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린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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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 117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1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폐도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도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하나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데 폐도는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청자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지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다가 상정, 자문 제안 자문을 받습니다, 먼저. 제안 자문 받을 때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된다면 그 다음부터 행정 우리 협의를 합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하고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합니다. 각 부서도 물론 당연히 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제 도시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부결되면 폐지가 안 되는 거고, 부결됐을 때 고시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폐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이 가는 곳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폐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은 폐도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지마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여러 가지 소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폐도 해 달라 이런 경우 좀 곤란하고 예를 들어 개설 안 된 지구 이런 것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건 검토대상은 되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 것은 바로 그렇게 회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볼 때는 우리가 자문, 신청하면 거기 따라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정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도 내지도 않고 폐도도 해 주지도 않고 방치를 한다 하면 그 관리하고 있는 주인의 사용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폐도를 꼭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관련해서 하나 물을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어떤 안건이 부결되면 다시 재심 내지는 재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기한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지구 결정을 위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부결됐다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사업자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절차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보통 보면 부결할 때는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다시 위원들이 충족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다시 한 번 제안, 또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되면 그렇게 폐도 가능하고요. 모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이 되고 말이지요, 한번 과장께서 도시계획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씩 이래 순서별로 해서 아, 이 정도 되면 폐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도로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민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동빈로에 말이지요, 동빈로에 보면 고향숯불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향숯불이 사용하는 그 마당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죽 소장방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왜 그걸 폐도를 시켜야 되나 하는 걸 내가 설명을 하자면 그 옆에 있는 큰 도로가 옛날에 도로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게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봐도 이런 정도 같으면 도로가 필요 없지 않나, 이런 걸 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본인의 생각인데 말이지요, 우리 과장께서 봤을 때 고향숯불에 한 번씩 안 가보십니까, 그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뒤로 다 그 당시에 민원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을 봤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폐도시킬 건 폐도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번 관리계획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호동 호텔 관련해서 심사보류결정이 났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폐도 관련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의결 보류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의결보류인데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보류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가 재원확보가 좀 불투명하다고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재원이라 하는 것은 시행자가 준비할 수 있는 재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시행자에 대한 자금이지요. 자금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설명해 달라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준공하고 난 뒤에, 폐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업종을 바꾸고 그 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을 다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시가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여건이 되느냐 그 두 문제 가지고 현재,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고 그래 현재 보류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전에 그 업체가 호텔 하겠다 했고 또 시에서도 쉽게 말하면 자문까지 해 줘가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막판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왜 그렇게 됐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누가 이야기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전부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나 그 조건들이 선결되면 폐도를 시켜 주고 허락을 해 준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 주겠다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보고 결정하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면서 이런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도 향후 보류됐으면 다시 재심의 되면 결정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네요, 그지요? 향후 계획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거 관련돼서 한 번.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내 전반에 구획정리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왜냐 하면 주택을 짓고 지금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소도로 즉, 말하면 소유자가 A라 하는 소유자가 여러 집을 해 놓고 도로를 내놓고 했는데 그 도로로 지목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옆에 집을 새로 건축을 한다 하면 이 도로를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요. 도로는 대지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동의, 사람은 간 곳도 없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처리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될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도라고 보거든요. 사도는 별도로 사도법에 따라 하든지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사도도 아니고 대지로 돼 있는 것은 대지에서 바로 대지로 가니까 그런 것은 보통 보면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겁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공동명의가 돼 있지도 않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명도 도로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일윤

이일윤위원

지명도 도로도 안 되고 대지로 돼 있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럼 한 사람이 땅을 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 짓고 분양하고 난 뒤에 그냥, 그다음 또 제3자 집을 사면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걸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정비를 해 줘야 되지, 그게 정비가 안 됐다 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 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돼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윤

이일윤위원

나는 행정에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허가도 내 줬다,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길이라고 인정해 줬으면 도로라고 안 그러면 주인이 틀리더라도 도로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도로라고도 변경 안 해 놓고 그런 거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적 보시는 분 안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같으면 어느 부서라도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어디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방도로 같으면 구청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은 별도로,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숙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과장님부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계통 경우는 그게 관습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대로 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택을 새로 건축을 하라 그러니까 이걸 동의를 못 받아서.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다수인 민원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 내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옵니까? 123페이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많습니다마는 자료 내는 그 시기가 있어 가지고 시기를 맞추어서......

병권

안병권위원

자료 내는 시기에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포항시에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대지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 장기미집행 대상 보면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지목이 대지가......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러니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10년 이상 안 된 건데 대상면적이 보면 약 50만 평 정도 됩니다. 약 50만 평이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2,654억 정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600억?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2006년도에 보면 우리가 실적이 41억 했고, 2007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2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유자한테 대지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시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청구에 의한다 하기 때문에 청구에도 가능합니다만 그것도 행정력이 엄청 소비됩니다. 다 그것을 발췌해야 되니까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물론 해 주는데, 그러니까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청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없을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매수신청하고도 즉시즉시 돈을 못 주는 것은 우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이지요. 최소한 4년 정도 걸리는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사람이 수가 많으면 민원이 더 유발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전반에 다 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저 질의 좀 합시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GIS 말이지요. GIS 정보수정 현황에 대해서, 공통사항 16번입니다. 하수분야에 2,000만 원 쓰셨고 도로분야에 2,950만 원 쓰셨고 그다음 남·북구 각각 2,950만 원 쓰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거 GIS는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 시행하고 만드는 것은 시행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수도분야 같으면 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파일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그냥 이걸 심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관리는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전체는 하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하수분야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수도 분야.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하수도 분야 하수과에 한번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로분야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로분야도 이게 지금 현재 보면 남구하고 북구하고 있는데 그 쪽 부서에서 또 해 봐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신다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걸 전부 다 조합해 놓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혹시 과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걸......

명호

문명호위원

예, GIS에 우리 포항시가 투자한 사업비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GIS사업이 우리 포항시가 전체 107억 들어갔습니다, 107억. 107억의 투자를 해서 하수도, 상수도, 도로, 지하매설물 이런 분야를 도시과가 주가 돼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해서 수년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GIS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 GIS사업을 가지고 지적도도 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포항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적도 뗄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GIS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거 가지고 볼 수 있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 GIS사업의 근본목적이 뭐냐 하면 지하매설물에 문제가 됐을 때에 바로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또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서로 관로가 지금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못 느껴 보셨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로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지하매설물 지하시설물 이 사업을 이렇게 관리하면 투자할 필요도 하고 없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러나 보면 들어가서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전체를 몰라서 그렇지 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도 당장 볼 수는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GIS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범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GIS는 각 부서에서 공사가 준공되면 그 안에 시설물을 전부 다 수정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신규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 파일을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는 그 메인컴퓨터에다가 파일을 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 분야에서 누가 보겠다 하면 도로 분야에서 와서 보고 그 파일을 또 신청하면 제공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도로 분야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GIS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매설물을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지하공동구......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거 GIS라 하는 것은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입니다. 말 그대로 도로의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총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담당 부서에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누가 와서 보면 그 프로그램을 보여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줍니다. 안 그러면 직접 보시려면 출력해서 도면도 드리지마는. 프로그램 없이는 그 출력하고 안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GIS가 밑에 지하에 공동구에서 가스가 샌다, 가스가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관리한다면 가스가 샌다, 수돗물이 샌다, 뭐 전기가 누전됐다 이렇게 하면 아, 어느 곳에서 이게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우리 포항시 어느 부서에서 지적을 해서 그러면 가스는 어느 과에서 하라든가 이렇게 어느 부서가 이렇게 관장을 해 줘야 되는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시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건설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관리 주체가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그것을 보고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 지적을 해 주고 이렇게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가서 현장에 가서 출동을 해서 공사를 해라, 아니면 보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자료만 말 그대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에 상수도가 파괴되어 물이 새면 상수도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다가 파일을 열어 가지고 그 내용을 봅니다. 아, 그럼 여기 뭐 묻혔다 해서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 굴착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상수도 얘기 나왔으니 그런데 상수도사업소 이야기를 하면 GIS 가지고 누수, 아니면 수도 파열된 걸 못 찾아낸다 합니다. 못 찾아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라인만 깔렸지 파열되고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안 나오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상수도 누수되는 것은 GIS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면 GIS가 하는 일이 뭡니까? GIS가. 돈을 107억 들여 가지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말 그대로 라인만 깔린 거, 여기 무슨 관이 묻혔다, 도로는 측구가 얼마 돼 있다, 관은 배수로 관은 얼마 있다 하는 그 규격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GIS 한 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의 관리하는 내용들 좀 이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저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GIS는 지금 관로가 상수도 관로의 경우입니다, 상당히 우리 포항시가 생기고 그때부터 관로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최 근자에 그러니까 몇 십 년 전까지 도면 있는 것은 전부 지난번 GIS 작업을 할 때 전부 수록이 돼 가지고 GIS에 전부 입력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아주 오래 된 관 이런 부분은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누수되는 관이 GIS에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자꾸 이런 자료를 자꾸 모아 가지고 입력을 하고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GIS에 시설장비유지비 들어가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건 예산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유지비가 5,700만 원 들어갑니다, 5,700만 원. 이 5,7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프로그램을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좀 일부 교체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돈이 1년이 5,700만 원 들어갑니까? 혹시 정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직 연말 안 되어 가지고 정산을 못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자료 받도록 하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있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자료기 때문에 이건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허가된 내용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 대단지 개발계획 전체 몇 건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17건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서 나오는 6개 빼 놓고 17건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된 것은 지금 구획정리사업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있고 택지개발사업 하는 게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은 현재 7개 지구 있고 택지개발은 장성동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표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는 데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 중지된 데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중지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현재 보면 사업시행하고 남은 것이 하정지구, 그 다음에 동해지구, 대각지구, 그 다음 구룡포 지구는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물론 행정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외곽지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2일까지 허가해 준 이 대지뿐만 아니고 세대수도 보면 17,064세대입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6,516세대를 또 포항시가 허가해 줬다고, 대단지를.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 포항시의 도심지를 놔놓고 이렇게 외곽지에다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용지를 이렇게 구획정리 내지 도시계획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는 아니고 주거지역만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 하는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허가해 줘 가지고 인구는 붇지 않는데 외곽지만 개발해 가지고 타지의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는 다 가버리고 포항시는 이거 나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이거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전부 권한은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류가 맞느냐 확인을 하고 인가해 주는 그런 거밖에 못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토지 소유자가 내 땅 개발하겠다 하는데 시가 그걸 제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근방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풀어놓은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내는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이제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적할게요. 토지 소유자가 내 땅 개발하겠다 하면 시가 안 해 줄 방법 없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아무리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지라도 기존 포항시 인구라든가 도심지에 대한 흐름을 보고 해 주셔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해 가지고 외곽지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는 것은 포항으로 거쳐 가서 기존 도심지를 거쳐 가게 되면 도심지는 엄청나게 포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 못 느낍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는 어디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그래 해 놓은 것은 다 합니다. 안 하면 그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한번씩 또 다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또 재검토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도시개발은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맞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해 줘야 되지 인구는 자꾸 줄어가는데 외곽지 자꾸 도시개발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인구가 한 80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인구가 53만에서 50만이 안 되는데 자꾸 외곽지에 도시개발해 주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참고를 하시라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우리 포항시 도시 기반과 개발과 구획정리사업에 포항시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요즘은 노력한 끝에, 노력을 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코자 합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아파트건립 예정지역, 학교주변에 통학로 확보, 전용도로를 개설하자는 그런 질문에서 답변은 지속적으로 스쿨존이나 통행로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전에 도시개발사업에 한 17건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우리 포항시는 열악한데 계속 또 이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보 좀 해 달라는 그런 질문에서, 그러니까 원 도시계획을 할 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 보행자 전용도로.

성조

김성조위원

예, 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저의 질의는 구획정리지구 내에 터널 녹지대 조성 노력을 또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 도시기반을 할 때 녹지공간 확보를 앞으로도 계속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녹지를 우리 규정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미시가 2015년 인구 50만 도시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보도도 됐고 확정됐습니다. 포항시가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포항시내 관리지역이 올해 내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내로 만약 지정을 못 할 때 불이익이나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는 현재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세분화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올해 만약에 지나버리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지나면 불이익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안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이하로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하려면 별도로 도시계획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아무튼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관리지역 관련해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 부분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을 지난 정부가 지난 말에 지난해 말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 갖고 미뤄져서 올해 말까지 이게 세분화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도시계획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세분화는 올해까지 가능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세분화를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포항시 전체에 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지난번 간담회 때는 회의록에 기록이 안 돼서 그런데 오늘 회의록 기록에 분명히 좀 남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분명히 끝낼 수 있겠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내는 것은 한 부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 결정돼야 되지 거기서 안 되면 또 보류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올해 안에 끝을 내야죠. 그걸 끝을 내지 않으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끝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명확하게 올해 안까지 끝내야 됩니다. 국장님 그거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저는 왜 이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또 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도시계획 그림을 새로 그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큰 그림 그린다 그러면서 원래는 지난해에 끝나야 될 것을 용역이, 제대로 끝나지 않고 자꾸 그림을 새로 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용역을 주면 우리 도시계획에 우리 포항시의 특성에 잘 맞추어서 이렇게 할 텐데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나 큰 변화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약간 변할 수는 있지요. 있는데 이게 시일이 너무 이렇게 지체되고 걸리는 부분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조금 전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100만이, 지금 인구는 오히려 줄어 들어가는데 100만을 계획하고 도시계획을 계속 이렇게 3종 주거지역으로 풀어나가고 지금도 1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남아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할까 싶어서 의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5년 후에 새로운 그림 그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부분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벽하게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자료를 다 저희들 수합을 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게 결정이 되고 경제자유구역도 결정이 되고 이 관련되는 골격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돼 가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가 수합이 거의 됩니다. 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난번 도시계획과 간담회 때는 관리지역 세분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내시겠다고 얘기하셨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올해 내로 끝내겠다고,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절차가 늦어서 조금 늦고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가 한 번 시작되면 좀 짧게 짧게 끝을 내야지. 다수인 민원현황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진정서, 뭐 탄원서, 건의서 이런 거 들어온 거예요? 다 망라돼 있습니까? 빠진 건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그 당시에 들어온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조진위원

청림동에 일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는데 그것은 못 봤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다 있다면서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은 왜 빠트려요? 접수가 안 됐습니까?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누락되는 게 없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다 빼먹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그 기간 안에 있는 걸......

조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접수된 것, 그 사이에 접수 되었어요. 작년 가을에 보냈습니다. 없어요? 다 망라가 됐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읽어 보기는 읽어봤습니다.

조진위원

여기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그렇다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왜 그게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몇 개만 골라서 랜덤해서 뽑았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100 몇 십 건 되는 것 중에 왜 이 부분만 넣은 거예요? 나머지는 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간을 100 몇 십 건은 전부 들어온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조진위원

기간이 작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사이에 들어온 건 다 넣어야죠, 감사대상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하신 100 몇 십 건 그건 뭐예요? 하여튼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떤 것만 발췌했다든가 대표적인 것만 실었다든지 중요한 것만 뽑았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다 썼습니다 해 놓고는 물어보니까 빠져 먹었다, 지금 우리 방금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포항시의 도시계획이요 이런 잔잔한 민원성 도시계획변경 이것들이 전부 연기되어서 2008년 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 알기는 한 5년 전 했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2004년도에 된다, 2005년도 된다, 계속 얘기가 있다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몇 년째 지금 연기돼 있거든요. 이제 2008년 말까지 왔어요. 또 될지 몰라, 2008년 말에. 또 내년에 가면 또 넘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뭐 큰 그림 좋고 어디 공단 만들고 뭐 자유경제구역인가 만들고 좋은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답답한 건 당장 내 동네에 이런 민원성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급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시장은 내 큰 그림만 그린다고 돌아다니고 저 어디 뭐 그리고 저 어디 뭐 그리다가 아니, 잔잔한 도시계획도 안 해 주는 바람에 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 해결 안 됩니까? 국장님 이것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같이.....

조진위원

내 같이 하다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진위원

이게 몇 년째예요? 흘러온 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보통 기본계획하면 한 6년 걸립니다.

조진위원

기본계획 우리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96년도에 하고 처음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12년이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이번에 하면 다음에 또 12년 후에 해야 됩니다.

조진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안 되면 관리계획, 용도지역이 안 됩니다. 기본계획이 돼야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그것은 12년 안 지나면 안 됩니까? 또 법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상위계획에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조진위원

그게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020년 목표입니다.

조진위원

2020년이 목표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목표연도가......

조진위원

그 사이에는 못 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사이에는 또 수정해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지만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진위원

아니, 글쎄 어떤 길을 찾든 지금 우리가 민원성 도시계획변경 요구가 엄청 많은데 이건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법이 뭐고 규정이 뭡니까? 국민을 편하게 해 주고 좀 국민생활에 득이 되도록 해 주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해 주고 뭐 좀 아쉬운 걸 풀어줘야 되는 게 정치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마지막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조서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뭐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청림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도시계획과 자료에 들어있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 같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끼어 들어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약속을 좀 그걸 2012년 때문에 준비한 것 아니에요? 아니, 참 작년에 준비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받아 바로 시행하면 착오가 많습니다. 틀린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만약 바뀌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빨리 하세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올 말까지 못 해 갖고 정부를 통해서 불이익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정부에서도 세워 놨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전체 타 시·도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늦어도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불이익은 뭐 저가 봐서는 불이익은 다른 데도 똑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간은 정해 놨지만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작년까지 하기로 됐는데 정부에서 1년 또 연기를 해 줬습니다. 전부 다 쉽게 안 되니까 작업이 또 금방 금방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수작업이 많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어렵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도 작년에 정부방침을 따른 데가 서너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인구 10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데입니다. 포항 같이 큰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일단은 건교부 방침이 올해 말까지 안 됐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불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세분화 작업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올해 말까지 한다 안 그랬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가능하다 하는 얘기하고 된다 하는 얘기는 뭐 차이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되는 건 여기 과장이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누가 이 자리에서 된다고는 못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야.....

복덕

장복덕위원

아는데 그래도 과장 판단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 판단에는 올해까지 될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세분화 작업만큼만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만큼은 될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세분화 작업은 분리해서 할 수 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가능하니까 세분화 작업만큼은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가능하다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 맞네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확실히 간담회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이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제가 했거든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한시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지 이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해를 또 1년을 또 미뤄줬다 말이에요. 또 미뤄지면서 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적겠지만 그러한 조금이나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해소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짚자고 하는 것입니다.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한미군공유구역주변지원등지원특별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료 제출이 되어 있죠. 중앙부처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포항시는 8개 지구가 선정 되어서 최종적으로.....

병권

안병권위원

아, 우선 답변 전에 우리 시에 공유구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유구역은 오천 하나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나뿐입니까? 그러면 반환구역은 어디 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반환은 4개가 있습니다. 죽도 청룡회관하고 장성동 캠프리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우현동 보면 탱크 있는 데 미군부대 탱크 있는 데하고 장성동 탱크하고 그래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 8개 지구 중에 우리가 올해 계획하는 것이 계획이 전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 되어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올해 요구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다 주면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 신청해서 이 계획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 재래시장 개선사업하면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침수지역 배수사업하면 하수과에서......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했나 이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결정된 겁니다. 이게.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다른 법보다 우선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법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무부서가 도시과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총괄부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총괄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반환공유구역에 대해서 80%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5년 이상 20년까지 분할상환하면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가 있다, 법에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시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세계리하고 광명리 일원 미군부대 때문에 영구임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해병부대에서 임대로 했는데 그래서 영구임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구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그전에는 콘크리트 건물이 없었죠. 전부 목조 가건물이었는데 이제 지금 다 영구임대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도 많습니다. 안에 전부 그전에는 전부 자연 그대로였는데 지금은 포장한 구역이 많고 해서 한꺼번에 폭우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고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래서 이런 법이 제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그런데 그에 따른 어떤 뭐 지원이 됐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 상당히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이렇게 해 놓고 말았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 오지 공유지구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우리 자체에게 협의 받아서 신청하면 도에서 1차 심사해 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 중앙에서 올리면 그것이 결정된 것이 현재 우리 포항시에 8개 지구입니다. 여기 보면 죽도, 대송, 죽도 같으면 죽도시장 개선 그 다음에 죽도배수펌프장 이런 것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들이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이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해서 한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 지원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 받은 겁니까? 예,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을 딱 지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신청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해야 됩니다. 상세한 거는 그 부서 협의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 받은 건지 이왕이면 지원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총괄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도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뻥 뚫린 것 있죠, 관리지역으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별도 지정입니다, 그게.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하실 때 저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토 좀 올려주시고 제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저런 식으로 뜯어놓은 데가 없거든요, 실지 봐도. 저런 게 잘못 되어 있으면 이미 오래 전에 시정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보통 20년 단위로 하는데 목표연도가 2020년 같으면 지금 하면 2020년 후라야 또 가능합니다. 5년마다 하는 건 재정비고 기본계획 하는 건 힘듭니다. 저걸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우량농지를 만들어놨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막 훼손할려고 한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위원들이 농림수산부에 가면 또 농지보전대책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또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건의하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번에 건의하셔서 저렇게 저런 도시계획은 전국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런 거는 오히려 농림부 주장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100년, 200년 살아왔는 촌 자연부락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오랜 숙원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검토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답변을 잘 안 하셔 가지고. 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자료는 131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13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2건에 과업중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131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위원

예.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형산강수변공원화하고 제2칠성천 이 문제인데 형산강수변공원화 사업은 현재 과업 중에 부산지방국토청에다가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서류라든가 혹시 보완되면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조진위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뭘 요청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수변공원화 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진위원

지금 이것은 용역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용역인데.....

조진위원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단시켜놨는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걸 다 했지만 99%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하면서 갖춰야 될 행정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 가지고 현재 청에다가 신청해 놨는데 청에서 혹시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종료시키기 위해서 중지시켜 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조진위원

점용허가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끝내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설계하다가 중단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용역서류는 다 됐는데 그 용역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청에다가. 그런데 혹시나 행정적인 서류가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조진위원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다시 용역업체에다가 더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중단시킨거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조진위원

지금도 중지되어 있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9일 날 신청했는데 지금 아마 지방환경청하고 부산청하고 같이 환경성 검토가 협의하고 있는.....

조진위원

검토 중이고 그 다음 제2칠성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칠성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관계가 있어 갖고 도에서 설명했습니다.

조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쯤 나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마 형산강수변공원화 사업은 6월 말 되면 이것이 저희들한테 점용허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칠성천 문제는 도에 가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부분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을 다시 용역회사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 뒤에 보면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보상금액이 사업비가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사업비 전체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하고 또 일부만 명시이월 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여기 사업비가 전체 다입니다. 작년에......

조진위원

아니, 4억 9,800중에 3억 2,700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앞에 131쪽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조진위원

그건 설계용역비 따로 있는데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2개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앞에 공사실시설계용역 5억 얼마 있죠. 그건 따로 있고 이것은 보상인데요, 4억 9,800만 원.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5억 중에서 1억 11,028천 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진위원

이월이 1억 1,100이지요. 쓰고 이월된 게 1억 1,100이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게 용역비인데 1억 1,100이 나머지 부분은 보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는 겁니다.

조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설계용역비가 5억 75천 원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조진위원

그중에 쓰고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11,028천 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3억 9,000정도는 썼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썼는 게 아닙니다.

조진위원

안 쓰고 어떻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총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용역에 소요된 것이 1억 11,028천 원이 명시이월로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진위원

설계비는 그 비고란에 보시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전체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진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집행했는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고 앞에 거는.....

조진위원

사고이월이 됐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나머지 부분은 돈 남은 거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 겁니다.

조진위원

아니, 같은 사업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총 사업비는 여기도 됐고 131쪽에도 됐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용역비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조진위원

그러면 용역비 사업비 금액에다가 1억 1,000 얼마인가 이걸 써야죠.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부기가 좀.....

조진위원

계산이 어떻게 돼요? 설계용역비 예산이 얼마에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설계 총 용역비가 1억 11,028천 원.

조진위원

그런데 앞장에 5억 75천 원 해 놓은 것 이것은 무슨.....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앞에 설계용역비라 했는데 앞장 두 번째 줄 이게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됐잖아요.

조진위원

계산이 잘못됐죠.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5억 중에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1,100만 원이면 여기서는 사업비는 그러면 3억 9,000이 돼야죠. 3억 9,800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데 4억 9,800되어 있잖아요.

조진위원

명시이월이라 함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건 전액을 이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이월 시켰다는 거는 그건 사고이월이어야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칠성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작년에 도비하고 받은 것이 5억 75천 원입니다. 131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1억 11,028천 원을 사용을 했고 집행을 하고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만 132쪽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양식에 보시면 총사업비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총 금액을 132쪽에 표현을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조진위원

4억 9,800은 또 5억에서 얼마 모자라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나머지는 200만 원 정도가 우리 시설부대비에 있는 것 그것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넘어왔는 돈이 4억 98,169천 원입니다.

조진위원

참 감사자료 만들면서 참 지금요, 제2칠성천 수해사업비 이게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와 시설비가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 처음 편성될 때. 안 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5억 7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세부사항이 없습니까?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조진위원

그 예산서 갖고 와 봐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공사비는 다 그렇게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분리되어서 기재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어떤 사업비든 간에 그 뭉텅 거려서 5억 75천 원이에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칠성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 사업비를 받으면서 그 5억 속에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이게 국비, 도비해서 3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5억에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2008년도에 30억이 예산 책정되어 있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30억에 대한 내용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30억 예산 올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총괄사업비가 92억 2,800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거의 추정치입니다. 설계가 끝나기 전 아직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를 한 55억 정도 받겠다, 도비 24억 정도, 시비 13억 정도 이렇게 소요하면 92억 2,800 될 것이다, 그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올해 예산서에도 보시면 총 29억 89,238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균특이 18억, 다음에 도비가 7억 8,000, 시비가 4억 9,238천 원, 그래 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10,762천 원 그래 잡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는.

해종

정해종위원

시설비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시설부대비.

해종

정해종위원

시설부대비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래 합치면 그게 30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표시한 것이 전체 세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래 표시를 했는데 별도 양식보다도 아마 그렇게 이해, 총 5억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상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3억 2,700....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다른 데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에 132쪽, 태풍 "나리" 지방2급 하천피해복구공사 이게 어디 어디죠? 곡강천, 초곡천, 신광천, 장기천 다 합해서 그거예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133쪽 공통사항 14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제 다 복구공사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5월 30일까지면 명시이월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 기간 안에 다 된 거예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추경에서 전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다른 것보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말이죠, 줄곧 수년 동안 얘기한 건데 오천읍 신광천 이것 바꾸기 어렵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것 전번에 명칭을 바꾸는다고 우리 오천읍에서 자료를 올린 것 같은데 전체 주민들 어떤 명칭을 붙였으면 좋은지 그래서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때 한번 말씀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신광천 문제를 갖고 지역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오천에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오천읍에서요, 변경해 달라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하천명칭 변경을 도에서 한번 일괄로 합니다. 일괄로 할 때 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6년 됐는데 이 얘기는 그 언제 합니까? 명칭변경은. 도에서 언제 하겠다는 그런 뭐 회신이 있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별도 전체 모아놓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 작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 왔다고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올라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병권

안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오천읍에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확인을 해서 내용을 도에다 건의하도록금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들어와서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구에 점검을 몇 회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옆에 조치사항에다 저희들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8개소에 3회 정도 했고 또 침수지역 배수펌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름철 장마에는 10개소에 이것도 각 3회 정도 그리고 수문장치 이것도 외형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건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도 장마기간입니다. 하지만 더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 있다면 보완토록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 빠진 것은 급경사지 재해예방,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포항에 급경사라 그러면 양학동, 또 환호동 절개지 등 등 한 몇 개소가 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구로 저희들이 한 8개소 정도를 정해 놨습니다. 8개소를 정해 놓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구룡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에 있는 가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집을.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워낙 절개지 복구하는데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전적인 장치를 하고 가옥을 철거 시킨 것도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점검하고 확인 다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8개소에.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한해 장비구입이 2008년도에 예산 한해 장비 또는 장마 이런 수해관련해서 장비구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한해부분은 저희들이 안 잡습니다만 장마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들이 장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펌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장비는 전부 하수과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장비를 가진 업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장비를 신속히 현장에 도착될 수 있도록금 작업이 될 수 있도록금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장비를 사 놓으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장비업체로 하여금 바로 비가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와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펌핑을 하고 또 사후 정산하도록금 하수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한해든 수해든 간에 이것 어떤 지급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관리를 읍·면·동에서 거의 관리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성조

김성조위원

지급되는 부서는 다 읍·면·동에 장비가 있더라고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소형은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형은 있고 대형은 구청에 있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문관리를 하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수문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업무가 또 다 이관돼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수문에 근무를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수문에 근무 안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전부 사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13개소에 수문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사람이 파견돼서 하기는 그 하나 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수기 전 수차례 점검을 하고 개폐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개폐가 두 번째 비상시에 사람이 즉각 출동해 가지고 그 개폐 작동할 수 있도록금 이 장치만 하면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긴급할 때에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경우에는 말이지요, 칠성천 있지요, 칠성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칠성천에 수문이 늦게 열려 가지고 침수가 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양학천 있지 않습니까? 양학천도 수문이 늦게 열려서 죽도 그리고 영흥초등학교 일부에 침수가 되다가 그게 뭐냐 하면 급히 연락해서 다시 와서 수문을 열었는데 그 관리를 그렇게 해서 긴급 소나기 요새는 폭우가 뭐냐 하면 게릴라성 폭우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래 비가 떨어지면 언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무 안 하고 긴급 장마철에는 그 수문이 있는 쪽에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속히 개폐 여부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아무리 게릴라성이 오더라도 기상특보가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짐과 동시에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 특보라는 것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게릴라성 폭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뭐냐 하면 일기예보 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믿지는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에서 믿지 못한 폭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마철 지금 현재 장마철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장마철 기간이라도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챙기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문 관리를 재난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상대1동에는 형산강을 끼고 있어서 수문을 4개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동네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는 재난과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신속하게 개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개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답변하기 전에요, 본 위원이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 동장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 주어야 되는데 남자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동사무소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형산강에 이 수문 닫을 때는 닫아야 되고 열 때는 열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칠성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항시내가 지금 잠수가 됩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제반 구성이 필요성이 있다고 상정을 시켰다가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감시인을 별도의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지역 내에 신속한 사항을 받아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대1동 같으면 공상희 씨라고 아시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예.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분한테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기상 상황을 알고 동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인근에 있는 구청이라도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 체제를 구해 놓았습니다. 54명을 풍수해 감시인을 구성을 해서 이런 신속한 상황 전파라든가 서로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과장님 공상희 씨는 미니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가지고 형산강 제방 둑에 수문 관리 다 못 합니다. 동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네에서 임명을 하든가 적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누가 밤에 비 맞아 가면서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제단이라든가 해서 사전에 또 그 비상 직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제단과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분이 가장 신속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님 33번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 수해 관련은 상당히 복구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폭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제가 작년에 폭설 문제를 안 다루고 있지만 항시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장비를 구입을 못 하니까 장비 대용을 할 수 있는 트랙터가 농가마다 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삼바를 달아서 운영을 하면 신속하게 마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죽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몇 개가 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이 13개를 갖다가 배부를 해 놓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폭설에 대한 타 기관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나 이런 부서하고 연계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는 국도부분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처리합니다. 구청과 함께 올 2월 달, 1월 달은 유난히도 눈이 찔끔찔끔 많이 왔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포항시도 폭설에 대한 대비가 강구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트랙터 탈부착하는 제설기 그것을 조금 확보를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도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지역을 보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확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저희들이 죽장면에 영천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하나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 2,5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관리감독 말입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일반사회단체 보조 같으면 카드를 준다든가 해서 정산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500만 원 예산 같으면 그 예산만큼 전액이 그 쪽 받는 쪽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하고 난 후에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먼저 사업을 하고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지금.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죽장 거기에다가 보일러를 3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35대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건실한 업체 대표기업을 6개 정도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마을회관 입찰 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정하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각 소유주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민간자본보조는 그 금액 전체가 그 쪽 단체에 다 넘어가고 사후 보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2,500만 원이 35가구에 보일러 시공해 준 것.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전부 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기금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재난안전기금이 얼마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재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적립금입니다. 100억 정도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00억 자체만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에 찾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당해연도 예산 중에 일반회계 3% 정도를 재난기금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30%는 적립을 하고 당해연도 금액 중에서 나머지 70%는 사용을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그런데 30% 적립을 해서 3%를 빼 내어서 30% 적립해서 관리한 기금이 한 100억이 된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탁을 해 놓았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한정되어 쓰도록금 항상 예비비 형태로 적립을 시켜 놓고 긴급 사태가 발생되면 예산편성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도 있지만 재난안전기금을 써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첫 번째 긴급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긴급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또 두 번째는 하수펌프장 이런 부분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아니라도 일반 태풍 피해를 했을 때에 재난안전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는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을 갖고 쓸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똑같은 태풍피해라면 똑같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재난안전기금을 써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제 우리가 매년도에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적립금은 항상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당해연도 일반회계에서 3% 중에서 70%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사용 승인을 의회에서 받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70%는 일반회계에서 재난이 생기면 사용하고 나머지 30% 적립을 하는데 적립하는 경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쓰냐, 물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쓴다고 했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는 말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용도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금 용도는 재난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사업 또는 응급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 또는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장마가 왔을 때에 시가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긴급 대피 명령, 이때 사람들 올 때 갈 때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대피 또는 퇴거 명령 시에 주민들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이주지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예치된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용했는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포항시 재난기금을.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적립금에서는 별도로 사용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일반회계에서 부족했을 경우에는 긴급하면 쓸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면 이런 용도 같으면 가능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는 이유 자체가 특별한 경우라고 했는데 어차피 재난은 모든 것이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쓰촨성처럼 완전히 긴급 대피명령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상상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 큰 경우에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적립을 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기금 사용 실적이 있으면 사용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 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용 실적이 없으면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13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1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지구 또는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2,000세대 이상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그 학교 개설이 2010년도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가 되기 전에 학교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저희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학교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수용이 어느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덕지구나 이쪽 같은 경우도 기존 학교에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 승인이 나갔고요, 단지 안에 학교의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인가할 때에 학교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허가된 아파트 현장은 그 학교에 승인이 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무슨 말인지는 다 압니다마는 그 아파트가 입주가 7월 28일경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원거리에 초등학생이 약 2㎞ 이상을 걸어가든 또 버스를 타든 이 유류 파동 이 시점에서 학생 통학이 1,750세대가 만약에 학교 전학을 와서 항구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는데 기존 가까이 있는 학교도 못 가고 배정을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어떤 주민 불만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승인 시에는 인근에 학교가 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협의 과정에서는 항도초등학교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학교가 인근에서 다닐 수 있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빨리라는 말씀이 그 빨리가 올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준공 검사를 안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데 준공 검사에 관한 것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초등학교 문제가 의무적인 저희들 조건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통근 거리는 멀지만 사용검사라는 것은 1,750세대 입주예정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 검사를 안 내었을 경우에 입주를 못 하는 문제도 있고 일부 지체상환금 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인 간에 계약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포항시교육청 관계자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것은 의지력입니다. 시의원도 그 관내에서 의지를 갖고 독촉을 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마는 과연 믿어도 되는지 어쨌든 주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문제기 때문에 1․20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이동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민원 발생이 할 것을 예측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향후는 사업승인 할 과정에 인근 초등학교 문제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상 학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승인이나 준공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10,000여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요즘은 평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99㎡ 이상을 건축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가 있는데 소형 아파트가 없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없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어줄 때에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의무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전용 85㏊ 이하 몇 %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화가 되어서 준공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저희들 포항시 같으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장량지구에 국민임대 주택을 수천 세대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포항시가 중소아파트 전세난도 있고 또 수급불균형이라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사실 뭐 물론 과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형아파트가 우리 서민에게도 또 다 상류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균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소형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실지로는 대다수 사업장에 50% 이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형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전용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 100㎡ 이상입니다. 중대형을 이야기 하면 100㎡.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85㎡까지가 저희들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 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보면 단지 안에 비율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2008년도 들어와서 재해발생에 대해서 안전지도 점검을 뭐 몇 회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나 대형건설 쪽에 몇 회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과에 단독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한 사실이 없고 재난 쪽에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 저희들 과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우수기가 장마철에 들어가고 접했는데 사실 두산건설 현장이라든가 각종 아파트 또 다른 대형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가 몇 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점검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지금 7월부터 저희들 현장 전체 점검하는 것은 공문을 기이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7월 달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허가 신청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내어주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죽도시장 중앙통 있지 않습니까? 죽도시장 중앙통?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케이드 설치 있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경제통상과에서 허가 내어 주고 경제통상과에서 준공 내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부서는 경제통산과가 맞는 것 같고요, 허가는 아마 북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북구청에서 내어 주어도 본청에 과장한테 이것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 같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나중에 북구청에서 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준공도 건축과에서 준공해 주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허가와 준공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내부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 아마 옛날에 감독이나 요즘은 업무연락관이라 해서 아마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내부적으로는 서류를 하고 건축 최종적인 건물 대장에 등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일단 준공은 결국에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중앙통에 건축물이 과장님은 바로 정확하게 건축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뭐 상세히 서류를 보거나 허가신청서를 보거나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8조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차량이나 이런 시설들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허가를 받았는 것인지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되었는 내용인지 그것부터 제가 알아야.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수구가 있는데 이 설치가 하수도로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세워야 되는데 뒤에도 세울 수가 있고 앞에도 세울 수가 있는데 구태여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건축물을 못 세우고 앞으로도 도로를 점용해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건축물에 용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도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다면 뒷면 보다 전면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서 세울 수도 있습니까? 일반인도?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게 사유지 같으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사유지가 아니지요? 도로인데.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시에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도 시유지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

광호

권광호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다, 도로다, 도로 뒤에도 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구 때문에 도로를 점용해서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일반 구역이 되는 일반건축물은 좀 도로나 이런 부분을 피해서 건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피해 가지고?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도로에도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도로 부분에도 일부 구조물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있다면 하수구를 피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건축물의 목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공익성, 시장 안에 어떤 시장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아케이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반건축물 같으면 도로나 하수구 위에 허가 신청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는 허가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좀 관점을 달리 보시는 것이 안 맞겠나.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아케이드도 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게 일반 저희들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공작물이라는 용어도 있고 또 일반가설건축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공작물 쪽으로 설치 허가가 안 되었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공작물은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공작물이라도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해서는 건축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것도 북구청 이야기지 싶은데 지금 현재 양학동에 옥천사라는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도 북구청에서 하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가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습니까?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북구청 소관은 북구청 하실 때.

광호

권광호위원

북구청 맞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청입니까? 북구청입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북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과장께서 본청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실 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옥천사에 사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7m 떨어진 앞에다가 교회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민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 사찰과 교회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서로가 시비가 붙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부탁.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항에요, 여기 각종 인허가 신고 반려 및 현황이 들어왔는데 1건이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용흥동 저희들 지금 밤에 야간 조명해서 태극기 해 놓은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쪽에 끝자락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게 그 쪽 아니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 아닌데.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 밑에 페이지 11항에 그 내용이 아닙니까? 9항이 11항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 이 건입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명호

문명호위원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아니, 태극기가 걸려 있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 쪽에서 끝으로 한 참 돌아가서 내리막 끝에 이쪽 지역.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옆에 커버진 데.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커버 쪽에 동해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렇지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 용도가 뭡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아파트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땅 자체의 용도가 뭡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 전에도 한 번 반려가 되었고 소송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현장인데 여기 보면 지형적으로 상당히 교통 체증의 우려가 있고 산이 신청지 앞에 또 2층, 3층짜리 건물이 한 동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절개할 경우에 상당히 토질도 그렇고 상당히 산사태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난번에도 반려를 했고 이번에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면서 불가 처리되어서 저희들이 반려 처리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안 만들어 주어야지 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문제가 폐단이잖아요, 그지요? 이것 주거지역으로 안 만들어 주어야지요. 산은 뭐 자연녹지를 해 버리든가 해야 되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어놓고.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게 일부는 산이고 일부는 지금 경작을 하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 농지.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행정소송이 들어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통12항에 있지요, 남구 상도동에 여기 이름 뭐고 이것 남구 상도동에 굴착 심의에 대해서 지반이 침하가 된다고 굴착에 지반 침하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이것은 한전 뒤측 편인데 저희들이 여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이다, 소음 분진이다, 일부 균열이 발생이 되었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해 보고 사업주 하고 피해 관계 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침하는 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침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균열은 갔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균열도 일부 인근에 집이 오래된 집들이 있으니까 균열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최근 것인지 그것은 좀 불명확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일들이 근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집들은 보면 사실 우리 상도동 같은 경우에 상대1동입니다마는 우리가 법정동은 그 지역이 상도동입니다. 상도동 지역에는 지금 건물들이 인근에 건물들이 새롭게 짓게 되면 다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들한테 계측 관리를 하라든가 이렇게 좀 사전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을 지을 때에는 물 위에 집을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서 물을 펀다든가 항타를 한다든가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미리 관리 계측 관리도 좀 시키고 사진까지 좀 찍어서 주민들이 눈에 딱 보고 내 집에 문제점이 뭐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 주어 놓으니까 나중에 크랙이 가고 침하가 되고 하면 다 시의원한테 찾아옵니다. 시의원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 하면 그때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 먹어야 될 욕을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업주하고 주민들 하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저희들 시가 하는 지하층 공사가 수반이 되거나 규모가 좀 큰 건축물은 사전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착공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건물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민원 부분은 물론 위원님 자주 찾아 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들 쪽에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중재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그 건물이 7층 건물이지요,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착공 전에 주변 현황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권장을 하십시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뒤에 민원이 나오더라도 사전인지 사후인지 확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공통사항 9항에 나왔던 것이 잠깐만 보충 질문을 하면 행정소송 걸린 부분에 이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개발행위 불가라 해서 반려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건축과에서 이게 행정소송을 담당을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은 요즘 건축허가는 사업 승인을 복합민원으로 일괄로 모든 서류가 저희들 과에 접수가 됩니다. 최종 처리 부서에 접수가 되니까 저희들 협의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총괄 수합해서 반려 처분을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과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용덕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재 사업 예산이 전부 얼마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총괄.

병권

안병권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해서 그런데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또 12년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저희들 종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건교부에서 사업지역을 확정을 할 때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2010년이예요, 2009년이예요? 2009년 아니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기간을 최근에 사업명을 연장을 해서 사업비를 주겠다고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균특회계에서 대상사업이었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혹시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 법령은 어제 위원님 업무보고 때 지적하실 때에 그때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할 때에 용역은 이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고 처음에는 용역을 해서 그리고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여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를 해야 되지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해서 상당히 다른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107% 정도가 있다가 지금 건교부에서 주택보급률 산정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117% 정도 도내 평균이 한 130%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보급률이 수시로 내 바뀌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산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집 없는 그리고 전체 우리 세대수를 따져서 어느 정도 몇 % 된다 누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 36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관련해서 지금 32건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가 32건 뿐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일정 규모 이상을 정해서 점검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다른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몇 건이냐 얘기입니다. 점검실적에서 하지 말고 전체가 몇 건이나 부설주차장이 있는지......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전체 개소수로 말씀드리면 시 전체가 8,364개소에 140,925면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거는 1,018개소에 103,798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허가 받기 위해서 주차면만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말이죠, 전혀 다른 용도로 그렇게 있는 것 같다, 이걸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게 비단 본청에서 관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하고 또 주택 허가할 때 사도의 문제점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시 부대조건 기부채납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가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난해는 한 2년 전에도 이런 현황이 안 많습니까? 그 기부채납된 실적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기부채납을 준공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받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자여고 앞길이 기부채납 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기부채납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허가 시에는 그 서류가 명백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요 인근에 사용이, 그래서 학교에다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과의 책임이 있다고 안 봅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일윤

이일윤위원

그 앞길이 과장님이 안 해도 한 10년 전에.....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학교의 문제는 허가를 저희들 쪽에 득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일윤

이일윤위원

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받도록 허가 내줘야지.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건에 저희들 부과할 수 있는 건 저희들 인허가를 할 때 저희들 조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학교의 문제는......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조건을 해 놓고 기부채납을 안 받았을 때는 우리 공직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죠? 틀림없죠.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고 그게 왜냐 하면 그 건은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건만 아니고 또 삼성아파트라든가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아파트는 해 놓고 그때는 기부채납 한다 해 놓고 이제는 또 그것을 기부채납된 걸 갖다가 도시계획도로다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즉 말하면 매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과에서 주로 기부채납 받는 거는 대다수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쪽에 사업자가 교편을 받는 과정에서 도로확장을 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에 기부채납을 안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은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들.....

일윤

이일윤위원

저 문제를 내가 딱 밝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건축허가 시에 문제점 있는 걸 한번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포항시내 각 주택사업하고 구획정리를 한 후에 사도가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자기가 집을 고친다 하면 그 도로가 대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라 하더라, 그러면 주택허가 내 줄 때는 어떻게 내줬으며 동의 받으라는 그 원인은 뭡니까? 사도.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요즘은 종전에는 다수인이 뭐 수십 년간 다닌 사실상 도로를 막연하게 도로로 인정해 주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로 간에 분쟁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법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랬을 경우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이것은 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래 방치해 놨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데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일윤

이일윤위원

어느 위치 이것은 포항시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한 수십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가 아닌 소규모 사도까지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도로라고 해 줘야지, 그게 대지가 되어 있다 말이야, 심지어 세금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야, 압니까? 과장이 그걸 못 느낍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이런 사항들 대다수 제가 구청 과장할 때 이런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전에 그러니까 뭐 일정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끊기는 뭐 합니다만 10여 년 전에 이렇게 허가를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좀 지목변경을 도로로 안 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바로 이것이 감사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께서 하마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 제도를 개선해야죠. 그 민원을 고충민원처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있어서 자체에서 많이 처리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또 돼요. 왜냐 하면 자기 잘못했으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인이 주민이 가면 다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10년, 20년 전에 주택을 짓고 또 그 사람은 땅을 다 팔아먹고 그 사도 길은 자기 앞으로 해 놓고 가는 거라,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할 때 그걸 도로라고만 해 놨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포항시내에 있는 주택관계 점검해서 전부 다 도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 사유재산을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것은 왜냐 하면 직권으로 대지를 도로로.....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데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사실 아니고......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죠. 과장님 주택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내주시면 마지막에 정리를 그 주민들 모르지 않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 이건 도로로 변경을 시켜줘야죠.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안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압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주신 이 자료처럼 이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3개 필지로 분할이 되었다 라면 도로로 지목변경 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목변경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유재산일 경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라니까. 포항시내 아마 찾으면 100여 건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뭐 어떠한 특별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와서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구를.....

일윤

이일윤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러면 각종 인허가 부대조건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또 몇 년 지나가 버리면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기부채납을 하는 걸 준공할 시 기부채납 될 때 준공이 되게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 기부채납 받은 게 과장님 업무를 보고 몇 건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래서 채납을 저희들 부서에서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은 저희들 부과하는데 도로관리 부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했다는 통보만 저희들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몇 건......

일윤

이일윤위원

이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 기부채납의 관계서류와 접수와 동시에 앞으로 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요 공통사항 11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맨 마지막에 현진에버빌 벌점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판결이 6월 11일 났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 패소했습니다.

조진위원

패소했어요? 패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부실 벌점 부과할 당시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에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부실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조진위원

이런 것 소송대리인 선임합니까? 변호사 선임 했어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

조진위원

패소했을 때 시가 불이익 보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벌점만 안 주는 걸로 끝나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지금 패소하게 되면 일부 비용 20 몇 만 원인가 저희들 내줘야 됩니다.

조진위원

소송비용 물어주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냥 벌점 부과된 것만 취소되고.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 질의하셨지만 부설주차장 점검했는 거요, 조치사항에 보면 시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정이란 뜻은 뭐예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완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진위원

시정이 됐다, 이걸 시정을 하라 해서 업주가 시정한 겁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뒤에 기계식 주차시설 이것은 사용촉구시정,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이것은 기계식 주차기는 있는데 가동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 사용하라고 권고를 해서 지금 다 시정된 상태입니다.

조진위원

사용하라고 시정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다시 다음에 점검 갔는데 또 같은 건수로 적발이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또 시정요구합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희들 악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 좋겠는데 실지로는 좀 그게 잘 안 되.....

조진위원

적발횟수가 누적되면 더 가중한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지금 사용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건 이행 안 했을 경우고 그런데 한번 가서 시정하라, 또 시정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나가서 또 보니까 또 위법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또 시정요구하는 수밖에 없고 또 싹 치우고 시정해 놓고는 우리 시정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지나가야 되고 이것 뭐 몇 회가 반복되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더 이상 처벌은 불가능하네.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예, 이제는 주차장법이......

조진위원

이런 규정이 너무나 행정적으로......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잘못되었으면 최소한 3회 적발되면 조치를 한다든가......

조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회, 3회 이게 누적되면 다른 벌칙을 가하든지 벌금 부과하든지 뭐 이런 조항이 없어요? 전혀, 건축법에.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서 하는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조진위원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뭔가 강행조치가 따라야지 이 사람들이 단속 나왔으면 당연히 예, 치우겠습니다 하고 잠깐 치워 가지고는 눈가림을 하고 또 보나마나 다른 것 갖다 재어 넣어놓고 다른 용도로 쓰죠. 그런 것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그때 그때 모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말 깊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식

강성식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 규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주차장법이죠. 주차장법 한번 나중에 법규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5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1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건설과에다가 저가 질문했는데 건설과에서 업무소관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해서 교통행정과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실골 제일교회 사거리 아시죠, 감실골 용흥동 아시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거기 보면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가는 방향이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오르막인데 그쪽에 보면 우측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선을 그어 놨습니다. 주정차를 할 수 있는데 했는데 물론 거기는 등산객도 뭐 주차를 할 거고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선 자체가 등반 오르막 차선이면서도 그쪽에 상당히 길이 막히는 그런 정체 구간인데 그 우측에 실질적으로 보면 특정단체를 위해서 주차시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복잡해서 난리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길이 상당히 화물차들이 많은 통행이 되면서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 구역인데 굳이 그걸 그렇게 주·정차선을 그어 놓고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화물차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차라리 오르막 차선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에서 업무 소관상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해서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차선 하나를 오르막 차선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그 의미하고 현재 백색차선을 규제를 하라 하는 그 의미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특정단체를 위한 그런 인상밖에 안 드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화물차 저속차량을 위해서 오르막 차선을 한 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교통개선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의미에서도 차선을 하나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당장 문제가 이렇게 인도 옆에다가 되어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를 하다 보면 사람이 내리는데 달리는 도로에 사람이 내리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 나와야죠, 이렇게 교통 혼잡도 야기 되지만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오르막 차선에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선도 없애야 되고 이 선을 활용해서 인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서 화물차를 위한 저속차량을 위한 고속도로까지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다시 오늘 통보 오기를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이 왔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계......

복덕

장복덕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냐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저속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르막 차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선을 혹시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 같으면 교통과에서도 바로 저희들이 규제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저속차량을 올라가게끔 한다는 그에 대해서는 사업비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교통과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해 볼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유공간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주정차할 수 있는 폭과 조금 더 보탠다면 저속차량을 위해서 오르막 차선을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업무를 갖다가 넘기지 말고 정말 협조를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민원도 생기고 있고 아셨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쿨존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이것 일괄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지출된 돈이 혹시 과장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4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3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이 스쿨존에 칼라아스콘을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칼라아스콘을. 이 칼라아스콘을 포장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평수를 따지면 약 한 5,000평 정도를 칼라아스콘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곳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게 칼라아스콘입니다. 그런데 칼라아스콘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칼라아스콘에 기존 아스팔트 위에다가 칼라아스콘을 우리말로 포설을 해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이 아스팔트가 기존 아스팔트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 칼라아스콘이 이게 떨어지면서 전체가 지금 먼지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현상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미끄럼방지턱도 전부 다 칼라아스콘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미끄럼방지턱 이것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 보호구역이라 해서 이 칼라아스콘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도 우리 행안부에서 저희들 시·군에 자치단체 공문이 왔는 그 사항을 보면 칼라아스콘은 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사업시행하는 것을 좀 지양하라, 추후에 좀더 좋은 재질이 발생할 때까지는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2007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칼라아스콘도 조금만 투입하고 그래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끄럼방지턱도 저희들이 아스콘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찍은 것도 저희들도 혹시 그런 현상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몇 군데 학교를......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신흥초등 주변인데 이것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서 보시고 신흥초등 주변인데요,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는요 신호등입니다. 여기 신호등이 어디냐 하면 원산면옥 앞입니다.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여기 있었습니다. 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아시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전주대는 이쪽 이 신호등을 만들기 위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체를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신호등 이리로 옮겼습니다. 우리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이것 왜 이리로 옮깁니까? 그리고 지금 포항시내 횡단보도가 보면 기존 있던 횡단보도를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다 당겼다 말입니다. 이것 뭐 업자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우리 문명호 위원 지적하는 내용하고 조금 저희 시의 입장이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리 4차선 교차로에 종전의 횡단보도는 뒷부분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야라든가 정지선이라든가 신속하게 우리 사람들의 이동의 편리를 위해서는 그 횡단보도를 교차로 부분을 좀 당기는 이러한 작업을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라도 교통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횡단보도등이 있는데 전주가 있는데 이 전주에다가 횡단보도를 심어야 되지 왜 전주대를 갖다가 여기 놔놓고 다시 또 옮겨 가지고 여기 다 심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시야 뭐라 할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자, 이 부분도 원산면옥 사거리니까요 가 보시고 나중에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아레 MBC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불친절하고 이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 결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행횟수가 전체 대수에 18,475대인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62페이지,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8,475대 맞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횟수, 그런데 월 따지면 약 한 1,540횟수가 지금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주고 MBC에 의하면 올해는 한 60억 정도 줄 걸로 봐지는데 시내버스가 불친절하고 승강장 무단 통과하고 무단 결행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사이 보면 우리 읍·면·동에 동장들이 주민들한테 동정보고를 합니다마는 이제 보니까 버스존에 자가용 대지 마라 하는데 지금도 보면 그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마는 제가 찾지를 못 했는데 버스존에 지금 버스 안 댑니다. 3차선인데 2차선에 버스 갖다 댑니다. 그 단속해야죠, 왜 이것 다 안 합니까? 과장님.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 결행현황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자료에 조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규상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여기는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30%까지 운행대수를 증감 조정이 가능하고 5회 이상일 경우는 약 한 2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행했는 데가 1건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잘못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결행횟수 18,475건은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체 보면 5%밖에 안 됩니다. 허락할 수 있는 게 30%까지 할 수 있는데도 약 21%가 더 잘 거꾸로 이야기하면 더 잘 운행을 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잘잘못하고 불친절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 5월 27일 날 MK 부회장님 불러와서 버스노조위원장도 참가해서 친절에 대해서 누차 교육한 바도 있고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도 엊그제도 우리 버스기사 두 분을 초청해 가지고 일본의 MK에 가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조금 받게끔 그래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지난까지의 어제 저도 MBC 마침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친절에 대한 교육도 시켜 왔습니다만 이번 교육시킬 적에는 저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정말 버스기사들에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친절하라고 저희들하고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보고 그랬습니다. 한 2명 내지 3명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라도 버스 실제 타보면서 엊저녁에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실제 되는지를 우리 확인하도록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명호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이라든가 무단 통과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저희들이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대한 스쿨존 단속 이 관계는 정말 우리 구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버스존이라 해 놓고 버스 대는 데 가보면 기타 불법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자기 버스존에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곳도 버스가 제자리에 정차할 수 있게끔 북구청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에 우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항에 공단주변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 조치결과가 2007년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인데 불법주차하고 밤샘주차하고 범칙금이 어떻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차이 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차이가 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4만 원이고 밤샘주차는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만 원 밤샘주차는, 그 승용이나 화물에 상관없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것이 5톤 이상은 20만 원이고 5톤 이하는 10만 원인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불법주차는 4만 원이고 차종에 관계없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견인해 가면 견인료가 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화물차도 견인해 갑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밤샘주차를 보통 합니다. 견인을 안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이 195건인데 이 195건 이 내용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대상지역이 신기동 삼거리인데 이 신기동이라는 말 좀 삼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상 명칭이 신기동이란 건 없는데 여기 장흥동 사거리입니다. 지금 삼거리가 아니고 사거리입니다. 1-17호선이 개통되므로 인해 가지고 장흥동 사거리로 좀 표기를 명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탑사거리에서 20번 산업도로는 어디입니까, 미주제강에서 못산지까지 도로입니까?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도로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리고 그 뒷면에 195건에 대해서 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밤샘주차단속 162쪽입니다. 162쪽에 어떻게 195건하고 지금 밤샘주차 단속 실적은 별도로 121건입니까? 앞서 불법주차단속은 195건이고 밤샘주차 단속 실적은 121건, 이건 별도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게 지금 밤샘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오,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정 위원님, 우리 직원들 때문에 질문한 요지를 저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단속실적이 121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징수실적도 맨 121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부과는 121건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770만 원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징수실적이 770만 원이고 나머지는 미납건수가 78건이고 그래서 앞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불법주정차 관계죠.

해종

정해종위원

불법주정차 195건이고 뒤에는 밤샘주차 121건, 이 내용을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195건 이것은 아시다시피 남구청에서 관할별로 나가 가지고 주차단속하기 때문에 구청 실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청에서 단속했는 걸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총괄은 저희 부서가 하다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했는 겁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뒤에 162쪽은 저희들 과에서 바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를 바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고 본청 교통행정과에도 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양 구청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불법 야간 밤샘주차만 본청에서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밤샘만 본청에서 하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권한이 전부 다 일체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밤샘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라는 건 보통 그렇습니다. 저녁 12시 이후에 차를 대놓고 새벽 4시까지 그 차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 밤샘주차로 간주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차 12시 되면 현장에 안 나갑니까? 현장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오, 오전 12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밤 12시에 찍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 밤 12시에 찍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새벽 4시 정도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또 한번 찍습니다. 그래서 첫째 찍힌 거랑 마지막 찍힌 자리가 시간이 일치하면 그대로 부과를 하고 1차적으로 찍힌 분이 미리 알고 빠져 나가면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단 공통사항 43번항에 밤샘주차 단속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안전지역 레드존 또는 버스정류장 쪽에 레드존이나 도색을 해 놨는 곳이 있습니까? 포항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버스 레드존은 저희들 22군데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버스에 민원은 우리 운전기사님의 한번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차가 정지를 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 도색 뭐 우리 레드존인지 도로 도색을 했는지 왜 미끄러집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씩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레드존을 설치할 적에 보통 우리 표준단가 대로 레드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 부분도 있고 또 레드존을 설치해 놓으면 보통 한 2, 3일 지나 가지고 좀 다 윤활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려야 안 미끄러운데 바로 레드존 설치해 놓고 버스 지나다보면 조금 미끄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아까 스물 두 서 너 군데 이러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조금 부실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재시공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살포 도장을 하는 것이 우레탄이나 좀 미끄럼방지 도장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할 때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 해 주시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향후에 레드존하는 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예, 시정을 바라고 업체가 보면 명제산업 수의계약으로 서울 업체가 레드존이나 교통시설에 참여로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건의사항에 여기 보면 157페이지 보면 포항 업체를 좀 공사를 좀 지향해라 해 놨습니다만 서울 업체 명제산업이 다른 타 지역에는 다 잘 해 가면서 포항에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런 공사 시공하는 포항 업체는 없습니까? 포항 업체, 수의계약 할 만한,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사업비 따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보면 올해부터는 이게 전문공사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1억 1,000만 원까지는 아마 그 관내에 소위 말해서 우리 포항시 관내 업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관내에 하게 되면 관내에 유능한 기술자가 할 수 안 있겠느냐, 이 법이 되기 전까지는 도내에 하다 보니까 지역이 도내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관내 업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가 차량탑재 카메라 도입 후에 단속 건수가 3배가 증가가 되고 과태료가 약 30억에서 40억 수입이 있답니다.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단속 실적이 굉장히 건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단속은 뭐 잘 하고 있는데 주민의 민원과 불편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단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계몽, 1차 계몽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서로 주민 이해를 시키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단속에도 또 인식을 하고 포항시와 집행부에 반감도 안 사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양 구청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밤샘 주차와 같이 1차하고 2차 하듯이 탑재형도 5분간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서 찍고 그 다음에 돌아서 5분 후에 다시 찍었을 적에만 우리가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읍·면·동을 통해서 한 번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연속 2번이 걸릴 수가 있고요, 거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거기 청소차가 지나간다, 새마을차가 지나간다, 소리음으로 인한 아름다운 소리형으로 인한 단속 예고 방법이 어느 시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비슷한 것이 서울에 저희들이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대전시에 파악을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예고제로 인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면서 계몽 방법을 알리면서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단속률도 적어지게 되고 반감도 시민들이 가깝게 간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김성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래 보면 아주 중요한 교차로라든가 이런 경우에 서로 뭐 하려면 빠져 버리고 돌아 서 버리면 또 차를 대어 버리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그런 집행부 애로 사항 압니다. 그래서 단속 차량이나 교통과 차량 공모 차량은 이런 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해종 위원님 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밤새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삼오복집에서 조수사까지 용흥동 같으면 사격장 앞, 상대동에서 문화예술회관 부근 여기 보면 밤새 화물차가 주차한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단속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왜냐하면 단속 실적에 121건이 있는데 부분별로 단속한 장소가 나오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부분별로 121건 안에는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이라든가 주택가 지역이라든가 그 현황이 다 나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있고 어저께도 봐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거기 이 장소에 대해서 지금 단속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하기는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1달 이내에 조를 어느 분이 어떻게 조를 짜서 단속 했다는 것을 하나 그 자료도 내어 주시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단에 말이지요, 대형 화물차가 그 공단에서 광폭이 넓게 제작이 된 물건이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것을 운반할 때에 그것을 운반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적재량은.

일윤

이일윤위원

예, 적재광폭.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광폭에 대해서 그게 아마 규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단속하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국도유지라든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단속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민원이 하나 제출이 되었는데 공단 안에서 제작해서 공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단속을 하니까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이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그 물건을 옮길 때에 그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즉 말하면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업무 소관으로 규범이라든가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폭까지 광철판이 어느 규정까지 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해서 어디까지는 간다하는 그런 아마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공단 내에서 공단 가는 것도 단속이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조금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교통행정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에 아마 건설기기라든가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 대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운반을 못 한다고 하면 단속 되어서 과태료 무는 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운반할 수 있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9번 시내버스 관련 각종 민원 현황에 관련해서 처리 결과에 보면 답변이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고 해당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서 하고 경고는 어떨 때에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166쪽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단통과라든가 승차 거부에 정도의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거나 하는 그런 신고 내용을 보면 일일이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운전기사를 불러서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항을 환경을 고려해서 아, 이것은 조금 악질적이다,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 이것 참 경미한 사항이다, 어쩔 수 없는 시간차로 해서 가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단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의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경고를 준다든가 그래 하고 분명한 것은 그런 회수가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1차에 정도해서 경미한 부분은 주의나 경고를 주는데 2차에 한다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보면 신고는 무단통과로 들어왔거나 안 그러면 승차거부로 들어왔는데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신고자가 좀 착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해당이 안 되구나 해서 주의를 주고 구두 주의를 주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답변이 아닙니까? 과장님!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아, 처리결과 답변란을 저희들이 보고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개인이 바로 들어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 건건이 우리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답변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답변을 만약에 신고 건수가 11건이면 다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다 답변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답변 했는 것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처리결과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순적인 건의사항 이런 경우의 답변을 여기서.

병권

안병권위원

건의사항을?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신고적으로 이것 좀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경고나 주의를.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친절 교육을 MK 부회장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친절교육 내용이 첫 번째 이 사람들 이야기는 처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안녕히 오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렵니까, 행선지를 묻고 예를 들어서 저는 배달원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내릴 적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철칙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MK 택시가 대졸 학력을 가진 운전사도 많이 취업을 희망하고 그 회장이 직접 기사들한테 아침에 인사를 하고 조회 겸 해서 방송으로 그렇게 하고 그게 하여튼 친절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보장을 해 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 뭐 작은 박봉에 친절해라 이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MK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버스기사들 중에 천성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금 수차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교육하지 말고 차별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하면 좀 나을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중에 본 위원한테 신고가 된 게 있습니다. 6월 7일이라고 102번입니다. 차량번호는 1500번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12시 40분에 탑승을 했는데 정말 불친절 했다, 그 내용은 카메라에 다 담기고 있지요? 접수해서 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8번에 스쿨존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과장님.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다 개설하고 난 뒤에 스쿨존을 하지 말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스쿨존을 같이하면 예산 절감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 구정초등학교 앞에 지금 구청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협의해서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칠성천 복개 2단계 주차장 한 번 보고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전에는 3억에서 4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계약을 해 오다가 금년에 이게 8,1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격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 거기 시켰습니다.

조진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시켰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처음에 두 사람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입찰 응모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알아보니까 한 사람은 계약보증금으로 유찰이 되고 참 자격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입찰을 했는데 마침 그 계약 금액 보다 계약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8,013만 4,000원인가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마침 써 넣었는 것이 8,1000만 원이 됩니다. 일반공개 경쟁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은 예정가 이상이면 한 사람이라도 유효한 입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하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지금 8,010 몇 만 원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8,100만 원입니다.

조진위원

8,100만 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계약 금액이 8,100만 원입니다.

조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예정가격.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정가격은 8,013만 4,000원입니다.

조진위원

8,013만 4,000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8,013만 4,000원에 이게 예정가격인데 8,100만 원을 써 놨다는 것은 예정가격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정가격은 유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입찰 공개한 그대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조진위원

예정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정합니다. 시에서 정해 가지고.

조진위원

입찰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잖아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정해서 올립니다.

조진위원

그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입찰하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정가격을 정했는데 그게 유출이 100% 안 된다는 보장이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정가격은 공개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조진위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다 공개됩니다.

조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공개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일반공사 입찰같이 그렇게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여러 가지 숫자를 써 넣어서 추첨해서 평균 내는 방법으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그게 예정가격은 공유재산관계 법률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와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3항에 따라서 공유재산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기초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기준이 있겠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이 칠성천 복개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과거 연도에는 응찰자가 몇 명이나 되었지요?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명 했고 2005년도에는 10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조진위원

2006년도에는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2006년도가 2005년과 2개연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가 10명이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4명이고.

조진위원

몇 명이요? 4명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2008년도 2명밖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올 1월 달에는 2명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는 4명, 2008년에는 2명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2명 중에 1명이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탈락하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한 분이 써 넣었는데 8,100만 원 써 넣어서 낙찰이 된 것이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4명, 10명, 이렇게 왔던 것이 올해는 유독 2명밖에 안 왔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자격이 안 되어서 탈락을 했고 이게 뭐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이 낙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정말 자기들 이야기를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뭐라 할까요, 경영수지 면에서 굉장히 악화했다, 조금 경영이 정말 애로 사항이 많았다, 손해 봤다, 쉽게 말해서.

조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경쟁 입찰자들이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 주고 일부러 응찰 안 하고 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인정적으로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소문이 비등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합 여부에 대한 것은 조사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진위원

참 누가 봐도 이게 그간에 3억 몇 천에서 4억까지 받던 것을 8,000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결과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완할 방법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작성을 할 적에 조금 더 뭐라 할까요. 현재의 우리 계약 했는 실례를 검토해서 감안해서 예정가격 자체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조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2007년도부터 과거 소급해서 몇 년.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3년이면 3년간 평균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기준으로 해서.

조진위원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런 예정가격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들이.

조진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니까 여기서 계속 추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조금 하여튼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 주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리모델링 가격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여기 총 사업비가 1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억 8,400만 원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몇 쪽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166쪽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우리 포항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주었는데 관리는 어예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회사 측에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리모델링 해 준 그 장소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시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갔다 왔는데 1억 8,400만 원 같으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솔직하게 1억 8,400만 원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월급 몇 달치입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포항시 혈세를 주었으면 이 관리라든가 이런 관계도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더 관리 강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 시설한 지가 한 1년 되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후 또 이게 잘못되면 또 포항시 예산 또 보조해 줍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적에는 우리 한일고속 하고 하면서 선례가 안 되게끔 추후에는 자기들이 보고 조금 관리하게끔 그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관리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정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시 관문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좀 손을 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손님들 만나는 대합실도 좀 손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1억 8,400만 원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관리만 잘 하면 지금 우리 일반주택도 리모델링 하면 그래도 한 10년 사용합니다. 5년 내지 10년 사용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1년 밖에 안 되는 리모델링 했는 곳에 문이 잘 안 열리고 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관리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신호등 설치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신호등 설치가 지금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신호등 전체 숫자는 약 317등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몇 군데가 되고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신호등은 317등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가동은 하는데 단지 예를 들어서 조금 수요 면에서 아침시간 대에 신호를 또 지게 될 시간이라든가 오후에 또 한적한 시간에 신호등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좀 조금 조작할 필요가 있는 이런 신호등에 대해서 좀 뭐라 할까요, 점멸등이라든가 안 그러면 버턴을 눌러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데 이게 수년이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거리 경우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신호등 하나 하면 전주까지 합쳐서 한 1,000만 원 듭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1,000만 원 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개소가 8,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4개 건에 4,000만 원, 전주대 하고 나오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4,000만 원 드는 대로 해야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사거리 같으면.

광호

권광호위원

보통 좋습니다.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장소에 따라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수년이 지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고 이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더라면 그런 인사 사고 안 났을 것입니다. 수천 만 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가동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설치를 안 하고 점멸등만 달아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점멸등 하나만 달아 놓으면 예산도 적게 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신호등 설치를 해 놓고 점멸로 이용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수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 그 신호등에 의해서 잘못 횡단하다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고쳐져야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으면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17개 정도가 되고 사실상 설치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체계는 전부 다 사실 업무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호 업체도 보고 수시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호등 역할이 못 하고 점멸등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조사 좀 하세요, 지금요, 딱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자면 등기소 앞입니다. 사고 난 것 알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그것 보세요. 그게 벌써 우리가 시청을 여기에 구 시청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점멸등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우리 핵심을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해 주시고 여러 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저희들이 꼬집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우리 과장께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빨리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보세요, 그 심의를 빨리 해서 신호등으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안타깝습니다. 그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구 상원동 버스승강장 문제입니다. 저번에 우리 민원을 넣을 때에 횡단보도 및 승강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9쪽에 제일 밑에 보면 승강강 추가 설치는 어렵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승강장은 어렵더라도 횡단보도는 어예 되어 있습니까? 민원은 2건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 밖에 없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이 사항도 우리 현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구체적으로 저희들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음에 한 번 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우리 참 중앙상가 및 중심 시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고 안 하는데 대해서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 체계상에 사실상 우리 경찰에 있는 규제심의에 대한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꼭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정을 해서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과장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사사고만 안 나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우리 포항시에 시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 주어야 되느냐 하면 경제활성화 되느냐, 이 횡단보도 하나 해 줌으로 해서 경제활성화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포항시에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경찰서 가 보세요, 지금 휀스 있지요? 휀스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뭐냐, 휀스도 지금 벌써 한 지가 십 몇 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51만이 사는 포항시에 휀스가 아직 있습니다. 이것도 답답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추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별첨 21페이지에 현대 1차에서 사격장 방향 좌회전 허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 경찰서 우리 경비과장하고 저하고 교통안전관리팀장하고 포항1대학 교수님하고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 하고 현대1차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 관계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7월 달 안으로 규제심의가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한 번 거치도록 약속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한승훈 위원님이 의정활동에서 짬나는 시간이 있으면 용흥동사무소에서 한 번쯤 회의를 갖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토론을 한참 했는데 이 시간을 빌려 보고를 드리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의적 판단에는 불을 보듯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차가 한 10대가 그대로 서 버리면 헌대아파트 뒤에 오는 차들이 예를 들어서 그 출입구 안에 들어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외지 사람도 정체현상을 불을 보듯이 뻔하다, 공단 측에 이야기는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답니다. 저희들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좌회전을 판단하면 포항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정체 현상하고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감수해서 그러면 현대아파트를 위해서 좌회전을 푼다고 합시다, 푼다고 했을 적에 현대아파트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은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이 지역경제라든가 시민 위주 해서 하라,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도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정체되는 포항시를 욕을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현대에 가서 안에 들어갔을 때에 좌회전 들어갔을 적에 현대 앞에 묶여 버렸을 때에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현대아파트 들어갔을 적에 좌회전 했을 때에.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뒤에 또 밀릴 것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여기서 과장께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 하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6월 달에는 다 좌회전 허용되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맞지요? 지금 7월 달.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전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 놨는데 이 달에 안 터지게 되면 아까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뮬레이션 거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전 주민들이 다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만 하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대 1차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현대 1차라 하는데 현대 1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1차 들어가는 차가 몇 대가 되는지 몰라도 그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사격장으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을 해 달라고 했지 현대 1차라는 이야기는 이 지형만 동지교고 현대 1차 앞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현대 1차 주민을 위해서 좌회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는데 시뮬레이션 하나마나 전 주민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동시로 해서 좌회전 터지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 한다면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는 토요일 날 합시다, 평일에 하지 말고 교통이 많은 토요일 날, 저번에 교통 많다고 답변 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교통 많은 토요일 날 하면 분명히 좌회전을 허용해 줌으로써 교통이 소통이 됩니다. 그 소통 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삼척동자도 압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좌회전을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좌회전을 하느냐 하면 구 전신전화국이나 우체국으로 가려고 좌회전을 합니다. 육거리 방향이나 덕수동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좌회전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 허용을 해 주면 소통이 되는데 구 전신전화국까지 좌회전을 허용을 안 해 주니까 지금 어디까지 차가 밀리느냐 하면 현대 앞까지 차가 밀려 가지고 토·일요일 날 되면 계속 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안 터져주고 앉아 가지고 아까 교통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은 누가 했는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공단에서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몇 사람 나가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 저가 알기로는 경찰서 담당직원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자 나가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10대 정도가 정체가 생기더랍니다. 그런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경찰업무라는 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물론 한승훈 위원님도 의견도 수렴하고 시 전반적인 교통흐름도 판단해서 거기서 주장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합시다. 그러니 저희들 주장을 하는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장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으면......

승훈

한승훈위원

그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날짜하고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시고 하셔야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한번 만나서 저희들 같이 가서.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해서 통지서를 보냈지요? 교통행정과에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마 제가 모두에 주정차 단속 업무는 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됐기 때문에 질서의 관계는 과태료 관계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시행령이 6월 22일인데 과장 모르시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업무입니다, 업무가. 제가 안 그럽니까? 불법주정차 관계는 구청에 권한위임 돼 그 업무가 구청의 업무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행정하고 관련돼 있는데 전 시민들한테 다 나가서 통지서가 나갔는데 교통행정과장이 모르고 계셔서 답변을 못한다 하면 안 맞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구청장 업무다 이 말입니다, 업무가.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다 구청에 있지 딴 데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업무하는 것하고 주정차 업무는 시장의 권한 일체를 구청장한테 권한위임 시켜 놓았습니다.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 하도록 그런 일이고.

승훈

한승훈위원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구청장이 혼자서 해 가지고 혼자 하는 겁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물론 법규적인 사항은 내려 와 가지고.

승훈

한승훈위원

시행령이 내려와야 법령이 돼야 구청장이 어떻게 그걸.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업무가 그렇다 이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내일 양 구청 소관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있습니다. 그때......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리고 이게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 의원들한테 내용 자체가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5%고 최고 77%까지 부과하고 자진 납부할 적에는 20%까지 감면해 주고 알고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이 사항인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통지서가 나가면서 문구가 뭐가 나갔느냐 하면 이번에 6월 말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해서 실명제 공개로 한다고 나갔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잘 모른다 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예정가를 상향 조정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기, 문명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 계속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2007년도에 과장 얼마 했습니까? 예산 얼마 편성 받았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인 줄 알고 있는데 몇 쪽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한 12억 정도 받았지요? 2007년도 12억 받고, 2008년도도 보니까 4억 3,000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이 사고이월 내용이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 시켰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상대2동.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불용처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압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헛군데 쓴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2억 4,300만 원 얼마입니까? 2억 3,300이네요. 2억 3,300만 원을 1년 이상 있다가 불용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같이 교통량 업무가......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에 157페이지 맞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계약금액이 2억 3,300만 원이네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이 중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2억 3,300인데 대도사거리에 개선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시공할 필요없다 해 가지고 이것.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500만 원입니다. 대도동 500만 원이.

명호

문명호위원

560만 원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삭감되는 겁니다. 전체 2억 3,300만 원 다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2억 9,800만 원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보면 12억 4,100만 원 중에서 2억 9,800만 원이 이월시켰잖아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비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12억인데 말입니다, 1차하고 일단 집행을 우리가 냈는 게 사고이월 된 게 약 2억 9,800.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다. 이 건 12억 4,100만 원 중에서 계약한 내용 갖다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할려는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도 1년에 4억에서 6억,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도 보면 12억에서 9억 6,000만 원에서 4억 3,000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제는 좀 적당하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압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국비 사업이면서 이것이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건 사고를 하나 하나 분석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건이 얼마 났느냐, 보통 평상적으로 1년 내에 사건이 5건 이상 난다, 이런 실정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도로다, 교통사고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개선사업을 통해서 한다, 이것이 이렇게 수합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국비 사업을 로비를 해서 얻어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는 조금 갭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을 담당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실지로 담당하는 측에서는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자꾸 권장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지금 시민 제보로 접수된 건이 하나 있네요, 개인택시면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고로.

조진위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해도 됩니다.

조진위원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게 집행부 해석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택시운전자격 정립 제도가 시행된 날로부터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경력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해석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잘못 해석한 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진위원

운전경력 산정 등 우리가 공고한 내용 있어요.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계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 그 뒤에 봅시다. 이 면허발급 대상자가 되면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자는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일까지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요.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됐다 말이요. 경력 인정되어서 개인 신규면허대상으로 됐다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면허증 언제 주느냐,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준다 이거야. 이 조항이 있는 걸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은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어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그동안에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들어 보세요. 택시운전자의 자격의 취득,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것도 문구도 틀렸습니다.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의 취득 이것 아니고, 종사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래야 되는데 전국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앞으로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이라는 걸 취득해야 돼요. 이게 언제 시행했느냐? 1992년 3월 26부터 시행했네요. 그렇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이후에 자격없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경력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어디서 그렇게 해석해서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놓고 하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도 자문을 의뢰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택시의 운전경력을 산정할 적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간 날부터 경력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이......

조진위원

금년 배정분이 문제 생긴 거예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작년 배정분까지 그렇게 적용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작년 배분까지는 거의 다 ‘92년도 3월 20일 보통 작년까지는 경력이 14년 정도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기준을 적용했느냐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이 기준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수고.

조진위원

아니 소수고, 이 분들이야 한 두 명이 개인면허택시 받나 못 받나 하는 중차대한 일에 직면해 있는데 대충 다 받았고, 한 두 사람 예외가 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안 되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조진 위원 이렇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면허를 나갔을 적에는 피해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같으면 대다수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에서 그 기준을 했을 적에는 한 두 사람만 하면......

조진위원

기준을 적용해서 몇 명이 해당하고 안 되고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을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스스로 공고한 내용에도 운전경력 산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11번, 운전경력을 어떻게 산정한다는 죽 몇 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자세하게 지금 해 놓았다고요. 이 안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경력만이 운전경력을 인정한다 한마디도 없어요. 이 앞 쪽에 하나 삽입하는 것 있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1-(1)-(라)인가요, 이 중에 하나 새로 삽입한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 운전경력 산정이라는 아무 내용이 없고 운전 실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력을 말한다 이 조항밖에 없어요.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력, 실무만 하면 됐지 거기에 택시자격증 언급이 없다니까 뒤에는. 문제 있는 해석이에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법적인 것, 이것 소송 걸어오면 포항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진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해서 달리하느냐 하면 방금 면허기준에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나열했습니다. 공고사항에 택시자격을 취득해서 해야 된다 하는 명시를 한 이후에 법령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조진위원

그러니까 법에 택시면허를 심사할 때 경력을 심사할 때 그 기준에 그 경력이라 함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는 근거법규를 가져오라고요, 근거법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 법이 있습니다.

조진위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 돼 있는지 압니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운전할려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그거요. 그게 법이요, 지금 현재 법이. 경력을 산정하는데 꼭 자격증을 가지고 운전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게 없다니까. 법 조문 가져오세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지금 없다니까, 그 법이. 개인법인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운전해야 된다는 게 ‘92년 3월부터 입니까? 시행한 것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92년 3월 26일.

조진위원

이때부터 시행하는 조항이 그 조항이에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것은 택시를 운전할 때는 택시운전자격증 가지고 해야 된다, 경력 계산하는데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니까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조진 위원님 ‘92년도 안 있습니까, 3월 26일부터는 시행령 규칙 제43조에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는 게 나옵니다.

조진위원

가져야 운전할 수 있다니까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운전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고 경력 인정할 때 그 자격증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없다니까, 그게. 확대해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고안을 명시할 적에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진위원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런 내용이 없다가 새로 이게 추가되는 바람에 탈락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 주장은 그런데.

조진위원

주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주장은 그래요.

조진위원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새로운 규정을 중간에다 삽입했냐고, 할려면 1992년도부터 해야지.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법 조항을 좀 가져 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위원

소송하면 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무튼 경력은 제가 생각해도 조진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택시를 가질려고 하면, 그냥 취득 없이도 일반법인택시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경력이 삽입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법규에 유추해석을 해 보면 말입니다, 법 제26조에 보면 1항에 여객자동차사업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전업에 종사할려면. 거기 봐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행령 13조에 보면 특별한 자격을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해야만이 그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시에는 경력 인정하는 것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력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 제출한 바와 같이 공봉학 변호사 하고 최구열 변호사한테도 물었고 금태환 변호사한테는 제가 직접 가서 구두로 물었습니다. 다음에 국토해양부에도 정식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문에 이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답변이 이렇습니다. 택지운전자격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및 부칙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자 이외의 택시운전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자격 없이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기 힘든다고 판단되고, 기타 시의 귀 시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게 국토해양부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고는 해 놓고 이 사람들 이의가 제기가 들어왔고, 한 쪽에서는 법인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냐 포항시에서는, 딴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령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공고명시해서 그것을 경력으로 조정 안 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양 세 군데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조진위원

규정을 제시했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대로 적용했습니까? 올해같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 했지요.

조진위원

택시자격증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경력을.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조진위원

안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왜 중간에 떡 하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법령대로 이의가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우리 변호사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신뢰, 방금 조진 위원님 앞에 법규문자를 쓸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신뢰보호의 유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뢰보호가 있는 거지.

조진위원

긴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신뢰보호 하는 이것은 아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조진위원

질의요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운전경력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하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해야 되는지, 택시운전자격증 관계없이 실제 운전한 경력을 기준으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다시 질의를 해 보라니까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질의했다니까요.

조진위원

다른 데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질의내용 그런 겁니다.

조진위원

달라요, 이 내용하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질의내용을 불러, 속기 좋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질의․답변을......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쟁점사항일 때 우리 감사 속기 남아 좋습니다. 우리 질의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담당과장님!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답변을 이걸로 종결하도록.

조진위원

예, 종결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장

종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격증 취득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이렇게 개인면허증을 지난해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하고 자격증 취득하지 않으면 경력 산정 안 된다는 홍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은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도 크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도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제가 택시운전을 하더라도 그 자격증 취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갑자기 적용을 하니까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그 분들에게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경력을 산정될 수 있도록 빨리 하라고 미리 미리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해야지, 그것 없이 갑자기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게 16개 법인회사에서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종결 일단 하고,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계획 중 결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행현황 전체에 비고에 보면 4.91%인데 약 5%이지요. 이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올릴 때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뭐냐 그러면 그냥 나갈 때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가 약 5%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실질적인 결행횟수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서 3%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3%면 연간에 매출액 대비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금액이 저희들이 약 40억씩 보상하는데 거기에서 6% 정도면 제가 판단했을 때 약 12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조금이 그 정도 차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0.0% 나온 데는 실질적으로 차 운행하는 게 거의 없어요. 기름값도 거의 들지 않고, 여기는 0%하고 실지 9% 정도 이렇게 되는 데는 32,000 횟수에서 2,900 횟수가 됩니다. 이 안에서는 이게 9% 밖에 안 되지만 실지 금광, 용덕하고 2개를 딱 플러스 해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4.5%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한 8% 정도 되는데 4.5%를 이렇게 결행률 비고에다가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도 지난번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산정할 때도 이렇게 산정을 해서 결손보조금이 올라 오더라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해서 앞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도시녹지과 감사자료는 18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1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 장복덕 위원입니다. 인도변 잔디식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건쯤 되는데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들을 전부 수합을 해보니까 한 3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인도변에 잔디 심는다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하셨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를 좀 깨끗하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출발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시범사업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완전 전면사업이에요. 그리고 오도로가 어딥니까? 오도로가 형산로터리에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형산로터리에서 동대～이동 간 도로 연결된 그 선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도로변에 도시 숲 조성을 한다 해서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잔디식재도 도시 숲 조성으로 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잔디 숲 조성으로 2억 3,200만 원을 오도로에 도시 숲 조성으로 처음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2억 3,200만 원 예산을 준 것은 도시 숲을 조성하라고 준 거지, 잔디 인도변에 잔디 식재가 도시 숲으로 볼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잔디다, 나무다 한쪽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부분적으로 보면 잔디 숲도 잔디도.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도로에 도시 숲을 조성하라고 2억 3,200만 원을 어떻게 이 예산을 관문로에도 들어가고 중흥로에 들어가고, 오도로에 목적을 주고 예산을 드렸지 않습니까? 2억 3,200만 원 줬으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오도로에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에 대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다시 받아가서 해야지, 어떻게 항목이 안 맞는 걸 어떻게 예산이 남았다 해서 다른 데 사용합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에서 예산이 남게 되면 다른 지역에 갈 것이 아니라 그 목에 맞는 일이 끝났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예산을 다시 받아서 일을 해야지, 오도로 숲 조성해서 돈을 받아 가서 중흥로라든가 관문로에다 전부 잔디를 심어 가지고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정말 칭찬을 들어야 될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잔디를 심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발상 자체가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잔디라는 들잔디라는 것은 1년 중에 고작 6개월을 사용하는 겁니다. 6개월을 볼려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6개월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푸르름을 보면 한 8개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겨울도 그 자체가.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요, 일반 들잔디라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지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밖에 푸르름이 없습니다. 11월 되면 그 잔디가 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지 6개월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다, 그리고 도시 숲 조성한다 해놓고 잔디를 식재한다, 잔디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도로 예산을 중흥로라든가 관문로에 전용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은 오늘 같이 감사대상에서는 정말 감사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나 하면 들잔디하는 이 야지는 들판에 있을 때는 잘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면 병치레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들잔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관리에 따른 문제가 물론 심었다 칩시다,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가 상당히 또 문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특히나 진주시가 이것을 실시를 해서 실패를 봤는데 그 사례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진주시의 실패를 했다는 자체를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궁전정에 심었는 것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도 내에 심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야지에 대해 가지고 야지가 결국 우리 국산 잔디입니다. 양잔디면 사실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병충해라든지 간수처리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던 심었다 칩시다. 심었을 경우에 향후에 관리가 더 큰 문제 있다 하는 걸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당장 보시면 그런 문제들이 정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목화예식장 앞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들이 인도에 올라와서 주차까지 하고 이런 경우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에 이런 사례가 빈발한다든가 횡단보도 부분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줬으면 숲을 조성해야지 잔디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처리했을 경우에 이 감당을 누가 할 거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제초 문제부터 해서 병충해부터 이런 문제가 전부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방서를 받아 보니까 잔디 식재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형식적인 조경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잔디 식재하는 과정에서 토질 조사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잔디 식재에 대해서 토질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잔디 식재된 것은 마사를 포설해 가지고 잔디 식재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잔디 식재를 할 때 마사토를 왜 까는지 아시지요? 왜 깝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잔디의 활착을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배수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잔디 특성에 맞춰 주기 위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마사토를 쓰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배수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식재하는 그 주변의 토질들이 점질토가 아닌 이상은 마사를 그렇게 많이 뿌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르고 있는 그 잔디들의 그 특징을 뭐냐 하면 마사를 많이 깔아서 잔디가 마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사가 배수가 좋기 때문에 배수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잔디가 주고 마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사 같은 경우에는 상차가격이 경주 현지에서 보면 6·7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 모래의 세 배입니다. 그래서 포항 싣고 오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지요, 24톤 트럭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며, 마사를 시방서에 제대로 깔아라 하는 표시가 자체에 없습니다, 시방서를 보니까.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시공 도면 상에 마사를 얼마 포설을 하고 심도록 설계가 제시돼 있고요.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현재 시방서라든가 현황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사를 20㎝ 정도 이상 깔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잔디가 결국은 마사위에 떠 있는 상태고, 물 배수는 빨라지고 그렇다고 보면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잔디를 관리해 봤고 심어 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시청 앞의 잔디는 수종이 틀리지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켄터키블루그라스 해 가지고 양잔디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켄터키블루그라스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켄 터키플로카스지요 그 수종이, 이 잔디가 양잔디지만 가장 병치레를 많이 하는 게 브라운페치 하는 그 병이라든가 잘록병 같은 병들이 많이 오는 잔디입니다. 그런데 이 잔디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잔디 가격이 일반 들잔디보다 세 배 비쌉니다.

시청 앞에 일부 잔디를 식재됐는 사항은요, 우리 시 예산으로 사실 추진된 게 아니고요, 잔디를 심도록 조치한 밑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잔디와 식재 자체는 우리 포항시를 아끼는 분이 기증을 해 가지고 심어줬던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오도로에 도시 조성 숲을 위해서 예산을 준 것 가지고 이렇게 중흥로라든가 관문로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도시 숲의 잔디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변 가로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4월 달에 오광장에서 터미널까지 가로수를 히말라야시다에서 은행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착이 되지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무가 이게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 제시를 했는 건데 지금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잎이 활착 안 하고 손톱만 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녹지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자냐? 하자다, 그러면 여름철을 피해서 가을철에 재보식을 하겠다, 하자 처리를 하겠다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아홉 그루만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죽어가는 이 나무들을 왜 교체를 안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2008년 4월 되면 4월에 벌써 하자 끝나 버렸습니다. 분명히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하자보증기간 2008년 4월에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떡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기이 고사된 나무에 대해 가지고는 교체가 다 된 걸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리가 잘못돼서 활착이 안 되고 있는 나무들을 지적을 하니까 당시의 녹지과장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겠다, 여름철 지나면 가을철에 보식을 하겠다고 하자보증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어제 가서 촬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2년이 지났으면 손바닥만은 거짓말이지만 그 정도 커야 됩니다. 아직 손톱만 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하자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나무 특성상 보면.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지요, 특성을 따지지 마시고, 그 옆에 나무는 활착을 하는데 그 나무가 활착을 안 했다면 그것은 하자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녹지과장께서 과장 바뀌고 책임자 달라졌다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가 승계가 안 되고 연계가 안 된다면 아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올해까지도 시정이 안 된 데다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면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딱 질의할 게요. 우리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가로등에 설치하는 가로걸이 화분 예산을 줬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하면 개당 16만 원씩 해서 95개 1,500여 만 원을 줬는데 이게 지금 철거 당했습니다. 시내 가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있었는데 가로걸이 화단에서 전부다 삭제돼 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내 도심지에 그렇게 들어갔던, (사진을 보이며 질의) 이게 화분걸이입니다. 화분걸이 작년에 있었던 자리에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받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화분 설치됐는 자체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어디냐 하면 오거리에서 터미널까지 좌우로 가면서 가로등에 이렇게 화분걸이 개당 16만 원씩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가시면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제거는 제거대로 하고 지난해에 95개 예산을 또 받아갔습니다, 개당 16만 원씩. 어떻게 된 건지?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 업무상으로 보면 본청에서 신규 조성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철거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복덕

장복덕위원

설치하고 관리하고 따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치했으면 설치하는 쪽에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한쪽은 설치하는데 한쪽은 제거를 해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예산은 녹지과에서 받아가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철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원 조성해 놓은 것과 가로수는 구청에서 하고 가로변에 화분이 있는 것은 지금 상태 관리하는 꽃 심기라든지 가로 화분대라든지 저런 사항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물을 주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받아간 부서가 관리를 제대로 관리가 되지요. 예산 받아서 다른 데는 설치하면서 이것 철거를 해도 녹지과장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2006년도 설치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가로수 문제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과장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또 다시 조경회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건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는 교체가 다 되었는데 그 상태가 안 좋은 데에 대한 상황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똑같이 심은 나무인데 옆의 나무는 활착이 되었는데 이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잎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자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또 나무의 활착하는 것은 식물이기 때문에 사실 기성제품 쪽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자기 때문에 보수를 하십시오,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의 과장은 된다 하는데 왜 지금 과장은 안 된다 합니까? 하자보증기간 지났습니다.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현장을 정말 분명히 보시고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도로 관련해서 도심 숲 조성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얼마 들어갔으며, 다른 지역에 조성된 부분은 또 얼마가 들어갔으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오도로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얼마를 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좀 더 깨끗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인도가 4m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잔디를 식재해 가지고 여름에 열섬 현상도 줄일 겸 또 사실 잔디를 심게 되면 대지 온도가 통계자료 보면 한 2·3도 정도 내려간 답니다. 여름 되면 내려가고 겨울 되면 따뜻한 그런 영향이 있다 하니까. 또 그리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지하시고요, 지금 장복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게 아니고 그 의도를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 숲 조성을, 이런 거죠,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주소가 어디에서 몇 m까지 100m면 100m, 200m 200m 예산이 이래 가는데 그게 남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과 몇 천만 원 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의 법적인 근거, 얼마 정도 다른 데 갔으며, 오도로에는 얼마 쓰여 졌으며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자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도근린공원 관련해서 30억을 가져갔는데, 35억입니까, 가져갔는데 15억을 또 조형물로 썼지 않습니까? 도심숲 조성 가져갔으면서. 그렇게 전용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의회를 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복덕

장복덕위원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금액은 그대로 쓰여 져야 됩니다.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중흥로나 관문로에 잔디를 또 심겠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달라 하십시오. 그런데 왜 도심숲에 하고, 오도로에 도심숲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받아가서 그걸 관문로나 중흥로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전용을 합니까? 이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답변을 안 하신다는 것은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잘못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한 대로 하는 게 참 당연하다고 이래 봅니다. 저도 보고, 그런데 합목적을 위해 가지고 접하고 있어 가지고 한 거,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시범사업이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도시전역에다 잔디를 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어느 일정 구간만큼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짚어보고 예산을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시범사업이라면서 시내 4차선 도로 이상에는 전부 이렇게 잔디를 식재하는지 시민들도 자체를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질타를 맞고 왜 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굳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범사업하면 시범사업답게 해야지 왜 이렇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 시로서는 가로변 잔디를 우선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간 먼저 우선적으로 시공해 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그걸 좀 연계해 가지고 오도로도 추진됐던 사항이고 또 오도로에 접하고 있는 관문로하고 중흥로에 연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시민들 어떤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됐다고 얘기합디까? 현황 자체가 이런데, 이렇다는데 어느 시민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합디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산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라든가 불용처리 해야 될 부분을 다른 데 쓴 부분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면 시민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러한 부분이 좋다고 보고를 하면, 예산을 더 받아가려고 하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회에도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에 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전용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0 5,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현황 있지요, 과장님 보십니까? 여기 193페이지인데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5,000만 원 이상 우리 사업비 중에서 보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도심지 조성사업, 도심숲 조성사업입니다,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집계를 놔보지를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뒤에 직원들 전체 금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는데 이 건수 집합을 해서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항시가 1년에 도심 숲 조성사업비가 과장님, 적으십시오, 57억 1,248만 원 씁니다. 우리 포항시 돈 없는 시가 아닙니다, 그지요? 57억 1,248만 원 씁니다. 가로수 식재를 얼마 하느냐 하면 2억 7,000만 원 씁니다, 가로수 식재를. 본 위원은 장복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여기 신흥초등학교 뒤에 보면 여기 일부는 은행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나 무는 지금 히말라야시다인데 이 히말라야시다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 통로에 보면 이게 굴이 돼 있습니다, 굴이. 그리고 이 히말라야시다에서 떨어지는 진이 차를 전부 다 덮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방역회사를 동원해서 방역을 했는데 이 방역하는 분들이 차 위에, 나무에 뿌린다는 것이 차 위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과장님이 도시녹지과에서 방역하라고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히말라야시다에는 진드기가 있어 가지고 진드기 그걸 구청에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또 도시녹지과에서 시켰다 하는데?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이 나무를 신흥초등학교 뒤편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이 나무를 몇 번 심었느냐 하면 세 번 심었는데도 아직 이 히말라야시다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과장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교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10개 노선에 거의 1,247본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했지만도, 아직 다소 히말라야시다가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만 하십시오. 본 위원 얘기에 답변만 하십시오. 다른 질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놓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본 위원이 2005년도 7월 6일 날 제3차 정례회 때에 포항시에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나 메타세콰이어나 히말라야시다 등을 가로수에 부적정하다 해서 이걸 교체를 하도록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에서 답변이 당해연도부터 이 가로수를 대기하고 공기에 맞는 나무를 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시가 응하지 않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히말라야시다 갱신을 해야 될 사항이 9개 노선에 한 2,915본이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근린공원 보상현황인데 혹시 상도동에 근린공원 안에 보면 생태계공원이 들어온다 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상도동에 근린공원이 들어오는데 그 근린공원 내용이 생태계공원이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들은 거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저도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

명호

문명호위원

생태계공원 근린공원은요, 우리 포항시가 2005년도 5월 31일 날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이것을 근린공원을 생태계공원을 만들겠다고 신문에 대문짝처럼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안도 가지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걸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보상을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행정은 지금 전혀......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 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 수변공원, 수변공원 있는 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수변공원이든 생태계공원이든 간에 공원을 지정했으면 그걸 보상해 줘야지요. 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걸 별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보상을......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녹지과장 압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하면서 거기 접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거기서 지금 보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부분들 행정이 이렇게 제한을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응하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직무유기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다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37개소가 됩니다. 37개소 중에서 지금 거의 조성된 게 7개소고 조성하여야 할 게 지금 30개소나 되니까 상당히 용량이 많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빨리 하도록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해도근린공원 조성사업 그게 사업비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총 금액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작년에 해도근린공원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게 17억 1,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진위원

17억은 다른 조성 사업비고 전체 사업비가 작년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아마 재작년부터 이월돼 온 것도 있을 겁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월돼 가지고 ’96년도......

조진위원

작년에 총 금액.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작년에는 15억이고요. 조형물 15억 지금 추진하고 있는 15억입니다.

조진위원

그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나머지는 그 전에 2006년도에 확보돼 가지고 보상이 되고, 2006년도에 35억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이 되고 그때 돈이 이월돼 가지고 지금 조경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진위원

35억 중에 하여튼 보상하고, 또 일부 잔디나, 잔디 심고 나무 심고 조경하고 하는 예산을 쓰고 있고, 그 중에 15억을 지금 조형물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여러 번 지적된 거지만 해도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죠, 시설비, 일종의, 시설비 항목으로 공원조성비를 35억 확보해서 그 중에 15억 원을 가지고 포항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거기다 세운다 하는 것은 예산을 배정하는 그 목적과 취지에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배치된다고는,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진위원

시설비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 안에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공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도 놓고 이런 건 좋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 분수 같은 걸 만든다든지 광장을 조성하든지 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상징 조형물을 세우겠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공원조성사업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은 소신의 변화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우리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로 봤을 때도 공원시설이다 하면 그런 조각이라든지 또 잔디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거 자체가 공원시설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거기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건축물도 들어갑니다. 건축물도 들어가는데 건축물에서 어떤 시설 어떤 용도로서 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전부 다 공원시설......

조진위원

사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나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해도근린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시설비를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공원시설 그걸 한다 해서 우리가 주는 걸로 다 인식을 했고 이해를 하고 줬습니다.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했는데, 15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조형물 하나 세우겠다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규정상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정도 사업을 조형물을 그렇게 크게 세운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목적에 이런 조형물 하나 거기다 두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득해서 그래 하면 참 이게 매끄럽게 갈 수도 있는 일을 최근에 보셨지만 이미 다 발주해 가지고 공모절차 한참 진행하는 중에 공모기간 다 끝나가는 막바지에 의회에서 보고하라니까 그때야 이제 와 가지고 거기다가 15억짜리 조형물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보고했잖아요.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세우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단순히 그냥 포항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사실 세우는 게 맞는지,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의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그것도 한번 판단하고, 우리 위원들 의회 의견도 듣고 뭔가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과장께서 아시지만 다 결정해서 공모절차 하는 중에 그때야 처음으로 의회에 와서 15억짜리 조형물을 세우겠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참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매끄럽지 못 했다 하는 자체를 시인합니다. 시인하고, 좀더 그 조형물을 할 때 포항시를 상징하고 이런 뜻 깊은 시설을 할 때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 조율도 하고 충분히 했었으면 이런, 저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이게 참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35억 예산을 편성할 때 해도근린공원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시설 하는 거다 해서 이미 그때 조감도 정도 나와서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대충. 뭐 뭐 뭐 하는 데 얼마 얼마 해서 총 35억이 드니까 이걸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도 그걸 좀 못 챙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조형물을 세우는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고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시 관문 이런 데 말이지요, 조형물 세우는 거 많습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포항시는 앞으로 상징물 세우다가 이제 예산 다 쓰겠어요. 몇 뭐, 5억, 6억, 10억, 15억 우습게 알고 그저 손대면 그냥 10억이고, 전부 조형물 세우는 데 다 돈 들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전시행정, 그지요? 즉흥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에 너무 치중이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열심히, 위원님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라든지 공원 관계되는 사항 이 자체가 업무 자체가 기성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물과 같은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사전 조율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사실 그거 했는데 그에 못 미친 점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부기를 누가 봐도 이것은 부기를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복덕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 공사는 총 예산이 185억입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에 견주어 봤을 때 공원 하나 짓는 데 185억이 투입된다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185억 중에 토지보상이 150억이고 나머지 35억이 공원조성비로 구분돼 있는데 앞에서 조진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15억 정도의 포항시 상징물을 만든다 하는 거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은 예산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전체 예산 공원예산 조성비가 35억의 거의 50% 정도를 상징물을 만든다 하면 이것은 큰 틀로 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그지요? 150억 속에, 전체 총 공사비가 185억인데 185억 속에 15억 같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마는 보상비 150억을 주고 남는 35억을 갖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조형물을 만드는 데 투입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단돈 10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렇게 한다 그 자체가 모순됐고 잘못됐고 전용된 거고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부 부분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보상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게 ’89년도부터 보상을 해왔던 겁니다. 해와 가지고 사실 참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지요. 이게 1·2년 추진해온 게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추진해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 조형물 하는 거 자체로서 우리 해도근린공원 조성비로 타이틀이 돼 있는 그 자체로서는 사전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조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도 조율이 좀 더 됐으면 좋았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현재 추진해오던 걸 자체를 중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그렇게 전용을 하고 또 의회가, 의회한테 사전에 보고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강행을 한다 말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진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치적 그리고 조형물 상징물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15억짜리가 도대체 어떤 게 포항을 상징하는 게 뭔지 지금 제시해 주십시오. 제시해 주시고, 도대체 포항을, 무엇이 포항을 상징하는지도 좀 저희들 알아야 되겠고, 위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 조형물 관련해서 들어왔을 때도 광장이라든가 여기 무대설치라든가 여기 공연장이라든가 위치적으로도 누가 봐도 안 맞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산 전용 얘기까지 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더더욱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위치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 듣고 해도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질의·답변을 이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작품주제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비상이라는 작품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수직적 구조로서 보면 미래지향이적이고 첨단 지적 도시 포항을 상징하며 미래 산업 글로벌첨단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했고 수평적 구조로서는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있고 정이 있는 포항, 문화·관광·전통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그래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조형물을 하면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걸 겸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조형물이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 가지고는 작품을 설명을 하면 상징은 사실 하늘에서 봤을 때 연오랑세오녀 설화 일월신화를 상징하는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런 일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메시지는 비상을 하는 포항시가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며 철강산업과 문화관광, 첨단과학도시 미래를 향하는 글로벌 포항의 염원을 담은 도약하는 포항을 의미하도록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태로 보면 우리가 돛을 형성하는 순풍을 가득 안은 돛을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37m 정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저 조형물 지금 공모작 선정돼 가지고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지금 저기는 해도근린공원 중앙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중앙이 아니고 형산로터리 있는 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완성도에 보니까 조형물이 지금 정중앙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500평 형산로터리 쪽에 보면 로터리에서 한 90m 정도로 더 들어와 가지고 중앙이 됩니다. 전체 면적은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도근린공원이 ’89년에 지정돼 가지고 185억 해서 지금 추진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87년도에 포항시 최초의 근린공원 지정이라는 공원이 과장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못 했습니까? 최초의 근린공원, 포항시 근린공원 지정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초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최초의 근린공원이 아니고 ’89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도근린공원.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 최초의 근린공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일생지근린공원입니다. ’8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87년도에. ’87년도에 최초의 근린공원 지정이 연일생지근린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도근린공원에 150억 보상하고 지금 35억, 35억 중에도 15억은 조형물이고 20억은 시설비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시설 잔디 좀 식재했고 나무 좀 심어놨고 했는데 지금 여기 21억 보니까 이월돼 있는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21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게,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그 포함된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함돼서 21억 남았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작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보상이 150억 다 끝났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직도 보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35억 중에, 작년에 2006년도에 35억 줬지요? 35억 주면 공사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까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작년에는 15억이 예산이 편성됐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 전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전에 35억이 편성돼 가지고. 그렇지요, 35억이 편성돼 가지고 보상비하고 시공비하고 같이 넘어온 거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넘어왔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예산이 다 끝났지요? 아직 남았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보상에 지금 예산편성 된 거 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올해 들어 집행하고 남은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7,500만 원만 하면 근린공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보상은 하고 완전히 끝나......

해종

정해종위원

끝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거 지분 보상을 하고 지분이 지금 일부 남은 게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500만 원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됐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니요, 편성돼 가지고 지금,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집행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끝났잖아요? 예산은 다 받았지요? 그 예산 다 받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예산은 다 받은 걸로 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받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해도근린공원에 물론 포항시민 다수가 이용을 하고 친수공간을 이용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저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린공원을 최초의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아직까지 보상도 50%도 안 됐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어느 게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공통사항 42번 항에 보면 근린공원 보상현황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근린공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근린공원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바로 이 해도에 보상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보상현황만 나와 있는데 생지근린공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감사기간 내의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것만 표시가 됐고요, 지금 생지공원이라든지 이것은 또 별도로 보상 그것은 지금 이제 통보돼 가지고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토지소유자한테 통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보상,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0억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 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사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포항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포항 명물 북부해수욕장 해상고사분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국에서 최초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타 도시 비교견학도 가서 우리 포항처럼 이렇게 명물이 없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초가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고사분수는 제가 알기로는 해상에 이루어진 것은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자, 그러면 하얀 물줄기만 120m 올라오는데 상징적인 쇼가 될 수 있도록 좀 멋있게 지금 방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 업무는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이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어떻게 계획 자체는......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고장 잘 안 납니까? 고장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고장, 그것은 잘 안 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안 나고. 마지막으로 물보라 또는 물줄기가 날려 갖고 차량이나 행인에게 피해를 준다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분수 물줄기 때문에.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람 영향에 따라 가지고 되는 때는 바로 운행 자체를 중지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래 한 번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199쪽에서 204쪽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해당화 복원사업, 또 도음산 숲체험 개발, 해설가 양성, 그다음 야생동물 밀렵감시. 이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게 계속 지금 지원돼 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몇 년도부터 지원된 것은 제가......

종린

김종린위원

모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조사 못 해 봤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모르지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화 복원사업에 연 150명 참여인원이라 그랬습니다. 기간은 4월 달에서 6월, 3개월인데 여기 해당화를 묘목을 어디서 가져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민간단체가 되다 보니까 해당화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 자체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화 식재할 때 한 번 가본 일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를 안 해 가지고, 그때는 제가......

종린

김종린위원

뒤에 가본 사람들 없습니까? 직원들은 가본 사람 없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가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앞으로도 보니까 계속지원여부에 전부 다 3건 다 계속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주고 난 뒤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있지요? 그러면 해당화 나무가 몇 년도,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요. 위치는 알겠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4월, 6월 하는데 6월 전몰위령제 날이 6월 6일입니다, 현충일 날, 그날 노거수에서 포항시청 공무원, 학생, 그 지역 군인들 합해 가지고 묘목을 가져와 가지고 그 땡볕에 심습니다. 심어놓고 물을 한 바가지 줍니다.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끝납니다. 몇 년 지원해 가지고 몇 본을 심었는데 지금 몇 나무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사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다 보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자본 보조라도 돈이 나가면 관리를 해야지요. 돈만 계속 주고 그러면 나무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 돈 계속 줄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진리에 지금 여기에 해당화 군락지를 지정해 놨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사업이 될지 안 될지 돈을 줘서 묘목을 심어서 살아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안 살아있으면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를 해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지원이 되지 돈만 줘놓고 전부 나무는 다 고사 돼 버리고 그 땡볕에 봄날에 심어도 물 안 주면 죽는데 그 한 여름에 그 토분도 별로 없어요, 모래입니다. 거기에 물 한 바가지 줘놓고 심어놓고 돌아서 버리면 고사되면 안 살아요. 몇 년 동안 줬는지 몇 나무가 살았는지 파악해 보세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마찬가지 숲 해설가인데 이것도 강사료 5만 원 49시간, 강사는 어느 강사입니까? 강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강사를 어디 걸 하는지 그 자체까지는 상세하게 체크가 되지 않아서......

종린

김종린위원

자, 이것도 자체 보조만 해 주면 강사료 얼마다, 교재 뭐 했다, 홍보비 얼마다, 이래 짜 맞춰 가지고 오면 이걸로서 끝입니까? 여기에 대한 나가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명확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증빙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증빙자료를 여기다 붙여야죠. 여기다가. 감사원들이 볼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증빙자료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증빙자료가 있으면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고 몇 시간에 얼마가 나가고 이런 자료를 당연히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린

김종린위원

그게 자료 영수증을 뒤에 붙여야죠.

경열

박경열위원장

강사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종린

김종린위원

교재는 무슨 교재를 했는지 교재도 뒤에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밀렵감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54명 했다고 그랬는데 554명이 야생동물협회 포항지부 회원이 몇 명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내용을 몇 회에 어느 산에서 어떤 식으로 했다는 그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뒤에 일목요연하게 붙여줘야 우리가 알지요? 그리고 관리 감독 돈만 줘 버리고 아까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마는 뒤에 뭐 조끼 구입하고 인쇄 홍보물 구입 이것도 뒤에 자료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감독한 사실이 있으면 감독이 가봤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새로운 자료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고 새로운 걸 전부 다 감사자료하고 새로 다시 한번 서면으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칠포해수욕장 앞 내에 캠프장 건축물 관련해서 감사 의뢰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의뢰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북구청 소관이에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감사실에서 지금 처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직 처리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결과는 아직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처리 중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부분이 벌써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한 몇 군데 물어봤는데 명백한 이것 불법이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법이다, 뭐 이렇게 자문도 받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감사실에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건 두고 명시·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예산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 해도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면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사실 공원 조성하는 게 기성제품처럼 생산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잡는데서 시간이 많이 걸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복합적으로 되는데 사실 명시라든지 사고이월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가....

승훈

한승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해도근린공원에 고액 사업비가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갔다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는데 지금 16개 사업에서 사업비가 전부 다가 고루 고루 전부 다 사고이월이 균등하게 지금 현재 사장되어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추진하다가 일부분 다 공사기간이 도래되지를 않아 가지고 공사를 다 못 마쳐 가지고 이월되다 보니까 금액보다는 건수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공사 도래가 덜 된 거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고·명시이월이 더 많은데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명시이월은 자체가........

승훈

한승훈위원

공사 미도래는 몇 건 되지도 않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신청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십시오. 신청사 주변에 특수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동절기 공사 중단인데 지금 현재 이 기간으로 봐서 이 동절기를 넘어섰는데 이게 전부 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사고이월로 넘어왔는 거는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최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다음 기회에 안 넘어간다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고이월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뭐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빠른 그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해도근린공원 이 부분에 190페이지 예산불용 현황 3,025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집행부가 주장한 것이 15억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셨지만 명백하게 이게 방송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3,000만 원을 줘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상징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 상징물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짜리가 나오든 간에 그 결정을 어떻게 하든 의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까지 받아가 놓고 이것을 사장해 버리고 그냥 15억짜리 공모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경우는 우리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집행부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생각하는 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철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으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하면서 오늘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207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20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정질문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환호해변도로 절개지 붕괴 우려에 대해서 작년에도 소장님 이렇게 사진을 저가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작년 2008년도 일반예산에서도 북부개발구상에 의거해서 미뤄졌습니다. 북부개발구상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사실 우리가 장마철에 또 시민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북부개발구상인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을 시급하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김성조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낙석위험방지시설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7월 9일 자로 공원사업소장으로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산림기술사와 그 다음에 컨설팅 전문가들하고 전부 조언을 구해서 우리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16억 원 정도 소요 되어서 전체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다른 특별한 구상을 더 좋은 구상을 하시고 계신다고 조금 보류한 상태고 저도 예산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안이 그렇다 보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구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성조

김성조위원

좋은 구상이 나오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제가 직접 하는 사안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추진토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공통사항 19하고 39입니다. 조형물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포스코.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조형물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8월 3일 자로 환호해맞이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 400억 원 중에 포스코에서 200억 원 기부금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표시로 환호해맞이공원 조형물 그게 너무 적게 불과 한 50㎝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그 표지석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상징조형물 가로 1m 높이 2.3m로 스테인리스로 해서 중앙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아, 이 400억 원 중에 포스코에서 200억 기부금으로 이래 했구나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런 홍보물도 한번쯤 보고할 때 한번 해 주셔야 우리 여러 위원들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이 보고된 사안이고 여러 가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했는 사안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계약재배 있지요,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약재배를 3년간 하는데 지금 꽃을 봄철이든 여름철에 사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2010년 5월까지 3년간 계약이 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학술용역 결과에 의해서 본당 한 300원 정도 평균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당 시중에는 500원 가지요?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말이죠, 흰불나방을 비롯해서 각종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봄에 배롱나무라든가 벚나무, 단풍나무 등 활엽수에 대해서 3월 18일부터 4월 23일 30일간 녹지대 및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가지 녹지대 108개소 56㏊와 도시공원 8개소 36.8㏊에 대해서 기이 나무껍질 틈이나 가지 사이에 정착 후 왁스물질로 분비하여 붙임을 나무에 곱게 수액을 흡즙하는 그런 내용인데 딱지벌레류를 병해충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흰불나방에 대해서는 연 2회 발생인데 1화기는 5월 중순에서 6월 상순이고 2화기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흰불나방 방지를 위해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 시가지 방제지역에 녹지대 및 근린공원 50㏊와 시가지, 녹지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약제는 주로 디퍼를 이용해서 병충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방제를 그래서 내가 왜냐 하면 어린이공원 보니까 병해충 방제가 잘 되어 있기에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관리에 보면 상대1동 어린이공원 보면 과거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장성동에도 옛날보다는 나아요. 낫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박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21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우리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업무분장규정에 된 건 없어요? 집행부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감사나 다른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 보면 일반차량은 본청이나 남·북구청, 교통행정과 내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불법주기 이런 걸 단속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건설기계 관리업무 이래놨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건설기계를 대면서 또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또 아침에 건설기계 작업장에 가면서 시동을 걸어서 주민들 잠자는데 불편을 주고 할 경우는 저희들한테 간혹 가다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로 보면 시동 거는 소리도 안 나고, 시동을 껐을 수도 있고 또 도로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수도 없고 실지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하는데 실제 간선도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분명히 승합자동차 그래 가지고 건설기계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 북구청이나 남구청이나 양 구청에서 차량단속을 할 때 길가에 뭐 차 있는 것 승용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건설기계 덤프트럭이 대 있으면 단속을 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저희들이 업무분장규정에 뭐 승용차는 어디서 한다, 이래 안 되어 있고 차량지도단속은 남·북구청에서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조진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교통과가 있는데 경찰과 같이 있는데 이 산업기계 건설기계 부분은 아니라고 자꾸 저래 그쪽 부서에서 하니까 그 어디서 하면 맞느냐 하니까 자꾸 차량등록사업소를 든다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식적으로 이름 그대로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불법주차된 건설기계 그것까지 단속하러 다닐려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해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지나간 재작년인가 벌써 몇 차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말이에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단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업무분장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하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명시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리발 못 내밀 것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지금은 우리 게 아니라고 피하거든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교통행정 업무에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한 번 현황을 파악하고......

조진위원

파악해서 이걸 분명히 명시해 놓고 그래도 단속을 안 하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왜 안 하느냐고 질책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자꾸 서로가 아니고 아니라고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심각하거든요. 공단지역 이런 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건설기계들 불법주차 위험해요, 도로변에. 아까 말한 대로변에도 있고 주택가 골목에도 있고 막 대놓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단속이 시급하니까 먼저 업무분장규정 개정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서두르십시오. 그래 해 놓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건설기계가 어디까지 건설기계입니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가 지금 덤프트럭, 그 다음에 굴삭기, 레미콘해서 하여튼 27개종입니다. 아스팔트 까는 기계부터 해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많이 하는 고정적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 많이 하는 게 덤프트럭, 그 다음 굴삭기, 지게차, 레미콘 그게 제일 많습니다. 다른 건 뭐 몇 십 대인데 그런 건.....

복덕

장복덕위원

덤프트럭하는 게 톤수 기준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톤수 기준이 있지요?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15톤부터.

복덕

장복덕위원

15톤부터는 건설기계로 본다.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계, 그렇고 또 톤수로 기준 하는 게 아니고 화물이라도 15톤 이상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로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때 건설기계로 나오면 건설기계로, 그런데 건설기계 덤프트럭 제일 적은 것 15톤으로 나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분류를 합니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같으면 국토해양부 관련 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같은 트럭을 두고 그렇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증하고 나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일반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근거가 애매모호하니까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기계다 해서 만약에 단속할 때 나는 건설기계인데 왜 남구청에서 단속을 하느냐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알고 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준에서 건설기계로 분류되느냐 법적인 근거는 뭐냐 말입니다.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관계는 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건설기계에 대한 법적근거 분류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해 가지고 저희들 별첨.......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건설기계 분류하는 법적근거가 그러니까 화물차도 15톤 이상도 건설기계가 아닐 수가 있고 15톤이면 덤프트럭도 될 수 있는데 건설기계로 분류하는 상위법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관리법해서 건설기계의 범위 그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 건설기계관리법입니까?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도로변에 보면 외곽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내중심가에는 건설기계가 많이 없는데 그 보면 아스팔트 포장하는 차들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외지에 많이 방치 돼 있더라고요. 불법 밤샘주차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적은 인력 갖고 아까 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 갖고 차량등록업무도 바쁜데 그 적은 인원을 갖고 이렇게 밤샘주차까지 단속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불법을 단속할려면 정말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한계를 애매하게 한 업무분장을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실제로 간선도로에 야간주차를 해도 저희들은 그것을 현장을 발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도로교통법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도로교통법에 뭐 우리는 승용차, 트럭한다는 것보다 같이 쭉 하면 되는데 여기 구태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업무분장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관할하는 안에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진위원

안 하는 이유가 건설기계관리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못 하겠다 하니까 그런 말 못하게 업무분장에다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차량,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건설교통 업무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버리면 이설이 없잖아요. 지금은 자꾸 이걸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말이에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