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 008년 6월 24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홍중 사회복지과장 박세혁 여성가족과장 이계영 평생학습과장 황병한 환경위생과장 신계만 청소과장 최규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홍중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박세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이계영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황병한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계만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윤영란 관장은 이 시간 현재 여성교육 수료식 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여성문화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5쪽의 일반현황과 각 과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7,300만 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 생계곤란에 처한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여 사건·사고, 자살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1:1 독서지도를 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체험학습」등을 10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2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료 의료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민간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질병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4월 7일 안과와 치과 14개 병·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13명의 대상자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 의치 및 틀니를 시술하였습니다. 향후 참여 병·의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죽장상옥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방폐장 탈락지역의 주민위로를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아 상옥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토지보상협의 및 부지매입으로 2007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비(자재비 인상 등) 부족에 따른 도비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포항시 충혼탑 이전 건립입니다. 포항시 충혼탑은 1964년도 건립된 노후시설물로 미래지향적인 호국명소의 추모공간으로 조성코자 사업비 40억 원으로 2009년도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8월경에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며, 이전 장소는 해맞이공원 내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소규모의 장애인 재활직업시설 형태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시설의 모델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40억 원으로 2009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2～3개소의 시범운영 시설을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일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사업계획 규모는 현재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옆 시유지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로 장애인 자활·자립 작업장 및 연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보육인프라 확충 및 공보육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부모의 보육부담 해소 및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 등으로 공보육 기능 강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정보센터 설치, 어린이집 신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약지역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의 공적부분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구룡포청소년수련원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1997년 개원한 구룡포수련원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2006년도에 수련원 3개 동에 대하여 샤워장, 식당, 객실 등 실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수련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150%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수련원시설 정비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4억 9,000여 만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다목적강당 신설 및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수련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포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전 생에 걸쳐 평생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07년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고 지금까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컨설팅 및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평생학습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비하여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평생교육기관·시설을 통한 학습네트워크 확산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읍·면·동』평생학습의장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연 6,000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86개 강좌에 2,900여 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0개 강좌에 3,000여 명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수준 높은 학습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자치에 대비,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15억 원으로 대송초등학교 외 72개교에 급식시설 설비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5개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11개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확대 입니다. 도심 대기질 오염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65%로 알려져 있듯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06년과 지난해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등 44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연가스 차량 보급 18대와 (주)포스코차량 바이오디젤교체 158대를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사업 확대와 도심지 대기질의 획기적인 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포항 환경학교 조성 입니다. 폐교를 활용 환경학교를 조성하여 체험과 교육을 통한 시민환경의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 건물외벽과 1층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올해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2층 리모델링과 환경홍보 전시관, 생태연못, 오염물질 정화모형 설치와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심지 대기 측정망 정비입니다. 맑은 공기에 대한 시민 기본권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지 대기 측정망을 정비하여 실시간 측정치를 표출함으로써 대시민 신뢰와 체계적인 환경관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증가추세와 환경에 대한 고급화된 시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율 증가, 시민의식 개혁운동 활성화 및 캠페인 지속추진, 분리배출홍보, 재활용센터운영 활성화,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분리수거함 확대 보급 등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불법투기단속반 및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폐가구·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센터설치 운영 등 분리배출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매립장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원활한 매립장 활용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 포장은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서 광명리까지 길이 1.7㎞로서 시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 및 보상계획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1회용품 사용억제 강력추진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 및 업소의 자발적인 사용억제를 유도하여 자원절약 및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MBC-TV 및 청소차량을 이용한 대시민 홍보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제대상 업소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시행, 공공기관 및 각종단체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절약은 물론 쓰레기감량을 통한 매립장 수명연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평생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가정 육성 및 자아실현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사업비 2억 6,100만 원으로 연간 7,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을 통한 창업,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에는 760여 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약한 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적응교육, 경제자립교육, 후원사업, 상담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지속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 강화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1회용품 사용억제 강력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뭐 교육 실시, 스티커 발부, 이것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특별히 어떤 법에 강력하게 규정된 건 없고 자체 지침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도시에는 보면 이게 사용억제라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용금지라 합디다. 사용금지. 억제를 한다는 말을 안 쓰고 경기도 인근 지역 특히 부천 같은 데 가 보니까 부천에 우리 자매결연 맺어서 부천 시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맞추다 보니까 사용을 전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보면 이게 행사성으로 전락되다 보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목욕탕에 가 보면 1회용품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자율적인 운동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힘을 실어 가지고 억제보다 금지 쪽으로 행정추진 방향을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지금 RDF도 추진 중에 있지만 쓰레기매립장이 자생력이 상당히 없거든요. 앞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해양수산과 쓰레기문제라든가 일반생활쓰레기 이게 지금 호동매립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더욱 더 1회용품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포항시 쓰레기정책이 너무 미비하고 거기 또 돈을 1회용품 사용억제 강력추진 슬로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참 뭐라도 잡을 듯이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 안 하면요 특히 우리 국민성들이 건망증이 상당히 많은 심한 그런 국민성 아닙니까? 이걸 수시로 학교 교육하고 초등학생들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는 초등학생이 제일 잘 지킵니다. 초등학생 교육하고 나와서 일반사회 교육하고 너무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기보다도 정말 이걸 지속적으로 그런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1회용컵이나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이런 거는 식당에 사용금지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면도기나 칫솔 이것은 옛날에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공짜로 줬는데 이제는 다 돈을 받고 하나라도 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한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하나는 우리 홍필남 위원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는 당연하게 지정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실지 이 부분이 현 시대에 앞으로 3만 불 우리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한 국민의식을 같이 따라 붙일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이 담당과장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너무 미약하게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각 읍·면·동에 각종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강사수당 지급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이걸 제대로 할려면 이미 활성화 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제대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목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장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시설을 시에서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학기금 300억 모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교육 관계는 읍·면·동에서 현재 남구가 45개 과정에 1,713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북구는 41개 과정에 1,241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자꾸 바뀌어 가니까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거고, 특히 강사수당 문제는 현재 1개 동에서 3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예산이 다 못 따라가니 3개, 4개, 5개 프로그램을 해도 한도액은 강사수당하고 운영비가 300만 원 주고, 2개 프로그램을 하면 200만 원, 1개 프로그램을 하면 100만 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꾸 욕구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또 강사비를 낫게 줘야 유능한 강사도 모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과목에 한 달 강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상 지금 현재 보면 세상이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고, 또 유능한 강사 올려 하면 몇 백만 짜리도 안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강사님들도 한 반쯤 자원봉사 성격을 띤 이런 강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과목에 주 1회하고 3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고 주 5회까지 하면서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동에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한 과목당 100만 원 1년이면 한 달에 만 원도 안 치잖아요. 주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미 활성화된 과목은 안 줘도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강사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지 않는 동에는 구태여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제대로 진행되는 쪽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활성되는 것 보면 자동적으로 다른 동에서 따라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지체인 중증 장애인 작업장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담당국장, 담당사무관을 만나 가지고 갈 때는 도의 국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도 할 수 있느냐, 시비부담도 할 수 있느냐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개 내지 3개 정도 시범사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보를 알고 봄에 올라가서 포항에는 자리도 있고 지방비 부담할 능력도 있고 하니까 꼭 되도록 해다오 해서 처음에 요청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서류가 좀 모자란다, 더 보완해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국장, 지난 전임 국장 계실일 때 김흥식 국장 계실 때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을 하겠다고 어디입니까, 오도 저쪽에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그쪽 부분이 정신지체장애인 들어가는 쪽 아니지요?

오도에요?

과장 대답해 보세요.

정신하고 같이 합니다. 중증만 가도록 합니다.

중증만 하고 정신지체는 안 하지요?

정신지체 유형별로 별도로 하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금년 5월 달에 별도 신청하는 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번 그때도 답변을 정확히 하지 않고 두루뭉실 넘어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50만 포항시에서 다른 인근 안동이나 경주 같은 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정신지체 부모들이 자녀들 다 그쪽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 자존심을 가지고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요약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데.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 300억 장학기금.

장학기금 조성 300억 모금운동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담당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고 현재 추진상황은 1층 오늘 제막식을 합니다만 1시 반에 합니다만 현재 온도계가 제일 끝까지 올라가면 300억인데 현재 109억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세세한 것은 저희들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언제 시간 주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릴 게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하면 표현이 나쁠지 모르지만 개미군단은 지금 매일 매일 줄을 섰는다 큰 손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같으면 대구은행에서 20억을 내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 은행권이나 저희들 죽 계속 독려도 하고 사정도 하고 다니지만 은행권은 하반기 연말에 보자, 결산을 해봐야 정해지는데 지금 액수를 못 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특히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안 있겠습니다만 일반 타 국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큰 은행들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300억이 모아지면 너거한테 얼마쯤 예치를 해 주꾸마 이런 쪽으로 조건으로 가서 나중에 몇 십 억 내라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지침이나 앞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현재 어떻게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은 하시되 각종 기업이나 다른 쪽에 너무 강요하는 쪽으로 비치지 않도록 잘 하셔 가지고 목적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것 시작과 유가폭등, 화물연대 이래 가지고 실지 기업에는 아예 근처도 안 갑니다, 정리가 돼야 가지. 그런 부분도 하반기 연말쯤에 가가지고 그쪽에 그렇게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강요를 띨 수 있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래서 지금은 그쪽은 근처에 안 갑니다.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현재는 홍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어느 게이트 하나 나오면 계산대 나오는 문에 계산한 전체 0.5%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 요새는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쪽 속인다고 왜 속이노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해도, 송도 이쪽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문제 때문에 계속 연 4년째 걸쳐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스코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해도2동 공대협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째, 네 번 째 주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정례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뭘 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은 해도나 송도나 그쪽 주민들이 원하면 노인일자리 또 아니면 노인일자리는 우리 지침 같으면 한 달에 20만 원 치이는데 물론 일하는 시간은 적겠지만 그런 수준, 또 아니면 노인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포철 안에 전지를 한다, 그러면 뒤에 가 가지고 그 전지한 나무단을 묶어서 옮긴다 하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계층을 두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것은 원론적으로 포스코에서도 일자리를 10가지 정도 개발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또 공대협 그것 좋다, 그러면 한 번 하자, 그 대신 너거만 하는 게 아니다, 송도 사람도 올 수 있고 해도1동 사람도 올 수 있다, 벌어먹는 것 같이 벌어 먹는 것 그것은 좋다, 원론적으로 아직 일은 안 하지만 그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일 작은 것도 왜 안 가느냐 이 사람들 이것 줘놓고 끝낼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는데 노니 뭐하노 해라,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내일 모레가 만나는 날인데 그렇게 하고 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다목적 딴 데도 많이 하더구나 이런 걸 들어오니,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다오,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 약속은 못 한다, 지금 시비로 가지고는 수십억이 드는 것 국장이 오케이 내일 지어줄 거다 이것은 안 되고, 그 대신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몇 평을 지을 것인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어디 자리에 지을 것인지, 지으면 땅값도 나오고 건축비도 나오면 아이 이름이 지어지면 그 놈을 들고 중앙부서로 찾아다니든지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것은 짓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공대협 협의해서 어떤 우리한테 수익사업을 좀 다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회사 어떤 작은 회사에 공동협의해서 출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다오, 다 줄라 하는 것도 아니다 10%도 좋고 20%도 좋고 이런 걸 다오 그것은 포철에서 답변이 이것만 못 준다 그것은 아직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애정을 가지고 하여튼 잘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시가 노력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올 연말 안에 풀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고, 특히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하고 결정적인 내용이나 구체적인 안이 서지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들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무슨 안이 구체적으로 안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하고 1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난 뒤에 회의를 하셔야 되지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진행되고 나면 나중에 결과를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고 구체적인 안이 생기면.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필히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 답변 중에 장학기금 모금에 있어서 강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요사이 보면 모든 행사에 장학금 전달 이런 게 많이 따라요, 그지요? 물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주관부서에서 어떤 의견제시를 먼저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삼가해 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한테 각 동장들한테 경쟁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장학금 좀 내라고 편지 날라오고 통장들 한 달에 20만 원 받습니까, 통장들도 얼마 걷어서 하고 그런 강제성이 주민들한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거지 옛날 5.1군사시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이나 주관부서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100억 모아졌다 그러면, 100억도 빠른 시간에 모아졌는데, 그리고 농협 같은 데도 시금고 아닙니까? 대구은행에서 20억 했으면 농협도 물론 농축산과가 주관부서가 되는데 농협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화를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아무리 개미군단 해도 주민들한테 그런 감정이 나타나도록 모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부금법 모집금지법에 보면 공무원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 모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추진위원장 세 분을 추대해 놓았는데 모든 지침이나 여기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강제 강악하는 그런......

그것은 국장의 생각이고 동장들이 사실은 조금 경쟁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들한테 강제로 얼마 떼고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사무국에 내려가서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 많이 질문을 했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필남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읍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간만 협소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용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상담실만 만들어 놓고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담실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담일지가 있다 하니까 상담일지를 파악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과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만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께서 질문 있었습니다만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전에 각 읍·면·동에 취미활동으로 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취미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하고요. 그런데 그 취미활동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학습내용도 그렇고요, 강의내용도 그렇고 많이 중복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수강생들 모집하는 그런 부분에도 취미 활동하는 부분하고 평생학습과가 또 수강생들 모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수는 한정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읍·면·동에 프로그램 취미활동은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과가 없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통합해서 조금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강사의 수준도 질도 높여서 수업내용도 자율적인 취미활동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아까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감량화 정책 이렇게 해서 계속 과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줄어든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년대비 했을 때 1년 전 했을 때 쓰레기 감량화 정책으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몇 % 줄어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쓰레기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포항시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회용 사용 억제정책이라든지 감량화 정책이 어떤 실효를 못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일회용 사용 억제를 위해 가지고 홍보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TV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RDF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은 호동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쓰레기 정책이 감량화 정책, 재활용 정책이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RDF로 가든지 매립으로 가든지 소각으로 가든지 그것은 차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 정도라도 기간을 잡고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도 또 있지요, 일회용 사용억제를 홍보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강제성을 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반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면 홍보를 넘어서 좀 단속 강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단속은 노인일자리 창출해 위해 가지고 할배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운영도 확대 운영하도록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것 적극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대로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은 계속 업무보고는 받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부분에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업무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RDF 포스코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입지선정 앞으로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나든 말든 여물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민원도 적고 또 활용하는데도 좋은 부지가 선정되도록금 그게 돼야 그 다음 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만 입지 선정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시중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받을 때 300억을 모금한다 했을 때 굉장히 목표치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거기 300억 모금하기 위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 1단계로 모금해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목표를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 위원회 받아들이지 않고 300억으로 해서 이렇게 모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어디 은행 같은 데 찾아가서도 우리 시의 시금고를 이용하니까 해달라 이런 것도 강제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읍·면·동 이런 데도 공문이 다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 기업체 물론 아까 장학금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피해 빠져 나가기 위한 그런 명분인데요.

예, 맞습니다. 명분 뒤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온 데 공문을 많이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공문보다 저희들이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발송하니까 서신인데 그런 부분도 받는 입장에서는 있지요 강제성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는 하되,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읍·면·동의 각 단체라든지 뭐 이장님들, 읍·면·동들 자생단체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다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조성되면 참 좋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전체 간담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자칫하면 좋은 일이 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런 강제성을 느끼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그렇게 모금을 하고요, 짧은 시간에 109억을 모금했다면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게 꼭 300억을 했으니까 300억을 다 목표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최용성 위원 미안합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청소과 가서 질의하겠지만 임영숙 위원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인데 다음 달부터 수영장이 개장됩니다. 개장되면 문제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가 잘 안 되거든요.

수영장 해수욕장 말이지요?

대체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철이 되고 저도 흥해, 구룡포 다 근무하고 해수욕장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주들은 분리수거가 되지만 피서객이 문제입니다. 해수욕장이 흉물스럽게 옛날에는 드럼통도 드문드문 놓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놓아야지요. 별도로 놓아서 해야지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일반쓰레기통을 분리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포항이 그래도 쾌적한 환경도시라고 슬로건을 걸어 놓았는데 여기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일반 단독에는 말입니다, 단독에는 음식물쓰레기들이 짤순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짤수기에 돌려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갖다 버리는데 지금 식당들이 문제예요. 단속도 사실은 일반쓰레기 단속이나 음식물쓰레기 단속하는 게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단속반을 운영해 왔습니까, 그지요? 해 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노인일자리 창출하자라고 했지만 읍·면·동 지역에 있는 노인들로 쓰자라고 했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시비꺼리가 안 된다, 안 되고 다 친인척들이니까 잘 안 되겠나 했지만 이것을 교환단속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할아버지들이 다 친인척이다 보니까 말로서 구두로서 지도단속을 경고성 발언만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이라도 교환 단속을 실시를 해서 여기 보면 청결지킴이 환경봉사대, 그 다음에 홍보계도반 편성 운영 이렇게 있는데 다들 복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읍면이라도 동지역은 빼고 읍면이라도 교환 단속을 실시를 하면 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더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용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다는 노인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룡포를 예를 들어서 들겠습니다. 구룡포 노인이 가까운 대보 가도 다 압니다. 장기 가도 다 압니다.

본 위원은 남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 하는 것은 이동수단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쓰레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견해인데.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피서객 철이 되면 많이 찾아오거든요. 선어를 회를 해 주고 난 나머지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선어 재래식시장에 가면 선어를 회를 떠서 팔고 난 나머지 부산물 그런 것을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과장이나 국장들 잘 좀 효율성 있게 일을 처리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흥해 가도 있고 구룡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분명히. 하수도에 막 빠져 버려요. 그래서 읍면에서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비꺼리가 되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꼭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기철이 돼 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배출이 잘 되는 곳은 냄새가 안 나는데 배출이 안 되고 고여 있는 곳에는 거기에 찌꺼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악취가 나옵니다. 염두에 두시고 발 빠른 정책이 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3번, 예.

저희들 부서에 작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전체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 첫 번째 민간협의체 관계자 연찬회 예산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상시제한사항으로서 행사금지사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민간협의체나 단체에서 일반 행사 시에 예산지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박람회 개최도 마찬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법 금지사항으로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남부지역 자활센터 건립비는 작년도 1회 추경에 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작년도 1회 추경은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실상 공사기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올해 명시이월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추경이 되고 부지선정이 늦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활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림동 복지회관 건립부지에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청림동 복지회관 부지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선진 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단 지원은 이것은 작년도 12월 6일자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고, 그래서 이것은 올 6월 달에 복지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는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12월 6일 연말에 배정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남부 지역 자활센터 건립이 청림동 복지회관하고 같이, 같은 부지에 건물 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건물은 따로......

아닙니다. 같은 부지 내에 복지회관 자리 여백에 일부분을 자활센터로.

지금 설계 다 나오고 했습니까?

예, 설계 지금 테라노바에 지금 건축, 테라노바 심의가 있고 저희들은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자활센터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예정합니까?

올해 내로 저희들은 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선거법 때문에 집행이 힘들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 2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 또는 예산 편성 후에 상시제한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상시제한 같으면 행사 성격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걸 감안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정책적으로 또 예산이 지원되고.

그냥 붙여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쓰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산과장도 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센터하고 한 부지 내에 같이 건립된다고요?

예.

따로따로?

청림동 복지회관 전체 부지 지금 매입은 다 됐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면적이 자활센터 면적이,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50, 저희들 부지면적은 350㎡입니다. 약 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연면적이 396㎡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같이 전체 평수......

부지는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청림동 복지회관 부지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120평밖에 안 된다고요?

저희들은 복지회관 부지가 주 전체 면적입니다. 저희들은 가에 일부분을 자활센터 건립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청림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좀 뭐라 할까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혜 같은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회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청림동 복지회관 부지매입을 하는 계획으로서 저희들이,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별도 예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청림동 복지회관을 부지 매입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복지회관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자활센터만 소관이라 말이지요?

예, 복지회관은 부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어디 복지과?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사회진흥과 쪽이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에는 없는데.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에 지금 인원이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노인 일거리 그것은 사회복지과.

아니, 각 부서별로 지금 인원 부담되어 있는 인원 없습니까?

저희들 부서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109쪽, 109쪽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예, 안정화 위원님.

공통사항 4번요,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창포종합복지회관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식대를 500원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노인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던데 혹시 500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원을 창포종합복지회관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우리 연초에는 좀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노인들이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오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 조례상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했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위원님이 가보신 그날도 그런 불평들이 계셨고 또 계속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좀 더 확보를 해서 해 봐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지금은 안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받는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3월, 4월까지는 아마 예, 그렇게 했었고. 창포에 전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부관장 얘기해서 안 받도록 그래 조치를 했는데.

5월 달까지......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방문을 한 번 했는데 그때까지도 노인들께서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500원을 안 받는 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우리가 예산이 보조금이 3,800만 원이지요? 3,800만 원 맞지요?

예, 전체가 3,800만 원.

3,800만 원에서 부가세 1% 떼고 나면 342만 원이지요? 342만 원 가지고 이번에 본 위원이 장애자 주택사업 하는 데 본 위원이 봉사를 조금 했는데 장애자 분들이 보면 대다수 집안이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 비가 새 가지고 지붕개량이 제일우선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재 값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구당 342만 원을 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맞다고 그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가하실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 예산이 3,800만 원이고 기준을 세대당 38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붕개량 정도 되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은 380만 원짜리 예산도 10세대만 지원하는 것을 20세대, 30세대 늘리는 방안을 저희는 지금 찾고 싶고 지붕개량이나 큰 사업 하는 쪽은 달리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우리 장애인 가구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비가 안 새야, 비가 안 새야 살기 때문에 지붕을 우선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규모 사업으로 뭐 집에 들어가는 데 문턱이 휠체어 걸려서 못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가스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은 지방 서비스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4번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115쪽까지 봐주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경북지부 포항시지회 여기에 보면 청소년선도 및 비행청소년 조기예방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업무분장상에 어떻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 맞습니까? 이게.

고엽제 단체가 저희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단체가 이 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자체가 이쪽하고는, 청소년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주로 선도 어떤......

순찰차가 있으니까 그 순찰차량을 활용을 해서 계속 오지 지역으로 다니면서 순찰활동 하는 그런 사항의 거의 기름값이고, 나오는 저녁에 활동하시는 분들 야식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결국은 청소년뿐 아니고 방범활동 비슷하게 이런......

예, 전반적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데......

업무성질 따라 못 간 것은 시장 풀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고엽제에서 연간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업무 부서별 성격보다는 고엽제 단체 전체를 우리 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명이 이걸 좀, 사업명칭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네, 그지요?

실제 활동은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매년 이 사업 목적 따라 간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이 단체 사업을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부서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넘어가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정산서류도 같이 좀 봐주십시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총 일거리 창출 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예산은 25억입니다. 시 자체에서 13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전체는 25억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13억이고 나머지 12억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그것은 국비 보조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 국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 5억 8,000, 도비가 있고요?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17억 6,4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7억이 되지요, 그지요?

예.

여기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지금 나누어진 그 분장을.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게 읍·면·동 전체에 10명씩 그러니까 330명하고, 각 과별로는 새마을봉사과 10명, 청소과 128명 이런 식으로 해서 974명입니다.

새마을 15명, 청소과......

새마을이 10명, 청소과 128명. 나머지 거의 10명, 15명씩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나누어져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르신들, 저희들 이동도 아침으로 봅니다마는 어르신들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일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주일에 하루건너 한 번씩 나오시니까 어른들 간에 친교도 되고, 그래서 또 지역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또 용돈도 되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어른들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올해 저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에 속하는데 내년에는 더 학대를 해서 금년에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내년에 한 3,000명 정도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그렇게 발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화되면서 가장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속에서 노인들 복지가 가장 염려되거든요. 그 속에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그 일거리 창출사업이 돈도 돈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건강이나 모든 정신적 함양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고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부분에 하여튼 일거리 창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새롭게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 때도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116쪽, 117쪽. 예,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8번에 보면 각종 기금 운영실태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해마다 일정금액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조성금액은 약 5억 3,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5억 3,300만 원 조성된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기간이 2000년도부터 조성 시작했습니다.

아, 2000년도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성액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억 조성하는 데 매년 5,000만 원씩 하면 이게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이자까지 합해서 5억 3,000만 원 조성이 됐는데 내년에 한 3억 해서 그 다음에 한 2억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셔서 이걸 마무리 짓고, 10억이 조성된 다음에 나머지 이자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기금 조성한다고 사업 하나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여성발전기금은 벌써 시범 목표로 한 게 벌써 다 달성이 돼서 기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20억 늘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들은 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좀 요청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분야별로 뭐 개략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상에만 되어 있고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금조성에만 목적을 뒀고,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인회관이나 또 경로당에 취미활동이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뭐 건강관리나 상담이나 하여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제대로 기금이 조성이 되면 노인들 돕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까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통사항 1번 지적사항, 작년에 지적사항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하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이렇게 해서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단체에 이런 보조금 지원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게 포항시 전체로 하면 금액이 단체가 많고 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정산서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해마다, 2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통장입금 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냥 사업비의 집행현황 이렇게 해서 정산서류를 보면 그냥 수입하고 지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영수증 처리는 여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돼 있는데, 되지 않아서 첨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돼 있지만 양이 많아서 여기에 인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이 많아서 다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요약해서만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요약한 데는 여기 보면 그냥 수입액, 지출액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들은, 세부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다......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몇 % 정도, 여기 보면 저 뒤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정확을 기하였음, 철저히 기하였음 이래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면 하겠음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정확을 기하도록, 조치결과에 보면 기하도록 하겠음, 하였음이 아니고 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면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서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다시 요구를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결과에 답변만 보면 철저히 기하겠음 하고 기하였음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하였음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고 기하겠음 하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답변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집행되지, 정산이 처리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로 따지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전체 16개 단체에 2억 9,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제일 연세 많으신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한 두 단체 정도가 서류상 조금 미비하고 현금 지출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현금 일부 지출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류 감사 하듯이 다 챙겨 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금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16개 단체인데요, 다는 제출하기는 그렇고 한 군데만 전몰군경미망인회 경북지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영수증 해 놓은 처리해 놓은 거 하나만 좀, 표본으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118쪽.

과장님, 공통사항 13번에 남구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설비하고 전부 다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구노인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부지보상금 20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다 됐고 올해 건축비가 일부가 확보가 됐는데 아직 남은 돈은 한 34억 정도 건축비가 확보가 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이 곤란해서 작년 11월 달 부로 건설환경사업소 시설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추진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예. 그래서 올해 뱃머리마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아, 여성문화회관하고 그런 것들 연계해서 건물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한 부지 내에 건물 한 건물로 이렇게 지을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을 독립해서 하는 게 좋은지,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다른 시설들이 독립해서 하는 게 좋은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전반적으로 그렇게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화장장이 해마다 화장장 교체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지난번 직전 과장 계실 때 전체 한번 옮기는 쪽으로 이야기 한 번 있었지요?

예.

지금 그 추진사항에 어떻게 다른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옮기더라도 전 읍·면·동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설수요가 많지를 않아서 조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3기, 4기를 가동을 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또 자유장 제도가 법제화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다시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번 국장님 계실 때 김보미 국장 계실 때 오도에 지금 시설했는 그 시설 자체가 정신지체장애인들 건물로 그렇게 설명을 받았었는데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만 지금 빠져있는데 이걸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또 다음에 가 가지고 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번에 과장께서 확답을 내리셔 가지고 이번에 국비 올라갔는 게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포항 지금 시민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신지체장애인 보고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신지체장애자.

정신지체장애인이 현재 350명입니다.

350명이나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그 중에 여유가 좀 되는 사람들은 타지에도 지금 보내 가지고 시설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못 하는 사람 방금 홍필남 위원님 말씀대로 집안에서 그냥 갇혀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명색이 경북에서 가장 큰 제1 도시라면서 이런 시설 하나 못 마련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떼를 써서라도 내년에 한번 받아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포항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예티쉼터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예티쉼터요?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합니까?

법인은 주소지가 법인 주소지 이외에도 타 시·군 가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아니고 시설주소지가 경주 아닙니까?

이 안에 시설도 그렇고 법인주소도 경주고 그 다음에 우함주간보호센터는 청림동에 있습니다.

아니......

우함주간보호센터가 정신지체 아이들 한 20여 명 주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지금 청림에 있습니다.

청림에 우함주간보호센터 청림에.......

옛날 동사무소 있던 쪽에 거기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요?

예.

그게 청림동에 있다고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20명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4명 정도, 그래서 동해, 청림 이쪽에 지체장애인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림에 예티쉼터가 있습니까?

예티쉼터라는 법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쪽, 121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유락원, 그 다음에 원광보은원, 선재원, 갈릴리 마을 여기는 정원에 비해서 수용인원 현원이 상당히 적네요?

지금 유락원은 위치상 장기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이 적은 편이고.....

7명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은 앞에 보면 8,100만 원 해 주네요.

예, 그 시설이 좀 멀다 보니까 왔다가 갔다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을 때는 좀 많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7월 달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아마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날 것 같고......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복지시설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게 현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지금 체제 그대로고 현재 있는 시설에 보호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거동 가능하고 지금은 자식들이 모시기 힘들어서도 시설에 갖다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노인들 중에 거동이 도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1, 2급 노인들은 거기 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혼자 집에서 생활이 일부 도움을 받고 가능한 분들은 집으로 다 돌아오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나 현지에 계시는 분들 일방적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당분간은 시설에 계시고 그러나 여건이 된다든지 새로는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든지 하신 분은 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유료시설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많이 옮겨갈 거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던데.

시설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많지를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 모자라면 가시긴 가셔야 될 거고 하면 우선은 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시설을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받고 나면 그 현황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6월 말, 7월 초쯤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마을은 금년 5월인가 최근에 개원되었습니다.

선재원은요?

선재원도 지금은 아마 인원이 조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료 낼 때는......

그 위치가?

위치는 시내 옛날 제일교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원광보은원은?

원광보은원은 옛날 소티재 거기 있습니다.

소티재에 있는 겁니까? 이것.

아니, 원광보은원은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세명고등학교 그 근방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22쪽, 123쪽,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번 사항에 지금 경로당이 동지역이 100개소가 됩니까?

경로당 전체는 지금 520개입니다.

520개 중에서 100개소만 지금 에어컨 보급을 하고.......

에어컨은 지금 전체 520개 중에 100개는 올해 예산 1억 5,000 가지고 지금 다 예산이 시달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100개 정도는 마저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전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실지 지금까지는 각 경로당에 지금 모든 기부시설 부분이 시에서 안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보통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가능하면 기본적인 기부물품은 시가 조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 드럼에 33만 원 넘어가지요? 지금. 지금 유류보조를 각 경로당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로당에 기름값 보조는 1개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가 120만 원이니까 거기에서 전기세, 전화세, 기름값까지 같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에 1개 경로당에 120만 원......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지 겨울 난방하는데 지금 현재 기름값 같으면 기름값 사실상 물론 경로당에는 여러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시차원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지금 좀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규시설은 가능하면 도시가스 연결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시설들이 시내에 있는 거는 또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 외곽지 읍·면지역에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바로 경로당 앞에 가스관이 지나가서 소요예산이 적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관이 멀리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니까 그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년 예산 전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아직까지 그 지역에 안 들어갔는 데까지 도시가스라인 깔아서 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바로 옆에 지금 라인이 지나가는 쪽은 시가 이걸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료, 지금 어르신 분들 사용하시는 부분이 물론 타 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받지만 시가 주체적으로 이걸 해결 실마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 가지고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경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한달에 지출되는 댓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달에 20만 원 기준입니다.

본 위원도 동사무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1주일에 이틀입니까?

3일.

3일이지요. 3일하고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자유롭고 여유는 있겠습니다만 20만 원까지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도 한 3·40만 원 돼야 어른들이 생활하는데 조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제 국비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가능할 건데 그걸 전국적으로 형평을 그렇게 기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포항시에서 더 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수적으로 주문하지만 질적으로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 어르신네들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물론 또 노니 가서 일 하는, 일 한다는 그 자체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사업 해 주는 단체가 바닷가에는 수협이 있고 내륙 쪽에는 농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회복지사 채용현황에 보면 한 자리 숫자도 있고 두 자리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용인원도 반도 차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거의 다 맞춤식형이 되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채용현황을 보고 또 해 줄 수가 있고 수용인원에서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불분명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50인 시설을 처음에 신고를 할 때 50인이 다 찬 상태면 그 50인을 관리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0인 관리하는 인원 예산은 전액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는 기본적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차츰차츰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인원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관리하는 직원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인원이 적으면서도 관리하는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읍·면지역에 보면 처음 스타트 할 때는 사실 전체 건물도 짓고 수용, 미신고시설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법인이 되었을 때도. 그런데 보면 채용인원 중 자격증소지자 꼭 소지자가 아니라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좀 언성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떤 시내지역에는 지원이 많이 간다, 우리 위원들은 사실 거기에 세심하게 잘 모릅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런 문제가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소심하게 잘 관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복지관은 세 군데 있고 복지시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세입세출 내용만 갖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중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이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창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은 마리아의 집이 제일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죠?

예.

마리아의 집하고 이 두 군데는 세부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18억이 집행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자세한 우리 시에 정산 받은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위원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느낀 건데 여기도 보면 지났습니다만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여기 보면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증축이지요?

예.

증축공사 하는데 7억 8,000만 원이지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중에 개인이 집을 짓거나 건축을 짓는 거에 비례해서 시가 행정이 건물을 증축하든 신축하든지 하면 굉장히 뭐 한 40% 이상 많게는 반 이상 정도 예산이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또 예산절감 방안이 없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관한 예산지원은 제곱메다당 109만 4,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넘는 거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공사비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시각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하고 조금 달라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계상이 된 것 같고 또 지금 시각장애인 1차 공사했을 때는 지하파일을 거기에 박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평당 단가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아까 제곱메다당 아니고 평당 단가가 19,400원이라 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아니, 일반노인시설 국가보조금 사업은 109만 4,000원, 제곱메다당. 거기에 비하면 파일 박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조명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까? 커튼까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벽만 되어 있습니까, 그 콘크리트벽으로 끝납니까? 어디까지가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7억 8,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1차 지하하고 1층 공사를 했고 올해 2층, 3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내부마감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건축공사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도 하나 좀 주십시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한 도면하고 그 내부에 마감자재, 또 집기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것 전체해서 한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사업 연관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해도1동에 노인일거리창출 사업 하는데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디다. 특히 이 단체는 한 달 건너 한 번씩 노인분들 위해 가지고 위로잔치 겸 행사를 계속 주관을 해 나갈 정도로 이번에는 덕동수련관에 1박 2일을 갖다가 하면서도 정장식 전 시장이 와 가지고 일부러 강의를 갖다가 1시간 이상하고 가실 정도로 잘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 물론 이 분들이 참 용돈벌이도 되고 하여튼 생계적으로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참 많습디다. 생활에 의욕도 가지고 돈보다도 우선 그 분들이 활력소를 띄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걸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간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이 분들 사기앙양 위로차원에서 그리고 또 의식교육 차원에서도 한 번씩 집단적으로 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주시면 전체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하고 또 사업계획을 만들 때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착공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 설계서대로 하면 10월 달에 준공인데 준공을 좀 당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월 달에요?

10월 중순에.

많이 좀 당겨주십시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143쪽에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고 137쪽에 과태료미납액 현황이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 미납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7년, 2008년 현황이 나왔는데 이게 개인인줄 알았는데 업소네요?

예.

업소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변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80만 원인데 또 개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개인이 크게 많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이래 체납이 있는지 또 미납 사유가 보면 납부태만, 무재산은 없으면 관계없지만 납부태만 하고 이런데 이것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 이게 저희가 뺏는 것은 이 허가 받는 업소가 담배판매라든가 슈퍼 같은 데서 술을 판매해서 저희가 메긴 것인데 과징금이 사실은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가게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 300만 원 하면 좀 큰 금액이고 한 데 경감해서 50만 원인데.

그러면 위반을 안 해야지요.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재를 했으면 이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게 좀 태만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물론 인허가 업소라든가 주체는 보니까 남구청, 북구청, 구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독려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근절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 실적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시정에 그치는 등 관리와 지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는 남·북구청에 대해서 있던 업무를 지난 7월 1일부로 2007년 7월 달부터 시로 이관을 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다 이제 할 수는 없고 일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류 검사도 하고 실제로 나가서 검사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사항은 뭐 거의 시정이라든가 현장이고 성범죄 경력 위조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서 다 조치가 되도록 되었고요, 올해 다만 사랑어린이집 하고 몇 군데 사랑어린이집 하고 25개소를 했을 때는 회계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법대로 지금 형사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그 지원액 내역에 보면 전태만별인데 많은 데는 지금 8,0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겨우 1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한 데 이 부분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기준이 저소득층 자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해서 50,100원에서 37만 2,000원까지 30개 계층이 있고 1층부터 5층까지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그 다음에 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한 보육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에서 차이가 납니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재 교구비가 나가고요, 간식비 저소득층 아동에게 1층부터 5층까지 구분해서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라든가 아동 수하고 관계없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느냐, 아니면 층수 낮은 계층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요 판단은 예산 편성이나 수요판단은 거기서 보육시설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실사를 합니까?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실사는 지금은 보육시스템이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쳐 넣으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아동하고 바로 매치가 되고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됩니까?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름은 올려놓고.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유치원에 가서 이중 지급이 되면 유치원 하고 또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전국 단위로 다 이중 지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147쪽에 55번 보면 이제 직원 수는 1명이고 아동이 1명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지원액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리라어린이집.

기존 있다가 지금 현재 휴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산 상에는 나타나는 그대로 했는 모양입니다.

휴원 언제 했습니까? 우리 예산 집행이 이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휴원 했기 때문에 아동 수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 할 때는 있었습니까?

예,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다 하고 싶다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원장이 자격이 갖추어지면 이제 어떤 뭐 허가를 신청하면.

예,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장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 관계없이 해 줍니까?

예,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시설만 기준에 적합하면.

예.

이게 또 어린이집이 요즘 이게 보육법이 이제 시설되어서 지원이 되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가정어린이집 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해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실태 조사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아동 수 대비해서 직원 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28명인데 직원 수가 17명이거든요.

아, 이것은 장애전담어린이 시설이고 영아 0세는 또 직원이 3명에 1명이고 연령에 따라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전부 교사 수가 달라집니다.

예, 포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8명인데 15명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뭐 어린이가.

예, 좀 큰 애들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저소득층 해서 최고 1인당 37만 2,000원 지원 받는 것이 월 37만 2,000원입니까?

예, 월 37만 2,000원입니다.

이게 최고액입니까?

예.

그러면 월 37만 2,000원 받는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37만 2,000원은 법정저소득층에서 1세 미만 아동만 그렇게 갑니다. 그 아동 수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하고 같이.

전체 316개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보육시설이 전체 316개가 있는데 지원 금액이 솔직하게 좀 많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도 실적에 보면 좀 애매모호 하게 지도 실적에 문구가 그래 나와 있네요? 증빙서류 미비, 종사자 관리대장 미비치, 이러면 좀 현실성에 있게끔 잘못되면 다음부터 지원을 못 받았다든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데 공보육 개념에서 나중에 만약에 보조금을 잘못 썼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환수조치, 영업조치 문을 닫거나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들어갑니다. 시설장의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또 저희가 1차 시정조치 해서 그게 이행이 되면 또 시정으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 똑 같잖아요? 장부정리 미비라는 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 내역에서 만약에 교사 봉급을 잘못 주었다거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면 하지만 자기네들도 어린이 원아요금 받아서 하는데 거기 뭐 저희들 직원 갔다 온 서류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밀렸는 것은 아니고.

아니, 여기 꼭 찍어서 말하기는 뭐 한데 147쪽 중간 쯤 보면 시정 증빙서류 미비, 증빙서류 미비라는 것이 포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증빙서류라는 것은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서류 보관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포괄성이 있게 문구를 넣어 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당하기가 불감당입니다. 어려우니까 앞으로 좀 잘 보고 문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게 아마도 이런 데서 만약에 이렇게 시정조치 한다라고 해도 좀 불이익을 초래해야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견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아동보육법이 그렇게 미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공보육 개념에 바쁘다 보니까 법률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회의하고 이럴 때에 건의해서 법령이 안 그래도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이렇게 시정조치할 것이 아니고 교사자격정지라든가 이런 데로 잘못하면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강력하게 가야 되는데 사실 보육에 관한 문제는 서로가 양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양보가 안 하고 또 부모님들도 양보가 안 되는 사항이고 교사들도 교사들대로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법으로 좀 제재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좀 강하지 못 하면 그런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래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좀 해 주셔서 걸러 갖고 걸러 갖고 했는 사항인데 또 앞에 보면 145페이지는 좀 잘하면 적정하게 또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면 시정조치 했는 것도 있고 아무런 신고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고 못 하고 좀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 문서에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추가해서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보육료를 지원을 하니까 이게 시설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308번 하고 309번 보면 대표자가 같습니다. 손애화 씨인데 주소도 한샘하우젠빌 A동 1개는 101호에서 하고 1개는 102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내역을 5,200, 5,700 해서 약 1억 1,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 장으로 가면 159쪽에 281번 하고 282번 보면 김무현 씨도 중앙가정어린이집 해서 용덕 주은리버 101동에 하나는 112호 하나는 똑 같은 동에 10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장치가 없습니까? 거기 261번에 보면 김현희 씨도 같은 창포 주공에 112동에 105호도 하고 106호도 하고 마주보고 이것은 법에 취지하고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박현숙 씨도 보면 또 2개씩 하고 이렇게 하면 일정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로 제한을 해야 되지 그러면 온 아파트에다가 전부다 가서 동마다 뭐 이것 하면 됩니다. 돈 다 나오니까 어린이들만 아동들만 모으면 돈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금은 한 사람이 2개 정도 밖에 안 했으면 앞으로 가면 한 사람이 5개든 10개든 해도 법적인 무슨 장치가 없습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대표자이고 시설장은 한 시설에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이고 시설장은 자격 있는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그 시설을 맡아서 하는 이를 테면 점포를 2개 내었는데 시설장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표자가 대표 그거나 그거나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자격 있는 사람 아는 사람 해서 넣어 놓으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격 취소 처분 갑니다. 전국에 이중 취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조회를 다 합니다.

사업인허가는 대표자 이름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자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설자고 대표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점포를 낸 사람은 대표자이고 시설장이라 해서 정말 유아 교육이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얼마인 사람, 이렇게 시설장은 자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이것을 있지요, 뭐 법령이 조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대표자로 이게 하나로 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에 105동 105호 마주보고 다 내어 놨거든요, 어쨌든 한 대표자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과장도 업무 받았는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대표자가 왜 두 사람이 하느냐, 했는데 검사 해 보니까 시설장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시설장에게 맡기면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 남용하는 것이지요. 남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 매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이 등록해 놓았다가 그 다음달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그런 관리 실태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아니, 잠깐만요, 316개나 되는데 이 많은 어립이집을 여성가족과 몇 분 안 되는데 여기 담당이 몇 분입니까?

여기 지금 직원이 6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것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5명입니다.

5명입니까?

예.

그 5명이 이 전체를 이 어린이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관리가 됩니까? 등록은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갓난 아이고 그 아이들이 사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나와 다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원체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E보육에서 달마다 선생님들이 넣도록 되어 있고 이 어린이가 다른 보육원에 가면 E보육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E보육에서 이 집에 있다가 A어린이집에 있다가 B어린이집으로 옮겨 가면 B어린이집에서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B어린이집에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라 해서 등록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해야 되고 또 취원 관계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이게 보육료가 부모에게는 가정에서 그냥 보육하면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야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고요, 집에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대표자가 또 같은 아파트를 마주보고 2개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거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남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지도 실적에 있어서 다른 동료위원들도 자꾸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 역시 좀 미심쩍다고 할까요, 지도 실적이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예.

우선 보육시설이 우리가 316개에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지원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307억 1,800만 원입니다.

돈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료를 만들면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돈에 관한 사항은 그리고 또 직원 수도 그렇고 아동 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물으면 일일이 장부 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필수 요건이 특히 이런 감사 자료를 낼 때는 계가 집계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어떤 것은 내어 놓았고 어떤 것은 안 내어 놓았고 어떤 부서는 내었고 어떤 부서는 안 내었고 그런데 일관성 있게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우선 드리고.

예.

그 다음에는 대부분 지도 실적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최용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지도로서 끝나고 시정 가능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우리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중대한 사항이 잘못 되었으면 허가 취소가 되든지 이러지만 지도로서 그칠 사항은 우리가 좀 체계적인 지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특히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청소년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양쪽 구청에서 나누어서 하고 여기서 지도 점검을 이렇게 하면 참 좋았는데 그것을 본청으로 다 당기다보니까 우리직원들도 날마다 거의 11시가 넘도록 일하고 심지어는 3시 되어서 또 어린이집에 전화를 합니다. 보육 등록 관계 때문에 그 원장님들도 오셔서 화를 못 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시까지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

그것은 316개 대상을 가지고 매달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316개 다 하려고 하면 물론 여기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샘플 형식으로 지정해서 남·북구 지역 안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몇 군데씩 점검을 차곡차곡해 들어가면 전체가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61쪽, 162쪽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번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원 실적에 지금 참가 인원하고 단체 장소 이것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원액은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지원 실적에 지원액이 안 나와 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원액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단체별로 단체 스스로 행사한 것도 있고 운영 실적 하고.

뒤에 보면 별책 운영실적 현황이 나옵니다. 산하단체에 그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별책이라는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별책이라 하면 별책 첨부라 해 놓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은 예산 지원은 안 해 줍니까?

지원은 세오녀 문화재 할 때 그때 올렸는 2,500만 원이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지난해에는 2,600만 원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것 가지고 그게 지원이 답니다. 예산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이제 했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원 실적이라 했는데 전체 지금 횟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행사지원비를 하나도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발전기금 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로 나갔는 것 하고 개인적으로 단체별로 했는 것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류회 하는 데도 지원이 얼마 나왔을 것이고 정기총회 하는 데도 얼마가 나왔을 것이고 나갔는 것이 예산 지금 현재 사업명에 따라서 전부 다 지원 금액이 다르게 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안 나갔습니까?

사업명에 따라서 지원이 나갔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 부분은 지원 실적을 갖다가 각 여성회에 지금 사업명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 한 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1번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지원 실적이거든요, 지원 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지원 실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명 하고 일자, 장소, 참석인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 자료로 갖고는.

아니 벌책에.

별책에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 찾아보았습니다. 별책에도 보면 사업추진 실적만 있고 지금 운영실적만 적어놓고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지원한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예산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을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이 왜 이래 부실했습니까?

42번도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운영실적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진 것 하고.

전문위원 우리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그 서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식이 이것이었지요, 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 했는데 지원실적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 제출 좀 해서 내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내일 주민생활지원과 감사기간 중에 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홍필남 위원님.

내일로 미룹시다.

예, 내일 해서.

과장 자료 부족한 것 상세자료 내일 오전까지 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164쪽, 165쪽, 166쪽, 167쪽, 168쪽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 내역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 수, 종사자 수 이렇게 지원금액 내역이 2,400만 원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167쪽에는 그런데 이제 168쪽 뒤쪽에 넘어가면 덕수동 지역아동센터부터는 아동 수하고 종사자수는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왜 500만 원, 300만 원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게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100만 원 지원되는 데가 4개소, 60만 원 지원되는 5개소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16개소만 되는데 시에서 돈을 더 주어서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 보면 자발적인 복지체인데 국비를 다 그렇게 받지 못 하고 또 원래 자발적인 복지체는 1급 이상 이렇게 시설을 운영한사람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 분들이 워낙 많은 노력도 하시고 이게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라든가 이런 데에 종합적인 보호를 받겠다 싶어서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 받는 것은 국비로 원래 정해져 있는.

예.

16개소기 때문에 거기 해동되는 아동센터이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이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에 지침에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 11월 15일부터 15일까지 30일 동안 점검해서 운영 기간 하고 운영 실적, 인력구성, 재정관리, 안전관리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0만 원 주는 곳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 지침에 의해서 또 심의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데 원래는 16개 아닙니까?

예.

16개인데 지금 2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는 데는 한 번 2,400만 원 지원 받는 데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계속 이제 받게 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여기 16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시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국비가 더 증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해도 시비로 지원해서 이 분들에게 다 같이 200만 원 정도는 지원, 최소 경비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다는 못 가 봤습니다. 몇 군데 가보니까 정말 시설 장들이 사랑으로 하는데 그 분들이 금전적 부담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면 얼마 만큼 필요한가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그러면 하고 싶다고 생긴다고 해서 많아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에 한 16개 정도가 적당하다 했을 때 16개 정도 운영하는 게 적정한지 그런 판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까?

거기는 그 지역이 저소득층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수가 얼마인가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은 아직 절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지금 16개소인데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더 달라집니다. 지난해도 16개였는데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1년 지나면 국비 노력을 해서 개소수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국비 받고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16개소 이외에 다른 데서는 5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 받는데 이 지원센터가 또 이렇게 평점을 잘 받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도 변경될 수 있습니까?

예,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점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소방시설은 돼 있는지, 주방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은 얼마나 돌리는지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에서 점수를 좀 더 줬고요, 센터운영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이용 아동 수라든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언뜻 보기에도 군부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400만 원 하고 최소 300만 원 받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균등하게 줄 수는 없습니까?

1년 미만에 다같이 준다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물론 국비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균등하게 현실성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구조가 옛날에 새마을금고 이층에 아들 공부방하는 시작입니다.

44번 마지막 다 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예.

연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읍·면·동별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또 청소년외 지역에 출입을 못 하도록 지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는 1년에 한 번 모아서 연수회를 하고 읍·면·동 별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보고 받은 실적이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실적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2007년도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속 횟수는 16건이고요, 적발은 35건 됐고요, 조치 건수 해서 훈방 귀가조치 35건 됐고, 올해는 단속 횟수는 10회인데 적발은 25건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지 제대로 하는 동네가 있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생각되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예산도 좀 반영시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 청소년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올해 330만 원 하고 지난해 330만 원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660만 원 감사기간 중에 6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월 5만 원인가 식대비 보조하는 정도밖에 없고.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 행사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전체 차원에서는 거의 예산이 없다고, 하여튼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봉사해 주시는데 너무 강요를 할 수 없는 게 실제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교통비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제가 두호동이나 장량동에서 이렇게 보면 학교 마칠 저녁 때 주변에 다니시더라고요. 다니는데 이것 제 업무가 아닐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요새는 보며 아,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실제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정말 식사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사실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대표되는 분을 월 1회 정도는 시에서 기본적인 교육내지는 회의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봉사를 할려면 제대로 봉사,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봉사하지 말아야지요. 제대로 읍·면·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예산 수반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다시 정립하더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할려면 하고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단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혼자서는 요새 청소년에 대한 사실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체가 아니고는 애들하고 지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들이 애들 지켜줘야 한다면 청소년지도위원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돼야 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업무분담도 해줘야 되고,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해당 담당과에서 불러 가지고 전체를 다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만 거기 장 정도는 불러 가지고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홍필남 위원님.

그렇게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계획을 다시 잡아 보주십시오.

다 해 놓았다 하네요.

황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앞에 홍필남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첨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지원 실적에 보면 시설 개선이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대상 학교하고 대상 사업하고의 지원대상 사업 대상지원 학교를 지정하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까? 성격이 뭡니까? 양여금입니까?

위원회 운영을 얘기하세요, 위원회.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서 말이지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해서 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괄 접수를 하고요,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소속인데 교육청에서 접수만 하고 저희들 경유를 해 가지고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는 경위는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합니다.

물론 심의는 하겠지만 본 위원은 예산성립 과정이 어떤가 그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앞에 홍 위원님 이야기 내용에 중복됩니다만 사실 교육환경이라든지 물론 아동 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이 같이, 상시 개방 아닙니까? 학교 운동장 교정.

예.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하에 있는 농촌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넓은 장소 하면 공공장소 하면 학교 운동장밖에 없거든.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다 하면 여기 보면 거의 다 도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걸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 과정에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사립고등학교는 도 경유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원 신청을 받고 일한다 그랬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돈을 우리 돈을 주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시의 영향력이 거기에 상당히 개진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까딱 해야 특히 교육 관계 이런 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청이라든지 도 교육위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주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긴밀한 지방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연초에 맡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역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하고 교육기관하고 협의도 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의욕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도 많을 거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 전체 예산이 올해 당초에서 얼마 편성돼서 얼마 집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평생학습과의 말씀입니까?

예.

전체 예산은 22억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교육경비가 한 15억입니다. 15억이고, 나머지 예산은 타 부서보다 아직 신설부서고 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잠깐 부기를 보니까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2007년도에 6억이고 지금 현재 2008년도 벌써 14억이나 올라갔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할애돼야 될 부분이 과반수 거의 3분의 2가 이쪽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 자체가 시하고 연관돼 있지 않고 도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시하고 협조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교장 전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 오픈 하라 소리 못하겠지만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같이 지역민들하고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오픈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 봐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지 이런 예산을 할애할 때는 충분하게 그런 사전에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가 주민들한테 모든 시설을 할애하지 못하는 학교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우리 주민들 평생교육 속에서 주부들 취미교실, 교양교실은 종전에 해오던 부분을 평생학습과에서 모든 것을 이관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강사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지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려면 제대로 도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가지고 기이 활성화 돼 가지고 운영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 동만 봤을 때는 개수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한 과목에 3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것은 강사비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필요한데 3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종목에다가 제대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강사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지원 예산을 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자라나는 세대가 결국 우리 포항의 주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준다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강사비가 사실상은 올해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짜임새 있게 해서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단위로 연 2회를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읍·면·동에 계획서를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만 3개월 했을 때는 좀 단절되는 감도 있고 해서 4개월 단위 2회 해서 하절기 두 달, 동절기 두 달은 춥고 더우니까 쉬고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분이 한 강좌를 맡아서 읍·면·동에 2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면 한달에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24만 원 정도 됩니다. 3개월 하면 72만 원인데, 물론 한 사람이 한 강좌만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 동의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강사 등록을 받았는데 현재 123명이 등록해 있습니다. 요가선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꽃꽂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생활하는 이런 교사들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한 다섯 군데 뜁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5해서 100만 원 정도 수익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짭짤하게 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더 활성화해서 본인도 역량도 키우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좀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문제는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공문이 시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님이 123명 있습니다마는 교육모니터요원으로 시장님이 위촉장도 얼마 전에 주고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한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번 협조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교장님들도 차제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니까 한번 모시고 이런 것을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가서 해야만 교육행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까지 다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진수 위원, 권영만 위원 말씀하신데 보충 주문 좀 하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과가 상임위가 원래 총무경제위원회였지요?

예.

그래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본 위원은 사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말씀하기에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오다 보니까 관심을 두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BTL사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도 짓고 있고, 다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학교 재산인 양 해서 시민들한테 활용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특히 우리는 포항시는 162km 해안선도 있고 또 농촌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보면 포항시 교육청이 마인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급식에 우리가 생산하는 쌀, 채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개방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문하신 대로 공문도 보내고 운영위원장들을 모임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운영위원장들한테도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님들도 하반기에 간담회를 하면 이 내용을 꼭 이야기해서 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채소 관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소관이라 하지 말고 포항시가 이렇게 집행부들이 같은 집행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같이 농축산과장이나 평생학습과장이나 같이 만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우리가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자라든가 생각한다 해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불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 급식시설 설비 목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혹 군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설비 할 때도 주문을 보사위원회에 주문을 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진행하지 말고 과정이라든가 경과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해 주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 중에 운영위원장을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데, 운영위원장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운영위원회가 뭐하는지 잘 몰라서 일부러 대흥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올해 들어갔습니다. 지역위원으로 대흥초등학교에 관여를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급식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합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하면 교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장이 운영위원장 모아 가지고 회의를 자주한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시장이 왜 운영위원장 모아 가지고 회의 하노.

저희들 잘 모르는 교육 분야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모니터링을 받아야 그런 사항 때문에.

모니터는 교육청에서 받아야지, 시장이 뭐 다 분리돼 있는데.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할 게요.

빨리 마무리 하세요.

지금 포항시민들이 포항시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것 업무가 만약에 보사위원회에 안 왔다면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은 한 번도 홍보지에도 이것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학교장들이 자기 재산인 양 하지만 어쩌면 포항시 재산도 맞거든요.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과장이 주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포항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180쪽, 181쪽, 182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계속 45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물론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보조를 해 주는 좋지만 이렇게 보조하다가는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아까 과장께 설명할 때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업무구분이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크게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이렇게 복지투자대상 학교, 외국인 보조강사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환경 시설도 학교마다 지원한 사업명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교육시설이나 있지요, 환경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품목이 정해져서 급식 중에 급식이라든지 급식 중에 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급식시설이나 설비 중에서도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다 다릅니다. 체육문화시설도 그렇고, 이제 교육환경개선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포항시내 지금은 우리가 평생학습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15억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포항시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이런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을 시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런 날이 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무가 되고 안 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여기 봤을 때 거의 있지요,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뭐든지 다 했는가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 교육업무가 교육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가 구분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적은 예산에 학교는 많고 또 이렇게 하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려고 하면 신청 학교도 많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학교 무슨 체육회라든지 학교 행사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막 부탁을 이제 합니다.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한번 지원된 학교는 그러면 사업명에 관계없이 한 번 지원된 학교는 일단은 다음 차기연도 예산편성에서는 제외되고, 제외된 학교가 먼저 우선권이 들어가는지 여기도 보면 2개 3개 학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받은 학교가 또 뒤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왜냐 하면 어디 학교는 되고 어디 학교는 안 되고,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떠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6년도에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15억을 줬습니다만 그 당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작년 그러니까 감사일정 이전에 6월 30일 이전에 5월 달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일부 받았고, 지금 그 이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현재 45번에 175쪽에 있는 6억 500만 원은 그 이후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내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15억이 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그렇게 되는데 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하고 시 지원이 구분이 돼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만든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의결해 준 금액 이외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에 의해서 도 교육청을 내려오는 각 학교의 경상경비하고 봉급하고 그런 것 이외에 사소한 담을 고친다든지 안 그러면 급식시설의 조리대를 고친다든지 조그마한 것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전체 총액을 의회에서 15억이면 15억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저희가 123개 학교가 있는데 사업은 금년도에는 170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을 게 1억이 넘는 학교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업당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도 제외를 했고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세부적인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청을 통해서 당장 돈은 모자라고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각급 학교에서 다소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에 학교는 많고 아까도 반복됩니다만 그런데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그지요?

예.

이제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그런 의미의 업무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도 어떤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모든 학교에 그런 시설이나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다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가 한번 예를 들어서 2007년도라고 했는데요, 2007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여기 제외되고 못 받은 학교가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학교를 다 준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 이래서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도 6군데 해서 사서 채용을 했습니다. 사서 채용하는 이런 것은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서를 채용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과 후 및 방학기간 개방하기 위해서 하면 1년 내내 사서를 채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10개월간 나갑니다.

10개월만 나가면 10개월 지나면 사서비를 지급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 아니고 계속성인 사업투자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는 시가 나서서 사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방과후, 방학기간 개방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다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앞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지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필요하면 주는 거지만 이런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주가 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이 학교는 그렇게 되면 사서 채용비로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이름 그대로 교육복지투자 대상학교가 방과 후 학교 내 에프터 스쿨 해가지고 인구 25만 이상 되는 도시에 학교가 2개 행정동에 걸쳐져 있고 이런 특수한 여건이 되는 학교를 우리 시에는 6개입니다. 이 학교는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사서를 채용해서 도서관도 있습니다만 그 애들 지도도 하고 상담실도 마련해 놓고, 제가 이 학교에 다 다녀 봤습니다. 상담실을 잘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애들 보호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까 보면 여성가족과에 보면 또 동네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국도비 해서 16개동에 2,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거나 이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도서라든지 또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센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6개만 해당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하고 도과부에서......

현재는 없다는 그것은 또 어떻게 앞으로.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들은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재는 6개 학교만 지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어려운 학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물론 돈만 많으면 다 학교마다 사서 채용해서 하면 좋지요.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학교 예산 분배될 때 지역구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이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할 만큼 여기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평생학습과에서 학교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 주면 앞으로 지역구 전체 시민들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도1동에 열린학교 최종적으로 하여튼 과장이 앞장서서 해결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것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리가.

해도열린학교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진수 위원님도 중간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해도1동에 장기간 경로당 2층에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동장이 나가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구 여성회관 현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2층 강봉기 전 초대 의원이시지요, 강봉기 의원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시는데 마침 강 의원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본인들 회의실을 야학에 내주는 걸로 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조금 칸막이 공사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 가는 걸로 해서 다 조율이 됐습니다.

하여튼 올해 처음 맡아서 고생 많으신데 평생학습과가 제대로 좀 더 많은 의욕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고 또 평생학습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책질의 하려다가 국장님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가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세 과목까지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합니다.

가능합니까? 얼마 전 읍·면·동에서 여성들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포항시에서 올해부터 평생학습과가 시행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마을부녀회만 해당이 되느냐 질문을 해서 본 위원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화를 하니까 얼마 전 새마을부녀회 회의 때 실무 담당께서 신청을 하려고 해서 태극권 있지요? 태극권.

예.

태극권을 신청을 했답니다. 태극권은 30명 이상은 못 한다고 하대요, 태극권은. 30명 이상은 신청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읍·면 실무 부서에서 전반기, 후반기 앞으로 평생학습과를 하실 계획이시잖아, 그지요?

예.

그렇다면 동 단위 이장을 통해서 전체 주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정한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청하에 가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청하는 아닙니다.

청하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