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키로 발의한 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6월 18일, 의안 제39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합산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합산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들이 마음 놓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기획감사실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고 공포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세우지 않게 되면 이 조례를 어기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우리가 어기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이죠?

예산팀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례 위원장, 신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김순례의원외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서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4항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서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용,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기존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고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김순례의원외7인발의)]

김순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김순례 의원 외 7인의 의원발의로 2008년 6월 18일, 의안 제38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 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은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4항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9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김순례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자치구에 구성토록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의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구립보육시설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영유아 보육조례는 기존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신설, 보완하여 제정한 조례로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7년 10월 2일에 일부개정했고 여기에 그대로 원안을 옮기니까 과거 것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참여할 수 있다인데 그 때 당시 만들어진 어구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바꿔버리면 그 때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정을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을 마음대로 바꾸면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할 때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보면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재위탁 관계는 제3기관에서 평가위원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평가책임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담당국장이 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일선에서 공정하게 위탁을 줘야 되는데 만약 집행부와 관련된 사람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간다는 것, 그 이야기는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심은 집행부에서 하든지 다른 외부에서 하든지 위원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심이 안 들어간다고 단순하게 말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 시군구에서 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이나 당연직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위탁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위원장이 담당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공정하게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했고 전조례에서도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입니다.

국장이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동구의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여러 개 있는데 부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육조례에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단계 밑으로 국장으로 했고 지난번에 보육조례에 의거, 김동찬 위원하고 저하고 보육위원인데 담당국장이 어떤 힘을 쓰거나 그런 데는 상당히 미흡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실무국장이 당연직을 맡아야 모든 관리나 해당 보육기관에도 잘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례 의원님, 잘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하는 일은 간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흐름을 흐르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의회 의원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의원을 두 사람 넣었는데 지침에 구의원을 넣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서 안 넣고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으로 했고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해서 거기에 의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지침서를 주시겠습니까?

2007년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심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꼭 필요하시다면 제5조 제3항 제3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 보육업무 관계 공무원의 조항에 의해서 위촉할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구의회 의원을 하는 것보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