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기웅 의원 발언
경일
조경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입니다.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단구지구인데, 공부상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려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측량을 하면 양쪽으로 서로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을 할 때 불부합지의 원인으로 허가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실제 공부상에는 지번이 나와 있는데 측량을 해보면…….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면적이 늘고, 줄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중으로 지번이 돼 있는 것은 없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쪽 지역의 특징이 측량을 하게 되면 기존 담장하고 측량한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옆으로 자꾸 밀리는 거죠. 밀리다가 일정한 거리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역으로 중첩되면서 밀리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분쟁이 생기는 지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시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다 측량을 해서 허가를 내는데도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은 측량이 잘못돼서 생기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1910～1918년 사이에 지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부 측량할 때 장비가 열악했기 때문에 공차의 범위도 컸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오류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이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또 열악한 장비로 측량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불부합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전국토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약 5, 6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세우고 아직까지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측량원점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택 타원체는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 위도를 따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왜정 당시에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측정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채택 타원체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개발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일단 세계 채택 타원체로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점에 대한 원점 전환 작업을 필요로 하고, 그 전환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전 국토의 재조사 측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타 지자체도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제 가서 측량을 하면 면적이 줄어들어서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나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추진 사업을 중단하셨는데요. 측량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공부상 면적이 줄거나 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면적이 늘어났을 때 소유자가 감정평가해서 그만큼 취득을 하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실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거든요. 청산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땅값 보상을 서로 자체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대끼리 감정평가를 해서……. 어떤 것은 도로에 접한 부분도 있고 이럴 때는 감정평가했을 때 금액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네, 납니다. 늘어난 부분이 많으면 다행히 줄어든 부분에 대한 땅값을 100% 보상할 수 있는데 줄어든 부분이 많고 늘어난 부분이 적을 때는, 시가 10만원짜리를 20만원씩 내놓으라고 해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가 보상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자체 청산하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적불부합지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판단을 해주시나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법적 제도로는 적부심사위원회라고 별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측량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강원도지방적부심사위원회, 또 중앙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불부합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잘못된 지역이구나.’ 하는 측량결과 판단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박경리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에 장일순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도로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알려질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정체성을 알릴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역의 인물들과 연계된 지명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무위당 선생님 길도 ‘무위당길’로 돼 있습니다. 원주를 빛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명은 계속적으로 선정해 가도록 하겠고요. 서원대로를 포함해서 일부 도로를 ‘박경리길’로 선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원대로가 될는지, 또는 서원대로보다 더 큰 도로도 있으니까 다른 도로가 될는지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판단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재호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없으시면 제가…….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감사장이니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차종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승용차나 화물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차 등록대수가 5월 말 현재 22,967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데모하고 있는 화물차는 그냥 건설장비로 들어가나요, 자동차로 들어가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장비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자동차대수에 안 들어가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도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한 달에 늘어나는 게 보통 평균 800～900대 정도 되는데, 택시까지 전부 하면 한 70～80만대 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등록대수가 5월 말 현재 11만 4,352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콜밴은 몇 대나 되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영업용이라고 등록돼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로 돼 있죠.
세환
오세환위원
택시하고 콜밴하고 분쟁은 안 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
세환
오세환위원
거기서 관리는 안 하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김주완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는 입찰해서 합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죠?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1개 업체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입찰기간이 어떻게 돼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입찰로 안 돼 있고요. 자동차 등록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취소가 되기 전까지?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기간도 없이?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다른 데 얘기를 들으면 홀수번호판 만드는 업체, 짝수번호판 만드는 업체로 해서 경쟁시키면 가격도 인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굳이 한 군데 업체만 기한도 없이 계속 특혜를 주는 게 정당한 건가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상국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사업소 위치가 운동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제작소를 지정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짓고 이사를 할 때 두 군데를 같이 경쟁시킬 수 있게 예산이나 모든 안을 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을 시켜보려고…….
주완
김주완위원
현재 업체하고는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계약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지정은 기간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철회도 할 수 있고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원주시가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번호판 제작은 강원도에서, 원주 지역에서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한 게 우리한테 위임이 된 겁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철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철회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실제 법적인 하자가 있게 되면 몰라도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당신은 안 되니까 관두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주완
김주완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다른 업체하고의 경쟁을 붙여서…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요. 공간 나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칸을 더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여건이라는 것이 만드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장소도 마찬가지고, 제작소 하나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416㎡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125평인데 현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제작소가 같이 한 부분을 쓰고 있는데 체육관 규모를 봤을 때 그 옆 어느 부분에 별도 제작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하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제작했을 때 어느 분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차를 가지고 와야 하니까 그만한 주차공간도 그렇고 현재 여건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어느 업체를 하던 경쟁을 시켜보면 시민들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왔던 거니까 조금 더 해서 내년도에는 이사 가니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확보해보고 경쟁시켜 보자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도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단가하고 원주시에서 하는 단가하고 비교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보지는 않아서 요구는 하지 않았으니까… 원주시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춘천은 대형이 11,000원, 우리는 9,600원, 중형은 8,200원, 우리는 7,200만원, 군 지역에서는 횡성군이 제일 싸지만 우리보다 비쌉니다. 군 지역의 경우는 제작숫자가 적으니까요.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했을 때 원주시가 제일 저렴합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저렴하다고요. 어떻든 간에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저렴하게 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량대수가 11만을 넘었고, 원주가 인구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번호판 제작하는 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일은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번호판 제작 숫자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1개 업체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면 가격도 조정하기가 쉽고, 또 대시민서비스에서도 훨씬 앞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긴 합니다마는 여건만 탓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검토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설립계획이 있다고요?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완
김주완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류재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끝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도로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산철교에서 원주여고에 이르는 곳에 휀스가 굉장히 오래 전에 설치돼 있고, 어찌 보면 원주의 대표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낡고 미관상도 그래 보이는데 교체를 하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꼭 휀스가 필요한 곳 외에는 휀스 설치를 자제했으면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우산철교에서 원주역전까지는 과거 시가지를 정비할 때 철제로 한 휀스인데, 원일로 전체에 설치돼 있던 겁니다. 낡고 미관상 그래서 여태 교체를 해왔는데 남아 있는 게 그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휀스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쪽에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양하는데, 있던 것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에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요. 문구 있잖아요. 문구 하나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구는 그냥 저희가 예전에 썼던 것을 계속 쓰고 전문가도 안 들어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로 시설물이나 여러 곳의 문구를 기재할 때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 자문위원회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 그런 문구 같은 것도 신경 쓰셨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지금 인도 경계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각이 져 있어서 시민들이 넘어지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쳤는데요. 연결하는 부분이나 각진 부분을 둥글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곳은 시민들이 덜 다치게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든, 편의상 얘기하면 인조화강석을 사용해왔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전부 화강석으로 바꿔나가는 추세인데요.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해당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구간이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단가가 싸니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단가를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원주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방치된 나대지나 공한지, 자기 땅인데도 건물을 못 짓는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분한테는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한 2년 동안을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2년 후에는 내주고… 예전에도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몇 면에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원주시내 공한지나 자투리땅, 혹여 건물을 안 짓는 땅을 시에서 임대받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주고, 이런 것도 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뒤의 경우 일산동사무소 옆에 거기가 개인소유입니다. 저희들이 자갈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한지의 경우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포장은 할 수 없고 자갈을 까는데, 그런 부분이 쉬울 줄 알고 접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것을 해주는 분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혜택은 없습니다. 세제상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요. 그런 제도만 되면 더 확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상에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자기 땅을 내놓을 수는 없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민을 위한 거니까 재산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장양리로 버스공영주차장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가? 벌써 이전됐어야 되지 않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자체사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가스공급 설비, 가스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기로 옮기게 되면 버스노선을 전부 개편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3월에 입찰계획으로 있다가 계속 연기가 되면서 터미널로 인해서 노선을 또 개편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터미널이 준공되면 버스정류장을 이전시키면서 같이 시점을 맞춰서 노선을 개편해서 하려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대략 언제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먼저 3월에 터미널 준공이 안 되면서 6월로 했었는데 한 2～3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옮겨가고 개편을 하면 되는데, 그것하고 또 2～3개월 후에 개편하면 주민들께 혼란만 드리는 것 같아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버스노선 변경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산발적으로 두 번을 변경해야 하니까 주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드릴 것 같습니다. 2～3개월 늦더라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변 상 은
경일
조경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명우 인사) 옥충남 농업지도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 인사) 최지현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지현 인사) 문용주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문용주 인사) 김성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성섭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명우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원주시 순수 농업 예산 현황(2006)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수 농업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4.9%, 2007년도에는 4.6%, 금년도에는 1차 추경까지 해서 4.12%, 물론 2차, 3차 추경예산이 빠졌습니다. 인접 시군인 횡성군의 예산을 보니까 17.1%로 돼 있거든요. 원주시의 농업예산이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농업예산의 역전 현상이 있는데 원주농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치악산한우라든가 토토미, 치악산복숭아·배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호보다도 예산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저는 해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자꾸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시에서 예산을 배분해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보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경지면적이 해마다 한 50만평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어려운 것은 농업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줄고 있다는 것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경지면적이 준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준다면 안 되죠. 상대적으로 농업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자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시군 통합이 되기 이전에 보면 군 단위였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농업예산의 10% 확보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 관계는 말씀대로 돈이기 때문에……
치호
송치호위원
시군 통합이 안 됐으면 이 얘기 안 드려요. 시군 통합을 해놓고 나서 결국 농업 쪽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을 시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고,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권장만 했지 생산되는 벼를 전량 팔아서 목돈 잡아서 농협에 빚도 갚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실례를 들자면 우렁이농법 해서 작년도에 벼를 판 사람들이 60%의 선도금만 받고 40%는 아직도 못 받았답니다. 농사짓고 1년 있다 60% 받고, 40%는 못 받으면 그 농사 짓나마나죠. 친환경농사 뭐 하러 시킵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친환경농업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쌀 판매에 있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원주시의 논 면적이 얼마나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면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밭 면적이 있고, 벼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벼 재배면적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4,500ha 정도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평수?
치호
송치호위원
130만평?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130만평? 아니요. 3,000평에서……
치호
송치호위원
130만평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갑자기 혼선이……
치호
송치호위원
135만평 정도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수도작 농사를 짓는데 이앙기 하나가 10평 정도의 모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나누기 10 하면 13만 정도의 이앙기 상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시하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까지는 이앙기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흙을 쳐서 비료 섞어서 쓰다 보니까 구멍이 새지 않았었는데 상토 흙을 쓰다 보니까 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앙기 상자에 종이를 하나씩 깔고 못자리를 합니다. 1장당 60원씩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마다 농민들이 부직포라고 바닥에 까는 것을 60원씩 주고 사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상자에 깔려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내장형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런 것을 공급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고, 농협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공급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논농사를 밭농사라고 하거든요. 수도작 못자리농사를 밭농사라고 하는데, 물론 시 예산상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문막의 토토미쌀이 전국 5위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못자리부터 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등이 아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앙기 상자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못자리상자 관계가 현재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직포가 밑에 깔려서 내장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치묘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가가 700원대 정도 갑니다. 그래서 2002～2004년까지 3년간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4, 5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벼 재배면적 4,500ha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10평에 하나 들어가니까 ha당 3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 농가에 공급을 해준다 했을 때는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12억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지역 골목 포장하는 데도 10억원씩 들어갑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정 예산을 혜택을 다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12억원을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5, 6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도록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고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려운 시기에 농업정책을 이끌어가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농지 미경작에 39만 4,181㎡가 있는데 미경작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틀리겠죠. 다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요. 농지를 구입하는데 거리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외지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그 농지를 운영할 수 있는 농사꾼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라든지 어떤 방법을 유도해서 경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색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지를 구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영농 의사가 없으면 구입하지 말라.”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면서 앞으로 영농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서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지를 구입해놓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서류만 갖추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영농에 임하도록… 조사가 된 후에는 충분히 시간도 주면 영농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부과를 하는 입장입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를 합니다. 홍보도 하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주시가 옻산업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면, 옻나무에 대한 식재와 방법, 관리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었거든요. 옻나무를 심어놓고 3년간만 관리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옻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서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한우조사료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조사료에는 보리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복숭아 홍보내역에서, 복숭아축제 계획이 올해도 서 있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장소는 어느 쪽으로 잡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해에도 원주시 둔치에서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복숭아 홍보가 원주시민을 위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명품화사업으로 봤을 때 원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명품인지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명품인지 사업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전국적인 홍보에 큰 틀을 두고 있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서울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올해는 서울에서 치러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괜찮겠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고양에 있는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할 때는 좀더 바람직하고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서울, 경기 지역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꼭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복숭아나무가 동해방지 농가실증시험을 통해서 꾸준하게 보급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물러서 떨어지는 낙화현상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FTA 기금에서 품종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무가 좋지 않다든가 수명이 다 됐다든가 하면 제거하고 신품종으로 다시 심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품종 자체가 물름병이 방지되는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 농사의 주된 목적이 판매수익을 얻는 것인데, 작년처럼 오랜 장마로 인해서 낙화하다 보니까 당분도 떨어지고 품질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잘 시행된다는 명품화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토토미, 복숭아, 배, 조엄밤고구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이 원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 목적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없이 판로개척이 안 돼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로가 없어서 죽겠다는 말씀을 했고, 수출은 기술이나 제품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배는 지금 소비자들의 선호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단지에서 생산을 한다기보다도 소규모로 생산해서 제값을 받아서 바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8월, 9월에 60～70일이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배의 당도가 예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금년도에 이월되고, 설에도 못 파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비촉진운동도 벌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이 물량이 모자라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배 축제와 관계없이 판촉활동을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추석이 좀 빠릅니다. 추석 때 출하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연말이나 연초, 설날 전에 소비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대량 소비처, 또는 자매결연기관, 유통센터의 경우에 복숭아를 판매하는 지역의 유통마켓하고 연결시켜서 적극적으로 소비촉진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명품화사업으로 토토미는 안정돼 있다고 보고 복숭아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배하고 밤고구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각 농가에 직원 1명씩 배정해서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민한테 득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그런 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과수농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명품화사업으로 생산되는 과수라든지 토토미 이런 것 안정된 판매를 위해서는 산지물류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주시가 생산량이 적고 판매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고정된 출하를 해야지만 안정된 가격도 받고 농가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산지물류유통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몇 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판부농협에서 작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몇 가지 여건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은 이후에도 농협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몇 분을 뵙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부지확보가 문제되는데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신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완공이 되어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던 것이 토토미 브랜드 추진 현황 및 전략(2005)이었는데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민, 농민단체, 농협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에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역 언론 홍보, 택배비 지원, 기타 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주어진 여건하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 추진 과정에서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인식하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토토미 생산을 하고 있는 게 문막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일부 농협에 의해서 따로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토토미가 단일 토토미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토미 추청이 있고 일반 토토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스스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농업인이나 공무원들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토토미도 잘 보고 사먹어야 된다. 문막쌀이 진짜다.” 이것은 제가 그분들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심각한 겁니다. 토토미브랜드를 앞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토토미가 2003년도 12월에 출시되면서 1, 2년 내에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부각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근래에 와서 문막RPC에서 생산되는 토토미의 질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토미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추청하고 일반혼합미와 관련해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비자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벼의 가공창고를 단일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농협시지부와 지역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농협에서 앞으로 호흡하느냐는 저희 행정기관과 시지부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소득증대와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토토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단일가공창고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디 것이 오리지널이고, 어디 것이 가짜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오리지널이 아닌 다른 쪽에서 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봐서 단체별로 자율적인 조정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농협시지부와 협조해서 지역농협을 같이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과정에서 치악산한우브랜드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농민단체나 농민들과의 신뢰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토토미브랜드의 추진과정에서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요.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을 ‘오너’라고 호칭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런 호칭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오너’라는 것이 한 기업이나 회사를 끌고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가지 영문이니셜도 있고, 그게 애칭이 될지, 별칭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너’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오너’라는 의미가 나쁘게 생각하면 상당히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장님의 방식에 의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고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 신속하게 판단 내려질 수 있고… ‘오너쉽’은 좋은 거예요. ‘오너쉽’은 좋지만, 진정한 ‘오너’는 원주시민이거든요. ‘오너쉽’은 좋지만 정말 ‘오너’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님의 이미지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원주시 농업정책을 관장하시면서 보니까 어떠세요? 원주시 농업이 보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농업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한국의 농업도 병행해서 어렵습니다. 시정시책으로만 추진하는 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국정시책과 관련된 농업 분야, 도와 관련된 농업 분야의 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작년 8월에 다른 지역의 5개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가서 현황을 보고 개발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책의 일부분인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책이 추진되면서 진단하고 분석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수행하고 농업과 관련된 농업인, 농업인단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특히 도시소비자를 겨냥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관련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저희 시책에 반영해서 타 지역과 차별된 농정시책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잘 돼야죠. 그 용역이 원주시의 농업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 과연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인드나 역량이 있을까, 또 그런 좋은 안이 나왔을 때 - 방금 전에 시장님의 ‘오너’ 호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 우리 시장님은 농업을 살리겠다는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제 짧은 식견이지만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치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니까 “우리 지역에서 50만평 이상 매년 농지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조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주시의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농업이라는 것이 점점 더 다른 산업과 이어져 가고, 더 기계화되고, 더 집적화되고, 과학화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지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너무 단면만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굳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여건이 불리할수록, 또 도시화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농촌의 가치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데, 1차 지망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과반수의 의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를 지망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그런 쪽으로 희망을 찾고 싶고요. 도농 통합이 된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원주시 농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어떤…….
준희
이준희위원
전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인근의 횡성군이나 여주군과 비교했을 때 육성하는 브랜드라든가 농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봤을 때 10년은 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주시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여주의 경우는 쌀과 관련된 것, 횡성의 경우는 한우와 관련되는데요. 그 부분은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다만, 원주시도 거기에 대응해서 특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여주쌀, 이천쌀보다 우리 쌀이 작년도 평가에서 5대 명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1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품질관리나 생산성 과정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시장·군수님들보다도 시장님은 더 농업과 관련된 예산과 시책을 배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구례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례군는 농지면적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면서 특성화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분야냐 하면, 구례군은 지리산 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지리산과 관련된 야생화를 생산해서 야생화농장이라든가, 야생화를 만들어서 압화를 만든다거나, 야생화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이용해서 명함에 향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례군에 가서 그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특성화와 관련되어서 특성화된 시책을 개발한다면 그것을 못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단지 평야가 줄어든다고 해서 농업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께서는 원주시장님도 농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전략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 자꾸 예산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1994년도에 144억원이었습니다. 원주군, 원주시에서요. 이것 자료는 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농업예산이 286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인데 예산이 94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하면 482%가 증가했습니다. 원주시 전체 예산이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보면 0.2%가 증가했다는 거죠. 0.2%요. 이런 것을 보면 김기열 원주시장님께서 과연 농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은 상당한 관심 내지 농업을 책임질 어떤 전략이 있으시다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비율로 따져서도 그렇고 12년 전과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한 자료가……
준희
이준희위원
4페이지에 있는 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준희
이준희위원
1994년도 농업예산하고 2008년도 농업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군의 1994년도 예산 총 규모가 530억 3,100만원입니다. 249억 7,600만원이 농업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과 농촌예산을 병행해서 합산한 겁니다. 순수 농업예산은 89억 8,700만원이고 그 외의 농촌 분야가 159억 8,900만원을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신 249억 7,6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리를 못한 것이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89억원이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89억 8,700만원이 순수 농업 분야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군, 원주시 통합해서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군만요.
준희
이준희위원
원주시는 얼마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시는 통합되기 전에 36억 2,70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원주시 농업이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의 자질이 부족했다거나, 거시적인 농업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나 전략이 없었다, 크게 세 가지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인을 분석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되는 업무가 농업인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를 대외적으로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체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준희
이준희위원
더구나 김기열 시장님은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수였잖아요. 잠깐 동안 역임하셨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3선을 하셨단 말이죠. 농촌과 농업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횡성한우’라든가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정도는 만들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한우’, 여주, 이천의 쌀과 관련된 것은 저희도 쌀과 복숭아 부분은 다른 시군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복숭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의 경우는 지난 달 말에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물류센터의 바이오들 16명을 초청해서 소초면 학곡리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종합적인 평가도 “원주 치악산복숭아가 충주나 장호원에 있는 ‘햇사레’보다 밑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연합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부각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작년도 매상이 11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서울 지역에 매출하도록 지원하고 농업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햇사레’보다 치악산복숭아가 품질이 뛰어나고 여러 면에서 앞서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소비자가 평가해야 될 부분인데요. 96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국품질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햇사레’는 3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지만 저희가 거기보다 밑지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에 농협물류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바이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복숭아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햇사레’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지난번 워크숍 때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외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원주시 인구30만 돌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도 사실 농촌이지 않습니까? 원주군과 통합됐기 때문에 30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 ‘건강도시 원주’, ‘혁신도시 원주’, ‘기업도시 원주’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 위치들이 다 어디입니까? 과거에 원주군이었던 지역이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런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단의료기기단지 육성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단지 입주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주농업은 내세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예산배정도 그렇고, 계속 소외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을 포함한 원주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도농이 통합된 이후로 도시민 위주의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되면 좋은데 잘못됐을 때는 기존의 농촌지역을 그야말로 버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도심에서 출근해서 가서 일하다 다시 오고, 농촌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이런… 산업단지 된다고 해서 땅 내주고, 교육환경 열악해지고, 환경 열악해지고, 체육·문화시설 도심에는 여러 군데 시설이 돼 있지만 농촌은 인조잔디구장 하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가보면 인조잔디구장 있는 곳 많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타까운 심정은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의 여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의원님들과 지역의 단체장과 같이 힘을 합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배 명품화 및 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명품화는 뭐고 특화는 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명품화사업은 생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화는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배나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명품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비교급조사입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리고 특화라는 것은 명품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복숭아, 토토미, 밤고구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재배나 품질향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명품화를 한다고 하면 배나 복숭아의 당도를 높인다든지, 먹기 좋게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배하시는 분들이 신기술이 없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접목해서 그분들 기술지도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품화를 한다면 신기술이 들어와서 자꾸 접목시켜야 되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연구소나 학교를 통해서 지도를 해야 명품화되는 것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우리 복숭아나 배는 연구소하고 연결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지도과에서 계속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학식을 갖고 있는 분, 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기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현에도 복숭아 전문 박사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전문적인 교육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분들이 기술지도를 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치악산배는 나주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나주배는 지금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에 대한 소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품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나주배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명품답게 괜찮더라고요. 나주배를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일본하고 기술제휴가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한국에 오면 나주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배를 명품화해 놨거든요. 일본 가서 보니까 배나무 한 그루에 4,000개가 열리더라고요. 배나무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배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런데 파란 배도 나와요. 4,000개가 열리는 배를 잘라서 배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명품화, 특화사업을 하는데… 배나무를 계속 연구해서 명품화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품화라는 것은 비교우위에 있을 때 명품화지, 지금 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죠. 2006년도에 둔치에서 복숭아축제를 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4,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간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판매장 설치하는 것하고, 또 이벤트 행사하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이벤트하고 복숭아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세요? 복숭아 길게 깎기도 하고, 시식도 하라고 4,000만원 들어가고… 하나로클럽 광장에서 3,200만원 들여서 치악산배 축제를 한 것으로 1,500명 참여인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날 거기에 모였던 주민들…….
금석
서금석위원
주민들이 쇼핑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소비자도 다 들어가 있죠.
금석
서금석위원
1,500명이 참여해서 3,200만원 들어갔으면 한 사람당 2만원씩 들어간 건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축제를 하고 나면 사실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여지는 지금도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3,200만원 들여서 1,500명, 그러니까 2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와서 쓰는 돈을 계산한다면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화사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명품화 제품을 냈어요. 지금 명품화가 얼마 정도까지 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품화로 가는 길은 끝이 없지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비교대상이……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금석
서금석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명품화와 관련돼서 특화농업대학이라고 복숭아반, 배반, 한우반 해서 3개 반에 40명씩 120명을 1년 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술교육이라든가, 유통과 관련되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명품화가 어느 날 100%가 된다, 500%가 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마케팅을 교육시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작목으로 육성된다면 명품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연합사업장에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연 5,6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유통비용이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연합사업단이라고 해서 농협시지부와 지역농협이 합동으로 한군데에 모아서 작목반별로 출하하면 그것을 저녁에 서울 또는 위성도시에 공급합니다. 고양시 물류유통센터라든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 가락시장이라든가 성남지역 대형마트에 들어간다면 이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소비시켜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기술보급이 계속 돼서 명품화가 된다면 유통이라든가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치악산배가 유명해져서 입도선매를 할 수 있고… 원주시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에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마트에도 복숭아가 작년도부터 출하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독점적으로 납품은 안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부터 원주치악산복숭아를 독점은 아니지만 출하하고 있고, 대신 이마트 본사 물류센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적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지역에 할당해주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이마트 본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마트 본사에 물류를 공급하는 기지가 용인에 있는데 거기에 물량이 올라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원주시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고 바로 원주이마트로 납품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하면 물량이 늘어나지 않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량을 늘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필요한 물량만큼을 공급하고 있고요. 작년도의 경우 2kg짜리 5,000박스를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1만 박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물량은 이마트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금석
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해야 되니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오전 감사 중에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명품화를 위해서는 물론 적절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품종·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적절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신품종·신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악산복숭아 명품화 특화사업 실적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참여 작목반은 똑같고, 4,000박스 이게 판매실적인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의 경우는 장마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당일 행사의 판매대금을 표기하신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게 당일 행사한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참여인원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추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마는 8,000명하고 2만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2007년도에는 참여인원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
영익
권영익위원
12쪽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물론 양은 같습니다마는 가격의 차이가 발생됐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박스에 18,000원 갔는데 2007년도에는 15,000원, 3,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가격이 많이 하락된 이유는 뭐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잦은 우기로 인해서 당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품질이 전에 비해서 좋은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치악산배 축제가 끝나고 평가회의를 갖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평가회의를 통해서 개선될 점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한 수치로 된다면 그만큼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축제라고 해서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다량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판매가격과 수익성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조건이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조건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농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생산에 대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동시에 다량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평가회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개선책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매년 한 행사에서 크게 문제점으로 주어진 사항은 돌출된 게 없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행사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는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지원되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도 예산이고 행사도 더 컸으면 좋겠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사규모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틀로 해서 동시에 더 많은 물량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간 축제기간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올해도 치악산배 축제는 계획하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양 단체의 구두적인 협의는 봤습니다. 한군데로 합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민의 날 행사 때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기적으로 같다면 별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농민의 날 행사 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13쪽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조엄밤고구마 이렇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통합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조엄밤고구마도 저희는 원주에서 조엄 선생님이 심었다고 알고 있지만 원주 거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를 들면 치악산조엄밤고구마로 하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면 조엄밤고구마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원주는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원주쌀 토토미 글씨가 원주쌀 토토미에서 ‘미’자가 쌀 ‘米’자로 한문으로 돼 있어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되는 쪽으로 한번 정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다만, 조엄밤고구마 원래 명칭은 원주조엄밤고구마입니다. 조엄밤고구마의 브랜드를 탄생시킬 당시 조엄 선생의 식량 해결에 대한 부분을 받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조엄밤고구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엄밤고구마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연구하겠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단일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초 치악산복숭아·배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치악산으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그렇게 넣었는데, 원주쌀 토토미를 2003년도 12월에 확정지을 때 치악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악산하고 쌀하고의 연관성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원주쌀이라는 것을 명명했고, 그 후에 고구마와 관련된 조엄밤고구마가 됐는데 물론 지정면에 조엄 선생의 묘역이 있어서 확산시키고 명품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 브랜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여러 작목을 단일 브랜드로 할 것이냐는 것을 과제로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도단위 한우브랜드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횡성한우, 치악산한우, 늘푸른한우, 대관령에서 하는 한우령, 이런 대표자 분들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선뜻 의사표시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브랜드를 갖고 지금까지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광역브랜드로 간다면 우리도 치악산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유도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고 농가나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 브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치악산으로 갈 것인지, 원주로 갈 것인지 이것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들이 있어도 브랜드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부분에 보면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복숭아, 치악산배, 조엄밤고구마”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첨단의료·건강도시’ 이게 쌀이나 복숭아, 조엄밤고구마를 받쳐주질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첨단의료·건강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좀 저는 의아했어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해놓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다른 문구로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흥업에서 박경리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했던 원주에서 생산된 뭐뭐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를 농산물브랜드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원주시의 대표적인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가 들어간 것이고, 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토토미, 한우, 복숭아, 배, 고구마는 농산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영동고속도로 매표소 앞쪽에 대기석 옆 벽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매달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앞에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른 이미지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여러 가지 광고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세우셨는데 광고탑의 경우에는 한자리에 있잖아요. 광고효과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광고효과를 하려면 -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내를 계속 다니니까 시민들이 볼 경우가 많은데, 광고탑이나 지역언론에 일회성으로 광고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버스에 광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가 그만큼 되어야 시민들도 아는데 고정돼 있는 데만 있다 보니까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나… 다 정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광고방법을 한번 정도 몇 개의 버스라도 해봐서 반응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권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천하고 여주의 쌀이 관광버스에 부착된 사진까지 보여주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서는 이미 버스정류장, 또는 이정표 이면에 토토미라든가 복숭아와 배에 대한 이미지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벗어난 지역에 원주를 소재로 하고 있는 관광버스회사와 연결시켜서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라도 부착시켜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높여갈 수 있다면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원주시청에도 지금 큰 버스가 몇 대 있고 원주시의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원주시의회’, ‘원주시청’ 이렇게 써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주시의회나 원주시에 있는 버스에라도 먼저 해서… 제가 보니까 체육행사고 뭐고 전국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것부터라도 해서 효과를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리고 22쪽 복숭아축제에 2008년도에는 자부담이 없고 시비만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복숭아원주시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협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할 때요.
순형
권순형위원
8월 23일이 예정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뭔가 다른 축제를 하려면 계획이 들어와서 자부담으로 할 것은 하고, 시비가 필요하면 시비를 더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이 6월 23일인데 딱 두 달 남았네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미 복숭아작목반협의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했고, 조만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때 자부담이라든가 행사의 내용을 협의해서 확정지을 겁니다. 여기에 일정은 8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마라든가 성숙도에서 출하시기가 조정이 됩니다. 날짜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저는 복숭아축제도 제가 매년 참석해보고 복숭아도 먹어보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축제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둔치에서 하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동안은 거기서 개최를 했는데 제출한 서류에도 행사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는 농촌 지역에서 했을 때에 행사 자체가 정서가 맞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작목반협의회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도시민을 원주시민으로 제한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도시민까지 포함을 하시는지?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서 원주를 찾는 도시민을 상대로 하고 원주시민들도 상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 또는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다수 왔다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도시라든가 원주시와 연관되는 출향인사, 또는 원주시의 농촌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도시의 유관기관, 자매기관, 자매학교 이런 부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인근에 오크밸리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전에 제가 보니까 음악회를 하더라고요. 거기 무대도 있어요. 아까도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축제 같은 경우 무대행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무대도 있고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화행사할 때 치악산복숭아 맛있으니까 시식행사도 갖고, 가실 때 예약을 미리 받아서 아침에 출하해서 출발할 때 갖다 드리면 맛도 좋고… 이 축제장소도 바꾸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억지로 오라고 하면 많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원주시민들의 경우 문화행사할 때 그 문화행사도 보고 복숭아 맛도 볼 수도 있고, 국민관광지의 경우도 판매대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름에 섬강 축제 할 때, 원주시에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나누어서… 어차피 궁극적으로 복숭아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오크밸리 행사장 활용하는 부분하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오크밸리 쪽하고 타진을 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저는 일거양득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주시 농업종사자들의 50%가 여성이에요. 제가 서류를 신청했는데, 39쪽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자격이 특별히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관리위원은 대체적으로 이장님이나 동 지역의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보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 모든 위원회의 여성이 40% 정도 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라서 특별히 무슨 자격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보려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제한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체적으로 통장님이나 이장님께서 관내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그럴 때 읍·면·동장이 챙겨서 농촌에 있는 여성, 또는 농업인단체를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농지관리심의는 관내현황에 밝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하실 때에 여성농업인들을 배려하셔서 같이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교체를 할 시기가 되면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여성농업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체험행사 하시고 계시죠? 3년 정도 계속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참여해서 올해도 제가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행사를 치르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우선은 도농교류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홍보부분이나 데이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도농체험을 했던 분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해마다 도농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왔다 가는 분들에게는 편지를 쓰든 문자를 보내든 “맛있는 복숭아가 축제 때 판매하는데 필요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잡곡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서 도농체험을 했던 분들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역에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주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고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참석하셔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농교류 행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 소비자, 특히 여성 소비자, 읍면동단위, 자생조직단위,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초청한다거나, 동문회라든가 그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휴에 가족단위나 친목단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바꾸고, 그런 분들을 한번 고객으로 맞이했다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때그때 도시 소비자하고 농업인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체험이잖아요.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대접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자기네가 떠가서 먹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체험행사에 온 분들이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 담그기하고 고사리 꺾기를 했습니다. 장 담그기의 경우도 ‘장을 누가 더 잘 담그나?’ 해서 “제일 잘 담그는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장만 담그니까 재미가 덜한 것 같아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사리를 제가 처음 꺾어 봤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서 할지 모르지만, 트럭 뒤에 타고 갔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코스를 한다면 봉고차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트럭 뒤에 싣고 가서, 재미는 있었습니다마는 혹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고요. 고사리의 경우도 “제일 긴 것을 꺾은 분한테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미도 주고……. 또 하나는, 참가비를 1만원 정도 냈는데, 못 꺾으신 분들은 5개 꺾어서 내려가셨어요. 못 꺾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서 참가비를 내는데, 고사리를 말린 거라도 갖고 가서 도농체험행사를 서로 오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다 못 받겠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그날 참석해서 겪었던 것을 다른 도농체험행사를 통해서 자꾸 교류가 되고 농산품 판매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창회라든가 이런 조직을 연결시켜서…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일괄해서 장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단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사리 꺾기도 이벤트행사라고 할까 그런 호기심을 갖고, 또 어떤 유형의 고사리를 꺾었을 때는 상품이나 경품을 준다면 의욕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오지 않겠나 행사 내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추어탕이다. - 오늘 점심도 추어탕 먹고 왔습니다 -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원주음식 명품화 육성,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알려진 게 ‘원주’ 하면 추어탕이거든요. 예전에 답변 듣기는 추어탕의 재료인 미꾸라지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 중국산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안동간고등어’ 안동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간고등어로 안동의 특산품으로 굉장히 판매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원재료는 수입하더라도 ‘원주’ 하면 외지에서는 추어탕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향토음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원주에 뭐가 제일 향토음식이야?” 그러면 “옻닭인가?”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런데 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하시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농업지도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때도 저희가 보건소하고 자료를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산물의 산지가 수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원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자연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에 미꾸라지 양식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미꾸라지의 먹이입니다. 사료제조가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어린 미꾸라지가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오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원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든다면 그래도 원료는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미꾸라지를 생산하고 여기서 추어탕이 대표음식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농업은 다 아시다시피 생명산업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업이면서도 지금은 괄시받고 하향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농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현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남자 농업경영인이 460명 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성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성이 한 250명…….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1년에 몇 명씩 선발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한두 명 정도로 미미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중앙에서 인원배정이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특별히 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얼마나 지원이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해주는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인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여기 지원을 보면 체육행사, 신문구독, 교육비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농업경영인이 제대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저리자금이라도 지원해줄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돼서 5,000～1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매년 선발되는 인원은 5, 6명 미만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농업인들과 같이 차별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고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은 2.5%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알선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힘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조성에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한 푼도 쓸 계획이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된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이자가 금년 말까지 7억원 정도 되고 전년도까지 모아서 내년도에 가면 작지만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이 다 망가졌는데 기금 조성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농사지을 사람 하나도 안 남는데, 기금조성을 앞당겨서 해줄 필요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요. 목표연도가 201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여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이만큼… 계획대로 했으면 70억원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연도가 2013년으로 돼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도까지 계획대로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솔직한 얘기로 농촌 다 망가진 다음에 아무리 그때 가서 혜택을 줘도 받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소급해서라도 후계자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득을 높게 하는 농가를 시범농가로 해서 교육시켜서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정착되는데, 원주는 그럴 계획이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후계자로 본인이 원한다면 거의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도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후계자로 원하는 사람들이 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혜택이나 보려고 하는 게 많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글쎄,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후계자로 지정받았다가 전부 그냥 후계자 안 하고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안 돼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것은 정비하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비하면 자금 지원해줬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회수가 다 돼요? 잘 안 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세환
오세환위원
떼일 우려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상환은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선에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힘들고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도농이 통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읍면 지역입니다. 만날 불평만 한다고 하는데, 횡성의 1년 농촌지원 예산하고 원주시의 예산을 보면 3년 동안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업예산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요. 농업기술센터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촌동 의원들하고 협조해서라도 예산 확보 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만 지나면 이나마도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기 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라도 후계자를 양성해서 저리자금이라도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해주실 수는 없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밟아서 지역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미경작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되고 능력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도 조사해보면 엄청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조치가 가해지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지를 구입할 때……
세환
오세환위원
영농계획서를 쓰는데 그것은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솔직히. 좀 힘들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미경작지, 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하긴 하는데 이게 실제 고령화가 되어서 못 짓는 사람도 있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면서 측량하고 농촌동 사람하고 계속 시비가 붙어서 철망 쳐놓고 서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전기금은 될 수 있으면 조속히 해서 내년이라도 후계자를 통해서든 농민을 통해서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오전에 이준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토토미 브랜드 추진 전략으로 내놓은 2005～2007년도 내용이 똑같아요. 이것은 답변을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추진전략이라고 내놓으신 것이 시종일관 똑같아요.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이 전국의 5대 브랜드로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벼를 농가에서 재배를 잘해서 미질이 향상된 것을 가공해서 우수한 쌀로 출하를 했기 때문에 전국 5대 브랜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난번 감사를 했으면 2008년도에 추진전략이나 계획에 이런 게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품종을 개량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야지… 2005년도 자료나 2007년도 자료가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내놓은 것이 세 가지예요. 대도시 특판행사에 소비촉진 홍보, 물론 홍보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량소비처 발굴, 시장개방이 되면 제일 먼저 공약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량소비처라고 봐지거든요. 유관기관 소비 유도, 이게 전부 전략이에요.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웅
장기웅위원
문막농협 미곡처리장이 어떻게 해서 5대 브랜드에 올라갔고, 전국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다는 여주나 이천 쌀을 능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브랜드화가 되려면 품질을 인증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주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이준희 위원님한테 답변하신다는 것이 “단일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품질이고, 품질을 일정하게 우수한 품질로 유지하려면 우선 벼의 품종이 우수해야 하고 품종이 우수한 것뿐 아니라 재배방법이라든가 수확시기, 수분의 함량, 가공 과정, 보관 시의 수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다 작용되어야 우수한 품질의 쌀을 토토미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각 미곡처리장별로 브랜드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겠죠. 안 팔리는 지역의 미곡처리장은 자기네들이 품질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안 팔리고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고, 잘 팔리고 품질을 인증받는다면 쌀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더 받았을 때 농가에 소득이 그만큼 더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농협의 지도라든가, 감독, 협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래 가지고는 토토미 브랜드가 같이 죽어버려요. 아까 이준희 위원님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주셨어요. 토토미 브랜드로 다 나갔을 경우에 하나만 떡이 되도 토토미 못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홍보하고 광고를 내보내도 품질이 떨어진다면 토토미라는 브랜드가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공동브랜드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우시고, 이미 품종이 선정돼서 모를 심었기 때문에 금년도 또 지나갔어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계획으로 추진한 내용을 전혀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다는 얘기죠.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래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쌀도 들어오고 중국 쌀도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가 전략 분명히 펼 거예요. 그 사람들의 쌀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고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려면 결국 고품질화한 브랜드로 가줘야 하고, 그래서 토토미라는 브랜드를 원주시가 만들고 전략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앞으로 고가 전략화하려면 기능성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원주에서 나오는 토토미에만 있는 당뇨에 먹는 쌀’이라든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기능성쌀 개발에도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함으로써 시장개방이 되면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도정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문막RPC에 1회 추경에 3억 7,500만원 확보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추곡을 수매하기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품종개량과 관련된 부분, 또는 기능성쌀에 대한 부분은 과제로 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토토미 브랜드가 더욱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앞으로 우리가 지도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수확시기에 따라서 미질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또 건조방법에 따라서 미질이 좌우가 되고요. 이미 모가 커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토토미 브랜드로 된 것은 어느 포대를 잡아서 밥을 해먹어도 밥맛이 좋은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풍물시장에서 시에서 800만원 지원해줘서 사업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소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풍물시장이요? 쌍다리 풍물시장이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시설개선사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치호
송치호위원
처음에 지원됐을 때의 취지도 알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처음에 농업경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당시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평원동에 있는 매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호
송치호위원
매장.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10명이 하다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환 위원님이나 장기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인들한테 혜택도 주어야 되겠지만, 1명을 위해서 시비를 8,000만원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8,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안 나오는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30만원 받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받는 것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치호
송치호위원
경영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쪽으로는 2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20만원 아니에요. 25만원인가 30만원이에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는데 20만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치호
송치호위원
25만원이에요. 8,000만원의 이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인회관 구입비에 시비가 2억원 들어갔고, 물론 그 당시에 이계진 의원님이 교부세로 5억원 갖다 주셔서 7억원 들어갔고, 또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 2억원 들어가서 9억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 언제 준공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것도 농업인회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준공식 때 의원님들 초청하셔서 9억원 투자된 농업인회관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000만원 시비 들여서 이자도 안 나오는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빨리 환수조치해서……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와서 그런 것을 알았는데요. 98년도에 지원을 해줘서 직판장을 개설했는데 당시의 조건이 운영을 하면서 순이익의 50%를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돼 있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시에 얼마 들어왔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여태까지 들어온 게 20만원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매년 300만원, 때로는 200만원 적자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쇄를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과장님, 이게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1명 배부르자고 여러 사람 골탕 먹은 겁니다. 결국은.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계약해지 통지를 했고요. 8,000만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8,000만원 회수해서 뭐하실 거예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쓰는 목적보다도 농업인회관에 예산이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예산에 투자가 될 겁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방금 전에 9억원 투자가 된 농업인회관 말씀드렸지만, 1명한테 8,000만원 줘서 이자도 안 나오는 사업보다는 농업인회관 쪽에… 더 이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곤란하거든요. 8,000만원을 빼서 차라리… 치악산한우매장 거기 다 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런 쪽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농업 쪽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투자만 해놓고 무한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 엄청난 손해입니다. 한 사람은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466명의 농업경영인 중에 단 1명만 먹고산 거예요. 여태까지 돈 20만원 받자고 8,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돈이 언제 들어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해지를 5월에 했고 7월 말까지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전부 들어오는 거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일시에 들어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빨리 환수조치 하셔서 농업인회관에 투자해주시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 전체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지 1명 배부르자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군 통합 이후에 10여 년이 흐르면서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외받고 농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떤 중심 요인은 원주시장님이 기존 원주군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 또 의지 이런 게 부족했다고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민들이 보기에 원주시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브랜드 인지도 면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하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제 견해하고는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지, 소득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기열 시장님께서 삼선을 하고 계시거든요. 삼선 정도면 선출직의 단체장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만한 충분한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 쪽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해 안 되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주추어탕의 브랜드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물을 팔겠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가공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도 일정기간 사육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사육이 되면 국내산 한우로 인정을 받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
준희
이준희위원
맞죠, 소장님?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개를 끄덕임)
준희
이준희위원
꼭 완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야 국산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음식은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0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치악산한우, 토토미, 서울 사람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주추어탕’ 이러면 서울시민 성인 대다수는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점들이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보는 것도 원주를 알리고 원주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발굴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와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의 사육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원추어탕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남원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치어를 구매할 수 있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만날 다른 지자체가 하면 하고, 이렇게 따라가죠? 횡성한우 있으니까 치악산한우 만들겠다고 하고, 이웃 지자체에서 임금님표, 대왕님표 해서 나가니까 토토미 만들고, 앞서갈 수 없나요?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된 사항은 없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 쪽에서 보면 대표적인 브랜드가 원주추어탕하고 남원추어탕입니다. 남원에서는 벌써 인지를 했다는 얘기죠. 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에서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쫒아가겠다 그런 것은 브랜드가 아니죠.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만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타 지역에서도,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수면개발연구소하고 협조를 해서 원주에서도 미꾸라지 양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꼭 미꾸라지에 대한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내에서 100% 생산이 안 된다고 해도 브랜드를 만들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들 거면 인지가 많이 되어 있는 원주추어탕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브랜드하고, 상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상표는 상품을 상징할 수 있는 작은 표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브랜드는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차이는 하나는 영어이고, 하나는 한글이고요. 브랜드라는 것은 남이 불러줬을 때 브랜드고, 내가 붙이는 게 상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 브랜드 하면서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브랜드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브랜드의 성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브랜드가 아니고 지역의 상품으로 있어도 괜찮을 것을 브랜드라고 하면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고, 그분들도 당연히 이름 붙였으니까 지원받고 싶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농업경영인 지원 추진 현황에서 연수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개 연합회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농업지도과에서 하시잖아요. 4-H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이분들이 주로 여행을 어디로 가시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일본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가공센터 이런 곳으로 주로 가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국은 안 가시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중국은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자란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퍼센트 정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일인당 지원액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부담이 몇 퍼센트, 지원액이 몇 퍼센트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경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통상 지금까지는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30～35% 정도 자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이 FTA와는 상관이 없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세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 농업경영인이라고 선발해놓고 마땅히 지원해줄 만한, 저도 이 지역에 내려오면서 이런 단체에서 혜택을 받아볼까 해서 알아보니까 깔끔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꼭 이자 붙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연수과정이라면 꼭 자부담을 부담시키지 말고 이분들이 100%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가서 느낀 점, 배운 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준다면 몇 푼 보조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 경비는 일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교육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농업경영인들이 도나 타 지역에 회의나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도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연수 경비만은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 나름대로 말씀을 안 주셔도 그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깔끔하게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들을, 더구나 늘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결국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요. 당초예산 세울 때하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약간 인상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대신 인원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인원수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인가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더 많은 인원을 원하거든요. 사실 인원을 줄이면 자부담이 없어도 되거든요.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꼭 얼마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늘리면 되죠. 그런데 주위 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에 유기질비료가 많이 지원이 됐죠? 올해는 얼마나 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올해는 71만포 지원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보다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5만포가 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늘릴 계획으로 있으세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그 범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유기질비료의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갖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셨나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유기질비료는 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엉성하게 만들어서 농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유기질비료가 아닌가 해서 제대로 숙성된 비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어떤 채널에서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몇 군데를 확인을 해봅니다. 유기질비료가 시행된 후에 다 확인을 해보는데요.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로는 95% 이상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숙성되기 전까지 최소한 몇 년 정도 미생물을 발효시켜야 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보통 비료를 채취해서 온도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지만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면 충분히 숙성됩니다. 연 2회 실효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받은 후에 공급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비료가 지급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거래량이 20% 상승됐고, 2007년도는 27%,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이 정상화가 됐다고 봐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운영 면에서는 정상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 굳이 수익을 가지고 따진다면 사실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금액도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금액만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소비자 매출도…….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입을 잡거든요.
상국
한상국위원
거래금액이 454억원 이 금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거래금액인지 경매에 의한 금액인지요?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경매금액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비자가 매장에 가서 사는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안 돼 있죠.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거래량이나 움직이는 운영 면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밑에 수지분석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매년 3억원씩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대 시설투자비가 2억원 정도 있거든요. 이거야 시 자산이라고 보고, 물론 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포함됐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시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시설투자비 자체를 적자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9,3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매년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따지면 경영수익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 요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수익은 날 수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죠. 관리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지하고 건물 지어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시설투자비 2억 700만원을 적자폭에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9,300만원을 적자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농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목적이 있죠. 투명하게 가격을 결정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전 및 물가안정에 이바지 한다는 큰 명분이 있어요. 절대 수익이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청소부 임금이 2,300만원, 전기료, 가스, 수도, 기타 경상경비, 또 직원인건비는 원주시청 공무원 인건비죠?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7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뭔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종 공기업을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적자폭이 매년 줄어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농산물도매시장이 가야 될 바람직한 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투자비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청소부 임금, 그렇게 해서라도 절약이 안 된다면 직원 인건비 이것이라도 줄여나가서 뭔가 적자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없이 그냥 직원 인건비 나갈 것 주고, 전기료 주고, 수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도 몇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계도 없애고 사무관 직급도 6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거쳐 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분들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수입을 따지면 시설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또, 시설사용료 부분에서는 가격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서 1,0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자폭을 메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시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시설투자비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유지관리비도 소모성인데 그런 것을 해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필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절약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비를 절약해나가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 할 역할이 아니냐……. 시장 활성화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매년 직원들과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만 더 절약해주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농업정책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농업지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이 가장 절실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대여소 확대로 농협농기계 수리센터와 연계 추진으로 신림농협에만 2종 4대(이앙기 2대, 콤바인 2대)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하다고 찾지를 않아서 그런 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농협에 공문를 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아마 지역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신청이 없고 신림만 이앙기 2대하고 콤바인 2대를 쓰겠다고 해서 이앙기를 신림에 2대를 내보내서 11농가에 17일을 사용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신림농협처럼 농업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조합장님이 계시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협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거리에 있는 소초라든지 호저라든지 있는 곳에 대여농기계를 이송하다 보면 운반비가 만만치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보셨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원거리의 문제가 콤바인입니다. 한 번 가는데 수송비가 보통 18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최장거리는 10만원, 단거리는 8만원 이렇게 해서 3개의 운수업체하고 협약은 안 했지만 가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쓴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안내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게끔 협조는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 농협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러면 면 소재지에 비치해 놓고 산업계 직원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기계가 한 번 쓰면 손을 봐야 됩니다. 바로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꼭 있거든요. 센터에서 기계 들어오는 것도 한 번 갔다 오면 손을 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공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올 초에 협조공문을 낸 적이 있는데 애석하게 신림지역만 했는데, 금년에도 다시 한번 각 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협에서 안 된다면 지역별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급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받아서 바로 지급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협하고 협약할 때는 부품대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방법을 농협에서 거절해서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역의 수리센터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수리센터에서 그런 조건으로 해주겠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귀하다 보니까 장비 하나 사기도 힘들고, 장비 하나 맞추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타 지역에 보면 신문, 방송에 모범사례로 발표하지만 원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정말 없으면 기술센터에서도 인력을 확보해서 성수기만큼은 더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는 원활히 운영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처음 농사가 못자리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못자리 하나 설치하는데 작든 크든 한 집을 할 때도 최소한 5명 정도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가족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의 경우는 자동파종기가 보급된 데를 보니까 다섯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더라도 오전에 2～3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파종기가 기술센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교육용으로 1대가 있고 임대용으로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각 부락별로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작목반별로 2, 3개만 하면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입니다. 대여사업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뭐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일 큰 목적은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짓는 데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민들 중에서도 계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후계자들이나 나름대로 규모화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출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입을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밭이나 또 임차해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의 영농에도 그 기계를 활용해줌으로써 부수입을 얻어서 대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의 자립 영농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후계자라든가 전문 농업인들이 기계를 가지고 이앙도 해주고 수확기를 가지고 수확을 해서 소득을 보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기간을 논 면적에 의해서 하루 정도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틀에서 사흘 정도 하는 것은 하루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규제를 통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완화될는지 모르지만 사실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농후계자 1명이 굉장히 소중할 텐데 대부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임대해줘서, 아직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서 문제지만 순수한 뜻에 의해서 원주시 모든 지역에서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영농규모가 작아서 기계를 살 수 없는 농업인들에게 우선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빌려가서 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도우미 제도를 금년부터 만들어서 105개 지역에 135명을 선정해놨습니다. 인건비는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내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동네의 공동체 의식도 균열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단지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쉽게 결정이 되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뿐 아니라 상당히 여파가 크다. 그럴 여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앞으로 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서로 피해보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이게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도 농기계대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강원도만 해도 양양을 비롯해서 춘천, 철원, 영월 다수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타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자체 예산 들여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만 국비를 신청해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임대기계 중에 훈련용으로 국비를 받아서 산 기계는 훈련용으로 쓰고 임대는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주로 농기계를 이용해서 영농을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업해주고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200평 해주는데 3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150평 해주고도 40,000～45,000원 받고 있어요.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도 엄청 부담스러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는 거야 좋겠지만 그 반면 그것을 하는 농가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경운기 부품이나 소량 부품수리는 아직까지 10만원 선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타 지자체도 그 선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의 조례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많은 농민들이 고마워 하지만, 대형농기계의 경우 수리비가 몇십 만원, 몇백 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일부 대형부품도 확보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승용이앙기나 콤바인 주로 그게 많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부품들도 확보를 해서 아주 많이 수리를 요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부품을 확보해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만날 무상으로 해달라고 떼쓰는 것 같지만 생명산업이고 인간이 먹고사는 데 제일 중요한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대형농기계 부품 수리하는데 1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늘려서 해줄 수 없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 농기계보험에 들어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05개 지역에 135명의 도우미를 선정해놓고 계시는데 이분들 선정은 그냥 기계 다룰 줄 아는 분들을 임의대로 한 건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수리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을 전부 협의하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는 한 사람이 사용할 때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하고는 수명에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135명에 대해서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일정한 농기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기계에 내구연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우미 선정할 때는 농기계교육을 받을 분에 한해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기계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에 2, 3회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미 교육이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연초에 이런 분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인건비는 얼마 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물어보니까 7～8만원 정도 기계만……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콤바인 하는 경우와 이앙기 하는 경우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인의 젊은 분들이 트랙터나 이앙기를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출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하나의 농외소득으로 수입을 올린다고 보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담당업무라서 금년도에 몇 가지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 교육에 대한 계획과 기획은 대략 언제쯤 하십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또 품목별 교육, 특화농업인대학 이런 여러 종류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8, 9월에 각 읍면동별로, 작목별로, 품목별로 교육을 신청 받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대략 전년 대비해서 교육계획이 크게 차이가 나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없겠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별안간 감소한다든가 횟수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원망을 의회에서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생활개선회 회장님께서 건의해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해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개선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 교육대상자들이 여성 분들이시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아무래도 집안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시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읍면별로 교육이 현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그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연초에는 못 했습니다만 올해도 일부 읍면 생활개선회의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멀리 계시는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축산과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