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안상찬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감사 일정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새마을봉사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정술 새마을봉사과장입니다. 이병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성술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 관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 상호 협력하여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도시간 공동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신청사 개청식과 국제 불빛축제, 해맞이 축전, 광양시민의 날, 부안군 해넘이행사, 등 각종 공식행사에 자매도시를 초청 및 방문 하였으며 광양시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K-리그 축구 응원전, 양 도시 간에 상호 방문하였으며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은 7개 단체 1개 기관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체육, 문화·예술행사 등 민간단체 간 교류 추진을 위해 1부서 1민간단체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1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 등 정기적인 행사를 통하여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난 40년간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지만 오늘에 와서는 철강산업은 물론 첨단과학, 물류, 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러한 동기가 충만한 이 시기야말로 포항시가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시민의 힘으로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겨 무엇보다 대통령 배출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포항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4월 23일 포항역 광장에서의 시민 실천대회에 이어 5월 6일에는 시민운동추진위원회 발족 등 주로 대시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시민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인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마을대청소, 교통질서 캠페인, 위생업소 자정 운동 등 각 분야별로 특성화된 시민운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국비확보 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와 연계한 국가예산확보 활동으로 선진일류도시 건설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예산 확보와 신규시책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국가예산 확보 대책 보고회 및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7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국비확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7월에서 9월까지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처에서 삭감된 것이나 누락사업에 대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예결위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과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등 국회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추진입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과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으로 24시간 민원처리 체계 구축과 민원실 환경개선, 편의시설을 확충함과 민원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 하였고 공무원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대구은행과 친절 현장체험 실무협약 체결로 구청, 읍면동, 사업소 등 40개 기관 850명에 대해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권접수 지방분소 개소이후 1일 평균 150건으로 전체 36,000건이 발급되었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여권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여권택배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제부터입니다. 6월 23일부터는 Wonder Full 야간 여권접수창구 운영과 민원창구 공무원 매니저 코칭 교육과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광고물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자율 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하여 민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우리 시의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고발 2건과 과태료 4,000만 원 부과했으며, 불법광고물 중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의 양성화를 2008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자정결의 대회를 4월에 개최하였고 육교 및 지정게시대의 현수막실명제 실시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제, 실버정비단 운영 등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시범사업 추진 및 읍면동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선진일류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5회 국제불빛축제 행사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빛축제 행사는 7월 26일 불빛퍼레이드를 시작으로 8월 2일까지 8일 동안 북부해수욕장과 형산강체육공원, 시내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축제 메인 행사인 불꽃쇼 행사는 7월 26일 북부해수욕장에서 저녁 9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꽃쇼를 연출하고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약 10분 동안 우리나라의 미니불꽃쇼가 계속 연출됩니다. 8월 2일 밤에는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저녁 9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스페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꽃쇼를 연출하여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계획입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전국 락 콘테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와 함께 유소년야구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 입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축제에서는 해상에 바지선을 띄워 놓고 무대를 만들어 국제바다연극제의 개막 공연과 더불어 개막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불빛축제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이에 따라서 제5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빛축제 발전방안 협의를 전문가를 통한 간담회와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대행사는 포항 MBC가 선정이 되었고 유관기관 및 실무부서 협의회의는 매주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쇼 관람을 예약제로 하여 북부해수욕장 5,000석과 형산강체육공원에 2,000석 총 7,000석의 예약 좌석을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예약 티켓 구입 금액은 어른은 2만 원으로 하되 만 원은 죽도시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그 혜택이 지역에 체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불빛축제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및 대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제5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통신과 소관의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시민정보화 교육시설로서는 읍․면․동 정보화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소 377석의 교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목표로는 인터넷활용 과정 등 총 11개 과정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간의 추진 실적은 11과정 7,0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눈높이에 맞춘 맞춤식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과 주말 반을 개설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지원과 소관의 내실 있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직·간접적 홍보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체육도시로의 발전을 도모 하고 각종 체육시설 현대화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관광도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올해 4월에는 제80회 전국역도선수권 대회를 유치 개최하였고 또한 마라톤대회의 전통을 쌓아가고 있는 제8회 통일기원포항해변마라톤 대회를 6월 초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3회 KBS배 전국체조대회를 시작으로 제5회 포항불빛축제 기간 중에는 전국유소년야구, 여자야구, 유도, 인라인, 배드민턴, 합기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각종 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선수와 임원, 가족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유·무형의 경제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연유료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 초까지 공연유료화를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관람이 저조하여 2007년 4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초대 형식으로 무료 공연을 추진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의 관람의식 부족과 무료라는 선입감 때문에 공연 가치에 대한 경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술단의 경쟁체제 도입과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연 유료화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 기획공연인 발레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2회로 나누어 공연한 결과 1차 공연에 523명과 2차 공연에 839명으로 입장 수입이 총 880만 7,000원으로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9월에 연극 휴먼코메디와 12월에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를 각각 기획 공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연 유로화를 통해 올바른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고 예술단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예술단원 개인 기량 향상은 물론 공연 수준을 격상시켜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시립도서관 소관의 작은 도서관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지식문화 습득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죽장면민복지회관 2층에 선바위 작은 도서관과 흥해 종합복지회관 4층에 이팝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기금 지원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2,000만 원으로 6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폐 읍·면·동사무소 등의 행정 재산을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걸어서 쉽게 찾는 주민 친화적 지역사회 도서관망을 형성하여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이면서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수준 높은 도서관 도시로 새롭게 도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차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우리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장의 역할과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에 인과관계 또 서울사무소장님이 역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서울사무소장이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상부분 충분 했는지 부족 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으면 이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이제까지 없었고 지난번 조직개편 때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셨고 그렇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 단위에는 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몇 군데 없습니다. 특히 5급이 근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서울에 또 중앙부처 방문 또 국가예산 확보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없으면 저희들 시가 바로 중앙 부처에 사전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성과를 이야기하시라면 이제까지 두 사람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5급 정봉영 소장이 있고 또 기능 6급 김태만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데 사실 그 두 사람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거기에 지금 더 배치해서 더 좀 타이트하게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정보도 듣고 또 중앙부처에 인맥, 중앙부처에 모든 정치 분야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추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제가 벌써 5번 국비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 갈 때마다 사무소장님과 팀장님이 사전에 매칭을 해서 사전에 그 분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다 주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대화 하니까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면 그 분들 저녁에 만나서 하게 되면 1박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연결 시켜 놓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당일 날 가서 당일 날 내려 올 수 있는 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직원이 적다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고 또 사실 서울에는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중앙부처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인맥을 형성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추경 때도 내년에 당초 예산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계상을 할 계획인데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추가로 질문을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고 업적을 쌓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나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수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문제를 거들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항시를 대변하고 포항시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차원에도 상당히 밀접해야 되고 국회차원에도 상당히 밀접해야 되고 어느 모로 보나 서울사무소장의 역할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어느 국장의 위치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 생긴 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1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총 평가를 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평가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 직급, 그 다음에 그 분들 성향 이런 것들이 종합 보고가 되어서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있었던 업적과 실적을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의향이 있다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시기와 선택이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실 의향이 계시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먼저 보고를 받으면서 또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느끼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오히려 역차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 시 보통 보면 언론 보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가적인 분기위기를 보면 대통령 출신 도시로서 자칫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포항말로 살금살금 국비 확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인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중앙부처에 고향이 포항이다, 포항 출신이다, 하면 더 고개 들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자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 감동 행정, 민원실에는 대체적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진짜 친절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원실 말고 그 외에 과에 가 보면 친절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 여기도 아울러 친절하게 친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계획을 친절하게 세우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소방도로, 소로 뒷길로 가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풀로 발라 가지고 아주 잘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 놓았는 부분들은 이런 장마철에 기해서 좀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빛축제 좌석예약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다, 돈을 내고 자리를 좋은 데 앉겠다는 데 대해서는 예우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모든 행사를 이런 쪽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착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앞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불빛축제에 좌석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점심 때에 언론 전체를 불러서 이야기 했는데 유료화 좌석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축제는 이제는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에 들어갑니다. 보통 축제는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하는 생산성에 들어가는데 그 생산성을 얼마나 유발해서 지역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 시킬 것이냐는 것이 축제의 주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 전국에 도시에 큰 축제는 거의가 다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여건상에 유료화를 못 하는 것은 위치의 한정성 때문에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정된 좌석 보다는 좀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또 시민들의 편의성입니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예약제로 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홍보 많이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땡볕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자기 시간대에 맞추어서 내가 얼마 내고 좀 편안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시 예산에 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1인당 어른은 2만 원 받습니다. 어린이는 13,000원 받는데 2만 원 받으면 만 원은 죽도시장 사랑상품권으로 돌려 줍니다. 그러면 만 원은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의자 설치하고 모든 경비, 판매수수료, 티켓팅 판매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종사자들 챙겨주고 그래도 남게 되면 저희들이 남은 것은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자는 것이 축제위원회에서 발상이 되어서 거기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만 원은 죽도사랑상품권을 왜 돌려주느냐, 죽도시장이 전국적으로 제일 큰 재래시장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죽도시장 가 보는 사람마다 정말 죽도시장이 크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4명이 8만 원을 내면 4만 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그 사람 네 분이 여기 죽도시장에 가서 회를 하나 먹어도 10만 어치 먹습니다. 거기 와서 살아 뛰는 고기라든가 그 건어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삽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우리 포항시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작은 돈이지만 또 상품권을 줌으로서 그 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죽도시장에 가면 어떤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고 상당히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데 본 위원이 체육에 전문가로서 좀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이 타 도시를 다녀 보면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많은 것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좀 특별한 종목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일례로 남해를 가 보면 축구장, 야구장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지훈련을 겸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주변에는 회집 상가도 많고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집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유발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여러 개 있는데 집약, 집중되지 못 하니까 이것을 이용하는데 사실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저기 터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장을 지으려면 한 3개, 4개 면을 집중적으로 건설해서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미리 먼 훗날을 계획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어제 저희 지역구에 일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연극 이래서 보니까 아주 주민들도 많이 관람하고 본 위원도 잠시 시간 내어서 가서 아주 한 장면 본 위원도 그냥 예고 없이 앉아서 출연 한 번 하고 한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 정서적으로 좀 메말라 있는 부분들을 아직 찾아가서 거기 오는 분들은 평상시에 접하지 못 한 주민들이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더 좋은 공연을 하면 찾아 갈 수 있다고 보고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작은 도서관들은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발적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간에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을 앞으로 2년, 3년, 5년 계획을 가지고 이를 테면 양학동에는 몇 년도에 도서관을 건립할 것이다, 아니면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도 계획성을 좀 전체적인 계획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이해도 돕고 어떻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차적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특히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한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문제이기도 한 데 인구 2만 이하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방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의회에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계획은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의해서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이 통합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총 8개 동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더 하면 환호동과 송도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송도동은 몇 명만 더 하면 2만 명이 되어 버리고 또 환호동은 지역 여건상 향후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8개 동을 4개 동으로 예를 들어서 죽도1동, 죽도2동 그 다음에 상대1동, 상대2동, 해도1동, 해도2동, 그 다음에 중앙동, 학산동 이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 이 부분 8개 동을 대상으로 4개 동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7월 중에 보고를 의회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되면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소재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공정하게 이것도 잘못 하면 시가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한은 12월 말까지로 추진 예정입니다.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를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으로 남기시고 정확한 자료해서 제출해서 하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과 기획예산과에 2009년도 국비확보계획과 문화공보과 제5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체육지원과 내실 있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끝으로 한 가지는 공무원 기강확립, 그 다음에 친절도 서비스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로 새마을단체든지 각 시민단체도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가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 그 단체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마지못해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우리 시 읍 단위는 그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와서 그냥 형식상 이래 다녀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에는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 있은 지가 몇 년차 되고 전부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이 뭐냐 하면 의존하지 말자, 자발적으로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 가지고 같이 협동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동기유발이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그 단체에 우리가 보면 포항시에서 일회성 행사에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도 자발적으로 도로 풀 깎기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지금 보면 우리 실버 일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동기를 줘야 그분들도 거기에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기금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우회도로를 개설, 하천을 포장해 가지고 우회도로 개설해 놓은 데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왔다 갔다 하셨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가 두 대가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풀이 무성해 가지고 나뭇가지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벚나무를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벚나무를 전부 가식을 해 놨는데 그 벚나무 밑에는 풀이 무성해 가지고 이 벚나무 우리 심기만 했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 행정에 지적하면 예산이 없고 뭐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이런 우리 단체를 동기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쪽의 당신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뭔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 간에도 교류를 하면서 퍼주기보다는 어떤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국비 확보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 활용을 하는데 우리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 올려 보내서 우리 서울 포항 우리 사무소를 활성화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 반면에 출향 공무원들과 중앙부처에 우리 포항 출신으로서 가 계시는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그 부서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떤 과에 가서 한 번 업무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이런 이런 부서에 누가 있다 하니까 과장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그 과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카피를 해 가지고 어느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느 부서 요직에 있다 그것을 전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건 다 줬는데, 국별로 다 있는데 그게 아마 과장들이 모르는 분도 있고, 예.

저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의 동기가 지금 환경청에 사무관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든다면 우리 상수도 광역상수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선배님들도 중앙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해 보면, 스쿨존 사업도 제가 분명히 150억 정도 되는 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한다고 내 분명히 정보를 줬는데 그것도 우리 포항시에서는 미리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과와 국이 같이 연계돼 있으면 국장님 지시 과로 다 움직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라 하면 그렇고 좀 해서......

예, 그것은 과장 교육도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제5회 국제불빛축제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언론에 경북문화신문에 보면 2007년 7월 30일 자로 1면에 있습니다. 포항불빛축제 기대 이하다,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불꽃을 낮게 쏘아 가지고 관람에 불편을 주고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 급수대 턱없이 부족하고 노점상 도로점용, 혼란 극심, 이렇게, 교통질서에는 소통은 수준급이다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제5회 불빛축제를 개최할 때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바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언론이란 그렇습니다. 언론은 자기들 주관입니다. 문화신문이지요, 그거. 문화신보지요, 그게. 그런데 언론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에 있는 지방신문은 아, 불빛축제 잘했다 하고 또 어느 신문은 또 뭐 하다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다 언론에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저는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겸허히 받아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 보고 있고, 그 문제는 낮게 쐈다 하는데 낮게 쏜 것은 작년에 괜찮았지 않느냐 보는데 한 번 더 포스코 불빛축제 담당자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다음 교통질서는 사실 잘됐고, 그 다음 노점상입니다. 저가 이 불빛축제를 벌써 실무를 한 세 번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진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전국에서 밀려들어오는데 아마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경찰 다 하더라도 노점상은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노점상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일부 들어옵디다. 들어오는데 올해는 아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작년의 문제점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간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 관문에 가면 서포항I.C하고 포항I.C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불꽃축제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참 우리 지역 특산품, 특산물 홍보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또 본 위원도 불꽃축제 참석하지 않습니까? 봤을 때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부분도 과장이 아니고 일부는 여기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래서 국장께 주문하건대 이번 불꽃축제 때는 주차장 안내라든가 좀더 상세히 포항시에 들어오는 곳곳에 안내표시를 설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식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옷은 통일이 돼 있습니다마는 야간 어떤 표기가 될 수 있는 모자라든가 딱 썼을 때는 아, 저 분이 우리 봉사자, 공무원 하는 체계가 딱 잡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안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내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모자를 줬거든요. 줬는데......

그냥 모자 말고

아, 야광.

야광 띠가 있다든지.

아, 밤에, 예.

군대 군에서 보면 야간정찰 나간다 하고 뒤에 보면 중대장이나 뭐 이래 표기가 되듯이 그런 게 있으면 좀 큰 이래 네모반듯한 야광표시를 붙여놨다든가 이러면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도 한번 내보시고.

한번 위원회, 다음 주에 위원회를 하는데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한 가지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포항시가 체육도시로 이렇게 지칭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체육도시라 하기보다는 사실 체육이 우리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박승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부터 포항이 특히 체육 체육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최영만 위원님도 계시고 계시지마는 전국 대회를 엄청나게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더 체계적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소년야구대회라든가 또 우리 전국적인 장사씨름대회라든가 유도대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내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이 따져보고 합니다. 사실 유소년유구대회 이건요, 이건 대단합니다. 이것은 5,000명이 옵니다. 160개 팀이 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 어린 애들이, 어린 애들 오는데 애들 오면 어른들 따라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잘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면에 본 위원도 우리 장사씨름대회를 가봤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했다면 경로당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해도 오시지를 못하잖아요, 교통편도 안 좋고 해서. 올 수 있는, 방송 TV에만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있어야 그런 쪽에도 좀 내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보완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차량을 우리 포항시 차량 오셔서 어른들도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국장한테 해 주시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과장한테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 어디지요? 국내.

자매도시 국내는 광양, 부안, 그 다음에 수성, 노원.

그렇지요? 자매도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죽 했는데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또 시장 친분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이러거든요. 옛날에 부안 같은 경우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한 2년간. 부안은 옛날 김종규 군수일 때 정 시장하고 친하다 해서 교류 또 활발히 하다가 일몰 뭐 해맞이 죽 하다가 안 하고 또 노원구청장이나 수성구청장은 박 시장하고 친하다 해서 자매결연 떡 해 놓고 지금은 좀 하다가 또 시장 바뀌면 또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시 정책은 자매도시로 맺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부안군 2년 동안 우리 가본 적 있습니까? 안 갔지요?

부안에 지난번에 저희들 갔습니다. 저희들 부안 군민의 날 행사 때 저희들 갔고.

군민의 날 누가 갔습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그때 갔습니다.

그 보세요, 그래. 자매도시에 과장이......

또 그 다음에 국장이 이리 왔는데, 그때 포항에 아마 행사 있어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핑계고, 2년 동안 또 다른 행사도 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바뀜에 따라서 자매도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일관성 있게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바뀜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자매도시가 기이 맺어졌으면 꾸준하게 교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취지입니다.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까?

예.

조그마한 거 민간단체 뭐 장기산딸기 그것도 얘기할라 그러지요. 그건 사소한 것은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바뀌더라도 자매도시 맺은 것은 일관되게 교류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도 차려 졌지요, 그지요?

예.

우리 국비확보나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사무소, 2007년도 비해서 2008년도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까? 교류 많이 하고 실적도 이래 쫙 몇 회 해서 장황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

아니, 아직까지 국비확보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니, 2009년도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났습니다, 예,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저희들 해마다 지금 국비 확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성과도 잘 했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고객감동 민원행정 이래 죽 해서, 민원실은 각 읍·면·동 죽 하고 구청이나 본청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도 엄청 좋고 한데, 문제는 일단 과의 문제입니다.

예.

전화상담 그지요? 그 문제점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인드교육 많이 시키고 있지요, 그지요? 마인드교육 시킬 때 민원실만 이렇게, 물론 민원실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건 어느 정도 정상권에 올라온 것 같고 일반 그러니까 과의 직원들도 전화 받는 거라든지 또 민원인이 그 과에 직접 찾아가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농축산과든 건설과든 죽,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마인드나 혁신교육을 친절교육을 특별히 한번 잘 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거 지적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예, 일부 직원들 그렇게 한다 하는데 제가 특별히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슬로건은 뭡니까?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입니다.

슬로건입니까?

예.

시정목표는 뭡니까?

활기찬 경제, 이런 걸 다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슬로건은 파워풀 포항입니다. 예? 파워풀 포항 했잖아. 지금 다, 배지도 지금 보니까 옛날에 파워풀 포항 달고 다니다 지금 다 떼고 또 상징마크 다니고. 그렇고 선진, 시정목표 지금은 안 바뀌었습니까?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아닙니다. 시정목표는 그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시정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주위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혼동하는 게 그지요? 꿈과 희망의 도시 했다가 선진일류도시 했다가 명품도시 했다가 또 뭐 베스트시티 했다가 또 뭐 있더라, 하여튼 정말 헷갈립니다. 좋은 문구는 다 따다가 탁 이래 놓으니까. 포항 그러면 시정목표가 있으면 시정목표 꿈과 희망의 도시 포항건설, 선진일류 포항건설 목표가 그렇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든지 슬로건은 우리가 옛날에 CI 제작해서 파워풀 포항, 파워풀 포항 같으면 일관되게 쓰든지 이것은 왔다갔다, 시장 그때 즉흥적으로 의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정책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안 헷갈립니까?

그런데 저는 헷갈리는 않습니다마는.

왜 안 헷갈립니까? 꿈과 희망의 도시 했다가 어떤 때는 선진일류도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명품도시 이랬다가 또 그다음 뭐 베스트시티 이랬다가.

부의장님, 선진일류도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할 적에 하나의 이런 방향으로 또 이런 힘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그런 하나의 행정용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포항시 슬로건이라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워풀 포항 슬로건 하나 정해지면 그것도 돈 1억 몇 천 2억 들여서 했으면 꾸준하게 사용하고 또 시장이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민선4기 목표는 이거다 해서 하나만 딱 잡아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도시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 위원들도 지금 헷갈려 가지고 지금 뭐, 포항 그러면 뭘 추구하는지 헷갈립니다. 좋은 문구는 다 뜨다가 자꾸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에 국·과장들이 일관되게 용어, 슬로건, 또 시정목표라 할까 이런 걸 일관되게 그렇게 꾸준히 홍보하고 쓸 때 그게 효과도 있고 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점 좀 유의해서, 안 그러면 아예 파워풀 슬로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정해 놓고 반쯤 쓰는 둥 마는 둥.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브랜드 관계 몇 가지 관계를 지금 새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이 보고사항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이랬다가 어떤 데는 또 파워풀 포항 나왔다가 또 어떤 데는 선진일류도시 위에다 적었다가 각 과마다 내는 자료제출이나 위에 적는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좀 정책을 하면 한 번 뭐 정하면 꾸준하게 일관되게 홍보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밀고가야지, 시장님 뭐라 한다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 바꾸고 이러면 시민들이 헷갈려서 안 됩니다. 특히 자치행정국이 우리 포항의 핵심 아닙니까? 기본방향 탁 잡아서 이렇게 하셔야죠.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이정호 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포항에 정말로, 정말로 우리 포항시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이런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뻑 하면 첨단과학도시, 뭐 문화해양관광도시 이런 쪽으로 정말 진짜 우리 위원이 앉아서도 정말 다 읽으라 해도 못 읽고 방금 국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읽으라 해도 숙지를 다 못 하고 있잖아요?

뭐가 못 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말 글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자체는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글자 그대로 쓰기 쉬운 말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헷갈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립을 한 번쯤은 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사무분장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지마는 역대 죽 보면 우리 광고판이 과마다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관리 자체를 사업예산 자체는 즉, 말해서 과에서 받아가든지 하더라도 관리는 어느 주부 부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게 시정돼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어떻게 부서가 정해지든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즉 말해서 특산품 하면 해산물 위주로 한다고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보담당에서 한다라고 보면......

위원님 행정 광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 됐을 때 그러면 시안만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이냐 이 시안만 받고 사실 사업 주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리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업무 유기적인 어떤 이런 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업무의 어떤 분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행정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분명히 개선돼야 될 어떤 요인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고객감동을 주는 우리 서비스행정 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그런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우리 직원정수의 어떤 부족분 결원에 대한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의 최일선이 어디입니까?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이지요? 그러면 인원수가 부족하면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지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피라미드식 지금 돼 있습니다. 정말 읍·면·동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필요로 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주는 게 그게 행정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말 자체는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걸, 이런 부분은 상당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행정은 읍·면·동에 많은 행정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러나 업무에 대한 어떤 분장 자체를 갖고 본청에서 모든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수요는 읍·면·동에서 가보면 자, 담당 공무원 한 사람 만나러 가서 한 사람 나가버리고 없으면 다음 행정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이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결원을 두게 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결원을 뒀습니다. 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행정은 피라미드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 아니고, 읍·면·동에 할 역할이 있고 구청에 할 역할이 있고 본청에 할 역할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면, 즉 말해서 가까운 동이 편안합니까, 즉 말해서 구청이 편안합니까? 실지 의원들도 업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청 가야 될지 본청 와야 될지 잘 모를 그런 정도의 우리 포항시 현재 업무분장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한다고 국장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 읍·면·동 행정, 제가 있어 봤습니다. 지금 읍·면·동 행정은 제증명 민원이라든가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온라인 돼 있습니다. 온라인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환호동 사는데 내 여기서도 뗄 수 있고 다 뗄 수 있습니다. 일반 제증명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 위원도 민원발급기라든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실질적인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서류만 어떤 그게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정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라고 늘 그런 쪽으로 사실은 많은 어떤 요구를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어째 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지다고 그래 보거든요. 있는 것도 발굴을 못 하는 실정에 어떤 쪽으로 해서 문화해양관광도시라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포항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 해안선이 110km입니다. 11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해도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야 될 어떤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마인드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장께서 그런 말하면 1년에 우리 해안 110km 갖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도시면서 관광객들이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이 얼마 된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관광객 그것은 단번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올 한해 해 가지고 그 해안선 따라 오는 관광객이 많다 적다고 이야기는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특화라든지 호미곶 해맞이광장이라든가 호미곶 레저특구라든가 그게 해안선 110km 따라 가지고 계속 그걸 조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성을 하면 정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내는 것도 관광상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이 있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체를 다 하게 되면 또 이 문제 예산이 따르는 문제인데,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없는 걸 만드는 것이 빠릅니까? 있는 것을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빠른 겁니까?

당연히 관리하면 낫지요. 자원인데 자원 있는 걸 관리하면 훨신 낫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또 예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과,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아니고 정말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체계적인 문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기이 자치행정국에서 예산 관련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어떤 세분화, 전체 큰 에어리어, 그다음 세분화 시켰을 때 이런 어떤 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이제는 관리할 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 관광과장한테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폭넓게 접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결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속히 메꿔 가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떤 그 대안, 대책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수성구하고 자매결연 체결했지요? 수성구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말입니다. 도시의 위상하고 규모, 또 나중에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예측을 해서 걸맞은 도시를 선택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리적 여건도 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안하고 우리가 할 적에 부안은 해넘이의 고장이고 우리는 해돋이의 고장입니다. 그럼 부안하고 우리하고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거 차이가 아예 엄청납니다. 그렇지마는 그건 지리적 여건, 지리적 여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동기가 이런 것 가지고 자매결연을 즉흥적으로 맺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구하고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 논란들 있었습니다.

수성구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그분들도 어차피 대구에서는 최고 핵심 구청입니다.

수성구가 핵심 구청입니까?

맞습니다. 대구에 수성구가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우리 포항을 아마 많이 서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더풀 야간접수창구 운영은 상당히 좋은 방침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공단 근로자가 많은 동을 물색을 해서 그런 지역에 동 단위에도 원더풀 야간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더풀 야간 민원창구는 여권에 한합니다, 여권. 여권은 공단의 근로자들이 낮에는 하러 못 오니까 밤에 와서 하는데 여권은 읍·면·동에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권 업무가 기계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여권 업무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이지요, 선진일류도시 우리 첫 행사를 할 때 역전광장에서, 약 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은 얼마든 떠나 가지고 본 위원이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석한 50% 정도는 내가 왜 여기 왔는가를 모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거 전시행정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취지입니다. 시민운동 이거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 우리 포항시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거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동원형식을 빌려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일회성 행사는 안 끝납니다, 이 운동은요.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그날 상당히 어떤 거에 우려를 했느냐 하면 차량에 동원돼 왔던, 각 읍·면·동에 차량 동원했습니다. 동원했지요?

예.

원래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사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모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 분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홍보 미흡이에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차를 타고 오면서도 차 안에서라도 읍·면·동 공무원들이 우리가 오늘 참여하는 이 대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홍보는 사전에 좀 하고 안 되면 당일 날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보이는 행정 이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행정은 아니고요, 물론 읍·면·동에 데려올 적에 읍·면·동장들이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와야 되는데 그래 못 한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류선진도시 건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홍보교육이 필요하고......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홍보교육을 정말 절실하게 교육을 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저는 그 부분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대통령 배출도시라 합니다. 대통령 배출도시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많은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사업우선순위라든가 투자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충족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럴라 그러면 저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사무소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포항시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요로에 부처에 우리 대통령 배출도시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우선순위이라든가 투자효율성이 부족한데 포항시 대통령 배출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플러스알파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우선순위라든가 투자효율성이라든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도로 정면으로 돌파를 해 달라는 예기입니다. 자꾸 우리 포항시 어떤 우월감을 갖고 대시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다섯 번 올라갔다왔다 하는데 한 세 번째까지는 올라가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라가서는 저희들 이제 이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포항 출신의 중앙 부처의 간부들이 요로 요로에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만난 결과 하는 말이 지금 긴급현안사업,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뭔가 타당성 있게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상의 문제 하나 딱 지적하더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뭐냐 하면 다른 타 시도, 특히 전라도입니다. 여기는 용역비를 풀로 합니다, 풀로. 용역비를 풀을 해 가지고 그 사안 따라 이내 용역을 해 가지고 와서 중앙부처에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기획재정부의 담당 서기관이 주문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아, 이제 우리가 이건 몰랐다, 우리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대통령님이 우리 포항 사람인데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은연중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안사항 할 때마다 이런 하나의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 만들어서 넣어버려야 됩니다. 넣으면 그게 바로 후 순위에 있던 것을 앞 순위로 당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 중앙부처에 방문하니까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앞으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우리가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절차라든가 그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요로에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컨택이 돼 있는 관계부처의 인맥 이것 상당히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사실은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향후 계속 5년입니다, 임기.

맞습니다.

5년 안에 정말 총력을 쏟아 가지고 그러니까 꼭 확보해야 되고 지금까지 10년간 소외되었던 우리 포항시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최영만 위원께서 아까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사무소 관리 운영 관계를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지금까지 서울사무소 개설하고 난 이후에 추진현황이라든가 업무운영현황이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을 자료를 대략의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필요한 부분 인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추가로 지원해 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성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물 우리 서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아까 다른 데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만 광고물, 조형물 그 다음에 시정홍보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연찬해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행정수요가 말입니다, 우리 흥해 같은 데 예를 들게요. 흥해 주민자치계장 구진규 계장이 기획예산과장, 무슨 계장이지요? 구진표 계장 우리 흥해.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입니다. 계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밑의 차석이 하고 있는데 그 계에는 거의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어요. 몇 번 본 위원이 부탁을 했고 했는데도 이게 아마 읍·면·동에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읍·면·동에 행정수요가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데 증가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숫자는 줄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심사숙고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129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시정답변 91쪽, 102쪽, 134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 완료한 후에 다음 항목이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과장, 죽도1동주민센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 중단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정책질의 때 국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경에 소규모 동 통폐합을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 지금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되는 대로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용역 시에 통폐합 동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것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대상 중에 죽도1·2동, 해도1·2동, 상대1·2동 그러니까 1·2동으로 나누어진 행정구역을 하나의 동으로 통합하면 명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데 포 커스를 맞춰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 민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용역 시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포항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91쪽, 102쪽, 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 5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무원 관리현황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채하지요?

예, 공채합니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원들이. 그러니까 응시율이지요. 응모율이라고 합니까?

응시율은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명 모집에 8명입니다. 8명 있고 보통 4대 1에서 8대 1 정도 됩니다.

계약직공무원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하나에 8명이 모인다 하는 것은 사실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은 응시자들 속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하고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번 징계 공무원, 아, 서재원 위원님.

공무원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읍면에 보면 거의 과부족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많게는 4명, 3명, 2명, 1명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함에 따라서 남은 잉여인력을 읍·면·동에 실제 결원이 약 남·북구 합해서 48명 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을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소 부족인원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전체 인력 업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 중에 과소 통폐합을 한다는 전체 하에 지금 하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8개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안을 과소 통폐합 자체를 우리 집행부가 마인드를 도입한 게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초에 작년 8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와서 작년 연말까지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과소 통폐합을 유예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만명 미만 3만㎢ 이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소 통폐합에도 용역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과소 통폐합 전에 동사무소 건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돼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지금 신축 동사무소를 건립한다고 예산편성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를 지적한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 2007년도에 사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소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업무협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심지어 요새 복지 분야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걸로 정부자체가 그렇지만 간접적인 SOC사업적으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써 보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내지는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재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혜택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 스스로가 질적인 향상시키지 못하고 퇴보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엄연히 지적이 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늘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것은 좀 깊이 있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부서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어떤 연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를 해가야 될 이런 부서에서조차 업무연찬이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죽도1동사무소하고 해도1동사무소 동사무소 신축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현 사무소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림과 같이 통합 시에 현 사무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통합사무소를 신축해야 될 경우에 적정지에 위치를 정해서 건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라든지 통합사무실을 건립했을 때 효율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으로 봐서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정말 포항시 전 부서에 정말 하나의 대안을 갖고 문제가 돌출되면 정말 그 부서 간에 바로 바로 업무연찬이 돼서 어떻든 간에 획기적인 안이 바로 바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대한 말을 묻겠습니다. 구룡포 지금 화장장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보수한 걸 말씀하십니까?

보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화장장 가동 안 시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 10월에 보수를 해서 올해 초에 준공된 걸로.

했지요? 처음에는 포항시립화장장 보수할 때 구룡포만 가동했을 때 시에서 나와서 근무를 했지요? 출장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결원으로 인해서 가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쪽 인근 쪽의 사람들은 사실은 상이 났을 때 엄청난 행정행위로 인해서 재정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든 부분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연 행정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명분을 갖고 그런 불편스러운 일을 초래해도 당연한 것 같이 그런 쪽으로 받아들입니까?

화장장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채를 할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인력을 보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 있지요?

예, 건의사항에 올라.....

건의사항에 올라 와서 조치 어떤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인력채용 부분이 지금 공채라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다가 이야기 업무연찬을 해서 구룡포에 인원을 한 사람 임시 충원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 행정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사회복지과의 인력을 우선 배치토록 한번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현화장장에 소요 인력이 좀 해당부서의 입장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려고 이상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즉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0번 징계공무원 구제현황에 별첨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3쪽에서 136쪽까지 21번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142쪽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무분별한 용역을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통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슬쩍 보니까 부결보다는 가결이 훨씬 더 많고 데이터 상으로 보면 여전히 용역이 많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총 용역이 133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재검토 3건, 부결 2건이고 가결이 128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9건 중에 조건부 가결이 2건이고, 가결이 117건인데 이 중에 절대다수가 공사설계 용역비입니다. 공사설계 용역비가 2007년에는 99건이고, 2008년에는 105건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학술용역 13건, 기술용역이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사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굉장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상당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240쪽 주요시정 조정 및 공유재산 심의 위원 지금 부시장 이하 전부 국장급이네요, 그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러면 조정할 것 뭐 있습니까? 다 뜻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라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각 국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끝낸 상태에서라도 다시 의회에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전신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오히려 번거롭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게.

각 국 과에서 알아서 적이 판단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국 간에도 의견이 상충하는 굉장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시장 주관 하에서 각 국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봐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성이 꼭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각 심의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 참석률 이런 것 뽑아낼 수 있습니까?

위원회 참석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수당이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게 안 되지만 그 옆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참석하신 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돈 집행한 걸 가지고 참석여부가 바로 체크가 됩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기의 의무입니다, 그지요? 의무와 참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초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낀 대로 말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할 때는 그 위원회에 맞는 위원으로 구성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각 위원회에 참석률, 그 다음에 불참률 감사기간 때는 죄송스럽지만 이런 통계를 내놓고,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 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정이 나오도록 하든지 본 위원도 어제 심의위원회 가 보니까 불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1번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조형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특정단체 얘기를 안 끄집어 낼 수 없는데 각 읍·면·동 입구에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조형물이 각 동네마다 다 이렇게 입구에 서 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에서 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각 동네별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흉물이 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걱정해 본 일이 없습니까?

시장, 그때 간부회의 때 지시사항에서 일부 나온 사항인데.

아, 그래요?

각 읍·면별로는 다 바르게살기에서 자연보호헌장이 있고 바르게살기 기념탑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도 일부 있고 각종 단체별로 지금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쌈지공원이라든가 일부 공원지역에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방안을 조금 과감하게 할 수 없느냐고 정식으로 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단체별로 아마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조형물 설치하는 것 이것도 큰 예산낭비인데요, 읍·면·동 간부회의 때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좀 신중하게 조형물 설치되도록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조례는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법이나 그거로서 정리가 다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가 있으면 앞으로 아마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집행부의 의지인데 기획예산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믿음이 갑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이 일 잘하신다라는 소문도 있고 실제 일 잘하시는데 이 기회에 각 읍·면·동의 조형물 설치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일단은 규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동네 입구에다가 아름다운 식재를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식수를 큰 것을 했다든지.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이지요. 147쪽에서 150쪽까지 22번 지방채 채무상환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통합기금 운용 추진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사람 없으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영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기금이 많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 또 그 다음에 장학회운영기금 이런 기금이 등등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무슨 운영기금 이런 기금들이 많이 모였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은데 답변 가능합니까?

지금 151쪽에 보시면 총 조성금액이 전체 금액이 242억 8,200만 원 조성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부적당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당초에 기금 조성이 고금리 때 예를 들어 2000년도 이전에는 이자율이 7·8%대에는 전체 기금조성액을 50억이니 100억이니 목표액을 정해 놓고 기금 다 조성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특정사업을 유지하자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개 사업이 있는데 법상 외에는 예를 들면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금액이 10억이지만 이자를 가지고 알차게 사업 공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되면 아마 이자율이 적더라도 그 사업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금고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입니다.

이 금액은 주로 유치를 합니까?

농협, 대구은행 하고 해서 두 군데 예치돼 있습니다.

이율은 비슷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통합기금을 만들려 하는데 각 기금별로 따로 대구은행, 농협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정기적금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기적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한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포항시금고가 대구은행과 농협이라는데 이 금융권을 우리가 입찰을 부친다든지 이 금융권을 선택할 때 우리 포항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입찰을 부쳐서 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일정금리에서 금리가 높은 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금리만 볼 게 아니고 각종 서류처리 하는 게 만약에 시중은행이면 일반이나 공무원이나 전부 회계처리를 그 은행에 가서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이율도 아마 높게 해 주는 걸로, 평균 저희들 금리가 정기예금금리가 5.5% 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부당하다 소리는 안 하는데 얼마 전 어떤 행사 때 모 금융권 행사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초빙돼 갔습니다.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의전행사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얼굴이 불거질 정도로 항의도 하고 답변을 받아낸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금융권에 대한 감독권한이 포항시청에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그리고 포항시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이 맞습니까?

예, 금고감독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권을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이용을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교육을 시켜서 금융권이 포항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맞이축제라든지 불빛축제라든지 또 우리 시에 협조하는 부분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또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 광고도 설치해 주고, 그러나 이벤트성 있는 행사를 할 때 의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2쪽에서 159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아까 국장님께 정책질의할 때 많은 부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171쪽 자료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에 시비보조 지출내역이 왜 상세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체 금액이 시보조 500만 원이고, 자체부담이 240만 원인데 돈을 의정회 회원들이 돈을 다 냈습니다. 돈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이것은 보조금하고 이것은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집행액을 천 단위로 구분하기 위해서 정산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금고 관련해서 금고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합니까? 금고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재정관리과에서 선정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용액 및 사고·명시이월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예산 사장되는 이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 말입니다, 위원회를 전혀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떤 위원회입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고 법률상의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 포항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법률상의 위원회고, 조례상에 돼 있는 것은 포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률상에는 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포항시 청소년위원회 법률상에 돼 있는 주로 법률상에 돼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작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없어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없어도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률상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법상 만들게 돼 있습니다.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 조례 같으면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아까 딴 위원회를 한다 하고 조례 개정만 하면 되는데 법률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장정술입니다. 오늘 의회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한 검토 주문이 있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덕동 돌골마을입니다. 진입로 정비공사, 주된 내용은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시민제보내용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뒤편에 위치도하고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이 1대가 충분하게 지나다닐 수 있고 수혜혜택가구 한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 노면상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기보다는 2009년도 예산에 한 5,200만 원 소요가 됩니다마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의 제보라고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의 제보를 받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 민원이네, 민원.

예, 맞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건 그냥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게 적절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장의 표현대로 길이가 한 1km 정도 되고 마을이 한 10가구, 그다음 지금 현재 폭이 한 4m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시켜서 여기에다가 사업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 놨는데 과연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 포장을 하는 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도 적의 판단하시고 예산편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 양덕동이 독립되어 있지요? 동네가. 따로 있습니까? 양덕동.

장량동입니다.

장량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각 지역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지역 주민들한테서 이런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그 양덕, 그러니까 장량동 전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전부 다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거기 사업우선순위에 적합한지 이런 거부터 검토를 해서, 이런 예를 들어 시민제보가 감사기간에 올라온다고 해서 이걸 바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버리면 추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동의하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을 읍·면·동장이 들어서 또 지역대표이신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각 기관별로 구청에서 할 거 시청에서 할 거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민제보사항으로 의회에 접수가 되고 또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이분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한명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하더라도 시민제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필요한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에 충족되느냐 여부를 먼저 진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시민제보자한테 통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인데 저희들 동네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매월 통장협의회 회의 때나 또 개발자문위원 회의 때나 이런 제보를 받아 가지고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올리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서류가 올라왔는지 제 자신이 황당한데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동네 가서 동장님한테 내가 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잘 정리정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부 다 받아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 요구를 할 때 그때 분명히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제보를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상범 위원이 요구한 주민참여감독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7쪽에서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공통사항 1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33쪽, 112쪽, 113쪽, 119쪽, 153쪽, 154쪽, 156쪽, 158쪽입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주무 담당 과장으로서 새마을정신의 3대 이념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새마을정신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각 지역마다 새마을부녀회 있고, 또 남자들 새마을 회원이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 단체를 관리하는 지금 과장으로서 잘 되고 있는 읍·면·동 혹시 모범으로 한 몇 군데 추천할 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우리 33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 한 1,800여 명 되는데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등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마는 특히 열심히 하는 동네가 동 지역으로 봤을 때는 학산이라든지 송도, 양학, 또 읍·면으로 봐서는 기계나 이래 읍·면지역에서는 다 또 열심히 합니다.

되게 안 되는 말썽을 지기는 그런 단체, 그런 동네가 또 파악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하다면 안 되는 동네 읍·면·동을 골라서 좀 지도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우리 새마을회가 단체가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많이 해서 그 단체로부터 밑으로까지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고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동료위원 가운데서도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거쳐서 의회에 또 들어오신 분도 많고 이런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이 새마을단체가 잘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동네라고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전체 행사할 때 때 보면 반대유인물도 돌리고 그런 읍·면·동 있으면 과감하게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녀회 새마을 안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없습니다. 몇 명 회원들끼리 만나 가지고 행사한다고는 해 놓고는 결과가 없고 이런 동네 있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그 지역 읍·면·동 책임자한테 추궁을 해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관리 대상 되는 동네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제가 공식으로는 제출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동네 하는 기준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을 지금 감사기간에 지적으로 남겨두려 그러는데요, 그것이 새마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의 과장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안 되면 되는 데로 잘 지도를 해 주고 이래 해 주셔야지요.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 뭐합니까? 진행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제가 지적사항으로, 새마을 이 단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사실 그 동네 재해, 재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새마을단체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단체를 잘 관리감독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유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269쪽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은 되어 있지요?

예.

참고하시고, 278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자료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위탁금 보면 이동도서관하고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동,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271페이지에 예산 보면 지원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억 4,400만 원.

예, 여기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그것도 포함돼 있느냐고 예산이.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 포함돼 있습니까?

예, 68개소를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차량으로 이용해서.

아니 장애우들 찾아가는 이동......

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말입니다. 그거하고 거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이.

아, 아닙니다.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같이 표기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아,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안 돼 있다 해 놓고. 돼 있습니까?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비에 보면 이동도서관 구입비가 책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는요? 얼마입니까?

아니, 그 내용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1억 4,400 안에 인건비하고 관리비, 도서구입비 3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총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가. 맞습니까?

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찾아가는 도서구입비에 보면 188만 4,230원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정산서 몇 페이지?

345페이지.

이것은 180만 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보기 쉬운 활자체가 큰 그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정산에 180만 원 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2,000만 원 또 책 도서구입비가 또 있다 말입니다, 정산서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있지요?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중에 다 들어가 있다 해 놓고 자꾸......

아, 위원님! 위원님, 이게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 포항시지부에 주는 돈하고 틀립니다.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이동도서관에 나가는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새마을문고 포항시지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이동도서관은 완전 별개입니다.

예산서에서 틀리는 표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내가 그래 분명히 물었잖아요. 도서구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니까 포함돼 있다면서요? 2,000만 원 안에 거기 포함돼 있다면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위원님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2,000만 원은 우리 새마을문고 포항시지부에 위탁금으로 우리가 주는 거고 여기 180만 원 하는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인데 그래 도서구입비는 총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 아까 내가 물었잖아. 2,000만 원이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냥 돌려가면서 하지 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0만 원하고 이 188만 원......

188만 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또한 찾아내라고, 도서구입비 중에.

이 예산은......

총 예산 중에 찾아봅시다, 그래, 틀렸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 271쪽에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에 2,180 몇 만원이 돼 있다 하면 지금 과장 하신 말씀에 내가 동의하겠다 그 뜻입니다. 188만 원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어디서...... 자꾸 뭐, 바르게 얘기를 해야지, 이래 치니까 이래 이야기하고 저래 하면,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더라도 논리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맞게, 제 이야기는. 그래 가지고 내가 애시당초 이 예산이 어디냐, 통합돼 있느냐 물으니까 통합됐다, 그럼 도서구입비도 통합돼 있나 여기에 돼 있다, 그러면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어치 샀다, 180 몇 만 원 주워서 왔나 이 말이에요. 주워서 오면 빼야지.

잘못됐지, 이 180만 원 2,000만 원에 포함 안 된 거......

그 설명 한번 해 보라니까요, 그래. 이해가 가도록. 그러면 총 예산이 늘어야지.

위원님! 위원님, 이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딱히 188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받았지마는......

그 188만 원 그러면 어디서 나온 돈인데요?

이 188만 원은 우리가 위탁해 준......

그러면 총금액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서구입비에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니고요.

뭐로 썼어요? 그래.

이거 따로 우리가 위탁해 준 1/4분기 자금으로 가지고 1/4분기 우리가 3,555만 8,300원을 이분들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총 금액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총 새마을문고 여기 지부에 민간위탁 해서 위탁금이 1억 4,413만 원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오버되잖아, 그 돈 넣어버리면.

예,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계획상에 이렇게 오버는 돼 있지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부에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180만 원......

아니, 자기 돈, 그러면 자부담 180 얼마를 여기 표기돼 있으면 그 말이 맞지요. 그것도 적당한 변명이 아니지요. 내가 작년에도 이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목간 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도 또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 그 뜻입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예, 위원 대충 그렇게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해를 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서에 보면 1억 4,400만 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밖에 없는데 왜 188만 원이라 하는 돈이 더 추가해서 집행됐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잘못된, 잘못 집행이 됐다,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또 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이렇게 집행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더해서 188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추가로 집행하겠다든지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이렇게 정산한 것은 이 부분 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이동도서관에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적을 했으면 고쳐졌나 안 됐나 점검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다시 많이 보완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고 난 뒤에는 전에는 없다가 도망가고 없어서 못 고쳤다 했는데 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정산서 유형도 보면 작년도 유형하고 지금 양식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조금 간단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양식 중에 또 보면 전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분기별 정산을 하면 분기별 유류대가 나가야 됩니다, 그지요? 그 교부금이 어떻게 내려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유류대를 분기별로 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요.

월별로 안 줬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분기별 정산서가 나올 건데 여기 찾아가는 이동도서 여기 유류대를 보면 전반기, 후반기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몰아서 줬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1분기는 차를 안 굴린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산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점검은 했습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서 우선 점검을 한 상태고.

서류상에 보면 클릭 승용차 그 유류대를 한번 보십시오. 분기별로 유류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그것도 지적했을 겁니다. 2/4분기하고 4/4분기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일반 감사자가 봤을 때 이거 지적사항으로 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과장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이 서류상 봤을 때 움직였다고 봅니까? 안 움직였다고 봅니까? 3개월은 쉬었다고, 6개월은 쉬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강학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유류대를 정상적으로 분기별 집행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뒤에 보면 증빙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이나 실무자가 못 찾아서 그런데 344쪽에 보면 1/4분기 위탁금 정산서가 있습니다. 344쪽에요, 보면, 그다음 345쪽에 지출비목별 내역이 나옵니다. 나온 거 보면 차량유류대가 56만 원이라는 거 있지요? 지출액이.

몇 쪽요?

345쪽에. 1/4분기 보면 차량유류대 56만 원 나간 게 안 있습니까?

예.

집행이 됐고, 다음 2/4분기에 보면 349쪽입니다. 349쪽에 차량유류대가 60만 원 나갔습니다. 나갔지요?

예.

그다음 3/4분기에 보면, 3/4분기에 353쪽에 차량유류대가 66만 8,000원 나갔습니다. 4/4분기에 보면 357쪽, 70만 원.

국장님 말씀, 못 찾아서, 다 나간 거지요?

일단은 이걸 보면 분기별로 차량......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고란에 보시면, 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제가 다시 찾아드릴까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하고 비교표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쪽, 유류대가 두 번 있습니다. 있지요?

345쪽요?

예. 아, 345쪽 아니고 349쪽. 유류대가 55만 2,000원 있습니다. 있지요?

유류대가 위에도 55만 2,000원 있고 밑에......

밑에 찾아드릴게요.

60만 원 있고, 예.

60만 원, 제가 얘기한 것은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이거 저가 승용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승용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 말씀입니까?

그거 다 찾으면 버스, 경유 떼는 버스는 이동도서관 유류대는 분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찾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잘 못 하신 겁니다.

예. 아, 이동도서관의 운영.

이동도서관은 위에 분기별로 다 나가 있습니다. 있고, 비고란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좀 문제 있지 않나 보는데, 자료 제출할 적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요, 전년도에도 이거하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그래서 홈페이지는 과다 지출한 것 같고 그렇게 지출된 홈페이지가 작동이 안 돌아가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돌아갑니다. 저는 감사하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또, 저는 저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아니면 잘된 거 잘됐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누가 보더라도 3개월은 차 세웠고 그럼 6개월은 클릭은 서비스를 찾아가는 이동 안 했고 6개월만 했다 하는 걸로 나온다 이겁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 차......

감사하는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지 그럼 뭐를 봅니까? 차를 따로 다닙니까?

알겠습니다.

알았다, 이게 반복적인 것은 사람이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하면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게 이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국장님도 하시는 게 이거 찾아보려고 찾는 것만 하는데, 이 몰랐다 하는데 저가 어설프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버스가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2대지요? 유류대를 보면 버스가 2대가 순회하는 데 매일 순회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

주 몇 회 합니까?

주 5일.

주 5일 맞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버스가 크잖아요. 그 2대가 유류대가 257만 원입니다, 1년에 그지요?

예.

클릭 같으면 중소형 되지요? 경차는 아니고. 이게 130만 원 들었습니다.

예.

업무용 차가 아니지요? 찾아가는 이동 도서 승용차가 클릭이.

업무용 차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버스를 2대 돌리는 데도 275만 원 유류대가 드는데 클릭 승용차 가지고 130만 원 든다, 그럼 버스 1대, 1대 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들이 얼마나 있는지 차량일지는 씁니까?

예, 다 씁니다.

차량일지하고 한번 본 위원이 볼라 하면 양이 많을 건데 정산 담당하시는 분은 한번 보실 만 할 겁니다, km하고. 그 다음에 특히 찾아가는 이동도서 같은 경우 장애우들에게 몇 명이, 아마 지금 한정적일 겁니다,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 생각, 기이 차는 샀지마는 비효율적이면 퀵서비스로 보내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따지면 오히려 득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보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을 할 때 전반기, 하반기 합니까?

그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정산서에 보면 전반기, 하반기 1,000만 원, 1,0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책 사고 받은 돈 지급한 게 정산서.

예,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언하고 나니까 작년에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너무 신간도서가 없다 합니다. 2,000만 원 도서 구입하는데 신간도서 없다 소리 나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보는 사람이 봅니다, 동네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서, 빌려보는 사람이. 빌려보는 사람들 도서가 너무 신간도서가 없다 하거든. 2,000만 원 같으면 한 권에 만 원 하더라도 몇 권입니까? 2,000권 되지요?

예, 2,000원입니다.

적은 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기별로 1,000권씩 사버리면......

200권입니다.

200권, 분기별로 사면 적어보일 수도, 한참 동안 신간도서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달매달 신간도서를 사든지 나누어서 사면 고객 입장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신간도서가 자주 교환되는 것 것은 효과가 있을 거다,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그런 효과를 잘 발휘 못 하지만 신간도서목록 매달 뭐 10권이면 10권씩 신간도서목록을 주민들한테 보여 주고 보여 주고 하면 아, 매달 신간도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구나 그것을 느낄 건데 한꺼번에 1,000만 원씩 넣으면 주민들은 크게 신간도서 좀 많이 늘어, 자기 보는 책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신간도서가 많이 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아까 200권 한 거 2,000권이지요. 2,000권이고......

아까 200권이라......

아, 예, 2,000권입니다. 예, 2,000권이고......

나는 산수 못 해서 내 거기 대답을 못 했어요.

그게 신간도서 이런 거 따진다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왜냐 하면 이걸 한 곳에 계속 차량이 가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니요, 과장님, 이상하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시민의 혈세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한 권만이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주민이 신간도서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살 수도 있지요. 과장님은 답변으로서는 그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어떤 거, 한꺼번에 2,000만 원어치 책 사는 거보다는 귀찮지마는 신간도서가 나올 때마다 좀 자주 사면 그 목록을 이번 달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뭐뭐 무슨 종목을 추가돼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주민들 봤을 때는 아, 매달 신간도서를 추가시키는 구나, 효과가 더 안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좋은 이야기지요.

아니, 뭐 어느 특정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이 1,000권을 한꺼번에 넣는 거보다는 100권씩 나누어 갖고 매달 넣으면 얼마나 신간도서가 많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감이 더 안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으면 우리는 도서 구입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귀찮고 힘들지마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지마는 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더라 하는 똑같은 금액일 것 같으면 조삼모사라고 아침에 3개 주면 저녁에 4개 주든지 효과가 큰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마 매달 그렇게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게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 버스가 2대 굴려서 비용이 한 300만 원 유류대 드는데 승용차 그것도 중소형차가 120, 130만 원 든다면 그것도 시원한 거 아닙니다. 적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고객이 우리 장애우들이 많이 볼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폭 넓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쯤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산을 할 때도 저도 이거 집에 가 갖고 책 한 번 봅니다, 저 성격이.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발전됐나 그래서 홈페이지도 봤고 런 것도 보다 보니까 또 정산, 유류대가 이렇게 빠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 3개월치는 유류대 안 나가고 있으면 차 세워 놓은 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서류상 보면. 그것은 자기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했겠지만 다른 방법 편법으로 썼겠지마는 이것은 맞지 않다, 정산이라 하는 것은 실정산대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명에 급급하시지 마시고 시행을 보완하라 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참고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공통사항 10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경주하고 왜 포항하고 같이 양면에 한 조형물 맞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개인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틀리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경주하고 좀 비교된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그림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지금 한 세 번째 판을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지금 1년이 지나서 또 위원회 사전 내가 한번 이번 추경도 있고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려 그럽니다. 그걸 한 면을 교체하는 데 한 2,2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돈도 만만치 않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거보다는 위원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한번 보고드리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 어떻게 위원회에서 또 허락을 해 주시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관문이고 해서 또 식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넣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보고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비교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자,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고판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지만 제 아이디어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체하는 거.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저는 저 고향이 안강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지금 전면광고 이거보다는 밑에 일정 부분을 LED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우리 식당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 정도 밑에 선을 좀 큰 거로 해 갖고 우리 관문이니까, 만약에 우리 축제가 있다, 불빛축제가 있다, 거기에 보면 그 기간 중에는 거기에 자막을 넣어주면 오는 사람들이 불빛축제 뭐 기간 언제부터 언제든지, 아니면 또 평상시에는 ‘우리 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든지 이런 얼마든지 LED판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교체할 필요도 없고 특정한 뭐 과메기축제 되면 과메기축제를 알리는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일정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교체하더라도. 저는 가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제 생각에 굉장히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하면 좀 바뀌는 것도 있고 좀 시각적이고 우리 시에 또 축제라든지 특히 뭐 홍보라든지 만약에 체육대회라든지 뭐 한다 하면 선수단 같은 것 환영합니다라든지 문구가 적절하게 나가게끔 하면 우리 시 들어오는 관문에 좀 더 입체적이고 살지 않을까 저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위원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좋고 다만 그걸 검토해 될 사항이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고속국도변,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자동차 도로상에 LED광고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못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운전자.......

고속도로는 안 되는데 그래 되면 변화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적극해서 그게 가능하다 하면 그건 효율적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72쪽, 공통사항 11,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3쪽, 26번 공무원 친절마인드 교육 및 제도시책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8쪽이지요, 명시·사고이월 중에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된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경우 2회 추경 편성을 지금 보세요, 동해면 상정2리하고 그 밑에 쭉 몇 가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그 당시 2회 추경 때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우리 한정된 예산이고 숙원사업은 할 게 읍·면별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편성했는 겁니다.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면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재원 문제거든요. 이것하고 또 당초 예산 사업하고 같이 편성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상. 또 여기 일부분은 국·도비가 그때 보조내시가 되어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새마을조직 자체가 각 읍·면별로 문제 있는 조직들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가 어느 동인지 내가 이름은 동명은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사실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 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회다 직접 주문하든가 해서 지금 어떤 새마을지회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전부 세금계산서 자료 다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가 미흡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사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을봉사과 조형물 이것 말고 있잖아요, 전에 우리 축구 만들다가 했는 것 현황 그것은 왜 안 넣었습니까?

그것은 신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치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설치했는 것만, 그건 참고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지난번 2월 19일 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위원회에서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를 아직 선정을 못 했거든요.

아직 못 했습니까?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위원회에 다시 재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위치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위치부터 정해야 무슨 안이 나오지 그 위치에 맞게끔 뭐 조형을 디자인을 할 것 아닙니까? 빨리 한번 찾으세요. 보고한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된 거지요?

예,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금 있으면 또 하반기 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 찾아도 디자인 해 가지고 제작하고 설치할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명시이월 된 예산을,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보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달 우리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금액이 우리가 88억 2,8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었고 미확보 금액이 18억 7,200만 원입니다. 이 18억 7,200만 원이 우리가 지방비에서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18억 7,200만 원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건 도비라 할 수 있습니다. 도비 18억 7,2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무단히 노력했지만 도에서는 이 부담이 자기들이 아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지시해 가지고 부담 됐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억 7,200만 원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의원들 상대로 노력도 했고 도에 또 문화예술과에 가서도 노력했지만 이것 사실 18억 7,200만 원 확보하기가 금년 내에 확보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이것 개관 앞두고 다른 잘 되고 있는 미술관 벤치마킹 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우리가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하고 서울에 있는 리옹미술관, 여러 가지 현재 미술관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도립미술관 상대로 해 가지고 경기도 도립미술관도 갔다 왔고 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중요하겠더라고요. 안에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시실 꾸미는 관계, 또 운영관계, 예를 들어 전시실에 도자기를 전시했을 때 또 일반그림, 서예, 전시했을 때 어떤 분위기라 할까 그런 인테리어 분야, 이 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겠더라고. 거기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느끼는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더라고요. 저희들 대전에 잠깐 갔습니다만 그 전시실마다 구별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서예실, 예를 들어 도예전시실, 예를 들자면 그림 전시하는 것, 조형물 전시하는 것 이런 것 거기에 맞게끔 어떤 인테리어를 꾸미는 게 디자인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디다. 그래서 쭉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많이 둘러보고 잘 된 분야를 접목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고 운영관계도 그렇고 시행착오 없도록 만반의 준비, 개관하기 전에, 개관해서 또 뭐 잘못 돼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또 고쳐야 되겠다든가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나 거쳐서 의논했는데 우리 운영자문위원회에는 홍필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계의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현재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늘 저희들에게 자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363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 확보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토지 보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맨 밑에 보면 장가 김사민 정효각 보수는 문중 의견 대립으로 공사 지연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갈 수 없는데 이게 보수를 요구할 때는 아마 문중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을 건데 이게 대립으로 공사가 지연된다, 이해를 못하는 분야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집안에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 돼 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7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왜냐 하면 이런 걸 할려면 문중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건데 의견대립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7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까?

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비비지출 현황, 자료 369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는 384쪽부터 398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원에 1년 전체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우리가 1억 했기 때문에 현재 1억 2,700만 원하고 단오제 4,000만 원, 1억 6,700 현재 큰 거는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70쪽에 문화원 신청금액 5,000만 원, 지원금액 2,7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 구체적으로 정산내역을 보시면 읍·면·동 문화가족교육, 혹시 교육내용은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가족교육에 저가 한번 참석해 봤는데 문화가족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취미클럽 비슷하게 현재 우리 국악이라든가 또 노래교실, 뭐 다양하게 현재 주부층을 상대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악단육성사업은 따로 있네요.

농악단육성은 문화원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원에 농악교육하고는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전통문화 거리공연은 분야별로 공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27번 각종 문화축제·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2쪽부터 373쪽까지 포항 유림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향후 계획 쭉 나와 있지요?

예.

거두절미하고 하여간 머리 아픈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비는 특별교부세를 얻든지 현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이병석 의원님, 이상득 의원님 상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면 모르지만 시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에 현재 유림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건축비는 얻어올 테니까 내부시설, 인테리어 등 사무용 집기 이런 걸 시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건의를 저희들한테 합디다.

그러면 부대시설 집기하고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테리어하고 현재 사무용 집기를 하면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6억 정도.....

얼마요?

6억요.

안 짓는 게 낫겠다.

뭐 과장님 보직 중에 지을는지 안 지을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포항시에서는 아예 예산 얻어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이라도 너무 어렵게 진행된 사항이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를 그래 했어요. 처음부터 10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라고 처음에 제가 접근을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어른들이 용흥동 그 건물만 사줬으면 리모델링이 들어갔었는데 그걸 못 사다보니까 현재 땅 매입까지 들어갔는데 매입할 그 당시에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비는 시비로써 시작을 못한다 그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해 드렸습니다.

아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그 흥해향교 산 부지에 불가능한 걸 자꾸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누가 했느냐 우리 앞에 전임자들이 하셨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그 흥해향교에다가 조그만 하게 다목적시설 있다 하데요, 거기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시든지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 쓰라고 이렇게 좋은 안들을 드렸는데도 어르신들이 아주 땡깡을 피워서 이래 일을 저질러 놨는데 지금 나라가 그래도 사회활동을 하시고 우리 배우신 어르신네들이 좀 모범이 되셔야 되지 여기 내 밥그릇 챙겨 가지고 내 여기 아지트 만들겠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진짜 온당치 않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가 이야기를 신축은 하지 마라, 못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하시는 걸로 의회에서 예산 주는 만큼 그래 사용하도록 저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매입단계에서 참 저희들보다 현재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위에 중앙에 있는 의원님들 상대해서 현재 결정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이외에 지원은 일체 안 된다 라고 어르신네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대심리도 안 갖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하지 저것 그 분들이 지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건물 리모델링해서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저질러놨으니까 하여간 과장님 후임자가 맡으시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저가 먼저 보고를 못 드린 것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 이 시점에서는 어떻냐 하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현재 유림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현재 예산 1억 2,000은 우리가 정리해 드리고 건축은 또 나중에 저거 하더라도 1억 2,000 이번 추경 때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호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저지르신 어르신네들 책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의회입장에서는 확고하니까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리지 마라 할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지을 때 우리가 건축비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비로, 목은 시설비로 땅은 살 수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 의지는 토지 매입은 안 되고 건축비라고 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걸 의회에 보고 없이 사실 땅을 매입한 자체가 우리 과장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잘못했지만 있을 수가 없고 또 설사 이걸 땅은 구입, 이걸 돈을 준다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고 예를 들어서 그 부대시설비 6억 드는 걸 또 부담하라 또 설사 6억이 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1층 여기 보면 회관 사무국, 유림회 회장실, 4개 향교 사무실 이 뭐 필요합니까? 1년에 몇 번 씁니까? 해서 운영비, 운영비 연간 관리유지비, 또 수리 보수비 이래 오면요 1년에 관리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부터 해서 쭉 하면 이 분들 그 유지됩니까, 말로는 자기네들 자체운영해서 경비조달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되면 또 마음 바꿔서 도저히 회관 지어 줬으니 운영이 안 되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시달립니다.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이래 하니까 과장께서 1억 5,000 추경에 올리지 말고 10억 빚지고 있으면 자기네들 땅 다시 팔아 가지고 그 돈 지금 팔면 그 돈은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팔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흥해도 좋고 장기도 좋고 향교 옆에 향교 땅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짓든지 아니면 적당한 건물 사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절대 시 차원에서는 더 이상 10억 이상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십시오. 또 예산부서에서도 안 되고 분위기 전반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걸 강하게, 그럴 바에는 이 토지구입비 1억 5,000 더 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각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쉽게 얻어지겠습니까? 얻는다 해도 그 안에 집기 비품비하고 인테리어비 6억 드는 돈 그게 확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르신들 설득을 하든지 안 되니까 이걸 땅을 되팔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앞으로 더 큰 시행착오를 막는 길입니다. 나중에 과장님도 만약에 이걸 어영부영 중간쯤 하다가 가버리면 훗날 잘못됐을 때 과장님도 언젠가는 이 책임이 계속 뒤따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서기관 달고 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잘못돼서 못 달고 하면 과장님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 의회에서 정리를 딱 해 줍니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과장님 생각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5페이지입니다. 29번, 제4회 포항불빛축제 개최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정산내역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30번입니다. 죽장 인공폭포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나중에 한꺼번에 질의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현재 왜 문제점이 지적됐냐 하면 현재 2006년도에 우리가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됐는데 인공폭포가 준공되면서 그해 12월 달까지는 정상가동이 되었는데 이게 2월 달쯤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타이머 설정을 했습니다. 수동으로 할 때는 항상 작동이 되었는데 타이머 설정을 할 때부터 부팅이 옳게 안 돼 가지고 수동으로 하면 되는데 자동으로 할 때는 항상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장면에서 이 타이머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민원을 받고 우리가 몇 차례 현장에 가서 해 봤는데 이 공사는 설계서대로 전기용량이, 전기 가설한 걸 인버터라 하는데 인버터 용량이 40마력에 30㎾로 현재 설계대로 넣은 거랍니다. 넣어 가지고 돌렸는데 그 돌릴 때는 됐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수조안에 모래가 차이고 이래 가지고 작동이 옳게 안 되고 자꾸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시공사한테 물릴려고 해도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공사기간이 200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2007년도에 또 다른 스위치로 보수할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노력한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올 6월 달에 상수도사업장 석리가압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가압장에서 현재 모터가 Soft Start라는데 75마력짜리 55㎾가 있었습니다. 그래 현재 이 Soft Start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하니까 작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이 문제점 지적 했는 거는 왜 그 당시에 빨리 교체를 못 했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안을 안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정상가동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상가동 되고 있다고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감사기간 안에 돌리겠나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 Soft Start인가 이걸 어떻게 찾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장에 석리가압장에 이 Soft Start가 없었다면 사실상 이것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동으로 할 형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설계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시공사한테 어떻게 요구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시공사에는 요구할 형편이 안 되지만 그걸 설계하고 감리하고 한 담당자가 어떻든 간에 전문지식이 있고 없고는 본인이 갖춰야 될 지식이지만 어떻든 안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발주하고 감독 준공했다는 것은 어떻든 우리 공직자의 잘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된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고장 안 날 때는 얼마 나왔냐 하면 7월 달에는 73만 1,000원의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현재 11월 달, 12월 달 사용 안 할 때는 20만 9,000원이었습니다. 전기세가 50만 원씩 현재 뛰거든요. 그러니 현재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 시켰다 해도 전기세 때문에 한 달 같으면 30일 계속 돌리지는 못할 것 같고 토·일요일 날 관광객들 많이 올 때 그래 가동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를 조정하면 안 됩니까?

예, 조정하고 시간대를 조정.....

야간에 안 돌리고......

야간에 안 돌리고요. 가능한 전기사용료를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도 운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간 시초야 어떻든 간에 전기로 가동을 하는데 전기료 검토를 안 했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검토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맞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고 이런 잘못된 선례가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어떤 산교육이 되고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앞으로 이런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좀 참고를 하자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31번, 관광자원개발 및 대보 낙조전망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전망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이것 지적사항이지요?

예, 이 낙조전망대가 현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서재원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었고 또 예산 우리가 확보하는데 가장 힘써주신 우리 서재원 위원님이셨습니다. 항상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앞서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당초 예정부지에 땅을 희사하겠다는 분이 일단 의사를 번복을 해 버렸습니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걸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땅을 못 내겠다, 이래서 그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정부지를 찾을려니까 이 낙조전망대 아무 데나 예를 들어 2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아무 데나 설치할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망대 위치에 걸맞게끔 이 장소를 그 대보면 주민들한테도 의견 듣고 또 개발자문위원회 가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현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또 찾고 보니까 땅값을 토지보상 협의가 또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 하다가 금번에 우리가 5월 달에 저희들이 독수리바위라고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독수리바위 주변에 땅이 공유수면이고 해병부대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부지에 거기가 적당한 자리다 싶어서 해병부대하고 우리가 방문도 하고 전화통신상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하니까 민원사항이다, 대보면에 민원사항이다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러면 자기들이 대보면 주민들도 의견도 수차례 민원도 들었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초소이전만 해 주면 자리를 옮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아레 현장에 가서 군부대에 담당관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주는 걸로 하고 독수리바위 그 주변에 장소를 이번에 선정하게끔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이 거쳐지면 현재 저희들이 그 땅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있는 지방해양항만청이나 국토해양부에다가 승인신청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절차가 좀 시간이 지연되었지만 적당한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유지는 없습니까?

사유지는 없습니다.

낙조대를 옮긴다 이 말입니까?

위치를 처음 당초에 우리한테 땅을 기부하겠다는 그 땅 위치에 못하고 바로 좀 떨어졌는데 옆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처음에 희사하겠다는 그쪽에는 철망을 쳐 가지고 그 쪽 땅은 근접 못하도록 울타리를 안 보이는 울타리로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 가지고.......

그 땅 주인이 저거 아닙니까?

하얀연수원.

연수원이 그게 영업할 수 있는 겁니까?

하얀연수원에서 숙박시설로서 영업하는 것 같습디다.

아니, 허가사항이 연수원 허가 가지고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 개인이든 단체든지 숙박업은 돈을 받고 하는 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해 북천수 문화재 관계 말입니다, 그때 조치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땅 소유자들한테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해서 그때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2차례 지역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문화재청도 저도 2번 올라갔습니다. 이 건으로 2번 올라갔고 현재 그 전임 담당 과장도 한 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들었냐 하면 천년수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주민들하고 격리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나무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 사는 사람들한테 규제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주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달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이 안이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그 북천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20m 지역 내에는 1층 이하,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5m 이하 이것을 현재 규제를 두고 그 다음에 50m 이하는 2층 이하 그리고 최고 높이는 8m, 100m까지는 어떻냐 하면 3층 이하, 최고 높이 11m 그 다음에 100m 이상은 제한 없도록 그래,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상변경을 받으면 500m까지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100m까지를 제한 두도록 이런 안을 기준안을 주는데 이 기준안 가지고 우리가 흥해에 사시는 분, 이름 바로 저거 하기는 좀 저거 하지만도 그 민원제기하신 분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문화재청에서 이 안까지 안 내려왔다, 500m까지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100m 이내니까 이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이 기준대로 해서 우리가 고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의가, 그분한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을 더 만들어야 될는지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 안을 갖고 전국에 고시하도록 이래 고시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한테만 현재 이 기준을 어겼다 하면 전국적으로 흔들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그 민원제기한 사람하고 계속 절충 중에 어렵다는 것을 현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건은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때 저희들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예.

그렇게 다르다고 차별성이 있어야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그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본 위원에게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지역구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처음 듣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또 문화재청하고 회의 했던 모든 것을 일자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현재 이게 말입니다. 100m 하고 떠나서 거기에서 50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이태진 씨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 건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서 잠깐만 말씀을 제가 끊으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에 북천수 관계 문화재 형상 변경 용역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용역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그 분같이 시간을 오래 끌 형편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용역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재 형상 변경 그래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오면.

형상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보완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을 주면 어떻느냐 하면 그 문화재 그 500m 이내에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어떤 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제외지 구역이다, 이게 일대 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 놓으면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자료 요구 했는 대로 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했는 내용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예.

그 조치 결과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소공연장 및 전시관 건립 공사가 주변 지장물 매입 후 건립 추진한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현재 처음에 우리가 자료를 뺄 때는 그 말을 넣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예.

363쪽 자료에 한 번 보십시오.

아, 예.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누구며 지장물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현재 내용을 잘못 했는데 이게 당초는 어예 되었느냐 하면 이 10억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옆에 코주부사 하고 분식점이 있습니다. 그 땅을 편입시켜서 좀 크게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토지소유자를 수차례 만나서 이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감정가액 보다 엄청나게 현시가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그 코주부사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식점을 사들이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 언제적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야기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예산 심사해서 승인할 때에 그때 이미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 토지매입비 들어갔습니까?

이게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그 말을 나중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지나간 것을 이월사유에 넣는 것은 뭡니까?

제가 실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사유가 아니었는데 기재를 해 놓았길래 사유 기재 했는 내용은 방금 설명 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올렸을 때 10억에 대한 예산 그때는 이월사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소공연장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그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예산 요구 안 할 것이지요?

예.

그리고 새천년기념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 추진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새천년기념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 언제 것입니까?

우리가 새천년기념관 이것을 현재 당초에 우리가 2006년 12월 22일 날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것을 착공을 하면서 12월 21일 바로 그때에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12월 20일 공사가 계속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이 새천년기념관에 대해서 우리 호미곶이 전국관광지로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하고 경관에 맞추어서 우리가 건물을 한 번 구상을 해 보자, 해서 철강도시 이미지에 맞겠금 또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에 맞겠금 이런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가 설계 변경에 들어가 보가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설계 변경은 들어가지 못 하고 감리회사인 POSAC에서 현재 설계 변경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에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한 38억이 추가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007년 4월 달에 공사를 중지하고 38억 추가분에 대해서 이 포스코 철강관을 그 안에 만들어 주는 조건 하에 한 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스코 쪽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스코에서도 이 38억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이 또 우리가 못 들었고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중지하고 공사를 재개 했는 것이 10월 달입니다.

과장님 그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한 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

아니 이것은.

당초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현재 이것 말입니까?

예.

현재 설계변경 한 번 하겠다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당초 원안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 재개할 때는 원안대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각종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예.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죽장에 인공폭포 말입니다.

예.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밤에 갔는데 밤 중에 그 쪽에 산불이 났는지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산불이 놨는지 알고 넘어가는데 확 켜져 있길래 들어가니까 밤에 그 불을 완전히 산 전체를 불을 켜 놓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모르지요?

예.

전기세가 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밤에요, 야간축구경기장 라이트를 켜 놓았습니다. 가 보세요.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기료 관계는 측정된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모터 돌리는 것만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옵니까? 전기세 나오는 부분이.

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40만 원.

과장님!

예.

오늘 당장 직원 밤에 보내 보세요.

예.

온 산 전체가 본 위원은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안 되는 부분을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 그래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활용도라든가 뭐 그 사업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참 정말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그쪽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여름 한 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름 한 철에만 불빛 같을 것을 가동을 하든가 아니면 폭포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벽천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

역전광장 앞에 문화관광과 소관 맞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정환입니다.

감사자료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번 해당 사항 없고요, 공통사항 3,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 5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8,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76페이지 32번입니다. 시, 구청,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있는 홈페이지 이것 관리를 취지는 좋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일어나는 좋은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이러면 좋은데 본청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읍·면·동에 이런 역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수시로 한번씩 우리 본청에서 관리라기보다는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시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나간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새로운 것들을 많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매월 1일, 2일 정도는 홈페이지 관리의 날을 정해서 물론 각 본청, 구청, 읍·면·동별로 담당자가 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별로 업무담당별로 있어서 그 자료를 수시로 바꾸어야 될 자료가 있고 월별로 바꾸어야 될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항상 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고쳐주고 유관 관리부서 업체라든지 협조를 얻어서 해 주는데 일부 뭐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흥해 같은 곳에는 대통령 생가 같은 것을 하는 것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교육을 해서 읍·면·동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읍·면·동에 관리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항상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 중에 흥해읍 같은 데는 잘 되는데 본 위원이 흥해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황세재 읍장이 결국은 그만큼 적극성이 있고 하니까 아마 홈페이지 관리도 관심을 갖고 안 하겠나 싶은데 과장님 잘 되는 데는 칭찬 격려해 주시고 안 되는 데는 시정 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감독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 본청하고 양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인원이 가득 찹니까?

접수 시작해서 한두 시간 만에 끝이 납니다. 저희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정보취약 계층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전업주부들은 초보 과정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초보 과정을 많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뭐 매월 안 되고 수시로 그때그때 파악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반기에는 주말반도 직장인을 위해서 필요하면 할 계획으로.

기간은 1달로 그렇게 합니까?

통상 저희들이 한 과정을 1달, 3주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한 1주일 있어야 되고 3주일 하고 한 과정상 통상 3주로서 마칩니다.

매일하지요?

그렇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주간.

그렇게 다니는 그 주부들이 몇 사람이 매일하니까 또 빠지게 되면 가정에 일이 생겨서 빠지니까 좀 못 따라가겠다는 이런 말도 하고.

글쎄요, 저희들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입교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통상 보면 3분의 2 출석을 하면 수료로 인정을 해 주는데 여러분들 이왕 시작한 것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기회제공 하는 것을 많이 뺏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부득이한 경우에 3주 계속 못 나오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나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체육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감사자료 479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9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80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별책 124쪽, 174쪽, 194쪽, 208쪽, 2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칠포해수욕장 원드서핑 시설물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공사는 끝내고 H빔을 세워 놓고 조직공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많이 진척이 되어 있네요?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7월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480쪽에 상대동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 1회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회추경 사업입니까?

예, 사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뱃머리마을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9면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착공까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상대동 주민들이 뱃머리마을에 좀 보상적인 차원에서 테니스장만 할 것이 아니라 풋살구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밑에.

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 2회 추경 때 해서 올해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뇨,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말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 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1회 추경 사업으로 8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날 중지를 해제하고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 부분은 풋살경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아, 그것은 그대로 할 계획이고요, 풋살구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뱃머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상대동 뱃머리마을에 테니스장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다고요? 테니스장 9면이 우리 상임위에서 있다고요, 없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테니스장이 5억 7,000만 원이.

5억 7,000만 원이 테니스장 구축 건립한다고 받았습니까?

예.

예산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두루뭉실 상대동 뱃머리에 체육시설 조성으로 5억 받았지 거기.

예, 25억을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한다고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서.

그것 설명할 때 테니스장할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어요, 그 승인을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머리가 나쁜가 테스트하는 것인데 분명히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는 테니스장으로 하는 것은 특정 단체에 또 민간위탁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분명히 그것은 승인을 안 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5억이라는 상대동 뱃머리마을 조성사업 25억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본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아니 정말 9면 그것 합니까?

예, 아마 그 당시 예산을 25억을 수립을 할 당시에는 전체에 체육시설 조성한다고 아마 사업비를.

그렇게 했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그 조성사업비지 명목이 안 되어 있잖아요, 땅 산다고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뭡니까?

그 당시 25억을 예산 편성할 때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풋살경기장 2면, 족구장 2면 아마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수립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돈 안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면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그때 우리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예산 심사할 때에 했습니까?

그게 5억 8,3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사 할 때에 기록 했던 속기록 하고 그 때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것은 아마 좀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내일 재보고 받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반적으로 상대동 뱃머리에 관련된 그 시설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 부분은 재확인을 해서 내일 한 번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이지요,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자료 511페이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1쪽 공통사항 5번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덕 잔디구장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옳게 사용도 못 하고 늘 고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인덕 잔디구장은 우리 주경기장인 종합경기장이 사실 잔디보호용이라 뭐 이래서 큰 행사 때문에 임대를 못 할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조 구장인 인덕 구장을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구실을 합니까?

예, 합니다. 단지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 유실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공통사항 6번 예산불용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 투융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내역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조형물 정보판 광고판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482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33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용료가 각기 틀리는데 예를 들면 세 번째 보면 임페리얼컵 직장인 축구대회는 이틀을 했는 데도 17만 원이고 어떤 것은 35만 원, 25만 원 하루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왜 이래 틀립니까? 평일하고 휴일하고는 있을 것인데 이틀 했는데도 17만 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축구장 세 번째 김현택 씨 건은 이제 운동장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사용해서 그 주간에 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양일 간 사용에 16만 원인데 또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또 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17만 원으로.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또 20만 원은 또 뭡니까? 사용 규정에 어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