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종훈 의원 발언
충진
오충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는 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오후에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따듯한 질책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 증진이 한 차원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919억 7,400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1,155억 1,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0억 6,800만 원, 불용액은 10억 6,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81억 7,900만 원보다 2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179억 4,6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739억 5,4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740억 2,8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18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 58.4%로 저조한 사유는 예기치 못한 사유나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37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Ⅰ권입니다. 결산서 140쪽 보건정책 예산현액은 3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44쪽 의약관리 예산현액은 7억 6,600만 원이고 이 중 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4쪽 건강관리 예산현액은 91억 7,800만 원으로 99.9%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146쪽 질병관리 예산현액은 3억 2,800만 원이고, 이 중 3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48쪽 위생정책 예산현액은 5,3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고, 결산서 150쪽 의료원관리 예산현액은 18억 6,3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2쪽 양지공원관리 예산현액은 23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2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3쪽 복지정책 예산현액은 12억 2,600만 원이고 이 중 1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생활보장 예산현액은 117억 9,6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167쪽 청소년 육성 예산현액은 16억 7,8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9쪽 경로복지 예산현액은 19억 7,100만 원이고 이 중 1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남동 건립 지원사업비 3억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1쪽 노인요양 예산현액은 41억 6,400만 원이고 이 중 2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제주요양원 증개축사업 10억 7,500만 원의 명시이월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사업비 7억 1,8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이 3억 4,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3쪽 장애인복지 예산현액은 17억 5,700만 원이고 이 중 1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여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75쪽 장애인 재활지원 예산현액은 310억 8,600만 원이고 이 중 4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비 269억 7,500만 원이 2개년 사업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7쪽 여성정책 예산현액은 6억 800만 원이고 이 중 6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결산서 179쪽 여성활동지원 예산현액은 3억 3,600만 원으로 99.8%를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180쪽 아동보육 예산현액은 15억 8,800만 원이고 이 중 1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82쪽 가족지원 예산현액은 4억 1,5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및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입니다. 174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현액은 60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605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금 지원,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135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13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4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269억 3,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1억 원, 노인복지기금 50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44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28억 원, 여성발전기금 60억 원, 식품진흥기금 32억 원이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제주시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결산서 Ⅰ권 50쪽에 명기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8,200만 원이 수납되고 2억 800만 원은 미수납됐으며 2,300만 원은 불납결손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64억 1,200만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8,100만 원, 직제 조정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 1,900만 원 등 총 11억 원이 증가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1,37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07억 8,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원, 불용액은 42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액 일괄입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 514쪽부터 534쪽까지 되겠습니다. 결산서 493쪽 보건위생 예산현액은 3억 5, 300만 원이며 이 중 3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15쪽 복지정책 예산현액은 36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35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518쪽 청소년 육성 예산현액은 26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25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6,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20쪽 경로복지 예산현액은 108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98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2,700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22쪽 노인요양 예산현액은 124억 8,900만 원이며 이 중 122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24쪽 장애인복지 예산현액은 19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174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26쪽 장묘문화개선 예산현액은 20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4억 8,100만 원은 집행하고 15억 8,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28쪽 여성정책 예산현액은 3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30쪽 아동보육 예산현액은 497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490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533쪽 가족지원 예산현액은 26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2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서 Ⅱ권입니다. 결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예산 이체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월 8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모충사 관리업무가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제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1,900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부터 12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태풍피해보수 6,200만 원, 인다경로당 신축 2억 5,000만 원,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정비사업 3억 2,200만 원, 동부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12억 6,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 3억 2,9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22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143쪽 사고이월사업은 구남동 마을회관 증축사업비 2억 7,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좌재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인데 현재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병남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남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의 제안설명은 양임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해야 합니다마는 여성지도자 국제교류연수차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시 복지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48쪽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50쪽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주민생활지원국 징수결정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수납액 4,200만 원, 미수납액 6,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억 3,400만 원, 지출액 671억 2,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62쪽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에 지출 1,500만 원 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00만 원, 지출액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7쪽 복지정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100만 원, 지출액 8억 5,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680쪽의 생활보장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5,500만 원, 지출액 165억 3,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2억 5,100만 원, 지출액 22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684쪽 민간경상보조금 3,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용해서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685쪽의 노인요양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37억 800만 원, 지출액 130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8쪽 장애인복지입니다. 예산현액 61억 2,800만 원, 지출액은 52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690쪽의 장묘문화개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7,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 4,700만 원, 지출액 12억 8,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여성정책입니다. 예산현액 3억 9,400만 원에 지출액은 3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3쪽 아동보육입니다. 예산현액 268억 4,300만 원에 지출액은 26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의 가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00만 원, 지출액 9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병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하여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지역 암센터 지원비 87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의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방금 김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4,57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억 9,000만 원이 되어서 비율이 633%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입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예산액, 이를테면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이 세입예산은 1,000만 원만 잡고 징수결정액은 2억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6백 몇 %의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분만 징수결정한 것이 아니라 과년도 분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면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3,565만 원인데,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과년도 분인 1억 9,165만 원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전년도 체납금이 현 연도로 넘어오면서 징수결정액이 됐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액에는 과년도 것은 포함이 안 되어서…….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과년도분은 징수를 하는데도 불과 10% 미만이라고 해서 과년도분 징수는 예측을…….
문추
방문추위원
과년도 예산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 10% 과년도분 징수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관련한 것이 2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됐는데,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로 인한 적발입니다. 그리고 벌과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고 대상은 99%가 자그마한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미수납액이 많고, 징수결정액의 세입은 1,000만 원만 잡아놓고 2억 3,500만 원까지 된 것은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과년도분을 포함시키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징수결정한 세입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방안도 필요한데, 여기 또 수납률은 28.1%밖에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2억 원 넘게 나왔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마는 1억 9,100만 원「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마는,「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절차도 취했고, 독촉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상자가 전부 자그마한 동네 구멍가게들이고 또 작년, 최근 들어서 지역 동네슈퍼가 많이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서 다시 불납결손액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재산 압류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불납결손액이 2,3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납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고, 한 건에 200만 원 되고 나머지 부분은 5년 시효기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시효기간이 지나서 불납결손처리를 하다보면, 세입으로 잡았던 금액이 전부 불납결손액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불납결손처리할 때는 재산 유무 등도 분명히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아까 설명드린 동네의 자그마한 슈퍼들인데 전부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들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세입은 재정자립의 가장 중요한 세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보면 예산현액 71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418억 1,100만 원으로 이월액이 290억 원이 나오고 불용액이 6억 400만 원 정도 나와서 집행비율이 5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체감형복지정책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승인을 요청했었는데 40% 이상이 이월시킬 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집행률이 58.4%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예산액이 약 270억 원입니다. 270억 원과 명시이월 전체 3건, 사고이월 1건 이런 전체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58.4%로 집행비율은 낮지만 사실 불용액 발생상황을 보면, 어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는 약 3.1%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저희 국 소관은 0.84%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올해로 이월되는 장기계획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한 푼도 깎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지금 결산시점에 와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예산을 필요한 데 배분을 시켜 줘야 될 건데 이렇게 불용시켜버리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은 적게 발생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월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게 발생이 됐고, 이월예산액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재활센터라든지 경로당 신축, 요양원 신축 이런 사업들이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올해로 이월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왜 이월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집행사업, 한 해에 준공이 안 되는 2개년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기집행사업에 이월사업을 대답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재활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90억 원이 자금 없이 이월이 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 사업의 성격과 이와 같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총 예산액이 270억 원입니다. 270억 원에서 135억 원이 국비, 또135억 원이 도비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 재정형편상 지방채 발행…….
순효
김순효위원
그게 없이 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채 발행 90억 원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승인이 2006년도 11월에 중앙정부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90억 원이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재활전문센터 신축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90억 원을 받아오게 되면 도가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자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적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 90억 원을 올해야 승인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90억 원을 도에 세입을 시켰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받을 수 있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올해 받으려고 한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0억 원을 올해 5월에 이미 받아왔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안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전문재활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장에 직접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런 절차들을 밟아나갔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축사업체를 공모해서 공모가 마감됐고 그리고 당선작 발표,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에 대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에 있어서 요즘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고 합니다. 철근값을 비롯해서 청정부지로 치솟는 대책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건축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순효
김순효위원
올해부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착공을 12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폭등해서 건축자재까지도 그렇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도 중앙정부와 국고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86.8%로 기금제도의 기본취지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취지를 살렸다고 보고요. 기금 집행실적이 기금과 상당한 격차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참고로 보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4%, 노인복지기금 45.4%, 장애인복지기금 4.4%, 청소년육성기금 17.5%, 여성발전기금 3.1%, 식품진흥기금 32.7%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개선할 의향은 어떠신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들이 매해 기금 집행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을 잘해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인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무담보·무보증제도를 하면서 그쪽에 많이 집행이 됐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한 7억 원 정도 나가야 되고…….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 말고는 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진흥기금인 경우는 사실 개선융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잘 나가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비율에 있어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범위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기금 집행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무담보융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상의 보완사항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무담보·무보증제도가 시작해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저희들 자금 회수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자금 회수에 치중을 안 하기로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사업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그런 면도 감수하면서라도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무담보·무보증제도를 더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마이크로크레딧제도가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좀 확대한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연구보고가 6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빨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셔서, 안 그래도 가장 우울증이 심한 제주자 치도, 왜 우울증이 심하겠습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건소도 질의합니까?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후에. 다 됐습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아까 우리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보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징수의지를 약하게 하지 않고 잘해서 받아내시겠다고 대답은 하셨습니다마는, 서귀포시도 2,000만 원 정도 청소년보호위반과징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주시도 2,200만 원,「청소년보호법」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만 과징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방문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청소년들이 슈퍼에 가서 술을 샀을 때 고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년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술을 어디에서 사왔느냐 하면 골목 어느 슈퍼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대상자는 아까처럼…….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골목 슈퍼들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좀, 꼭 이거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과태료와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징수의지가 약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강하게 하셔서 받으셔야 될텐데,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이것에 대한 불납에 대해서는, 죄질이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골목 슈퍼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노인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술을 팔 때도 주민등록 같은 거…….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결손처분대상자 내역을 줘보십시오. 정말로 구멍가게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약간,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게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은 촌의 나이 드신 구멍가게 어른신들이라고만 하시는데 정말 그런 분들인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그냥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지난 2006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을 못 하여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다시 금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함으로써 단일사업을 행정추진 미흡으로 3년간 걸쳐 추진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구남동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3억 원, 왜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켰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 시켰는데 2007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해 부지가 구획정리지구 내에 들어서 환지정리가 명확히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 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택지개발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구남동 마을회관은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택지개발은 이제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제 진행되고 있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구남동 마을회관은 기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될 걸로 보겠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장애인재활센터라고 계속 하는데 바로 잡아줘야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재활전문센터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재활전문센터로 바로 잡아야지 자료가 양쪽―집행부나 의회―에 전부 장애인재활센터라고 했는데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앞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라고 분명히…….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재활전문센터 이렇게…….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충진
오충진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경희 국장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보면 타 위원회 소관보다는 명시이월 건수, 사고이월 건수가 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이 있겠는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4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센터 이런 데는 신축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암반이 나오거나 또 작년도인 경우에 태풍 ‘나리’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월을 시켰고 아직까지는, 아까 제주시 국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구남동 경로당인 경우는 도시개발 계획으로 공원지구로 변경되면서 부지 관계도 전부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재활전문센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문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 실정을 보면은 건축자재 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기정예산보다 더 추경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절대공기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기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설정해서라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사하는 업체 간의 지체보상금 이런 문제도 발생하겠죠? 공사기한이 지연된다고 하면 지체보상금 같은 것 발생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동부공설묘지 관련해서 민원 협의가 원인이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동부공설묘지 진입로는 태풍 ‘나리’ 피해 복구사업입니다마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묘지 조성사업은 공사 입찰해 가지고 곧 착공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민원 협의는 된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민원 협의는 일단 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민원 협의는 문제가 없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만 남긴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 발주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동부공설묘지 사업은 입안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에 처음 사업이 입안됐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98년도부터 일단은…….
봉식
고봉식위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조성 사업이라든지 한 10개 단지로 구분을 하는데 3개 단지 같은 경우는 기 완료돼 있고 나머지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명도암 주민들께서 시내 하나로마트까지 길을 확장해 달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문제에 부딪혔었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예산 전액은 편성 못 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의지 피력으로 예산이 올해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발주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 절차입니다. 이 협의 절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국에서 발주하는 사업만큼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타 위원회보다는 사고이월 건수가 적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겠지만 일단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요즘같이 건축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시점에서는 추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공사 발주를 입안한 예산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그만큼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 제주시 쪽에는 민원 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공사가 없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보니까 자활복지종합센터 건립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장기 소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 이월액이…….
인석
김인석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월액이 4억 7,7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7월이면 발주할 걸로…….
봉식
고봉식위원
지역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지주들하고는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인석
김인석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12월 말일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발주하면 염려스러운 건 없겠습니다.
인석
김인석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54%의 불용비율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 예산액이 4억 1,770만 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2억 2,690만 원 발생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은 당초에 편성됐지만 지침이 4월 달부터 시행하게끔 좀 늦게 시달돼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인구,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전산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봉식
고봉식위원
다 돼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 수요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요는 그렇지만 지침 시달이 늦게 되다 보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지침 시달이 4월 달에 있었다면서요. 지침 시달이 4월 달에 있었고 만약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으면 충분하다고 전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인프라 구축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어르신들께서 돌보미가 필요하다, 이런 건 충분히 사전 수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요령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침이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같은 것을 잘 할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것은 국고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독거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지연시키거나 불용처리 한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정 노인복지 정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앞당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인구가 11%대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내 치매 노인 숫자가 약 4,9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 등록된 치매노인 환자수가 1,000명에 불과하다는 게,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노인 어른들에 대한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다 돼 있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자료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거기에다가 적용시키면 수요 예측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도 보면은 약 58% 정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07년도 신규사업인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 58%가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처리 해야만 되는 것인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단가 기준이 처음 내시될 때는 1인당 2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 통보될 때는 1인당 70만 원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류가 발생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1인당 200만 원이 1인당 70만 원으로 예산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할 때 1인당 단가가 200만 원에서, 가시내시 할 때는 1인당 200만 원 기준했다가 확정내시 올 때는 70만 원으로…….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가내시는 200만 원인데 본내시는 70만 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보건복지부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예측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07년도 같은 경우에 도내 입양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1명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입양 대기아동수도 상당수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대기하는 입양아동들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기아동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최근 입양의 추세는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 입양의 날 행사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일반 가정에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도내 가정에 입양한 아동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국내에서도 도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11명 말씀드린 게…….
봉식
고봉식위원
11명이 도내 입양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11명에 대한 양육수당 비용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11명뿐만이 아니고 쭉 입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 입양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316명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316명에 대한 사업비가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30%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도비가 30%입니까, 70%가 국비이고? 아무튼 입양아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기 아동수를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국장님, 여기에 보면은 취약계층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700만 원 정도인데 이 2,700만 원도 보면은 약 1,4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52% 정도가…….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식
고봉식위원
페이지가…… 취약계층 직업훈련비입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직업훈련 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그것 하기 전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부대경비도 약 43%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일단 취약계층 직업훈련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직업훈련 생계비로 해 가지고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은 1,310만 원, 1,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일단은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범위 내에 직업훈련비를 주고 있는데, 훈련 종류는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리, 이미용, 제과·제빵 이런 데로 보내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21명만, 이것도 6개월 내내 한 것이 아니고 2～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1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290만 원 됐습니다. 이것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이 아니고…….
봉식
고봉식위원
교육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위탁하는 사항이고…….
봉식
고봉식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의상, 양식조리, 산업디자인, 미용, 한식, 옷 수선 이런 데로 하니까 그에 관련한 학원에 학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봉식
고봉식위원
개별적인 학원에다가 위탁교육 시킨 겁니까? 직업훈련소 같은 그런 쪽을 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직업훈련소도 있고 또 자활기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취약계층의 자활 의지를 돋우어 주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당국에서 많이 부여를 해야만 되는데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전에 기초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효과나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도 사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한 자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국장님께서 2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 관내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정확히 홍보했을 때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할 사업이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부대경비도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부대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에 장애인들 한 사람씩 배치시켜 가지고 행정 도우미 역할을 하는 장애인 일자리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부대경비는 복장 만들어 주고,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보다 불용처리 한 것은 복지 일자리 지원하는 장애인들의 숫자가 감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106명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94명에 대한 인건비만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부대경비가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원래 180명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106명…….
봉식
고봉식위원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복지 일자리.
인석
김인석서귀포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지원 대상 인원이 113명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공한 인력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복지 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도우미하고 공익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합친 게 복지 일자리 아닙니까? 행정도우미하고 공익형…….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제주시 사회복지과장 홍관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6명 계획은 공익형 일자리만 해당되고 나머지 읍·면·동사무소에 복지 도우미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형은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일단은 행정도우미로 지금 근무하는 25명은 제외해서 106명에 대한 부대경비에 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일
홍관일제주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대상인원이 처음부터 줄어든 것도 아닐 테고, 대상인원은 처음부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당초부터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입안할 때에 복지 행정도우미까지 해서 약 13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립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의 결산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을 한 번 하고 2007년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산처리들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전·이용이라든가 집행잔액 처리의 문제에서 작년에 할 때는 국비로 전부 잔액처분을 한다든가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국비, 도비가 비율로 잘 처리된 걸 보면서 좀 많이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국장님, 예산을 잡을 때나 오늘 결산을 보면서도 그러는데, 혹시 국고보조금할 때 도 사무하고 행정시 사무를 구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왔을 때 도에서 일단 편성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거냐 하면,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도에 시설 개·보수가 잡혀 있는 것이 있고, 행정시에 시설 개·보수가 잡혀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결산서에도 보면 도에서 시설 개·보수, 행정시에서도 시설 개·보수, 이렇게 이 중으로 시설 개·보수 예산들이 편성되고 결산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고보조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 중으로 도하고 행정시에 편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세입 예산액은 도에 일괄 편성을 하고 세출은 사업시행 주체가 행정시인 경우는 행정시에 잡아 주고, 또 도에서 집행할 부분은 도에 잡고 이런데, 아마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일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인은 행정시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보니까 부랑인이나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대부분은 도에서 편성을 했던 것 같고, 나머지 보육시설이나 아동시설, 기타 장애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시로 편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노인 돌보미 사업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도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
혜자
김혜자위원
시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 돌보미 사업은 이게 혁신사업으로 해서 재배정 예산입니다. 재배정 예산이니까 도가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다시 행정시로 배정해 주는 그런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니까 재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 개·보수나 증축 이런 것들이 도에도 잡혀 있고 시에도 잡혀 있고. 이런 예산을 볼 때도 진짜 이것이 이 중적인 것이 아니냐 살펴봤을 때 이 중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시설비에 대한 도나 시의 어떤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인시설인 경우는 도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지만…….
혜자
김혜자위원
행정시에도 법인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그런 것들이 잡혀 있거든요.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걸 정리하면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에서 하고 기타의 것들은 행정시에서 한다 이런 원칙들을 명확하게 짚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기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내년도는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보니까 장애인시설 개·보수도 행정시에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에서 업무분장 됐을지라도 예산편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결산를 통해서 내년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나와 가지고,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에 나와 있는 384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기능보강하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작년도에 공모를 거쳐서, 신규 신축인데 이게 화북지역입니다. 화북지역에…….
혜자
김혜자위원
384페이지 보면 요양시설 기능보강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명시월된 것이 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2개소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1개소 해서 10억 원하고 7억 원이 지금 명이시이월된 사항인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 원인 경우는 제주요양원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요양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또 하나는 아까 화북동에 말씀드렸던 성가정 노인복지센터라고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해서 두 군데이고 재가노인 지원센터가 신축은 1개소 아닙니까?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제주요양원하고 또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추자에 신축이 됐는데 장비보강입니다, 추자요양원에.
혜자
김혜자위원
추자요양원하고 제주요양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추자요양원의 장비보강도 지금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장비인데, 시설보강도 아니고. 그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자요양원 개원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장비를 나중에 보강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 화북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화북 2동입니다. 천주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정확하게 어디라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화북 2동에 섬가정 노인지원센터입니다, 공식 명칭이.
혜자
김혜자위원
선가정 노인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천주교재단에서, 애덕의 집 바로 옆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신축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월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준공이 올해 5월 달에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국장님한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512페이지이고 서귀포시는 591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Ⅱ권입니다. 제주시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8억 원, 장애수당은 9억 8,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고, 서귀포시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 원, 장애수당이 6억 원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불용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건지?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2006년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만 국한됐다가 2007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는데 당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하고 숫자의 연계가 잘 안 됐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3,191명이 대상이었는데…….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를 4,534명분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인 경우는 저희들 145명 요구를 했는데 720명의 수당을 계상해서, 저희들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보고도 했고 조정을 요한다는 실무적인 지적도 했는데, 일단 예산을 연말 추경에라도 정리하려면 내시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로 부득이…….
혜자
김혜자위원
추경 때 정리하려고는 했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 제주시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시도에서도 발생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에 따른 확정내시는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내시가 와야 하는데…….
혜자
김혜자위원
변경내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아동부양수당 두 건이 이렇게 되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게요, 큰 돈인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올해에는 불용액이 안 될 정도로 예산편성이 잘 됐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또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게 국비 70% 사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올해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장애아동수당 계속 불용처리됐던 사안이거든요.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마찬가지 전년도 대비 10% 증된…….
혜자
김혜자위원
증액요?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어쨌든 저희들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십사라든지,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올해도 또 변경내시를 요청해야 이것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가져오고 그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은 돈이 아니라서, 장애아동부양수당하고 장애수당만 봐도 제주시만 17억 원입니다. 거의 18억 원 돈이 불용됐고, 서귀포시가 7～8억 원이 불용되는 시점이라서 올해도 이렇게 발생할 거라면, 10%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변경내시요청을 확실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도 정확하게 없었고 이런 것들도 없겠지만 사유가 어떻습니까?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제주시는 3억 원, 서귀포시는 1억 8,900만 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비만관리까지 5개의 지역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시행을 6월부터 계획해서 했는데 8월부터 시행되어서 시기가 지연된 것하고, 특히 아동비만관리에서 예산 집행에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동비만을 관리하는 제공기관이…….
혜자
김혜자위원
그래서 그렇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인가 와서 관리하는 인력이 소수인력에 불과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시작 연도에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춘광의원 태양열 급탕시스템이 있는데, 516페이지입니다. 보니까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5,700만 원, 도비가 1억 3,300만 원. 이 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진행됐던 겁니까? 예산이 국고하고 지방비가 몇 대 몇 매칭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자료가…….
혜자
김혜자위원
516페이지요. 제주시 겁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춘강의원 1억 9,000만 원 투자해서 급탕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자료 516페이지…….
혜자
김혜자위원
예, 516페이지 춘강의원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1개소 해서 국고도 내려왔고 도비도 매칭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과장님, 특별회계의 건데, 6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4,700만 원입니다만 이거 불용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보장구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구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부담금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했을 때 환급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지원 요양비 지원 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중에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신청이 당초 저희들이 70여 명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40여 명밖에 안 되어서 예상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 이게 또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처방에 의해서 시에 신청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마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그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는, 장애 판정이 이미 나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등급 판정이 나 있어서 그 등급에 따른 자기 체형에 맞는 장애인보장구를 했을 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형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원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위원
지원할 때 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신청은 국고 지원이라든가 의료보험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70% 정도를. 전동휠체어인 경우 299만 원 책정이 되면 167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을 해버리거나 일반사람들이 신청하는 남발을 막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내구연수에 따라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이 있어야만이 구입이 되고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야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장구 지급에 따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 지침을 얘기하는 건데, 이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부 등급판정을 받아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내 체형에 맞는 보장구,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구입하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혹시 보장구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인가요, 과장님?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 보고, 아무튼 예측을 잘못한 것이 큽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의료급여 2종대상자 대불금 전액이, 430만 원이 불용된 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가 입원해서 발생한 입원비 중에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혜자
김혜자위원
입원비입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원비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입원에 한정되는 겁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불해 주는 건데, 차후 상환받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신청자가 전무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는 원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긴급지원제도가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청하면 아주 간편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그래서 대불금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혜자
김혜자위원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의료급여 2종대상자도 전액 의료비는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50%입니까?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80%를 지원해 주고…….
혜자
김혜자위원
80% 보장되는 겁니까? 그 20%에 따라서 없을 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차후에 반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용이 없다는 거네요?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긴급지원으로 쉽게 간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용을 덜 하는 것이 아닌가.
혜자
김혜자위원
대불금이라는 항목은 국고보조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춘광의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강의원 태양열 급탕시스템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국고에서 5,700만 원, 지방비 1억 3,300만 원 해서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냉·난방을 태양열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가변형 냉·난방공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완료가 됐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국고까지 포함되고 지방비 부담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장애인 70%, 저소득층이 한 30% 이용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예산 편성한 것이 50 대 50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하고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아닌 것 아닙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칭되는 사업은 아니고 국고를 보내주면서, 총 소요액이 1억 9,000만 원 되니까 국고 보내주는 만큼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2006년도, 2007년도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에 관련한 정책을 펴서 가장 우수하다, 내놓을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는 걸로 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도 전체에서 저희 국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고, 나름대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최우수로, 올해도 장애인복지에서 전국 장애인 인건 복지수준 작년 2위에서 올해 1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뭉쳐서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매해마다 정책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타 지방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를 물은 겁니다. 물론 두루뭉술 뭉쳐서 정책적으로 잘되니까 표창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겠지만 일일이 따질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작년의 것이나 재작년의 것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의 국에서 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보건복지정책을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1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예산을 저 나름대로 봤는데,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수립과 결산을 했을 때는 정말 그에 따른, 돈만 버리는 정책이 아니라 뭔가를 확고하게 잡아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제주시 좌재순 국장님, 어떻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에 제주시에서 내놓을만한 정책이 과연 있느냐? 자랑할만한 정책이 있습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딱 짚으라고 하니까, 아까 이경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이를테면 제주시 관내에 독거노인이 3,700명이 있는데 3,700명을 다 돌보지는 못하지만 1,650명이라는 독거노인을 생활지도사 64명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혹이나 돌아가셔서, 며칠 전처럼 사망해도 모르는 사항이 없도록 하는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어쨌든 저희들 제주시 예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중에 약 20% 가까이, 19% 이렇게 배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이 제공한 만큼 만족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육지라도 나가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제주만큼 잘 갖추어진 곳이 없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시설의 어려움이 없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이병남 과장님…….
병남
이병남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2년이 되어서 완전히 정착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간에 여러 가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제주사회에 이혼율이 높고 이런 것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종전 남제주군에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실버기금 30억 원을 적립해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특별자치도와 합해졌는데, 사회복지 쪽도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예산 국고보조받고 지방예산 투입해서 그때그때, 물론 계획적이죠. 그런데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계획이 아니라 5년 아닌 10년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연 복지 쪽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정책을 놓아서 뚜렷한 달성도도 없고 하는 과정도 투명성이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사업, 서귀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 노인돌보미사업 관련해서 고봉식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짚어줬습니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시 전체 독거노인 3,700명에서 1,650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을 해봐도 2조 5,000억 원 조금 더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본예산 하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난리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 3% 내지 4%만 각 부서에서 줄여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4년만 하면 얼마입니까? 4%면 1,000억 원이죠. 4년이면 4,000억 원입니다. 4,000억 원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타운, 어떤 멋진 사업도 해낼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예산은 요구하고 추경 때 정리하면서도 불용과, 물론 이월사업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되면 특히 세입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예산이라도 80원을 넣으면 100원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사업정책을 연구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예결위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숫자를 거명하더라도……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시고요. 예산수준이라든지 집행과정,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물론 당연히 해야죠.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렇지만 내 돈을 내놓아서 집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내가 내는 세금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하시겠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적지만 정말 크게 생각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경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니다보니까 이런 게 보이대요.「보건복지부령」제389호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떨어졌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이미 보건복지부령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각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 공연장이라든지 보면 최소한 노인들을 위한 안경, 돋보기가 다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치됐죠, 민원실을 통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의무용품으로 해서 보면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공연장, 관람장, 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해가지고 보청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돋보기는 가격 비싸야 돈 1만 원이면 삽니다. 보청기는 제가 시장을 파악해보니까 제일 싼 것이 40만 원, 조금 비싸다, 괜찮다,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이 갑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 보면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사무실이다보니까 한글을 아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서 통화를 하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큰 소리로 얘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읍·면·동사무소나 지방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이드신 분들도 가끔 다닐 겁니다. 제주도말로 하면 가는 귀 막으신 분, 그리고 아예 청각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다닐 겁니다.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근무지에서만 봤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거 한번 어떻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몇 군데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 인권수준의 편의시설 평가기준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편의시설 설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0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서 전국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청기 관계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장소에 몇 개 비치를 하면 번갈아가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귀 어두우신 분들은 내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이번 7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가 워낙 비싸기는 합니다. 모범적으로 도청은 민원실이 그런데, 읍·면·동사무소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고 주거지 중심지로 되니까 저렴한 것으로 못하더라도 두 개는 이번 2차 추경에, 금년 안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 내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개 읍·면·동이라든가 시범적으로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민원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아주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솔직히 돋보기는 비싸야 1만 원입니다, 싸면 3,000원이고. 보청기는 제일 싼 것이 40만 원이라고 제가 시장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많이 들겁니다마는 들리지 않는 것도 갑갑한데 상대방과 대화를 못 하면 더 갑갑하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민원을 보러 갔는데 안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행정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좋은 장비를 설치해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에 한번 가보십시오. 관리·감독, 시간이 많으면 이 얘기 좀 하고 좀 싶은데, 예산 지원하는 시설에 과연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그냥 예산만 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까부터 복지시책 체감도, 평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되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복지욕구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제인가 그제 중앙방송에 보니까 부산지역에서 사회복지단체에 감사가 들어갔나요. 얼핏 지나가면서 TV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경희 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발 돈 준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주요시책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상당액을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보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83쪽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지원사업과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 중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조례로 된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잡기를, 여기를 보면 1억 2,9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 집행은 잘 됐는데, 이런 조사는 지원대상에서 잘 됐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월 1만 원 미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그 65세 이상이 점점 확대되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죠? 63세 된 사람이 65세 곧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망률보다 올라오는 숫자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거 갖고 충분한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약간 탄력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수가 몇 명인지를 전부 주민등록상 통계를 기준해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충분하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보면 총 134억 100만 원 지출에 130억 7,600만 원으로서 한 3억 2,500만 원이 미발생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노인교통수당은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죠? 올해까지만입니까? 올해부터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까지만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발생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망하신 분도 있고 더러 전출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주된 이유가 생년월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월생이면 교통수당이 6월 이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도 맞지만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했듯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인원 6만 1,000명인데 일일이 생년월일까지 확인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의 답변에도 일리가 있지만 3억 2,600만 원은 불용액이 많다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시간도 다됐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자료 요청한 것에서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투자계획만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암센터입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암센터 설립운영비가 시설로 들어간 건지, 어떻게 쓰여진 건지 구체적인……. 결산이 끝나니까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고도 됐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주로 암센터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준공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장비구입비도 더러 포함이 됐습니다. 암센터 준공이 되면 장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정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준공과 동시에 정산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이경희 국장님, 아까 김혜자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에 보면 시설 개·보수가 도에 일부 편성되고 행정시에도 편성이 됐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법인 같은 경우는 도가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는 기획하고 관리만 하시고 집행하는 것은 다 시로 주십시오. 왜 예산을 양쪽으로 나눕니까? 떡반을 나눕니까? 기획관리만 하시고, 다음에 결과 보고를 받고 모든 예산은 시에서 해야죠. 이렇게 보면 행정시에 있는 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적고. 결과적으로 도에서 일이 없어서 돈을 집행하고 관리니까? 다 시로 주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예산을 불끈 잡아 있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복지 여성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시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저희 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는 어느 예산도 갖지 말고 기획·관리만 하고 결과보고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은 전부 시에서 하면 되죠. 지금 일이 양분화 된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 은평구 인구하고 거기의 공무원이 몇 사람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의 불편함들 해서 도하고 행정시 공무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양할 부분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다음에 도정질문으로 대신하십시오. 좌재순 국장님, 인다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건축 불허가 된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또한 아까 구남동경로당 신축비하고…….
충진
오충진위원장
거기하고는 차이가 있죠. 건축 자체를 불가하니까.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 도시 파트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획정리하면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 봐서는 올해는 건축허가 나가기가 그럴 것 같다. 부득이 사고이월 할 상황이…….
충진
오충진위원장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빨리 해야죠.
재순
좌재순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대부분 불용액 관계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국고를 확보해놓고도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데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나 자활 관련사업들에 대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상자 선정을 좀 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더할 수 있는데도 자구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더 남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차기연도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대를 포함한 자치경찰단, 보훈청, 4개 보건소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인데,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단소관(자치경찰대 포함) □ 보훈청소관 □ 제주시소관(계속) □ 서귀포시소관(계속)
강명석 자치경찰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강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자치경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08년 3월 5일 조직개편으로 교통정책과 첨단교통관리 분야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어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총 세입 결산액 67억 9,351만 2,000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55억 8,668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1,881만 원, 불용액은 8억 5,234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지정된 국가경찰 입체 인력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로 20억 1,708만 9,000원이 세입되었고, 첨단교통관리 분야에서 광역 BIS 구축사업비 29억 6,500만 원,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5억 원, 태풍 ‘나리’ 피해복구 사업비 13억 1,142만 3,000원 등 총 47억 7,642만 3,000원이 징수 세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당초 세출 예산액 131억 4,128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4,540만 원을 합하여 155억 8,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85억 1,553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1,88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억 5,234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64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4,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7억 2,401만 4,500원을 집행하고, 7억 4,126만 2,03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7,494만 2,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71억 2,760만 880원을 집행하고, 54억 7,754만 8,34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7억 34만 6,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에서는 총 3억 7,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5,648만 9,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4만 8,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서는 총 3억 6,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742만 4,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920만 3,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자치경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강명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의 세입결산액은 전액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억 9,600만 원이며,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보훈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6억 7,847만 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500만 원으로 총예산 현액은 7억 4,347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7억 4,141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액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3%입니다. 집행잔액은 참전 유공자 업무 보조원 일시사역인부 임금으로 10만 원, 직장 적응력 제고 교육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95만 4,000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Ⅱ권 74페이지입니다. 보훈청이 불가피하게 6억 6,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역은 2007년 3월 31일 보훈청이 정부제주지방 합동청사로 이전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통신장비 및 사무실 설치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이 합동청사로 이전하게 된 사유는 보훈청이 행정자치부 정부합동청사 제주청사관리소로부터 정부합동청사로 이전함을 2006년 12월 19일에 확정 승인이 되고, 또한 2007년도 3월 초까지 입주 완료를 요구한 데 반해 2007년 제1회 추경이 2007년 4월 16일 이후에 있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항상 보훈 업무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훈청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보건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에 따른 '06년도 환급액 및 소송 공탁금 회수 등에 따라 당초 예산액 2억 9,1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54페이지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액 43억 8,400만 원과 도시보건지소 개소 관련 명시이월비 6억 2,100만 원을 더한 50억 600만 원에서 집행액 47억 9,500만 원으로 총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354페이지 인건비는 예산액 5억 4,3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7억 5,0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 사업예산액 30억 9,000만 원과 도시보건지소 명시이월비 6억 2,100만 원을 더한 37억 1,100만 원 중 35억 3,800만 원을 집행, 1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이고, 357페이지 자체 사업비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결산서 제Ⅱ권 4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왕옥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북부보건소 소관 총 결산액은 5억 3,600만 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38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1억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4억 3,2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6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8억 7,800만 원, 집행액 37억 3,200만 원, 불용액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7쪽부터 360쪽까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북부보건소 운영 예산현액 35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33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8,200만 원, 경상적 경비 1,200만 원이며, 사업예산 5,200만 원 중 보조사업 4,500만 원, 자체 사업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현행 예산은 3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불용액이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강동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원현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양원현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양원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예산 중 세입 결산액은 2억 5,100여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억 6,100여만 원이며, 불용액은 6,3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47쪽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억 4,900여만 원이며, 세입 결산 총액은 2억 5,100여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8% 초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사업 수입은 2억 2,600만 원, 증지 수입은 3,000여만 원, 기타 수입은 400여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2007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362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운영 예산현액은 20억 1,900여만 원이며, 이 중 19억 5,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6,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 1,300여만 원, 경상적경비 500만 원, 보조사업 4,300만 원, 자체사업 10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현액은 61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중 일부 사업 등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더욱 세밀한 예산 수요 분석과 기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희망사회 실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양원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진택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조직 개편 이전 남부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보건소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액은 3억 4,600여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32억 6,800여만 원이며, 불용액은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 3억 4,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여만 원이 감소한 3억 4,6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33억 5,500만 원으로 지출은 32억 6,800만 원, 불용액은 8,600여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은 남부보건소 운영 예산현액 32억 1,100만 원이며, 이 중 31억 3,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74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3,700만 원, 경상적경비 400만 원, 보조사업 1,500 만 원, 자체사업 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예산 현액은 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4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남부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3,700만 원과 구입단가 인하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1,100만 원 등 4,900만 원의 예산 절감분과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비 지원 등 3,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수요 분석과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진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어제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불용액이 8억 5,900만 원 정도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비율도 54.6%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례를 보면 자치경찰단 해외선진경찰 연구사례에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참고인 실비보상 예산액도 92.5%, 자치경찰대 협력단체 위원회 활동비 보상비도 88.3%, 자치경찰대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에도 92,5% 불용, 그다음에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자치경찰 협력 관련 자문위원회 실비보상에도 전액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도 얼마 안 되고 예산 규모도 제일 작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수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판단 없이 막연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것도 저희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신생 조직이고 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45명의 인원을 모집하지 못한 실정인데 그것도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45명 인원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안 되죠. 사업추진 의지가 좀 결여된 건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국외여비 같은 것이 한 1,500여만 원 반납이 됐는데…….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도 50% 넘게 불용되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저희들 집행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태풍 ‘나리’가 와서 외국 연수 갈 입장이 안 돼 가지고 못 가서 반납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피복비라든가 차량비 이런 것들이 불용된 것들이 있는데 피복 같은 것 보면은 신발을 사제로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3만 원 정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물론 단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사유로, 단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특별히 추궁할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단장님으로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한 3개월…….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차후에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에 국고보조금 8억 9,6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예산이 모자라서 명시이월하고 있죠? 명시이월 해서 건축공사를 우선 발주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
순효
김순효위원
우선 발주해서 2007년 12월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시켰죠?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감리용역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했습니까? 그때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비는 당초 저희들 건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06년도에 거의 9억 원 확보를 했다가 그것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서귀포 청사를 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다가…….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랐든, 감리용역과 전기, 통신, 소방공사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그러니까 답변드리겠는데요, 근 9억 원에다가 다시 작년에 저희들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로 7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전기, 통신이니 뭐니 전부다 가능…….
충진
오충진위원장
지금 공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순효
김순효위원
완공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8월…….
순효
김순효위원
8월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 편성 시 투자 분석과 예산 확보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3년 동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연속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한꺼번에 '06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2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은 데 대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사업이 늦은 것은 괜찮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원자재 폭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다 보니까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국비든지 도비 이런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좀 해 보시죠.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앞으로 예산 확보 대중앙 절충 노력도 더욱 들이고 그리고 확보한 예산은 적기에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됐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도 상당부분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다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할 것 같아서 크게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 중 집행액이 50억 600만 원에서 한 48억 정도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 불용액이 나고 있고, 북부도 이월은 없지만 불용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북부보건소장님, 국비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잘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2,500만 원 중 580만 원만 해서 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다른 데는, 저번에 예산을 잘 집행해서 이것을 잘 하겠다 하시고는 이렇게 많이, 23%나 불용이 됐는지. 왜냐하면 그때 말씀은 저번에도 불용이 났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2차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을 좀 넓히겠다고 해 놓고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강동호입니다. 2007년도 1차 시술 인원이 13명이고, 2차 시술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지원 결정해서 통보받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해서 하다 보니까, 2차 시술을 나중에 받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뭐가 좀 있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냐하면 국고보조는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거라서 되도록이면, 굉장히 불임부부들이 고통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또 노인 불소도포는 다른 데는 없는데 왜 북부만, 이것은 오종훈 위원님께서 관심 있어서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이런 것은 잘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없는데 북부만 남아 있네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인건비를 지출 못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인건비입니까?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일용?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일용인부임.
순효
김순효위원
사업은 잘 했는데…….
동호
강동호제주시서부보건소장
사업은 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주보건소장님, 에이즈 진단 시약 760만 원 중에 이것도 160만 원 정도만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도 제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지. 에이즈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제주보건소장 왕옥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에이즈 진단 시약 자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것을 돈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에이즈 진단 시약을 저희 보건소에 지원해 준 게 약 5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새로 구입해야 될 금액이 남게 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시약은 기간이 있죠?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과 안 돼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5박스가…….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006년도까지 저희가 약품으로 받은 게 남아 있어서 그것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불용처리 안 되게끔 되도록이면 건강진단 같은 것을 확대시켜서,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고 건강 진단 같은 것을 확대시켜서, 솔직히 에이즈는 우리가 모르는 분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약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검진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그러한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마지막으로, 왜 선진지 견학을 잘 하시죠, 이렇게 돈을 또 남겼습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선진지 견학 비용은 도시보건지소 선진지 견학 비용인데 도시보건지소 처음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는 정원이 15명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면서 정원 15명에 맞는 인원을 배정받은 게 아니라 각 보건소에서 2명씩을 차출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이것 선진지 견학인데요?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그래서 그때 도시보건지소의 직원이 적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순효
김순효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은 6명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15명 할 건데 6명밖에 안 됩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원래 중앙에서는 도시보건지소의 정원을 15명으로 책정해 줬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가지고 15명을 새로 뽑은 게 아니고 각 보건소에서 2명씩…….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알아요. 간 줄은 아는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한 돈이었습니까, 6명?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처음에 15명으로 했다가 6명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추 위원님 질의…….
문추
방문추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청에서는요, 신청사 통신장비 설치 및 사무실 정비용으로 시설비가 637만 원, 물품취득비로 5,800만 원 해서 6,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성격을 알고 계십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어떤 정도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우선 급박한 일이 생겼을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는 걸로…….
문추
방문추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소요되는 돈인데, 그러면 신청사 통신장비 설치 및 사무소 정비용 이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제주보훈지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오기 전에는 정부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와서 우리는 지방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부합동청사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보훈지청이 국가기관에 있을 동안에는 신청사에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청사에 대해서 일체의 수선이나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다가 비록 지방기관이지만 신청사에 갈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청원성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답변이 2006년 12월 19일에야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2007년도 본예산이 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했고, 행정안전부 답변이 2007년 3월 초까지 입주를 완료해라. 그래서 3월 초까지 입주를 완료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추경할 시간적 여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 청사는 이미 너무 낡아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기에도 힘들었고 또 보훈대상자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6,500만 원 받아서 쓰게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훈청에서 요청한 시점이 2006년 11월 30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 사이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해서…….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방기관이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때까지 보니까 그동안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 그리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예산 집행되는 것을 지켜보면 우리가 예산을 짜놓아서 부득불, 이번에 집행 못 하더라도 꽉 잡고 있는 현상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이 상당히 약합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리추경 할 때라도 최대한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라도 넘겨줘야, 지역의 현안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정리추경 되면 회계연도 말이 한 달 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억 원씩만 모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안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데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항시 결산할 때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사이에 무슨 사업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추경 때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도 예산에 보면 위탁금 부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데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을 보면 경상보조형식으로 일반경상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고 봐집니다. 보훈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못 하더라도, 아니, 3월 말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최소한 5월, 7월 정도에는 1차 추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빨리 정리해 준다면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해나가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특히 불용액을 보면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힘들게 해놓고 사업을 해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아쉬움을 느꼈고. 우리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합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도로사업만 보더라도 장기 미집행 20년 넘은 도로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도 집중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김혜자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첨단교통관리 ITS사업이 이관되면서 거의 130억 원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겁니까? 첨단교통관리의 사업의 주사업은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광역 BIS사업도 있는데, 대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BIS사업이라는 거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에 단말기를 달고 정류소에 모니터를 달아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인공위성 통해서 위치 추적한 것을 센터에서 받아서 그 정보를 이용객들에게 알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광역 BIS 구축사업하고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하고 기타의 사업이 또 있는 겁니까?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나머지 사업비에는 신호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이런 데도 상당한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어서…….
혜자
김혜자위원
광역 BIS 구축사업에 올해 69억 원 예산이 편성됐고 지출이 24억 원 되고 38억 원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의 마무리……. 아, 지금 공사 마무리된 겁니까?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이것은 공사를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1단계는 절반 정도 했고 2단계 사업으로 작년 11월에야 예산이 확정되어서 한 거라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혜자
김혜자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그것이 아까 얘기한 버스에 단말기를 달고 정류소에 모니터를 달아서 하는 건데, 지금은 시내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귀포라든가 시외버스, 성산, 한림, 고산 쪽까지 전부 포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69억 원의 예산현액이 전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BIS 구축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정 시내구간은 가능하지만 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단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50%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앞으로 광역 BIS 구축사업예산은 없을 거다?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일단은 2차사업으로 저희들 마무리하는 걸로 하는데 향후 추가로 소요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지난번에 중간에도 문제를 제기했듯이 구조상의 문제가 있더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접수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강·보수할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계속적으로 시설 보강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방문했던 어린이들이 내년도에도 다시 방문하게 되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첨단교통관리사업이 이관됐는데 이거에 따른 인력 충원이나 조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인력은 현 체제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전부 다 같이 왔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증원이 몇 명 된 겁니까? ITS센터 인력이잖아요?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7명에 방송 한 명, 이렇게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ITS센터에서 인력이 보강된 거지 않습니까?
명석
강명석자치경찰단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만 제기를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이 3개의 사안은 불용액 처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불임부부 치료까지 해서 4개의 사업이 보건소에서 계속,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당연히 저는 불용액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할 때도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을 내시함에 있어서 내시액이 많았던 사안입니까?
옥보
왕옥보제주보건소장
원천적으로는 내시액도 많고요. 두 번째는 의료보험 등에서 보장성이 강화되다보니까 점점 저희들은 갭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산정특례 20%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30%를 저희가 대주던 것이 20% 하니까 10%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개인이 300만 원을 넘어서면 그것은 다시 돌려줬는데 그게 2007년도부터는 2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초에 그런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도 국가가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이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액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보니까 4개 보건소에 3개 사업비의 불용액만 거의 2억 원입니다, 잠깐 계산해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계속 남아있고, 이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4개 보건소가 전부 100%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100% 집행을 했는데, 2007년도에 약품을 구입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약품 100%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원현
양원현서귀포보건소장
약품 재고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재고량은 파악을 못 하고요.
혜자
김혜자위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이것을 일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원현
양원현서귀포보건소장
필요한 약을 저희들은 월마다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로 해서 필요한 약은 월마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재고량은 파악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재고는 있다는 거죠?
원현
양원현서귀포보건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예산 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 하는 동안에 많은 불용액 관계, 여러 가지 질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008년도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 건에 대해 충분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심사결과 다음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 첫째, 지방재정 운영의 중요한 세입예산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추계기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적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징수되거나 불납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별로 단순 수혜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보호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또는 다른 지방단체와 차별화된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형 복지안전시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전 철저한 투자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강화하여 예산에 반복하여 수개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순효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 외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연례적인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오늘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 달 7월 1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다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2006년 7월 1일부터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끝마칠까 합니다. 2년 가까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많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작년 한 때는 의회 경시행태가 있어 집행부와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었으나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지금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서로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어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고유가와 물가 불안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57만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 ‘나리’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을 때나 가스 폭발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복구실태를 점검하고 피해가족을 위로함은 물론 저소득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듣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나름대로 도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