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2층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은초등학교와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초등학교, 용산구에 위치한 후암초등학교 학생 410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서울특별시의회 106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고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원님들께서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안건들을 민주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여 결집된 의견을 돌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회기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특위의 이름에서 밝힌 것처럼 준공업지역 관리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할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정 집권여당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는지 함께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전체면적 605.9㎢가 도시지역으로서 이 가운데 상업지역이 4.1%, 공업지역 4.6%, 주거지역 50.0%, 녹지지역이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청장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업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현재의 공업지역 면적도 얼마나 작은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용도지역을 시행령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모두 16가지 용도지역이 있으며 공업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되지만 서울시에는 준공업지역만이 지정되어 있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과 그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공업기능을 주로 수용하되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가 공업기능을 밀어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보다 높게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27가지 용도 분류 가운데 4가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허용됩니다.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건립이 활성화될수록 대규모 공장이적지가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기보다는 아파트단지로 급속히 잠식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단서조항으로 시행규칙에서는 그 관리방안을 공장 혼재도에 따라 조건부 허용해 왔던 것이며, 용적률도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거지역의 최대 수치인 250% 이하를 적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27.73㎢로서 기 개발지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8개 자치구에만 집중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준공업지역 지정 당시는 시 외곽에 빙 둘러 지정되었지만 이후 서울시 경계가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준공업지역은 표 2에서 보듯이 1966년 그 면적이 최대이었다가 70년대 중반까지 공업지역 폐지와 주택지의 조성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80년대에 공장이적지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개발압력이 심해졌습니다. 96년 이래 상세계획, 특별설계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위계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은 꾸준히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서울의 중심지 위계는 크게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구분되며 지구중심은 자치구 내에서 일상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권의 중심지로서 1개 자치구 당 2개 내외로 구성되며 지역중심은 업무·상업기능의 중심지로서 2 내지 3개 자치구를 묶는 중생활권 단위에 1개씩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생활권을 동북, 동남, 서남, 서북 등 대생활권으로 묶어 대생활권 단위의 중심지를 부도심으로 관리합니다. 요약하면 서울은 현재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지 체계로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계획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하는 중심지로는 영등포구, 구로구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의 일부가 영등포 부도심권에 해당하고 중랑구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전체는 중생활권의 중심지인 망우지역 중심지로서 이에 걸맞는 용도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로, 가리봉, 독산, 시흥, 방학지구 중심지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며 그 외 뚝섬역 주변지역의 일부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중 영등포 부도심, 가리봉, 독산, 시흥지구 중심지, 구로역·신도림역세권, 구로공단역세권, 개봉역세권, 영등포1 등 약 300만㎡의 면적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택지단위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이미 중심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공업지역 중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상의 공장부지는 서울시에 공장입지 유도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도지역지에는 산업사회에서의 안전,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고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위하여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건축행위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용도규제 중심에서 점차 기반시설 수용 용량, 효율적 토지이용 유도와 경관상의 미관 및 높이관리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주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토지이용의 강도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이를 잘 해결하고 디자인총괄본부가 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이 토지이용의 질 관리와 잘 접목되면 준공업지역은 그야말로 상업지역 부럽지 않게 해당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공업지역의 중요성에 비하여 현재는 그 관리의 부족함이 매우 많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전통적 제조업 공간이 첨단지식산업 공간으로 변신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산업활력이 유지되면서 자율적 개선을 이루고 있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화 되거나 나홀로아파트로 산발적으로 개발되는 가운데 주공혼재의 상태이거나 일부 영세공장 밀집지역에 노후 불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정책으로 대처하기에 힘들 것은 자명합니다. 그동안 도시계획국은 2000년 7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시책 보완한 후 최종보고서를 완료하고 시장 방침에서 주요 정책과제로 아래와 같이 7가지를 제시하였으나 공장이적지 관리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에서의 공동주택 입지제한 기준을 제정 표5에서 보듯이 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준공업지역 관리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지만 시간경과에 따른 주공 혼재율의 변화로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공장이적지가 포함된 일단의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의 저하를 초래하면서도 산업활성화 수단은 되지 못했습니다. 적정용도 입지 유도를 위해 권장용도를 제시하였으나 주로 오피스텔 등 유사 주거용도만 입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영등포 등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을 조정하였고 공장재개발은 아직까지 실천해 본 경험조차 없으며 주공혼재지역 정비사업은 정비수법 및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산업활동촉진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규에 지정근거는 있으나 지원에 관한 규정미비로 미추진 되었고 2004년 국토법시행령에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된 뒤 시 조례로 지원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반성 하에서 2007년 6월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움직임을 특위도 이미 파악하였을 터인데 특위활동 중간보고서에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위 개정안은 7대 임기 시작 직후 발의된 의원발의안을 수정한 것인데 현행안, 의원발의안, 특위 수정안의 쟁점은 세 가지로서 첫째, 공동주택 허용여부 둘째, 산업시설의 범위 조정 셋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그것입니다. 특위 수정안은 현재 공장이적지에는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하고 단서조항에서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둘째, 현행 조례 시행규칙상 산업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축소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개정안 단서조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에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셋째, 현재 250% 이하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30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목표는 명약관화합니다. 공장이적지뿐 아니라 주공혼재지구에도 무차별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시설이 입지해야 하는 의무면적에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여 그 아파트가 잘 분양되도록 하고 임대주택을 구실로 용적률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조차 공동주택에 밀려나 영세제조업은 더 이상 서울에서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서울형산업의 입지는 서울의 다른 지역을 개발하는 방식밖에 없으므로 그나마 남아 있는 미개발지와 녹지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조례 개정을 도모하면서 전 서울을 지배해 온 용도지역지의 근간을 훼손하게 될 것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다급한 심정은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위 개정안은 시정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위가 수정안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 원인은 특위 운영과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위는 2007년 10월 16일 구성되었고 그 활동기간은 11월 2일 위원 선임 후부터 6개월이었으나 08년 7월 1일까지 2개월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8개월에 걸친 활동기간 중 준공업지역 관리정책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영세 제조업자나 시민단체 등을 전혀 접촉, 의견청취한 바 없이 자치구청의 의견청취를 주로 이루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특위안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저의 주장을 듣고 앞으로 준공업지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우선 준공업지역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의 준공업지역 관련 기본원칙과 방향은 우선 일자리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준공업지역의 취지에 맞춰서 산업기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낙후된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나중에 개발을 하는 원칙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큰 밑그림을 마련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7대 개원 직후인 8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만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말씀하신 선 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한 바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기존 준공업지역에 공장과 주거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공장이 원래 당초부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만 주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거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주거를 정비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공장지역과 주거를 분리해서 또 그 중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충을 해서 주거와 그런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은 어찌됐든 제조업이 들어오는 지역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제조업이 위주가 됐습니다만 서울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이제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준공업지역에 새로운 산업 즉, 지식기반산업이나 창조산업 등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지의 취지는 서울형산업이나 전략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업을 위하여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경공업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통적인 공장도 포함되지만 지식기반산업도 물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산업, 보다 서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 서울형산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구로 디지털단지, 상암단지 그리고 노원의 NIT단지 등 지금 대단위 단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제조업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른 산업으로 대체가 될 때는 제조업보다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주택문제가 심각합니까, 공업입지문제가 심각합니까?

저희는 꼭 우위를 가리기는 쉽지 않지만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만은 주거는 산업을 지원하는 주거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전략산업 현황 및 전략사업증가율 자료를 보면 서울시 전체에 비하여 준공업지역 내 전략사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더 많고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 전략산업이 잘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서울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서울형산업조차 준공업지역에서 이렇게 잘 뿌리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준공업지역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금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하지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의 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내기 의원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환경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민 불편사항과 공익을 비교하여 정책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분야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미술관 운영에 관한 것과 한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은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비둘기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실지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지나가다가 머리에 비둘기 배설물을 맞으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출근하러 나왔는데 비둘기 배설물이 머리에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이며 바로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에 비둘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가차도 내부의 강철구조물에 비둘기의 배설물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런 비둘기의 배설물은 강산성으로 강철을 부식시키고 콘크리트를 탄산화하여 교량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약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교량이 붕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3명이 사망을 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큰 사고였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은 암모니아와 산을 함유하고 있어 그대로 응고한 뒤에 빗물과 결합하면 철을 부식시키는 화학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량검사관들은 1987년부터 비둘기 배설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량하부입니다. 교량하부와 교량상부 등에서 빽빽이 가득 찬 비둘기의 배설물을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쌓여서 삽으로 파내야 될 지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성수대교 붕괴의 한 원인도 비둘기 배설물이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택가입니다. 일반집인데요. 보면 창가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비둘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베란다에 에어컨을 설치한 곳인데 이곳에도 비둘기 배설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난간이 있거나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비둘기의 서식이 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 창문가에 보면 창문과 지붕 사이에 틈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비둘기가 하도 거기 서식을 많이 하니까 막은 것입니다, 못 앉게 하려고. 지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곳은 대학로입니다. 늘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지요. 도시디자인의 하나로 전시된 작품에 비둘기 배설물이 뿌려진 모습입니다. 디자인서울을 멋지게 하려 해도 비둘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깨끗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서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공원의 벤치도 배설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로경관을 보고 계신데요. 좌측에 있는 것이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 바닥에 하얗게 쌓여있는 게 바로 비둘기 배설물이고 요.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위에도 마찬가지로 얼룩덜룩하게 비둘기 배설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지하철 승강기고요. 여기도 비둘기 배설물이 그 위에는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는 산책로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입니다. 이게 국보2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요, 비둘기 배설물로 너무나 많이 부식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궁이나 사찰의 단청도 비둘기 배설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많은 곳들은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모기장과 같은 철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망을 친 상태고요.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궁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지하철에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서나 비둘기를 쉽게 뵐 수 있고요, 바로 나가도 비둘기를 쉽게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여기는 하천변의 산책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청계천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청계천에 있는 밑의 교량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미 많은 비둘기의 배설물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하천변에 있는 교량 하부의 모습입니다. 비둘기, 요즘은 줄었다고도 또는 어떤 사람은 늘었다고도 말을 하지만 만약 줄어들었다면 어디로 갔을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비둘기 배설물 피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다산콜센터에 관련부서 문의를 하였더니 다산콜센터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정책담당관을 민원접수부서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에서는 비둘기와 관련하여 어떤 민원이 있는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비둘기 배설물 피해에 관한 민원 여부와 그리고 담당자가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열일곱 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비둘기가 조류독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는 조류독감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이와 더불어 혹시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의 조류독감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조류독감과 관련이 없는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류독감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산콜센터에서는 민원접수부서를 잘못 안내한 게 맞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도심에서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외래종으로서 일제시대 때부터 도입이 되어서 60～70년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육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사육의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국, 지금은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 동물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비둘기는 80년대 중반 각종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우리가 부득이 수입하고 그게 증가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에 비둘기 개체수가 얼마나 되며 그 서식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비둘기 개체수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쟁력강화본부의 생활경제담당관에서는 비둘기 개체수가 증가되어서 발생된 민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민원은 어느 정도였으며 주택가에 서식하면서 배설물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산란기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비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보다는 민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여덟 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 민원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설물이나 이런 관련된 것은 네 건뿐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주로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여러 가지 훼손이 되었다, 더럽다는 그런 민원이고요. 처리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연락을 해서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민원이 상당히 적은데요.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둘기 관련된 민원이 구청에서 접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구청에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저희…….

없으시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다산콜센터에서 여성가족정책관도 알려주고 또 한 곳은 구청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비둘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미처 인지가 못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로 민원이라는 게 개체수를 관리한다는 차원보다는 청소라든지 그런 차원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늘어서, 늘었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라 그렇고요. 푸른도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푸른도시국에는 자연생태과가 있습니다. 혹시 자연생태과에 비둘기와 관련되어서 분장된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과에 분장된 업무 중에 비둘기에 특정해서 업무분장이 된 것은 없고요, 환경부 소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해서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 종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업무를 자연생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둘기 특정 종에 대한 업무는 자연생태과에 분장되어 있지 않고요. 최근 3년간 비둘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였거나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야생동‧식물 보호 전반에 관하여 멸종·감소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증식사업이라든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제거사업이라든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둘기는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전혀 비둘기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비둘기와 관련되어서 전혀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아까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서도 비둘기 개체수에 대해서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비둘기에 관련되어서 별로 노력한 것이 없다고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총괄적으로 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장사무별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또 집행부 실무 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날의 비둘기 문제는 과거 비둘기의 역할이 지금과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여기 환경의 변화가 더욱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잠깐 한 4분간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비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비둘기의 귀소본능은 어디에다 옮겨놓아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만큼 강하고도 집요한 것입니다. 비둘기를 쫓아버리면 당장은 비둘기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비둘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귀소본능에 의해 돌아오게 되는데 서식하던 곳에 스파이크 니들이나 또는 비둘기가 싫어하는 약품 등이 있을 경우에 비둘기는 주변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아 줄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태어난 지 두 달이 되면 어미와 같은 크기로 자라게 되고 8개월이 지나면 번식을 시작합니다. 비둘기는 1년에 평균 두 번을 번식을 하는데 지금은 도시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둘기의 번식횟수가 1년에 4회에서 7회까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비둘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 자체가 준비하는 기획전시, 상설전시, 그리고 대관을 통한 전시회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대관전시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특별전을 이렇게 유치하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좀 저렴하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적인 품격 소양도 좀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전도 올해 아홉 차례가 계획되어 있고 특별전은 3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기획전도 저희가 좀 수준을 높이고 해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불멸의 작가 고흐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2007년 11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113일간 고흐전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81만 6,427명이라는, 최근 3년간 유치한 전시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개인미술관과 다른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나 작가의 홍보 등과 같은 목적보다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전문성과 대중성의 결합을 통해 문화생산성을 높이고자 다양하고 질 높은 내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모든 시민들에게 휴식과 사색 또 재충전과 치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립미술관의 전시 및 관리계획에서 일일 관람할 수 있는 최적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계십니까?

일일 최적 관람객수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 3년간 특별전을 유치한 사례를 참고로 할 때 일일 관람객수가 4,0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일에는 3,500명에서 한 4,000명 수준의 관람객수가 있는데 주말에는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 즉 말해서 관람객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주말에 훨씬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면 4,000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근거 없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관람을 유도하고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때는 박물관 같은 곳도 전부 다 인원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적합하다 해서 카운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는 대로 다 와라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반 고흐전을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람객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차별로 관람객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 고흐전 같은 경우에 한국일보사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관람인원의 예상을 몇 명 정도로 했습니까?

아마 운영자 측에서는 60만 명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0만 명으로 예상을 했지요?

네.

60만 명이라 하면 일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5,310명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계획당시부터 최적인원 4,000명을 초과한, 1,300명이나 초과한 인원수를 계획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방관한 것은 아니고요. 예상관람객수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 측에서 이 예상인원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작품의 어떤 대여료라든가 보험료, 그다음에 작품의 수준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상한 그런 관람객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대관을 하잖아요. 공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관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관을 하고, 거기에 오는 관람객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우리는 좋은 작품도 보여주고 또 적정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반 고흐전은 그 예상한 60만 명도 초과해서 약 81만 6,500명 정도가 관람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7,225명인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1만 명 이상도 왔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말에 가족들하고 두 번을 여기를 왔습니다. 못 봤어요, 결국 저는. 너무나 사람이 많고, 지하철을 붐비는 시간에 타려면 사람이 막 밀리잖아요. 애기가 넘어져서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고, 사람들도 이것은 관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떠밀리다 보니까 밖에 나왔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사색을 즐기고 어떤 시민들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것도 시립미술관의 이름으로 제공할 장소일까, 사실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흐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품수준이 높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고, 특히 학교에서 방학기간에 이것을 숙제로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많이 관람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흐전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내요원들을 많이 배치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별로 관람을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관람도 있는데 사전예약을 받아 가지고 이 단체관람의 경우도 날짜를 좀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또 리얼타임으로 관람객수를 안내를 해서, 평일에도 저희가 10시까지 개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배포한 표가 워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표를 갖고 왔는데 지금 못 본다, 오늘 그냥 가라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표를 많이 배포도 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도 많이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안내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관람객수라든가 또 평일에 이렇게 10시까지 개관되고 있다는 그 사항들을 충분히 안내해서 관람객들의 분산을 유도할…….

고흐전은 2억 9,800만 원의 수입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입장료배분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만 제공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입장료배분수입이란 무엇입니까?

입장료배분수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대관료를 전시면적과 대관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당 그 부대시설 사용료라든가 또는 전시실 사용료를 산정해서 대관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람객수는 산정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입장료배분수입이라고 표기되면 안 되고 대관료라고 표기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고흐전 하기 전에 고흐전의 반수인 41만 명이 관람한 모네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대관료 수입은 2억 9,100만 원이었고요. 30만 명이 관람한 르네 마그리트전의 수입은 3억 1,900만 원으로서 2배 이상의 관람객이 온 이 수입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돈도 많이 받지 못하면서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가 한국일보사나 이러한 주최측의 홍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에 대한 향수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또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람객수에 따라서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은 공공적인 곳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혼잡시간대에 지하철에서 사람이 밀리듯이 관람을 했는데 그 관람요금은 성인이 1만 2,000원, 청소년이 1만 원, 어린이가 8,000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족이 관람하러 오면 4～5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저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의 산정은 누가 하고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미술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시의 미술관 입장료는 한 700원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특별전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미술관이나 거기서 받는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통상 저희가 이런 특별전의 경우에는 1만 원 수준으로 산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를 지금 하신 건데요. 저는 사실 그것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게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관람객에서 우리가 입장료수입으로 얻은 돈하고 초대장이 몇 장 정도 배포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대장 배포가 몇장 정도 된 건가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을 다 돈 내고 오지는 않겠지만 81만 2,000명이 왔다면 1만 원씩 평균만 따져도 81억입니다. 우리는 3억 채 받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평균 1만 원 돈을 냈고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기획전시가 맞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재 시립미술관은 특별기획전시에 있어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그 역할을 할 뿐 독자적인 전시기획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관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관람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 일회성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불멸의 화가 고흐 전을 일례로 보자면 유명한 작품을 국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파로 작품관람보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전시회를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립미술관의 모습이어서 되겠습니까? 시립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의 양적, 질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미술관 야외마당에 전시된 작품을 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새로운 작품시도와 작가들 상상력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 마당에 전시된 작품들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작품성을 떠나서, 작가 작품성을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품성을 떠나서 공공의 장소에 놓여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은 비너스상의 머리와 가슴을 관통하는 그런 창이 꽂혀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도 보시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정도 꼽은 건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오줌을 싸고 있는 분수예요. 그런데 그 분수의 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아이가 발가벗고 웅크려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아이가 오줌을 맞고 있습니다. 세 아이가 오줌을 싸고 있고 그 아이는 오줌을 맞고 있고, 이 작품의 제목은 왕따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앞마당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많이 와서 도시락을 즐겨 먹는 장소입니다. 작품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보기에 매우 폭력적이고 비교육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들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은 반드시 시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본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닌 그냥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이 보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공공성을 가진 우리 서울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시민에게 휴식과 사색, 재충전과 치유를 제공할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서울시립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하여 주신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나은화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님과 서울메트로의 김상돈 사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지난 5월 20일에 제가 광화문역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측과 이동식 안전발판의 시범이용을 해 봤습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나 높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제가 지난 168회 임시회, 그러니까 작년 8월 31일이네요. 그때 시정질문한 바를 양 공사가 적극 반영해 주셔서 9개월간의 준비 끝에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철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두 분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하고요. 오늘 방청석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홍보계획을 따로 세우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작년 8월에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우리 공사에서 그동안에 자료수집 등을 하고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에 의원님을 모시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이동식 경사로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이 많이 무겁다, 이런 재질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적극 검토해서 무게도 좀 줄이고 오래갈 수 있는 재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곧 제작을 시작해서 한 8, 9월이면 저희가, 우리 공사는 이런 역들이 한 40개 역이 있습니다. 광화문역까지 40개 역이 있는데 그 40개 역에 전체 다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홍보기회도 마련해서, 또 장애인 여러분도 함께 모셔서 말씀을 더 듣고 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트로 쪽 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질문이 계속 되니까.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입니다. 저희도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통일된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고요. 5월 20일 시연회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내보수하고 경량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보완해 가지고, 저희는 31개가 되겠습니다. 곡선반경 800m 이내에 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만 9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특히 홍보문제 같은 것은 제작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홍보에 들어가서 시설이 배치되기 전에 충분히 다양한 홍보수단에 의해서 이용자들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다림 끝에 7월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늦어지겠군요. 서비스 시행에 앞서 당사자 분들 모시고 시연회 등 이벤트를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메트로 사장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지하철을 몇 번 이용해 봤어요. 4호선 동대문역 쪽에서 환승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보니까 계단 한 10개 정도 되는 구간에 리프트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리프트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하는 쪽을 권하고 리프트는 자꾸 없애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쪽에 리프트가 계단 앞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경사로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프트를 경사로로 바꿔보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초기에 만든 지하철이기 때문에 공간 구조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엘리베이터가 지금 117개 역 중에서 109개 밖에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88개를 추가로 설치를 행합니다만 구조상 공간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바꿔나갈 계획으로 지금, 그래서 충무로 역 같은 데는 곧 민자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바꿔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기에 설치해 놓은 구형 리프트들이, 휠체어리프트가 내하중력에서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1역사에 1동선이 확보된 부분은 철거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리프트에서 부득이 동선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신형으로 교체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경사로로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제안이에요. 양쪽 공사에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쉽게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향후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출구, 엘리베이터가 출구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디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확하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환승구간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면 환승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고 지하철 역사에 빠르게 진입하고 갈아타고 할 수 있는 것을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타러가는 경우가 아니라 갑자기 지하철을 타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정보를 역사 내에서 쉽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공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출구나 환승 시 몇 번째 칸에 타면 엘리베이터에 가깝게 내릴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내 안내표지를 잘 활용하셔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설치 위치라든지 또는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한 정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업에 착수해서 진행 중입니다만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콘텐츠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면서 동선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입체도면화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음성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성안내를 추가하는 부분, 또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해서 자유자재로 편리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트로 사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셨네요. 두 분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상 마치겠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편의시설 정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 대한 제안인데요. 미리 질문대상자 명단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지하철 이런 편의시설 정보나 또 저상버스 배차시간 정보 정도는 다산콜센터에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보급률이 현재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몇 시에 버스가 배차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정류장으로 나갈 수 있다면 불편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통한 정보안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다산콜센터의 서비스내용에 장애인, 그러니까 교통약자의 이동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서울시의 각종 복지정책과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선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의 노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몇 있어서 오늘은 어쩌면 모든 실·국에 해당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사업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민관협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비영리단체나 기관들에 위탁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나 기관의 자체사업을 일부사업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현재 담당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원활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별로 민간에 파트너를 선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을 파트너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사업수행 초기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집단을 정확히 짚은 홍보가 어려워서 그나마도 빠듯한 사업비를 홍보비로 할애하고도 제대로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종종 호소해 오고 있대요. 실례로 사업 주체가 대상자들에게 전화홍보를 하고 싶어서 우리 시나 자치구에 해당집단의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개인정보유출이 염려스럽다는 이유로 해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서비스라는 것들이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사업의 서비스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열악한 삶의 조건을 지원해서 생활조건의 격차를 줄일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기본권 증진의 해당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대상자를 찾아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이끌어내도 부족할 일입니다. 복지국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복지국 한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장님께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우리 서울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업무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급도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를 해서 추진이 필요한 세무, 지적, 자동차 등의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 등의 업무는 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민원업무에 필요한 개인 데이터의 사용 시에 공무원 조직이 아닌 시 사업 파트너인 민간단체나 기관들에게도 정보를 허용할 수 있는 이번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고유하고 있는 세무, 자동차, 복지 등의 각 분야에 한 280여 종의 개인정보파일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관련한 정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출 시 심각한 인권침해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다른 정보보다 좀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제공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도 않는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한 홍보라 할지라도 수신자한테는 개인정보누출에 대한 불안감과 또 원치 않는 경우에는 메일 자체를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된 정보일지라도 정보제공에는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명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제한이나 절차에 따라서 제공은 할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대상기관과 제공 범위에 따라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이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사업을 지도 감독할 부서에서 민간단체나 기관을 추천을 하도록 하고요. 이 추천을 받은 단체나 기관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받는다, 받고 난 다음에 또 사업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검색할 권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면서 여성이고 연령대는 30·40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다, 또 거주지는 어디 어디 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로서 제가 그림을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저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체적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가 드러나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이트에 접속한 이 상태에서 해당 단추, 전화번호 단추나 이메일 단추를 눌렀을 때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고 또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고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해 주신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여주신 화면의 시스템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나 해당 서비스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굉장히 좋은 유형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단지 외부 사용자인 민간기관이 결국은 내부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그러면서 그 내부의 이 모듈을 써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개정을 외부의 민간기관, 위탁한 기관이지만 부여를 해야 되고 시스템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네트워크하고 내부행정DB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검색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접속에 대한 해킹 가능성의 창구를 열어두는 문제가 보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접근 권한에 있어서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독립까지도 되어 있는 좀더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편의성 대비,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 대비 또 보안에 대한 강화간의 시스템 쪽으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 것인지 그 네트워크 부분에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 듣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보화기획단에 한 질문을 제가 복지국과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관 복지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시정질문 자리를 빌려서 또 하게 된 것이 유감이고요.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우리 해당 국 복지국에서 단독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얻어야 하는, 다른 국의 지원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타 국의 협조를 구하고 조정해서 이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책임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지적 하나라도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을 천만시민의 말을 대언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 생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복지국장님께 타 국과의 의사소통이나 그 업무협조를 해 나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질책을 지금 했습니다만 각 실·국과 과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맡은 업무만도 벅차고 또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하신 시정질문의 자리를 빌려서 복지국장을 대신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여러 간부들께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너무 길어서 앞으로는 공투단이라고 말을 하겠는데요. 면담을 하셨지요?

복지정책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2층 방청석에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50여 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박덕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제3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을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시의원 여러분,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로 인한 촛불시위가 50여 일을 넘도록 그치지 않고 저녁마다 계속되고, 청계천 또한 청계광장이나 서울광장에서는 천막과 함께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참다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이 정부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답답해집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을 불신하고 또한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더욱 미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화물 연대와 화물운송 거부는 물류대란을 몰고와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벌이고 있는 운송거부의 이유는 최근 급격히 치솟는 유가문제와 생계유지에 불가능한 일로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가의 급등은 실로 화물운송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생계를 대단히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유가 급등과 관련하여 이미 국내 항공사들은 7월 1일 기점으로 항공료 인상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며, 공공요금 또한 인상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의 문제는 서울시 차원의 문제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본적 문제의 해법은 대단히 크고 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파동 경제파탄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세훈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오늘은 제 시정질문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너무 쟁점이 강하고, 또 아까 나은화 의원 시정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이 들어 있는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유류수급관계로 우리 서울시에서 유류 비축이나 조성한 기금이라도 있는가 하고 여쭈어볼게요.

네,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조사시설의 대상시설?

이번에 약 1만 8,938개로 잡고 있습니다.

25개 구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표를 이미 각 자치구에 조사요원교육을 마친 후에 다 배부를 해서 23일부터 조사에 각 자치구장 책임 하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 교육은 마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2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아무튼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조사인 만큼 차질 없이 조사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각도라든가 폭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노인이나 임산부가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좋은 조사가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서울시립 합법장례식장에 대해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병원은 12개가 있는데 시립병원 12곳 중 4곳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33회 정례회 때도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불법을 계속 행정부가 행정을 펼치면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불법 장례식장은 폐지하고 합법적인 장례식장을 최소한 동서남북 네 군데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104·5명이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그 중에 벽제승화원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은 66구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80구가 넘는 화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전에 운명을 하시면 3일장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벽제승화원에서 화장할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 만일 오후에 운명하시는 가족에게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후에 벽제화장장은 밤 7시가 넘도록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3일장을 못하고 4일장을 해서 기다렸다가 화장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서울근교 성남이나 수원이나 부평화장장을 이용하려면 타 시민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족이 애도하고 슬퍼하며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망자의 마지막 영혼을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을 태우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관련법규도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33회 정례회 때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 2,236개 교육기관과 약 7조의 예산을 집행할 서울 교육감 선거가 오는 7월 30일에 실시합니다.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지는데 시민들의 이해부족과 여름방학,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공무원들 중립을 통해 깨끗하고 불법이 없는 선거로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세계 제1의 나라 대한민국이요, 세계 제1의 수도서울을 만들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경회 부교육감님 이십니까? 좀 나오시지요. 부교육감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네, 3월 2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되셨네요?

네.

그러면 업무파악은 정확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것 같습니까?

공직자로서 선거의 엄정 중립을 취하는 것은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님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네, 예비후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선거법에 따라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예비후보 등록 할 수 있나요?

그것은 후보등록이 7월 15, 16일에 있고요. 2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그것은 뭐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계일류 서울교육이라는 책자가, 그것 교육소식지라고 그래요? 이것 나오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 교육지를 보면 우리 교육감님 무슨 홍보지로 전락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홍보하는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협의해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1년에 4·500억을 책걸상 교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는 하는 사업으로 홍보, 전락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홍보하는 데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소식지나 교육현장에 나온 것을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좀 지양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1월, 2월, 3월 서울교육지에 보면 교육감님의 업적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홍보지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생교육원인데, 학생교육원에서 정말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차에다가 홍보현수막을 만들어서 서울교육의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008년 1월 홍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홍보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화물차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굳이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좀 의심이 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 있으니까.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차질 없이 정말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은화 의원님이 아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역시도 오늘 많은 질문준비를 했지만 나은화 의원님의 착실한 시정질문 준비와 또 제가 오늘 함께 연관성 있게 하게 된 장애인 수용시설 탈시설화 어떻게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가, 수용시설 축소정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 은혜원과 문혜원의 막심한, 많은 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장애인 탈시설화가 차츰 중앙정부에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탈시설화에 대해서 바른 정책을 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은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란 조금 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 정말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의 주인공은 48살 먹은 저 경상북도 영천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는 35살까지 방 안에서 살면서 눈도 한번 안 맞아보고 비도 한번 안 맞아봤습니다. 35살 동안 방안에 쳐 박혀 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밖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전 일이라, 그 사람이 하도 밖을 나가고 싶어 해서 아버지가 시골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없고 해서 널빤지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바깥구경을 시켜줘서 바깥세상에 대한 맛을 알았답니다. 차라리 그 맛을 몰랐으면, 같이 영원히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살필 수가 없어서 수용시설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가 수용시설에 가서는 그동안 아버지가 바깥구경을 시켜주었던 맛을 못 잊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치고, 그나마 1층 자리에서 2층으로 탈출 못하게 수용시설 원장이 가두어버린 거지요. 매일 이러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듣고 다시 집에 데려왔습니다. 다시 집에 데려와서 자기 소원이 한 발짝만 걸어봤으면, 내 손으로 흘리지 않고 밥을 먹어봤으면 하는 것이 이 사람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지역의 복지관에 가서 그 못 쓰는 왼손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집에서 어머니가 전동스쿠터에만 앉혀주면 복지관을 자기가 가고, 또 하루 종일 복지관에서 생활하다가 저녁이면 집에 오고 아주 이제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더 이상 행복이 없답니다. 그런 동영상을 조금 있다가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하고 소박한 장애인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투자를 줄이고,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어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장애인들의 활동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직업시설 및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국가, 복지도시는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다함께 더불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서민의 웃음으로 올 것입니다. 행복한 서울도시,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서울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서울시민과 함께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경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최근 시국 상황은 정부 정책이 신뢰를 상실하면 국민들은 어느 때고 지지를 거둔다는 사실을 절실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시정을 4년간 총괄 담당했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발표를 목도하면서 여러분은 남다른 감회와 자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는 언급에서 정책추진 시 민의 수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시정을 책임진 시장과 공무원들은 인식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한 국가현안이라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챙겼어야 했다며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발언에서는 국민이 국정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선공략을 포기할 때는 국민이 앞도적으로 선택한 대통령도 때로는 물러서며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시국 후 두 가지 값비싼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모든 정책은 충분한 예비 타당성 조사과 함께 국민 여론수렴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마침내 폐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제시했었더라면, 즉 민의의 반영이 정확히 선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필요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반성과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서울시정은 어떻습니까? 정책의 당위성만 내세운 채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은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사전조사 등 예비 타당성 조사를 결여하거나 소홀히 한 채 졸속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정책결정에 앞서 실시하는 정책분석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관련 이론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현가능성, 합리성, 당위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현가능성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째, 합리성으로서 비용편익, 비용효과 분석 등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관련 이해집단 사이의 협상, 타협 등 정치적 합리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셋째, 당위성으로서 특정정책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중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실현성과 합리성의 문제로서 특히 정치적 합리성에 기초한 서울시 정책분석의 문제점을 차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의료원 이전관련 질문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만약에 아프면 주로 어느 병원을 이용하십니까?

동네 병원 갑니다.

동네 어느 종합병원을 이용하십니까?

제가 건강해서, 자주 안 아파서요.

그렇습니까? 서울시민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경험이 현재 직무에 얼마나 상관성이 있고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왜 병원 이용 관계를 물어봤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을 담당하려면 조금 외람되지만 잘 아파야 합니다. 병원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을 속속 진행하고 있고, 최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과 배신,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 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시립 의료시설 부재로 치료 기회가 박탈된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단지 강남권에 산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에서, 분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현실에 대한 시민감정의 표출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시립서울의료 시설은 저소득 계층의 거주지역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할 때 서울의료원은 동남권 6개 구, 즉 성동,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 거주하는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 3만 6,317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이들 시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강북 이전 시 앞으로 이들은 어디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어디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정책관님?

강남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만 의원님…….

제가 저소득 계층을 얘기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인프라는 아주 값비싼 고급병원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6개 구청지역에 서울의료원만한 저렴하고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이용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그 고통과 고충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플 때 외롭고 괴로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의 2005년도 이전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이전에 따른 정책분석이 전혀 없고 기존의 이용자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실현가능성, 합리성은 전혀 판단이 안 된 채 이전의 당위성만 부각된 계획으로 해당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현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신내동과 강남권에 2개의 병원을 신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의원님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이 말씀하신 대비책은 상당히, 아직은 요원한 얘기입니다. 국가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선행돼야 실현가능한 사업입니다. 당장 2010년에 이전하고 나면 이 저소득계층 약 4만 명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집니다. 장례도 치를 병원이 없어집니다. 삼성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1부시장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6일 시정질문 당시 서울의료원 이전 시 현재 이용권역의 주민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 여부를 질문한 바 있고, 부시장은 2개 용역기관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네.

그러나 이는 허위답변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2개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음이 확인 됐습니다. 집행기관 고위공무원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근거 없는 답변을 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그 지역의…….

제가 이 책 두 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책 어디에도 15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두 권인데 어디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이용하던 주민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습니다. 오로지 중랑구 신내동으로 옮겼을 경우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시장께서는 그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핵심이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라서 수서, 일원동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시민들께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의료권역 이용주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타당성 조사 등 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대한 정책분석을 당장 실시하고 그 대응책을 주민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즉 정치적 합리성이 담보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이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시민고객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도 의원님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답변을 하셔야지 중언부언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서울의료원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대책이 뭔지 짧게 답변하십시오.

서울의료원이 이전하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3월 6일 그 당시 제172회 임시회에서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그 대체 종합의료시설을 지금보다 더 근접성이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많이 구체화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종합의료시설 명칭이라든지 그 추진내용은 여기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답변은 의회에 나와서 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다음은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서동은 전체 아파트 6,708가구 중 60%인 4,073가구가 임대이고 일산초등학생 폭력범 거주 등 각종 도시문제로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한 지역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이 지역 수서초·중학교는 학생의 60%가 임대에 거주하고, 동시에 학생 약 40%가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로서 교육환경 차원에 심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만약 또 다시 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면 저소득층 학생이 과다 취학하고 이 지역 교육의 보편성과 평등성, 학습권이 침해돼서 교육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큰데, 따라서 이 정책은 백지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수서초등학교는 총학생 482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43명으로 비율은 29.7%, 수서중학은 총학생 594명 중 기초생활수급세대 자녀가 169명으로 비율은 28.5%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했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어느 학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30%에 가까운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면 50%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도 어렵고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시 임대아파트가 공급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증가하면 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내셨지요?

우리 교육지원국장 쪽에서 두 군데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도 내셨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내야 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교과부입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내셔서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SH공사 사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최령 SH공사 사장 최령입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시간이 절반 흘렀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6년 3월 10일 대외비로 작성된 10만호 건설계획에 입각 2006년 6월 8일 서울시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교부에 비밀리에 건의한 계획입니다. 사실이지요?

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6일 최근 지구지정 예정 공람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2년 간 대외비로 비공개 처리된 정책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입안단계까지는 보통 비공개로 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말이 비공개고 비밀이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량한 주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된 채 철저하게 관 주도의 임대주택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와 환경성 검토 공람공고 등 이 모든 것은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최후통첩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요?

주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단계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것이 많은 투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은 중요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당초 정부는 비밀리에 부지를 선정한 결과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공개정책 추진으로 결국 성공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도 사전 주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센티브 정책 가지고 공개, 비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민 공람공고까지 비공개로 하고 그 이후로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주민과의 정치적 합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충분한 사전 정책분석 없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기만행정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은 대모산 자연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게 됩니다. 과거 남산 보전을 위해서 아파트를 철거한 전례에 비추어 대모산 자연생태계를 말살하는 그린벨트 파괴는 명백히 모순된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고 자연은 원형대로 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임대주택을 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중에서도 비주거용…….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남산의 아파트를 철거하는 정책과 대모산 중턱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둘째, 수서·일원동은 이미 임대주택이 대량 공급돼서 추가 공급 시에는 지역발전이 치명적으로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서동 전체 아파트의 60%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추가로 대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슬럼화 가속은 물론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대두돼서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저는 이 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은 취소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공감하시지요?

지금 우리 시의 임대주택이 한 12만 호 정도 되는데요. 최저생활수급권자들의 숫자가 한 9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수의 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0% 목표로 해가지고 20만 호 정도를 2012년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셋째, 수서동 지역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위치해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지역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역난방시설, 수서차량기지, 도시가스 저장시설, 음식물처리장, 중고차 매매시장, 종합병원 영안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차원에서도 임대아파트 추가 공급정책은 재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지역적으로 조금 임대주택이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대지 중심의 주택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고, 또 강남권도 다소 임대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임대주택은 계속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등의 문제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차원입니다. 강남구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세 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약 9,100여 가구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1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바로 수서동·일원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정책분석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결여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검토돼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우리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거의 2년이 다 됐습니다. 혹시 기억에서 멀어지셨을까봐 제가 한 가지만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장님이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때 서울 전체 평균 지지율은 61.1%였습니다. 그런데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를 짓는 지역의 강남을 선거구의 지지율은 72.1%, 특히 수서2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지역인 일원본동은 72.5%, 수서동은 60%,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국장 양종만입니다.

서울시의 배수지건설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강남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원배수지 아래 지역에는 대모초등학교, 로봇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30 내지 40m 절개지 하단에 위치해서 항상 붕괴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학교 측과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설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도 강남구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모초등학교의 옹벽을 보완공사 한 바가 있습니다. 시 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아주 둔감한 답변을 하시는데 항상 강남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다는 발언을…….

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있으면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는 2만 톤, 두 개 짜리의 배수지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만 톤 물의 양이라면 엄청난 하중입니다. 이것이 절개지 상단에 위치해서 만약에 만의 하나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시설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시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시공할 때 전문가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다 계산해서 한다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만의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학교 안전에 위험이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상수도 배수지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에 정책분석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했습니다.

저는 본 바가 없어요. 좋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안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배수지건설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금년에 17억 6,000만 원이라는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재무국장도 역임하셨지요?

네.

지방재정법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시행령 제46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왜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이것은…….

따라서 만약 이 사업이 추진불가 판단이 되면 설계용역비는 낭비되는 결과가 안 됩니까?

본 용역은 강남구의 고지대 급수취약지구에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 급수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암사정수센터의 어떤 단전이라든가 누수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고지대 취약지구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각종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배수지 문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책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의 시민과 직결된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특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결정 전에 충분한 정책분석이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시민의 참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된 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공감하고 집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과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 상수도 배수지 건설, 시립 의료시설 이전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어 시행될 때 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요원하고 정책혼선과 주민갈등은 심화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주민반발에 부딪혀 뒤엎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시민의 바다에 뜬 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시장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분명한 인식전환을 이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서대문 남가좌 1동, 북가좌 1동 등 약 35만 평에 걸쳐 진행되는 가재울뉴타운 지역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철거민, 이재민, 그리고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서울로 몰려든 농민과 서민들이 서울 하늘을 이고 서울시민으로서 자신의 삶들을 영위했던 제2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시골 고향은 산천이 남아 있어 다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전면 철거, 전면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뉴타운 개발은 삶의 흔적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전부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이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와 학교를 다니고 생활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터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 주지도 못할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뉴타운으로 사라질 동네추억을 수집해요”라는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장은 뉴타운 건설로 염리동의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40년 토박이 40여 명을 찾아 가가호호 방문하여 3개월째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리동 소사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고 생활속 소품들을 모아 소금창고라는 작은 박물관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님 그리고 문화국장님, 2008년을 창의문화시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컬처노믹스를 외치고 있는 서울시는 각종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들의 향토역사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문화부장관이 과거 어느 강연장에서 만약 우리가 조선시대의 4대문안을 그대로 보존했다면 파리나 로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수백억이 투입되는 아트 팩토리를 만들어 문화산업을 인위적으로 진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을 소중히 하고 그것들을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역할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진 한 장, 벽돌 한 장이 우리 후손 중 누구에게는 목숨을 걸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시정의 출발은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들을 잘 보존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위한 출발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님 그리고 문화국장님, 수 천 억 원의 개발공사를 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이곳을 기억할 작은 박물관 하나 만들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지역의 후손들이 이곳을 추억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다 지금은 비록 이곳을 떠날지라도 세월이 흘러 다시 이곳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기억과 기록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각종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에 작은 박물관 또는 문화관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물들의 일부를 남겨 박물관으로 활용하거나 학교부지 일부에 박물관을 건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재울뉴타운처럼 그 규모가 큰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각 지역 문화원, 지역언론사, 주민자치위원회, 대학동아리 등을 활용하는 종합대책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추경심의 이전에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금번 추경에서 예산편성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박물관과 도서관이 많다고 합니다. 시장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