장님,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 냉난방기 200만원 이게 뭡니까? 한 대라고 했는데.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한 대입니다. 이건 우리 도로 긴급보수반 대기소 사무실이 한 12평쯤 됩니다. 되는데 전번에 청사정비하면서 뒤에 창고가 다 뜯겼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하면 의회 지하에 옛날 대구은행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반들이 대기를 하고 또 현장에 비가 오든지 하면 나갔다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냉온풍기 겸용으로 해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에어컨 비슷한 겁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예, 에어컨, 냉온 같이 되어 있는 겸용입니다. 그건 스탠드형이라고 16평 내지 18평 아주 소형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무가 이관이 안 되었으니까 이번에 또 비 피해 있을 때 건설과도 같이 협조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쪽에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68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건물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이 26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일에 각 동 단장간담회를 거쳐서 7월 초순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풍수해가 7월이 되면 닥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대식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해현장에 동원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실비보상책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게 17개동에서 2분기로 그러면 실비보상비가 교육비택이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그렇게 주는 건 아닌데 2분기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발대식하고 나면 올해 남았는 게 2분기 남았기 때문에 2분기로 계상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지역자율방범 근무복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에 구성된 분들 옷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발대식할 때 저희들이 조끼를 한 개 해주려고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표시로 저희들이 로그가 들어가 있는 조끼를 하나씩 해 주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261명이라고 했는데 300명 예산이 올라왔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61명인데 당초에 우리가 1월 28일에 구성할 때 261명인데 지금은 각 동마다 한 두사람씩 다 증원이 추가로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00명이 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지금 명단은 확실히 올라왔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동단위로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많게는 23명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12사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주로 활동하는 분입니까? 정말로 우리 재난관리에 대해서 조금 기본이 있는 분들입니까?
지금 보면 한 30% 정도는 기존 활동하는 분이 있고 나머지는 하다보면 활동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67쪽에 시설비및부대비 있지요, 이것을 저번에 설명하실 때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400만원 이것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비는 한 개도 안 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적사장 설치 400만원은 컬러풀한 플라스틱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다 놓는 건 저희들이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는…….
김동원위원
블록으로 짜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블록이 아니고 세멘 마대를 현장에 한 100여 개 정도씩 가져가서 한 현장에 차곡차곡 재고했기 때문에 그때는 철거라든지 또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차에 싣고 가서 그냥 안에 넣어 놓으면 차곡차곡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그래도 지금 있는 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철거 다 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에 차가 가다가 박아서 부서지고 이런 건 없습니까? 통행하면서 부딪치고 이런 것.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인도에 얹어놓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인도 위에 얹어놓기 때문에.
김동원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모래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서지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플라스틱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인도 위에 얹었기 때문에 차가 박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원위원
플라스틱이나 유제품 이건 처음에는 내구성이 있고 인장력도 있는데, 비도 맞고 햇볕 받고 이러면 얼마 안 쓰면 인장력이 없어지면 굉장히 힘이 약해져서 자꾸 부서져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도 제안설명하실 때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하길래…… 이거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가보니까 하고 있습디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169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있지요? 7개소해서 2,1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하수법 9조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다든지 시설주는 반드시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7개소에 대한 지하수를 이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사항입니다.
김동원위원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게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건 이게 기 있던 거라면 왜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새로 생겼나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해 준 것이 없는데 왜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수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68페이지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 1분기, 2분기 두 번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7월에 하고 나면 7, 8, 9, 11, 12 이렇게 해서 남은 분기가 2분기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로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1분기는 …….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발대식을 안 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발대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두 번 지급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만원씩 17개동이면 340만원인데 68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40만원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한 번 나가면 340만원이니까 2분기 두 번 나가니까 680만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발대식 하기 이전은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7, 8, 9, 그 다음에 10, 11, 12 이렇게 해서.
위용복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20만원씩이면 1년이면 4기분이니까 80만원 지급하는 것이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한 동에 8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지요.
위용복위원
무조건 그러면 지급하는 겁니까, 어떤 활동내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활동이 없으면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활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위용복위원
각 동에 1년에 80만원 나가면 이때까지의 다른 우리 조직 단체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인데 어떤 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이 사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줘야 안 되나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것 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이분들이 이걸 나가면 무작정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기준은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하고 기준을 같이 맞췄습니다.
위용복위원
새마을이 분기마다 한 20만원 정도 나갑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좀더 나가는데, 우리 새마을, 바르게 이런 기존 단체하고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한 20만원 정도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2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거 그러면 당초에는 왜 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대식을 아직 안 했고 실제 구성을 우리 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에 우리가 발대식을 해야 이분들이 정식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그 당시에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못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지급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편성 목이 기타보상금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활동보상비는 활동이 있어야, 무슨 내역이 있어야 보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거기서 다른 단체는 이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얹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얹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어떤 단체로 봅니까, 지금 이걸?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체입니까? 방재단이?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단체라기 보다는 옛날에 보면 수방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저희들이 이걸로 방재단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 평상시에 매월 월례회의 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위용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성되더라도 실제 7월이든지 겨울에 우리가 설해라든지 활동할 때 지급됩니다. 우리 일반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가면 그 돈은 반납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동을 하면 지급해 주고 활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을 받아서 이월시켜야지요.
이원길위원장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제가 묻는 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빠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사회단체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관변단체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우리가 정해져서 통상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단체는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각종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급을 해 주면 거기에 보면 용도가 회의 때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실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회의하면서 밥 먹고 이런 건 곤란하고 실제 동원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이게 사회단체인지,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 무슨 단체로 규정되어서 얼마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제가 좀, 과장님, 그냥 분기별로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목 그대로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하면 자율방재단을 가동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건 그런 일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으로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현장 점검한다고도 동원되었다 하고 얼마든지 활동 영역을 넓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버리면 실제 집행을 사회단체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행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 집행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 실비보상이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실비보상으로 집행할 그런 예산이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건 분명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동원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 주려고 …….
위용복위원
그런 용도 같으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냥 각 동네에 얼굴만 비치면 무조건 지급해 준다 이러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곧 장마가 다가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책임도 중하시고.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조금 지급을 어느 근거에 두고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보조금이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20만원씩 준다면서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배이희위원
실비보상이라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제도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많은 인재 사고가 났습니다만 이런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큰 사고 재난이 있을 때 이분들이 동원됩니다. 동원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배이희위원
없을 경우에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안 하지요, 지급 안 합니다.
배이희위원
태풍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어도 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비품, 이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자체조사를 해서…….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받아서.
배이희위원
개인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싼 데에 가서 납품을 받았다 이렇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가 있고 퀸스로드 비상급수시설 정비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 중에 보니까 7군데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의 질을 관리하는데 주기적으로 하는 비용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하고 관계없이 지하수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년에 한번 합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관정을 다 들어내서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옆으로 이렇게 위에 지하수로 물이 스며드는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계절수가 지하로 못 스며들도록 그런 데에도 이용하고?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항상 점검을 할 때는 누가 나갑니까, 현장에?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금액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에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배이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한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이렇게…….
배이희위원
만약에 안전관리 위탁을 줬는데 수질이 아주 나쁘다든가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었다든가 하면 사후에 무슨 조치를 취했는 게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있지요. 작년 말고 재작년인가 거기 퀸스로드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관도 많이 낡았고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밑에 퀸스로드 비상급수시설 정비도 위에 것과 같은 그런 …….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건 순수하게 구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퀸스로드 주변에 새로 공원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도 낡고 실제 관정도 거기 시설한 지가 오래되었고 해서 생활용수로만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는데, 지금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물도 아니고, 또 우리 생활용수는 일반 우리 기준에 다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은 폐쇄를 하고 뚫어놓은 관정은 전기라든지 파이프를 새로 박아서 수목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정비차원에서 이건 우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파이프나 외관상 건물하고를 복합적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게 제일 처음에 파이프를 박고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몇 년쯤 되었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교체할 시기가 되었네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되도록이면 영구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69쪽에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비 100만원 올라온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보면 우리가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태 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원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는데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1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2008년도 올해부터 국비가 보조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 동원 실비보상에.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거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소방방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증액 안 하는 부분을 우리 구 예산으로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재단이라는 게 별도로 예산이 …….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민방위대 동원 방재령에 의해서 동원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 자율방재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비는 인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법 조항이 …….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늘었는 게 아니고 대비해서 동원령, 그러니까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동원령에 의해서 사전에 예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방재단 만들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심의할 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 방재단을 만들어도 각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한 데 아니면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을 만들면 어떤 지역에 다른 타 봉사단체와……, 이런 이야깁니다. 방재단이 기 만들어져서 형성되어 있으면 다른 단체가 긴급을 요할 때, 재난재해 때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방재단 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른 재난 재해 때는 긴급을 요하고 어느 누구를, 방재단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구민이 전부 나서야 될 때도 있고 다 같이 협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재단을 앞장세워서 하게 되면 긴급 재난재해 때 대처하는데 상당히 타 단체의 기피 우려가 있는 이런…… 그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조례법에 보면, 제10조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제10조 8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방재단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자 이거 상세히 보세요. 제1조는 “방재단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실비보상비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지요?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제2조에는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 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 단체에 보험이 가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제3조에는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어떠냐하면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비용”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 조례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작년인가.
이원길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조례법에 조금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예산편성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위에 지역방재단 교육참가비 보상 5000원 × 300명 × 1회, 이거 실비보상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교육가면 저희들은 중앙교육을…….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가니까 실비보상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실비보상이 위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이걸 사회단체로 볼것이냐?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이 단체는 법인 단체로써 뭘 어떻게 규정해 놓은 게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물어봤는 게 이게 사회단체냐,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특정단체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걸 분명히 짚지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각종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그러면 보조심의를 안 하고 본예산에 전부 다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일어나면 각 단체, 구민할 것 없이 다 응급복구에 동원이 됩니다. 동원되는데 이게 앞서 재난이 일어날 때 대비라든지 또 응급복구 끝나고 난 뒤 뒤치다꺼리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회단체들 끝까지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율방재단이 앞장서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안 할뿐더러 실제 동원되니까 어쨌든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타 단체에 같이 봉사했던 사람들은 지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분들은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방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하자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같이 긴급 동원되어서, 재난재해에 동원되어서 자기도 무슨 어느 부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고, 마무리가 어떤 게 중요한지 몰라도 앞에 긴급 요할 때 그거 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일을 많이 하고 재난대비에 기여를 했는데.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분들도 역시 긴급은 다 동원 안됩니까. 다 되어서 다 같이 하지만…….
이원길위원장
그분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현
윤명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나갑니까?
이원길위원장
그분들 중에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단체 없어도 긴급을 요할 때는 자기 재산상이나 이웃의 재산상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봉사단체라고 봤을 때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그런 규정에도 좀 배치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재난이 일어나서 지급되었을 때 각 타 단체나 다른 사람들한테 서로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문제를 한번쯤은 짚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제가 이것을 판단할 때 처음에 방재단이 형성되어서 예산편성해서 활동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심의를 할 것은 심의를 별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원길위원장
제 뜻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여기서 시간상 전부 모든 것을 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과장님, 예산서 173쪽에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설치및보수 있지요? 지금 현재 서구 전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이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저희들 17개동 관내에 650개 정도 됩니다.
조영래위원
지금 현재 보수하는 건 깨져서 하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색이 탈색이 되어서 야간에 잘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수시로 보수를 하고 색도 다시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신설도 요즘 …….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신설이 더 많습니다.
조영래위원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소방도로 안길에 들어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께서는 집앞 도로에 보면 요즘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다보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각 동마다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장여건을 봐서 이렇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차원에서 봐서 또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공공요금및제세 있지요? 여기에 보면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 말고 모든 행정과태료에 가산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우리 교통관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 자진 납부율도 낮고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중앙에서 이렇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작년에 제정을 해서 올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이 되어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우리가 최초 고지서 나가는 게 종전까지는 보통우편으로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만들려면 반드시 등기 송달을 하고 근거를 확보 후 본인이 납부를 안 할 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는 부분 이외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사용하려면 우리 공공요금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래위원
가산금 부과제도가 언제부터 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6월 22일부터 하게 되면 첫 달에는 최초 5%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누계 77%까지 앞으로는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조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에서 약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무슨 질서…….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누진세 식으로 77%까지 나갑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가산금입니다. 원래 기본 5%는 일반가산금이고 그 다음에 1.2%씩 60개월간 부과되는 것은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전체 누계가 77%까지 부과됩니다.
배이희위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양형제도가 되는 게 있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지방세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과태료는 금액하고 관계없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교통위반과태료가 많이 쌓여서 전국적인 골치잖아요? 우리 지금 서구가 몇 건입니까? 22만 건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조금 더 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늘지요? 해마다 늘지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잖아요? 떼려면 떼고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지금 그것도 금액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저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과되고 6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시행이 되지요?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양형제도로 해서 옛날에는 행정처벌만 했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해서 즉결에 회부해서 구류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우리 질서행위규제법상에는 보면 가산금도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0일까지 보호감치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감치하는 규정은 제가 지금 법령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태료 액수가 1000만원 초과되는 개인한테…….
배이희위원
10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예.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한 30만원인가 50만원 선으로 국회에 계류 중일 때 소위원회에서 조율 중이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안일 때 그때 말씀 계셨고, 지금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1년 이상 경과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과태료 이것은 소멸시효가 없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보통 과태료 관계는 개별적인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지방세를 준하면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방세고, 이건 과태료가 소멸시효가 없지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없는 상태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체납액 담보물건이 없다든지…….
배이희위원
담보나 모든 게 채권확보가 안 되고 체납자가 행불처리 되거나 이럴 때는 자체에서 결손내고…….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냥 시효가 없다는 말입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173쪽에 중간에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고지서우편료라고 해서 250원짜리가 약 29만 건으로 되어 있네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게 성과를 거둡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체납된 분들에게 납부안내서 겸 통지서를 보내고 저희들이 또 본인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배이희위원
아니, 과장님, 바로 물을게요. 쉽게 얘기해서, 29만 건을 250원씩 하면 얼맙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 돈이 그러면 한 7000만원.
배이희위원
7000만원을 투자해서 회수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지금까지 받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7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20억 정도를 회수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실제 공공요금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보다 더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다만, 전체 저희들 공공요금을 한 2억 이상 정도를 부담해서 연간 받기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배이희위원
투자를 하면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자. 어떤 상품권 제도도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봤는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실상 이게 계속 남발해 봐야, 우편물 와봐야 우편함에서 다 없어져요. 우리 집에도 보면 우편함에 들어오는 게 무슨 여러 가지 고지서가 그 자리에서 청소아줌마들이 다 가져갑니다. 전부 250원, 300원씩 다 먹힌 돈입니다. 그런 걸 진짜 행정적으로 뭔가 정리나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방법을 구상했던 부분, 언제 양천구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원래 올 3월에 저희들 과에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 벤치마킹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가지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우리 자체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이 안에 보면 포함이 되어서 20%까지 자진납부 시에 감경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현재 20% 감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4만원짜리 같은 것은 8000원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 법령규정상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한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그게 법령이 바뀌고 거기에 혜택도 주고 체납된 가산금도 빨리 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그런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하여튼 그걸 최대한 홍보를 하든지 해서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중에 만성화되면 기초질서를 안 지킵니다. 아무 데나 차 댑니다. 떼려면 떼라,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소통에도 지장이 있지요, 지방 세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막으려면 빨리 회수해 주고 질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을 좀 해 주세요.
삼균
최삼균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순정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78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6800만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을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봉원희위원
왜 기정액에 하나도 안 올려놨지요? 기정액에 하나도 안 올렸다가 6829만 6000원이 올라와 있어서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국비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수요에 비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비로 올렸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 안 할 계획이었습니까? 계획에 없었어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사업은 해야 되는데 국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얼마 정도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종인원과 또 앞으로 접종해야 될 인원을 계산해서 금액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84쪽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안 있습니까, 근로자보수관계, 본 예산에는 5만원에서 9명으로 250일 했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추경에 5만원씩 2명 해서 86일인데 이것은 명수에 따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그건 대도시방문보건사업하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13명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바람에 대도시방문 2명, 맞춤형 10명으로 지금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보면 9명이거든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그게 인원이 변경되었다고요.
감도야위원
9명이 250일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명에는 86일을 했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감도야위원
9명에는 250일 했는데, 이 시간이 일정하게 안 같으냐, 때에 따라 다 틀리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가 또 근무일수가 4월부터 하는 것이 있고 그 전에 또 3월까지 했는 게 있고 그런 기간 계산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우리 대도시 방문 시작하고 맞춤형 건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2년 이상 되면 정규직과 준하는 혜택을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기계약직 4명이라는 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정원으로 인정받은 무기계약직은 타이틀은 무기계약직인데 정규직에 준해서 그건 1년 쓸 수 있는 인력을 말 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그래서 그런 사람은 1년 쓸 수 있고, 중간에 이게 사업이 두 가지 내려오는 것이니까 대도시 방문이 있고 그 뒤에 맞춤형이 있는데 예산확정되고 인력 뽑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들락 날락해서 사람 쓰는 게 4월부터 쓸 수 있는 게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쓰면 자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상 사람 뽑는 것도 늦고 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4월에 시작했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은 전체사업인데 사람 뽑는 거라든가 예산 확정내시, 그러니까 중간에 처음 저희들이 세운 것은 가내시고, 올 봄 되어서 확정내시해서 인력을 몇 명 써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통지해 주고도 중앙지침이 또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에 변경되는 바람에 이건……
감도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장님, 9명 이게 예를 들면 1년 계약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몇 명이 있어서 2명에 대한 일수하고 9명에 대한 일수가 너무 차이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9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어찌 들락날락…….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가내시가 내려왔고 3, 4월 되어서 확정내시가 왔는데 거기서 또 변경이 한 번 더 되었습니다. 더 되고 기존 있는 인력 중에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12명 뽑으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3월부터 못 쓰고 중간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4월에 쓰는 것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계약직은 1년을 쓰고.
감도야위원
예, 그건 소장님,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9명이 책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으니까 본예산의 경비가 9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쓰여졌을 것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 이야기는, 작년 12월에 우리가 본예산 올릴 때는 확정예산이 아니고 가내시입니다. 중앙단위에서 대구시를 거쳐서 보건소에 당신네들한테 돈이 이 정도 갈 것이다. 가내시를 내려주고 확정내시는 보통 3월 내지 4월이 되고, 이게 내려와서도 확정내시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했는 것이고 가을철에 가면 또 한번 중간에 자기들 편하도록 지침을 또 바꿔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변경을 해야 되고, 복지부 예산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2명 추가는 여기 86일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86일이 있다가 지금 감해졌거든요.
감도야위원
86일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원래 13명으로 왔는데 12명으로 확정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자 계산해서 추가로 그렇게…….
감도야위원
본예산에 12명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9명인데 그러면 2명 더 해봐도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추가로 한다고 해도.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도 2년이 4명 있거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예산 덩어리가 처음에 본예산할 때에는 대도시방문하고 맞춤형 방문하고 돈이 2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 두 덩어리가 이제까지 내려왔는 게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운영비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대도시는 사업비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맞춤형 방문하고 사람 1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쪽에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무기계약직이니까 예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두 예산 쪽에서 예산을 서로 이동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86일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맞춤형은 그 앞전에 하기 전에 몇 명이고 대도시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대도시가 처음에 4명 시작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서 맞춤형하고 두리뭉실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가면서 올해 내려올 때 12명을 뽑으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력은 12명으로…….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원래는 9명 무기계약 근로자 4명하고 13명이었는데 변경은 12명으로.
감도야위원
지금 현재 11명밖에 안되잖아요. 9명하고 2명하고 11명밖에 안되는데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전부 12명입니다. 무기계약 4명 있거든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9명하고 현재 2명하고 11명밖에…….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이 인원수는 어쨌든간 전체 예산을 맞추려고 9명이 있는 예산 플러스 2명 정도 더하면 전체 예산에 맞추려고 2명이 들어갔는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2명 쓰면 1명은 어떻게 합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 9명에 대한 부족분을 2명으로 보충했다고요. 예산을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2명이 들어갔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서.
감도야위원
쓰기는 12명을 써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11명을 쓰면 1명 예산은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12명인데 지금 예산 전체가 당초에 9명 잡혀있었잖아요. 2명을 더 하면 전체 예산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86일을 잡아버리면. 연간 예산이 돌아간다고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명수는 11명을 해 놓고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12명.
감도야위원
11명 아닙니까. 9명하고 2명하고.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명수로 따지면 안 되시고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산출기초를 잡으려면 양쪽에 있는데 한 쪽은 운영비가 안 오고 사업비만 내려오고 이쪽은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4명하고 중간에 본예산할 때도 변경해서 지금 12명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적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이쪽이 내년도 되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쪽 돈을 이리 옮겨서 양쪽…… 돈은 그대로 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그 이야깁니다.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1146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대도시하고 맞춤형하고는 그러면 전체 9명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12명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9명하고 2명은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11명인데, 돈에 맞춰서 11명이잖아요? 쓰기는 12명 쓰는데.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12명인데요.
감도야위원
11명 아닙니까. 2명하고 9명하고 11명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근무일수가 틀리니까 1146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안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동국
김동국전문위원
그건 맞는데 일수가 틀리니까, 일수가.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일수가 틀리니까 전체 인원은…….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묻는 건 왜 일수가 2명인데 86일을 해놨고 여기는 9명인데 250일 해놨으니 일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춤형이거나 대도시방문이거나. 그렇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4월부터 썼는 게 있고 하니까 그 돈 1146만원 부족분을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써놓고 맞추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감도야위원
시간당으로 맞춰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간당 아닙니다. 일수, 근무일수로 맞추잖아요.
감도야위원
그러니까 시간당이나 일수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이건 1일당 5만원이라는 복지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줍니다. 시간당 주는 게 아니고.
감도야위원
그러니 말이 안 맞는게, 물론 그것을 맞춰서 줬지만 보건소에서는 날짜를 맞춰서 돈을 계산해서 11명을 계산했고, 또 지금 답변은 12명을 써야 된다고 하니 1명 예산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말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에 보니까 전체를 잡아서 9명에서 2명하고 이렇게 쓰면 이해가 빠른데 일수를 갖고 인원수를 맞췄네요, 돈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원길위원장
감 위원님 되었습니까? 답변이 자꾸 헷갈리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답변되었습니까?
감도야위원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물었고…….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인원수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감도야위원
인원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감도야위원
공무원 쪽에서는 일수를 맞춰서 계산은 했지만 12명이라고 하고 11명밖에 돈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묻는 입장에서는 한 명 모자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산출기초 잡을 때 전체 인원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2명 86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좀 안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189쪽, 시설장비유지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12개월 해놨는데 왜 12개월 해놨습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봉원희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면 6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12개월 해놨습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사실은 당초에 보건소 건물 신축하면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렸으면 지난 6개월은 뭐를 갖고 지출했습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목에서, 부기는 다르더라도 일단 먼저 지출한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먼저 지출하면 됩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88쪽 시설비 온수보일러 설치 300만원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구민건강증진센터에 기존 보일러가 있는데 보니까 샤워시설을 만들면서 온수를 보완해야 되는데 질소가스충전기라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용량부족분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므로 300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런 것도 계획을 안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이게 2005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기존까지…….
봉원희위원
지금 2005년이면 몇 년 안 되었잖아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비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비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 서버는 원래 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보건소별로 하던 전산개발비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봉원희위원
감한 게 아니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서버 유지관리비.
봉원희위원
홈페이지 서버 유지관리비,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밑에 6개월 152만 4000원. 189페이지. 방금 조금 전에 질의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밑에.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홈페이지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2005년 4월부터 코리아정보텍에서 홈페이지를 지원해 줬는데 이때까지 3년간은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지금부터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지금부터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3년간 무상으로 썼습니다, 홈페이지를.
봉원희위원
무상 마지막 시점이 몇 월입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봉원희위원
5월부터 지출이 되면 이것도 먼저 지출이 일부 되었네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아직 지출 못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럼 6개월 올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만 지출……
봉원희위원
그러면 6개월만 지출하면 안 되지요. 5월부터 지출이 안 되었으면 7개월을 지출해야지요. 자꾸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6개월만 지출하기로 회사하고 그렇게…….
봉원희위원
나중에 약정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순정
김순정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법정부담금 있지요? 그게 다른 국하고 행정 쪽하고는 틀립니까, 법정부담금이? 이건 보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던데.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지침 내려오는 게 국·시비보조만 되어서 우리한테 한 10%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위에서부터 중앙 내려올 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50대 50 내려와서 시하고 또 우리하고 25대 25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가 부담금·기금, 시, 구비 이거 적는 건 중앙에서 전체 덩어리 내려올 때 부담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때에 따라서는 구비 하나도 안 하고 돈 적은 건 기금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금이라든가 시비가 많이 오면 구비는 적게 쓰는 그런 방향으로 좀, 뭐를 요청할 때 뻥 튀겨서 위에 것이 많이 내려오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율은 중앙비율 그대로 다른 데 사회복지과처럼 그 비율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 접종약이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한 그런 건 우리가 구입하고, 이건 저희들 재량권이 하나도 없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확정내시,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금을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타 부서에는 7대 3 이렇게 법정부담이 대충 대략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면 50대 25대 25, 국비 50, 25, 25. 그렇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예.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때에 따라서는 …….
이원길위원장
항 따라서 다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 항 따라서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안 그러면 구비 10% 자기들이 90% 무는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봐서는 간간히 이 친구들이 애를 먹이는 게, 애를 먹인다기 보다는 지금 접종약 같은 건 자기들 기금이라든가 담뱃값이라든가 건강증진용 확보 여부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준다고 했다가 자기들 예산확보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면 그때부터 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부족분이 생기지요.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준비 안 해놓고 비율 따라서 이만큼 오니까 우리는 될 것이라고 맞춰서 딱 해 놓으면 내소 인원도 많아지면서 거기서 깍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원길위원장
제 질의는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부담금이나 구비부담금이 커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내려온다고 봤을 때 50대 25% 25% 같으면 1억 같으면 우리가 2500만원 부담해야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부담금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이 우리 구 부담금이 커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우리 소장님이 회의 들어가실 때 우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 부담을 좀 차이 나게 해 주는 게, 종전처럼 50대 30대 20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에도 힘을 못 씁니다. 복지부에서 아예 부담금을 딱딱 찍어서 내려옵니다.
이원길위원장
복지부장관한테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같으면 비만 같은 것, 대구시내 다른 데는 안 하고 우리만 하는데 돈이 적게 왔는데 5000만원을 우리가 따와서 우리가 1250만원만 부담하면 3750만원 받아서 비만클리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가면서 우리한테 이득 없는 건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이득 있는 건 당겨서 하고.
이원길위원장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조영래 간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영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072억 6475만 3000원 중 123쪽 자원봉사자대회 680만원 전액, 137쪽 감삼테니스장보수공사비 4000만원 중 1000만원, 감삼테니스장보수공사 부대경비 432만원 중 10만 8000원, 159쪽 계절꽃 구입비 500만원 전액, 168쪽 지역자율방재단원증 60만원 전액,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교재 교육비 150만원 중 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원 근무복 600만원 중 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교육 참가자 보상 150만원 중 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 680만원 전액, 189쪽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224만 4000원 중 112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조영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대로? 예비비로 넣어놔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