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홍인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3항에 “북구는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을 “북구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이승희의원외4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조>; ○ O 광주광역시북구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이승희의원외4인발의) 그럼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과 수정하자는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과 반대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 4명, 반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제적위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심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 위원장 심재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예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의 제안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제안 내용은 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 개정으로 동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부여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해 구성된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중 협의·조정 사항 추가와 심의 사항 신설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2007년 예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 관련 중요한 정책 수립이나 제안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변경입니다. 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원수를 “16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그리고 위원 구성을 구의원, 학계 등 평생교육전문가, 평생교육기관장, 기업체 대표, 경제계 인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등으로 새롭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3항제1호와 제2호가 되겠습니다. 넷째,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생학습실무협의회 신설입니다. 실무협의회는 문화시설관리과장, 일곡도서관장과 평생학습 기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평생학습기관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해촉 사항 신설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할 때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협의회 구성이 조정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경문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