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 한남리가칭“제주국제고등학교”향후추진계획 □ 제주외국어고등학교운동장부지매입추진현황 □ 신설학교가칭“신하귀교,동인교,이도중학교”추진현황 □ 기타현안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제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추진 현황, 신설학교인 신하귀교, 동인교, 이도중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부지는 교육시설 부지로서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同)부지 대부계획서 내용 중 제7조 국제고의 타 용도 사용금지, 제9조 1년 이내 착수, 3년 이내 개교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가능 등 4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청소년수련원, 교육공무원종합수련원,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지활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임대목적 변경 등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서귀포교육청 청사 부지와 한남리 국제고 설립 예정 부지 교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확정, 학교 부지 시설결정 후 국제고 설립계획안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용지 매수 건은 당초 작년도 남동쪽 인접 토지 고성리 92번지 임야 5,514㎡, 지주 김형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매수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지주로부터 완강하게 매각 불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 매수를 포기하고 부지매입비 5억 원이 명시이월 된바 있습니다. 2008년 들어서는 당초 매수계획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학교 북동쪽 인접 토지 고성리 129～131번지 임야 1필지와 묘지 2기, 합 4,916㎡에 대해 소유주인 김씨 문중 측과 매수 협상 중에 있어 지난 6월 3일 지주 측을 설득하여 최종 매각결정을 수락 받은 상황이나 2개 감정법인 측과 감정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감정결과 감정가격이 협상가격 수준으로 나올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주 측과 매수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은 당초 부지하고 변경부지를 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가칭 “신하귀교, 동인교, 이도중학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 “신하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설립계획은 당초 학교명은 신하귀교, 규모는 18학급, 학생수는 573명, 개교예정은 2008년 3월, 면적은 1만 3,11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 전제조건으로는 아파트의 분양, 입주 상황, 유입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교예정일로부터 2년 전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학생 유입 등 학교 설립 여건이 조성돼야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 추진경과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 설립 계획을 작년도에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개발사업 규모 축소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설립 유보가 됐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 유보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유입세대수가 감소됐습니다. 1,812세대에서 1,181세대로 631세대가 감소됐고, 저출산에 따른 지역 학생수가 감소됐습니다. 당초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지역 거주 추정 학생수 249명보다 94명이 감소되었고, 개발지역에서 1㎞ 위치 인근 학교인 하귀교 추정학생수 744명보다 18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설학교 및 인근 학교가 소규모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가서 신설학교는 18학급에서 12학급으로 학생수가 219명이 감소가 될 예정으로 있고, 기존 하귀교는 22학급에서 14학급으로 학생수가 182명이 감소하는, 두 군데가 다 설립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두 학교가 다 영세학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 향후 관련 대책을 말씀드리면, 설립 유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 입주상황, 유입 학생수, 인근 하귀교 학생수 변화 추이 등 학교 설립 여건이 충족된다면 종합적인 검토 후 “설립유보”를 “설립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설립 여건이 조성되어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인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학교 용지 확보 소요경비 1/2부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칭 “동인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계획으로 학교명은 가칭 “동인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6학급, 학생수는 1,224명, 개교예정일은 당초 2004년 3월, 면적은 1만 6,184㎡이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으로는 과대학교인 동광초등학교와 인화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분리 수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해서 당초 설립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필지(1만 6,184㎡) 중 묘와 도로를 제외한 1필지 2,638㎡만 미매입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매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매입 사유는 제주시 건입동 117-1번지 토지주와 2007년도 6회에 걸쳐 매수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까지 저희들이 다 매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설립 유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동광교와 인화교 학생수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동광교와 인화교는 2010년 이후 과대학교가 해소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광교하고 인화교의 학생 추이를 표시해 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시 소규모화가 예상됩니다. 2010년 동인교를 설립할 경우 12학급 규모가 예상돼서 당분간은 유보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 관련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설립 유보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취득 토지 처리방안, 지역주민 민원예방, 도시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사업계획은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입주세대수는 2,447세대로 단독주택이 1,261세대, 공동이 1,125세대, 준주거 등 91세대가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은 36학급 규모로 학생수는 1,260명, 개교예정은 2008년 3월, 면적은 1만 5,215㎡가 되겠습니다. 학교 설립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을 2006년도에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1년을 늦췄습니다.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을 작년도에 변경을 또 했습니다. 2009년 3월에서 2010년 3월로 다시 또 1년 연장시켰습니다. 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학교 용지 확보 소요경비 1/2이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개발지역 학교 용지 확보는 시도의 학교 용지 매입비 부담분 전입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관련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 용지 매입비 및 시설비를 편성하여 학교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학교 용지를 매입할 경우 법정부담금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 용지 소요경비 1/2 부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주요현안업무보고서 첨부)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자료 요구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내용하고 연계를 지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마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가칭 “노형중학교” 위치 지적도, 본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4쪽에 나와 있는 이런 지적도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두 번째 사항 자료입니다마는, 현 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 회의 실적, 세 번째는 3년간 정화위원회 회의관련 예산 제출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방금 보고한 내용 차례로 해서 1항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이거 끝나면 두 번째 항, 이렇게 단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특히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권진수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회에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늘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먼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먼저 잠깐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제주교육2020’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중장기 제주교육 발전계획 7월에서 10월까지 완성을 해서 내놓으신다는데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상당히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어제그제 신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히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비판 대장정, 전교조 제주지부 등 27개 단체 전국 대행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국민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 큰 방향인 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7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27개 단체의 이름을 혹시 알 수 있겠는지, 알 수 있다면 이후에 단체이름을 저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봤더니 제주자치도 유·초등 여성행정협의회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찬회,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무슨 단체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영어교원 중에 교감·원감급 이상…….

여성행정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모임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초·중등에서 남자교사들의 이런 조직도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은 선생님들이 이런 조직이 되고 남자 선생님들은 조직이 없고, 어떻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말하면 어떤 위화감 같은 조성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듣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삼사 월이면 매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거 이상의 일은 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위원님 질의에 4월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한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려면, 기반시설공사를 금년 말에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해서 기반시설 정지가 다 끝나서 번지가 부여되면 그때 가서 번지를 옮길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상 그쪽에 국제고등학교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번지 옮기는 것은 시설 다 끝나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러면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셈 아닙니까?

문제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국제고등학교가 저쪽으로 설립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번지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번지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보면 여기하고 구서귀포시교육청 이것과 맞물려가지고 연계프로그램도 연구·구상 중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제고등학교 부지는 이미 저희들이 반 정도 시설결정을 해 있고, 또 사유지 2필지 약 3만 3,000㎡ 정도가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교육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 그 목적을 살려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물밑으로는 사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전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구서귀포교육청 부지하고 현 부지하고 교환…….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청은 계약이 금년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말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교육시설로 환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시설로 써야지 왜 도 당국에 임의로 임대해서 내버립니까?

그 당시에는 활용차원에서 서귀포시의 평생교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육시설로 좀 더 접근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도시 내에 국제고등학교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거죠. 그러면 여기 보고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예.

용역비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거금이죠?

아주 고급인력들이…….

아주 거금입니다.

수행하는 용역치고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이거 모 대학에다 위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활용방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 부지 이동과 관련해서 전전 회기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도 국제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소중한 자료로 여기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고가 설립된다고 해서 바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용역내용과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이 엇박자 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원 확보방안이라든지 특별실의 구조설계 같은, 구조구상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국제고등학교에 한하지 않고 이제는 초·중·고가 영어교육도시에 앞으로 신설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용역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또 용역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 7월부터 12월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국제영어교육도시를 전제로 하는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얻어내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난번 5,000만 원 투여한 그 용역 자체가 엇박자가 되고 있어서 정말 낭비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꼭 용역 그대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용역 필요한 겁니다. 허나 이게 엇박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있고,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감님 이점 시인하시겠습니까?

그런 엇박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서귀포시교육청 지금 여기 보고서 나와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청 부지 활용 관계입니까?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 임대, 이거 이상의 활용방안은 없겠느냐. 여기 유인물이 나와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 이상의 다른 방안은 없겠느냐. 교육적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생도 있고 일반 평생교육시설로 지금…….

인재교육시설인데 이거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전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입니다 하시지 말고 금년 연말에 매듭이 되니까 확실하게 어떤 결심들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지 관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남리 쪽 교환하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방안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항입니다.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밖의 주요 현안보고가 또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의사일정에는 안 써져 있지만 세 개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또 그밖의 주요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한남리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이거 매듭되면 다음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강남진 위원 질의한 거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8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교육청 본회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느 정책 추진을 한번 잘못 잡았을 때 그에 들어가는 인적, 물적, 예산, 온갖 노력, 이거 솔직히 한남리 국제고등학교하면서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시다시피 한 번 잘못해서, 예를 들어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뭐하는, 오죽하면 태풍연구소가 갈 정도로 지역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용역비 5,000만 원 의회 승인 거치지 않고 미리 써서 나중에 우리가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도 확실히 말을 해야 됩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지금 초·중·고 해서 국제고를 전부 포함해서 7,000만 원 발주해서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5,000만 원 줘서 자료로 활용해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시설과장님이 여러 번 갔다 왔고 우리도 갔다 왔고 행정국장님 갔다 왔고, BTL사업하면 BTL 해서 다른 회사들도 접촉했고, 정말 수없이 노력이 들어갔다 이거야. 이건 뭐냐 하면 교육청 간부로서, 교육감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느 하나의 정책 목적을 정할 때는 10년, 20년은 못 보더라도 5년 앞은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못해서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거기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설계비, 이걸 해서 고작 하는 소리가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하고 맞교환, 확실히 맞교환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9조에 3년 이내 개교 못할 경우, 이제 와서 국제청소년수련원, 교육공무원 종합수련원, 이렇게 해서 기왕에 땅 사주니까, 거기 하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 살려보자는 입장인데, 탐라교육원 옆에 우리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실패한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교환해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해서, 지금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거 도지사 면담을 해 봤습니까? 괜히 우리끼리만 생각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까 특목고, 특목고 하는데 특목고도 과연 되느냐 말이야. 하지만 땅 산 것은 어디 안 가니까, 이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구서귀포시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22억 원 들어가서, 학생문화원의 서귀포 외국어교육관에 22억 원이 들어가요, 22억 3,000만 원! 그 건물을 활용했으면 더 면적 좋고 위치가 좋았는데 무상임대로 줬어요. 무상임대를 줘서 폐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지 못해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냉철히 돌아보면서 한 번 실패한 것은 두 번 실패하지 말자. 지금 팍팍 들어가는 돈으로 해서 땅을 사 놓고 이제 와서 5,000만 원으로 해서, 무슨 5,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면 7,000만 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청의 간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서로 의사소통하고 더 발상을 많이 하고 이 글자 몇 자 써놓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부지에, 구남제주군 부지가 도 부지로 됐지만 의장 만나보고 도지사 만나 봤습니까? 계약대로 합시다! 안 하면 뭐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 맞교환 하면, 이거 맞교환 해 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해 봤습니까? 도지사한테나 누구한테 해 봤습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수장이라는 것은 정책을 구상할 때 순간에 의해서 치우치지 마라. 판단 잘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 들어오면서 BTL로 7대 교육위원님들이 그것을 조건부로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땅 사 놓은 것은 도망 안 가는 거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문제만이니까 이걸로 해서, 저는 강남진 위원의 보충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남리 학교 건 더 있습니까?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하는데도 한남리의 국제고등학교 부지하고 구서귀포시교육청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가격으로는 대개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고시가격으로 대비해 봤더니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더 받고, 교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한남리 땅이 좀 비싼 땅이네요.

아닙니다. 교육청 땅이 비싼 땅입니다.

교육청 땅이 좀 비싼 땅이 되겠네요. 더 받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청에서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관리가 행정시가 되면서 도에서 관리하는데, 이번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종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입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아니, 그 과정이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로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 건물을 써야지 무슨 1년 만에 오고 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안 나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안 나가면 무료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청의 특단의 배려가 될 수밖에 없겠다. 안 나가게 되면 이제 도지사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사가 안 나가겠다.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 또 갈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제재보다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공짜로 그냥 쓰십시오 해서 기증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상응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한 번 들어오면 갈 데도 없고 그냥 뭉쓰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청에서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쓰겠다고 할 때 무상임대한 근거가 뭡니까? 저는 오늘 심의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걸 아까부터 자꾸 뒤져보면서 했는데 여기 근거가, 몇 조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오늘 심의하는 이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예.

어떤 사용입니까? 사업에도 그냥 무상입니까? 교육에 한해서만?

공유재산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이 판단해서 무상으로 해서…….

강무중 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답변 잘해야죠. 무상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함부로 의무사항인 것마냥 대답해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을 수도 있고 협의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돈을 받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이 협의사항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안 받는 것마냥 대답하면 안 되니까 대답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남리도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협력차원에서…….

아니, 한남리 무상하고는 다릅니다. 한남리에서는 남군의회가 있을 때에…….

공공목적으로 쓸 때는 관례로 보면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도에서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딥니까?

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가…….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도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인 경우는 특별법에서 1% 이상 받기 때문에…….

폐교재산은 1% 이상 받고 있습니까?

예, 1% 이상 받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아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금년 12월 말에 가서 다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장님도 인사발령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도에서 구서귀포시교육청 건물을 도교육청에 반납을―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설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교육원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도 재산이나 교육청 재산이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용허가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방자치단체고 서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사라면 한남리 땅하고 안 바꾸겠습니다. 평생 동안 공공기관에서 빌려 쓰면 되니까 구태여 돈 줘 가면서 바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대안은 우리가…….

바꾸자, 교환하자 해서 도지사가 교환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건 지사가 바꿀 것 같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면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강제적인 등 떠밀림을 만들어서 도지사하고 의논해서 교환하자고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죠.

명분은 우리가 구서귀포시교육청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용으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허가를 취소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사용허가 취소하고 환수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설로 뭘 하겠다 하면 도지사가…….

모든 것은 사용허가 조건에 교육청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대안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지사가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해서 금년 말에 보따리 싸고 떠나갈 분위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 질질 끌려 다니면서 좋은 건물 하나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명심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약서 사본 자료 요구를…….

예,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구서귀포시교육청 임대계약서 사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 임대계약서 사본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매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해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주로부터 완강하게 매각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매수를 포기하고 부지매입비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당시 외국어고등학교를 가서 운동장을 보니까 사실상 안 됐다 해서 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실지 그때 시행하지 않고 미루다보니까 소유주가 다른 생각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뭐냐 하면 소유주 김형수 씨의 정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해서 1차 좋은 부지를 못했지 않느냐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봐지느냐 하면 제가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김형수 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까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 매입 부지에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이분을 파악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신속한 처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로 접촉해 봤더니,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화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격을 잘 주면 팔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아예 매수의 매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안 판답니다. 그런 말을 했고. 또 하나, 저는 운동장 부지로서 그 부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본관 앞에 교실이 있고 교무실이 있는데 운동장해서 평소에 떠들고 하면 아이들 면학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 밑이 운동장으로서는 훨씬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옆에 소규모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어떻든 1차 부지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입장에서 교육청에서는 그 땅을 사야 되겠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것을 사야 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팔아달라고 하는, 주변이든 교육청이든 교장선생님이든 가서 부탁하니까 오히려 부동산 값만 더 올리는 현상을 초래했지 않느냐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 그 땅은 우리한테 팔아주는 게 땅 소유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이건…….

제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에 대해 주위에 알아보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도로변이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생각해서 딱 가져있는 것을, 주시해서 보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니까 팔아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분이 우리말로 배짱을 튕긴 게 아니냐?

그 땅 도로변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 매수하려고 하는 땅은. 맹지입니다, 맹지!

두 번째 매입지는 보니까, 두 번째 매입지도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동장으로서는 앞이 별로 좋지 않다. 뒤가 좋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100m 체력 검사할 장소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 봐서 안 되겠다. 연계해서 하자는 말씀을 해서 이제는 뒤쪽으로 갔는데, 뒤쪽의 땅도 보니까 김씨 문중 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중요한 게 도로 접근도 없고 맹지 아닙니까? 그러니 실지 대화를 잘하면 실거래가 이하로 살 수도 있는 부지였는데 현재 상당히 말씀을…….

매수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이 두 개의 감정 법인 측하고 감정과정 두 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감정하고 달라서 이런 사항입니까? 그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락은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감정을 두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저희들도 부지 소유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거의 타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구입 문제는 빨리 구입하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짓고, 다른 걸 굳이 여기서 질의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거의 매듭되어서 이 문제는 더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산다 하더라도 요즘 제곱미터로 쓴다고 합니다마는 1,500평도 안 된 땅입니다. 사실 산다고 하더라도 운동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옆 부지 전(田)으로 된 960번지 전(田), 이 땅을 사서 모양을 같이 만들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억 원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차후에 960번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정상적인 운동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까지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건은 지금 계획된 대로 빨리 매입해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말씀한 960번지 전(田)도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운동장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설학교 가칭 “신하귀교, 동인교, 이도중학교”는 학교를 초월해서 각각 위원님들이 생각나는 학교를 선택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귀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하귀교에 대해서 질의해도 좋고 동인교도 좋고.

신하귀교가 1순위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어제 가칭 “신하귀교”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의 전체적인 질의에―행정국장님께서는 가능한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칭 “신하귀교” 설립 유보 사유입니다. 이 유보 사유가 잘못됐다면 바로 시정할 의사가 계십니까? 중대한 과오가 발생이 됐다면. 학교 설립 유보를 했는데 이 유보 사유가 잘못됐다면 환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명백히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립 유보사유 1순위, 개발사업 규모 축소로 인구 유입대상이 감소해서 유보하겠다 했는데, 이 자료에 “당초 1,812세대에서 1,182세대로 변경되고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교설립을 유보하겠다.”라고 제1안으로 사유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됐을 겁니다마는, 혹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잘못 파악해서 숫자에 오류가 있었을까 해서 또 아침에 제주시청 도시개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맞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당초 계획된 1,812세대가 나중에 1,741세대로 변경되었다 이겁니다. 1,812세대에서 1,181세대면 560세대가 감소됐다고 이 교육청 자료에 됐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1세대만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560세대라면 두 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두 개의 초등학교를 세울 만한 인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약 2,000명 정도 유입되는 세대 수를 잘못 파악해서 학교를 유보하겠다 하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사유입니다. 이것은 부교육감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신하귀초등학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유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한 것은 신하귀초등학교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아니죠. 그다음 세 번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신설학교 및 인근학교 소규모화가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것만 하더라도 신설학교가 되면 182명이 감소되겠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허나 현재 그 지역 하귀1리에서 다니는 학생 수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기존 하귀교는 학생수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바로 상귀 위쪽에 보라매 마을이라고 해서 주공에서 아파트 207세대가 입주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학군만 그렇게 정해버리면 하귀초등학교는 오히려 하귀1리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학생 수를 가져올 수 있는 학교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교 유보 사유가 세 가지로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유보시킬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보가 되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2은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2006년도에 전액 국고가 배정되어서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 유보 사유도 엉터리고, 혹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국가특별교부금으로 와있는 돈은 불용액 처리하면서 2년여 동안 남기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사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유보 사유가 명백하게 틀려서 철회해야 할 정도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하신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학교 신설 또는 유보라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을 소홀하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개별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라든가 개별 사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게 ‘겁니다.’ 말씀을 올리는데요. 정말로 유보 사유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유보할 당시에는 맞았으나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 두 번째 항에 보면 변화추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설립사유가 생긴다면 종합적인 검토 후에 다시 설립한다는 상당히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보를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 믿으시고요, 저희들 집중적으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또 저희 지역이고 해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자료로 판단되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실무자 내지는 부교육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의 내용이 맞다면 반드시 시정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 확인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세대 수입니다. 도시개발하는데 당초 1,812세대가 1,181세대로 변경됐느냐 하는 확인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위원님.

부교육감이 아니고 실무자가 했으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신하귀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2,000세대 이상 도시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는 초등학교 한 군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귀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북제주군수가 1,812세대로 계획해서 신청이 왔는데 여기에는 공동주택이 1,322세대고 단독주택이 467세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교설립 유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사업자가 주택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주택공사에 저희들 정식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언제 사업을 시행하고 언제 준공할 것이냐…….

1,181세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1,322세대를 지을 것으로 했는데 691세대만 짓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1월 7일자. 그럼 631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주택으로 1,812세대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 공동주택으로 1,322세대, 단독주택으로 467세대, 주거지역으로 23세대, 그래서 1,812세대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81세대가 몇 세대 몇 세대입니까?

1,322세대 중에서 691세대만 짓겠다고, 631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교육감, 잘 들으십시오. 당초 공동주택이 1,322세대에서 변경되면서 691세대가 과장님 말씀대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단독주택은 467세대에서 1,027세대로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것은 계산을 안 하고 줄어든 것만 계산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수를 맞추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불어난 것만 하고 단독주택 불어난 것은 계산을 안 하고. 그럼 단독주택에는 취학아동이 안 생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 했는지를 들어봐 주시죠.

단독주택이 불어난 것은 어떻게 계산 안 했습니까?

통상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령을 가진 세대 수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인 경우는 소위 세대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령인구를 가진 세대 수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세대당 보통 0.3명을 잡아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좋습니다. 단독주택을 계산할 때 1,812세대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래 것도 세대 수 계산할 때 단독주택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단독주택 통보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은 문서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이것은 처음서부터 나온 겁니다, 변경하면서.

아니, 불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통보를…….

저희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장이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면서 할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통보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변경되면 통보를 해 주는 것인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에 바로 물어봐도 아는 것이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계산이라면……. 단독주택이라고 취학인구가 안 생긴다, 이런 판단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추정 인구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단독주택이어서 학령기 아동이 없다고 유보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이 단독주택에는 취학아동이 없을 것 같아서 단독주택 불어나는 것은 계산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통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만약 이게 맞다면 유보에 대한 것을 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희들 기존 하귀1리 거주 학생을 2007년도에 249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학생 수까지 포함해서 18학급 규모로 짓자 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유가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세대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대 수가 줄었으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것이 주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세대 수 줄어든 통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 수가 잘못 파악됐다면, 아까 들어보니까 파악이 잘못됐네요. 통보를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현황이 맞으니까, 그게 맞다면 이것은 중대한 착오가 됐으니 새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 통계를 통보했느니 안 했느니…….

저희들이 자료에 주택공사에서 통보된 631세대만 줄어든다고 되어 있지 단독주택 줄어든다고 해서 유보 사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대충 질의 요건은 같은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통보니 뭐니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그 숫자에 의해서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게 중대한 사항, 100세대 미만 차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560세대면 2,000명 인구가 됩니다. 그런 엄청난 통계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통계가 잘 됐든 잘못 됐든 간에 현황이 그렇게 된다면 현황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재검토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보라매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라매 마을이 있는데 207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분양해서. 거기 인구면 기존 하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보류 사유가 전혀 배제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여건이 충족된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설립 유보에서 설립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집행부에서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강창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그렇게 알면 되겠죠?

예.

글자 그대로입니다. 학교 설립 여건이 충족된다면 종합적인 검토 후 설립 유보를 설립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목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신하귀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관계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인초등학교 설립 유보, 지난번에도 보니까 동광초등하고 인화초등학교 학생 수가 좀 감소하는데 구태여 동인초등학교를 무리하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지금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전부 매입하고 한 필지만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립 관계.

당초 동인초등학교 설립 계획은 인근 동광초등학교하고 인화초등학교가 과대학급이 되어서, 학교 설립이라는 게 3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과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인초등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당분간은 보류해 뒀다가―인근에 도시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시내 중심임에도 불구하고―앞으로 반드시 학교를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도시계획이 되면 그때 가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지구도 개발되면 그 지역에 그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갈까요?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이 된다면 인구가 불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인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괜찮습니다. 동인초등학교는 집행부에서 가급적이면, 이왕 사둔 땅이기 때문에 못 산 필지는 계속 접촉해서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분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땅이 한 필지 있는데 반으로 나눠서 한 쪽은 동인초등학교 부지, 이건 개인이 활용할 텐데 개인 활용 부지를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매듭을 지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중학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도중학교 2,477세대, 거의 2,500세대가 들어가는데 도에 1/2을 달라 하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지사가 예산이 없다고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지사님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어떻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방안이…….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이 많이 나왔고 도정질문에서도 거론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때 계속 요구하십시오.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이도중학교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중학교는 2009년 3월 1일 했다가 1년을 늦춰서 개교 연도를 변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 3월 1일로.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에서 예산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실 테고, 아는 과장님이 마이크가 없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도중학교 설립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예산은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잡혀있었는데 개발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시청에서는 땅을 사라고 하지만 개발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학교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매입을 보류했었습니다. 금년에 불용 처리했다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초등학교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도초등학교도 학교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개교 시일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거기는 공동주택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교시기를 2012년으로 대폭 늦춰 잡아있습니다.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다.

이도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 30만 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을 쓰면 안 됩니다마는 29만 평. 제곱미터로 얘기하면 94만 5,000여㎡. 그리고 도에서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792억 원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도중학교는 개발사업이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2010년에 개교 목표로 가고 있으니까 2010년에 하고 있다. 우리 도교육청의 부지매입 면적과 경비가 얼마입니까?

면적은 1만 5,215㎡입니다. 예산은 85억 2,8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76억 원 아닙니까?

85억 원입니다.

85억 원의 1/2을 지사가 부담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사가 부담을 못한다는 것은 공교육 시설은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청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주장하는 거. 첫째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왜 그러냐?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도에서 두 번째로 내거는 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풀릴 때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 개교가 불투명한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몇 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85억 원?

85억 2,800만 원입니다.

85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85억 원의 절반인 42억 5,000만 원을 줄 때까지 보류하겠습니까?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제주시내 동지역의 중학교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넘고 있어서 어떻든 우리 학생들의…….

지금 이도중학교 아주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이도중학교 설립은 시급한 사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까지만 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도중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85억 원이 들어가는데 42억 5,000만 원은 지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 특례법 제4조제4항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사가 아까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부담 못하겠다. 42억 5,000만 원을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2년 후에는 개교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학생 수는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데 학교를 지어야 될 건지 지사가 예산을 안 준다고 설립을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경우에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85억 원을 부담해서 일단 학교를 개교해 놓고 지사한테 그 절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사가 돈을 내지 아니하면, 이런 법이 있어도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민원이 발생되건 뭐하건 학교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교 문제입니다. 학교를 짓는 문제! 사실 우리들의 의무는 학생들이 있으면, 즉 교육의 수요가 발생하면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자치도의 부담 해태문제, 그것은 사실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저희로서는 참 고민 중에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역시 정치적으로 풀만한 성격이라고 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 부담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 의무교육이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무교육기관 설립 의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 시민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국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도 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니까 국가 부담이고 그래서 지자체는 아니고, 이것은 너무 속좁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잘 협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 첫째 목표이고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추경편성할 때, 지금 편성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지매입비로 85억 2,8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 등 부지매입비 말고 학교를 개교하려니까 집도 짓고 모두 들어가는 것은 115억 원을 계상해서 2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 달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사가 85억 원에 대한 1/2을 부담 아니 하더라도 일단은 학교를 설립해서 개교하겠다는 뜻이 85억 원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부감님 생각에? 아니면 이것을 42억 5,000만 원만 올리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는가 하면, 우리는 도지사가 학교 부지매입비를 지원을 안 해줘서 학교 개교를 못하겠다면 7월 추경에 85억 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가 부담을 한다고 해도 85억 원은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사가 우리 교육청으로 돈을 전출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는 이처럼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도 안 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을 위해서, 부감님 말씀마따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이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85억 2,800만 원과 시설비, 학교 건축비 115억 원 해서 200억 원이 다음 달 추경에 반영돼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1/2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일단 개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학교가 적기에 개교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저희들의 충정 정도만 받아주시고요. 앞에 “지사가 부담 안 하더라도 한다”, 이건 연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전례가 돼 가지고…….

안 내는 것을 용인한다, 이런 걸로 오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할 대안이, 방안이 뭔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인데…….

우리 도비지요. 위법을 저희들이 용인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금 1/2 부담 안 한다는 조례가 제정 안 된 곳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자치도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하고. 국장님 경상북도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쎕니다.

글쎕니다 하면 됩니까?

지사님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법으로 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법 위반이고,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사가 부담 안 하는 것도 실정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도 안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깔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사가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경상북도하고 제주자치도만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도교육청의 소원입니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사한테 공문이나 몇 번 보내고, 국장님이 그것으로 의무를 다 하셨냐 이겁니다.

발표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부단히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부단히 의원들하고 접촉했습니까? 지사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도청 간부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추경에 이도중학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이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노형2지구 개발계획의 주민공람용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형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5월 27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08-81호로 해서 5월 27일에 됐습니다. 당초에는 1만 6,739㎡, 평으로 말하면 5,088평, 그래서 모 의원도 이것 때문에 운동장 부지가 적다 많다 했는데 나중에 아우성이어서 그런지 재검토해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게 5,088평에서 5,547평으로, 평방미터로 말하면 1만 8,306㎡로 불어났습니다. 이 불어난 1만 8,306㎡를 이웃에 있는 중앙중학교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평수로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로 하면 국장님이 헷갈릴 것 같아서. 중앙중 운동장보다 한 470평이 부족합니다. 중앙중은 6,024평입니다. 그래서 470평 쯤 부족한데, 이렇게 고시가 됐으면 이걸 2012년으로 하지 말고, 지금 신제주 연동·노형 서부지구 아이들이 전부 구제주로 중학교를 다니느라고, 의회에서도 도정질문 할 때도 엄청나게 질문했고, 그래서 겨우 지사가 해 놓은 게 시내버스를 몇 개 놔줬습니다. 학교를 도저히 안 짓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이도중학교처럼 관심을 써가지고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2012년이면……. 교육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다음 교육감이 와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임 교육감이 세워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도중학교처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도중학교는 급하고 노형중학교는 급하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개교가 될 겁니다.

2012년 개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연기시킨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하고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2010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추진하다가 2년이 뒤로 가버린 겁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부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연동이나 노형지구, 또 서쪽 지구의 지역 도의원들도 이 민원에 시달려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쪽 의원들은 힘이 약하고 동쪽 의원들은 힘이 세니까 이도중학교를 빨리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민원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건 상정되어 있는 거 말고 그밖의 주요 현안을 질의할 기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 관계 3항인 신하귀교, 동인교, 이도중학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기타사항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단설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필요한데, 유치원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북제주군교육청 자리에 유치원 들어갔으면 참 좋았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의회 동쪽 건물로 이사를 가거들랑 여기로 과학기계실을 갖다놓고 그렇게 해서 단설유치원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강 위원님 좀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견해를 달리합니까?

왜 그런가 하니, 사립유치원들이 참 시설도 좋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서 돈 들이면서 설립하고, 또 직원 채용하고, 그래서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와 시골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영세학교 유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명 미만 되는 데도 많습니다.

10명 미만 되는 데도 많죠?

많습니다.

이런 몇 개 학교의 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몇 개 학교의 지도교사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약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통합을 한 데 따라서 아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겠더라. 이게 실제입니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한림 쪽에 그런 시스템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도 의회에서 행정질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공교육의 유치원을 운영한다면 방과 후에 유치원 아이를 지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다. 몇 개 유치원 선생님들 합쳐서 당신은 이 시간에 뭐하고 당신은 차량 운행을 하고 귀가조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방과 후 활성화가 좀 더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을, 지금 우리는 그걸 연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설공립유치원 신설계획,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시골의 영세유치원을 위해서 통합유치원 운영,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 낳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타사항에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도청에서 다섯 분, 도교육청에서 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작년에 한 번 가지고 근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예, 교육행정협의회. 그런데 거기 교육행정협의회 중에 실무협의회라는 게 다시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지금 현재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부감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도 물론이고 학교용지 1/2 법정부담금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히 해결되게 하든지, 여기서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토론의 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는데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혹시 문제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으로 있는 아홉 분하고 후반기에 다시 또 네 분의 다른 의원님이 오신다면 최소한도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의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이 발의하더라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찬스를 교육청에서 먼저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러한 액션을 하나도 안 하면서 “안 됩니다. 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지막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의가 왔을 적에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명심해 가지고 교육청 간부님들도 이런 걸 만들어서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기타사항의 기회를 이용해서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전문계고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내 전문계고등학교 대부분이 일반계 보통과로 전환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전에 전문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문계교 육성발전과 교육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걱정도 되고 해서,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몇 학교를 들러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환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근본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여론도 대의적인 명분상으로는 전문계 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관련된 상황일 때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이율배반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도 전문계고등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견해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전문계 과정을 폐지하라. 폐지하고 전문대학 과정으로 격상시켜서 전문계 공부를 이관시켜야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역사회나 학부모들도 다 원치 않고, 또 실제로 학문적으로 볼 때도 고등학교에 굳이 전문계를 둘 필요가 없다. 그 기능을 전문대학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나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로 다른 견해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현실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한림공고, 제주여상, 중문상고, 함덕고, 서귀상고하고 한국뷰티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여기만은 순수 전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교에는 일반계 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상황만 되면 일반계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물밑에서 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일반계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대대적인 공청회,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라. 그렇게 해서 여러 이해를 같이하고 달리하는 논자들을 확보를 해서 공개적인 의견을 모아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원론적인 것보다는 직접 문제되는 대책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상업계고등학교에 3,500만 원으로 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여기 많은 의견들도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전문계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대로 토론회든 뭐를 하든 간에 어떻게 방향을 나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확실해져야지. 아까 말처럼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원천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하는 그런 식 말고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또 일반계 보통과로 정말 가야 될 학교라면 이건 그렇게 나갈 것이고 이런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가지고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혹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워낙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정적이고 확실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삼아 말씀드릴 정도의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회적인 필요성도 감안해야 되고, 해서 양자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저희들의 임무가 그렇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는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니까 핵심적인 질의 요지가 아니면 원론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부감님께서 분명히 다음에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사 분만 쓰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돼서, 아까 노형중학교 얘기를 잘 못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라개발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라교 추가 부지 확보방안을 시하고 협의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 동의!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건부 동의 효력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물러서는 겁니까?

물러서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관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일부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도에서 조건부 동의를 내걸었는데 충족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떤 장치로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러면 부감님께 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라교 추가 부지 확보방안, 이제 아라초등학교에 별도로 학교를 만들려다가 도저히 시청에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현 아라초등학교 옆에 땅을 사서 그걸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한 내용이 첫째는 조례를 제정해라. 아까 말씀하던 부담금 조례를 제정해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라. 두 번째는 교실 증축비용을 대라. 또 거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평탄작업 하는 거 해내라. 또 학교용지시설지구로 결정해라. 이거야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네 가지를 조건부 동의로 해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동의가 충족이 안 돼도, 지금 동의는 해 줬는데 안 되면 어떤 장치로 막을 것이냐 이겁니다. 막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제일 문제는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왜 조례 제정 안 하느냐? 아라교 옆에 수용하는 거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조건부로 동의해 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그 옆에 땅 사주는 거 가져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반 교육행정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청이나 도에서는 아주 기분이 상쾌할 겁니다. 그 옆에 땅 사주는 거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평지 만들어 주고 교실 지어주는 것만 하면 조례 제정은 꿈도 꾸지 않고 있을 텐데 여기 조건부 동의에 조례 제정해라. 학교용지 부담금 1/2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보내는 거 해라. 바로 문제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교에 이것을 조례 제정 없이 수용을 한다면 앞으로 아주 이상한 전례를 남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부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갖고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제주교육발전 중기프로젝트 수립 위탁 연구용역, 이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요구를 합니다.

보고서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에서 주요 업무보고사항들 1항·2항·3항, 그다음 그밖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감님께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오후에 갖고자 하는데, 정회를 14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정하고, 둘째 학교 설립 예정지 및 학습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셋째 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넷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위촉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회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째, 제척·기피 및 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회의록 작성·비치, 기록·보존 내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다듬었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주시교육청에서 1건의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3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8년 3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수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검토보고서가 배부됐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학교설립 예정지의 학습 환경과 학교의 보건·위생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화위원의 자격, 의무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명과도 불일치하며, 교육감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제1조 목적에 “교육장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학원 설립 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교육환경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자격, 제7조 위원의 의무, 제8조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회의운영과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 내용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행령에 맞게 부분 수정하고, 2008년 3월 1일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주시교육청은 학교지원과장에서 관리국장으로, 서귀포교육청은 관리과장에서 교육·관리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47조 분수림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분수림을 삭제하였고,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시행령 제84조의 최고액인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본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학교보건법」 (법률 제8391호 2007년 4월 27일)이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4월 28일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이 사이만 하더라도 5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조례 개정 입법 고시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앞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정사항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 내용에 있어서 제2조에 “정화위원회 설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 소속 하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분장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공민학교나 고등공민학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에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특례로 고등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고등학교에 관한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지도 감독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무들이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무들이 교육장에게 위임됐습니까?

근래에는 위임된 게 없습니다.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사무에 한정한다면 고등학교 관리자인 학교장과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주문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에 따라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업무도 지역교육장에게 과감하게 위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업무는 일단은 고등학교가 도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뀌어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네요?

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이 20여 개 이상이 되어 도교육청에 정화위원회 하나를 두면 그 업무량이 많고, 또 지역이 광범위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군 지역교육청에 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두 개만 있으므로 굳이 지역교육청마다 정화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군교육청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제를 갖추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한 4년 전에 교육장에게로 이 권한이 위임되었는데, 기왕이면 민원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록 두 개에 불과한 지역청이지만 분권해서 오히려 이점이 있으면 있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 본청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청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때 우리 본청이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다른 위원회 실적보다 회의 실적이 좋습니다. 2006년도를 보면 제주시교육청이 23건, 2007년도에는 19건, 심의 건수도 2006년에 56건, 2007년도에는 75건, 2008년도에는 회의 건수가 11건에 심의 건수가 38건, 서귀포시교육청도 회의 건수가 2006년 16건에 심의 건수가 51건, 2007년에 회의 건수가 14건, 심의 건수가 27건, 올 들어서 회의 건수가 5건, 심의 건수가 6건. 이렇게 회의 실적이 다른 위원회보다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의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규모로 보나 업무량으로 보나 교육감 소속 하에 한 개의 정화위원회를 두는 게 보다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까 질의한 겁니다마는. 보니까 위원회별로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수당이 많이 나갔는데요. 도교육청에 하나만 두면 비용은 절감되지만 업무량이 지역의 문제사항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0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접근성은 확실히 지역청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할 때―저도 위원입니다마는―현지 확인을 나가보면 그 정도로도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전부 도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예, 지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무려 7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이 요망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질의 때 이런 것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위원회가 많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한다면 한 개 정화위원회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정화위원회 위원은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 제3조의3 제1항 중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용어도 앞으로 개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개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보다 용어에서. 제3조제1항에는 “정화위원회는…….”, 제7조제2항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정화위원회하고 위원회로 용어가 이중으로 나오거든요. 제10조제1항도 “위원회” 어떤 때는 정화위원회고 어떤 때는 위원회인지,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제11조제2항도 마찬가지, 제12조제1항도. 그래서 기왕 위원회면 위원회로 하고 정화위원회면 정화위원회로 해서 같은 용어로 하는 게…….

제1조에 원명을 제시하고 괄호에 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그 이하 조문에는 전부 정화위원회로 수정…….

정화위원회하고 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제3조제1항에는 정화위원회고 제4조제1항도 정화위원회인데 제7조…….

위원회한 것을 전부 정화위원회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제목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제4조제4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칭을 제목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교육장 소속이라고 국한시켜서……. 그 뒤에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4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 칭한다. 교육장 소속 안 해도 뒤에 교육장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제목과 다르게 명칭을 하지 말라.

예,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일 뒤에 보면 부칙이 있는데, 부칙 1, 2, 3항입니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시교육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은 어떤 위원들입니까? 제일 뒤에.

죄송합니다. 이거 고르지 못했습니다.

고르지 못 했다니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통일해야 되는데…….

도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도교육청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지는 겁니다. 교육감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옛날 문서를 거기 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종전의 것을 개정시켜야지.

부칙에, 이제는 필요 없다니까. 교육감은 필요 없잖아요, 교육장 소속으로 해 버리니까.

이거 좀…….

그렇지 않으면 김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 두든지.

이걸 그냥 통과시키려고 해도 “도교육감이 위촉한” 이 글자까지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15조(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이 위원회도 어느 위원회인지. 이것은 정화위원회가 아니라 별도로 위원회인지 정화위원회인지. “위원회 운영과 심의기준”입니다. 여기 심의기준하고 제3조제1항의 심의기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3조(기능)에 보면 “정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2,3,4호가 있는데.

그것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운영세칙은 심의기준 말고 다른 것도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임무는 뭐고. 심의기준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15조는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의기준이 그렇습니까?

각 조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14조(수당과 여비)는, 여비 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 계통에 수당은 얼마, 여비는 얼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14조제2항에?

여비나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는데 도교육청에 수당 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 수당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얼마를 준다는 기준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14조제2항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급한다 해도 안 줄 수도 있다.

이거 하자 없습니다. 위원회에 따라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지급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의 그런 수당, 여비 지급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준한다 하든지,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면 금액을 말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제14조제1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답해야죠.

그거 보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이지 갔다 왔다…….

제가 무엇을 갔다 왔다 했습니까?

됐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7조(위원의 의무)가 있는데, 담당관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그런 것들이 들어가던데 위원의 의무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의무가 성실의 의무, 비밀도 누설하지 말라는 의무, 지위를 남용해서 뭐하지 말라는 의무,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의무를 갖고 있도록, 그것은 공무원법상에 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위원의 자격상실 및 위촉해제, 제8조 이하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청렴위원회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내용들을, 이 조례를 법제 심의할 적에 앞으로 또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할 때는 그 부분을 꼭 넣도록,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별도로…….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 공무원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 사람들은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의무는 지킬 필요가 그리 없겠습니다. 이렇게 점검만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심사할 때는 위원의 의무에 공보감사담당관이 상당히 강조를 하던데 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제8조, 제9조에 이런 내용들이…….

다 뭉쳐져서.

예, 전부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격과 관련 위촉, 해촉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데 실은 제8조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2항입니까?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조(설치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근거를 뒀습니다. 특별법 제98조는 교육청 산하 행정시에 교육장을 두기로 된 법이지 정화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를 두는 설치 근거를 특별법 제98조를 근거에 뒀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98조의 근거는 교육장을 두게 된 내용이지 정화위원회를 두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해석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위원회 설치 근거로서의 설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위치의 소재지, 그런 개념으로 설치를 썼습니다. 근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죠.

제98조에 교육장의 존재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교육장에게 귀속시켜서 둔다 하는 것을 쓰느라고 이렇게…….

그것은 당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98조에 근거해서 교육장 소속 하에 정화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법 근거를 잘못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 제 몇 조에 의거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장 이런 것은 법령 근거 없이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의거해서 정화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실무선에서 정말 공부하고 발의해서 의회에 상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법령 근거라든지 자구라든지 앞뒤 맞지 아니한 내용들이 옛날 거 그냥 베끼다시피 되어서 몇 줄 자구만 수정해서 올리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잠깐요, 얘기 다 끝났습니까?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무중 위원님.

몇 초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타 시도 조례를 안 봤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다 개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는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인용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적용할 근거가 있으면 특별법에 적용하시고 다른 타 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혹 우리가 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설치해도 되니까 조문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2항, 제3항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3항을 봐서 질의해 주시고, 없다면 질의 종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이따가 동의안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거니까, 제2항과 제3항은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항입니까?

예.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읽다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화북초등학교 옛날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부지 용도가 뭡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빌려준 것으로―청소년수련인가―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이 아니라 거기 밀감선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건물이 있는데, 성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옛날 화북초등학교, 바닷가 옆에 있는 데 밀감선과장 아닙니까?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입니까?

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교래분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의 땅 아닙니까, 운동장?

그 땅은 당초 마을사람들이 기부채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 어디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조례입니까?

예, 이 조례하고 연계시켰을 때.

조례하고 연계시켰을 때는, 조례는 사용허가라든가 그런 규정…….

이게 취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재산…….

그것은 지금까지 취득을 안 해서, 선조가 그 땅을 기증했는데 도교육청의 대장에 올라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교래분교 운동장 땅을 다 찾아가겠소. 거기서 자기네 뭐를 하겠소. 우리 선대에서 기증 서준 것도 없고 법적으로 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소 이렇게 하는데 법으로 가면 도교육청이 지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주든가 해서 있으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기려면 마을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인우보증, 인우증명!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전해들은 것뿐이지 서류상이나 증거인 확보도 안 되는 상태인데, 한번 시도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그런 점도 문뜩 생각이 들고 화북초등학교, 옛날 바닷가에 있는 그 부지도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왜 그 부지가 말썽이 되느냐 하면 팔지도 못하게 하지,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용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학교가 이전해 버렸다 이겁니다, 큰길가로. 이전해 버리니까 학교 목적으로 내놓은 학교 부지의 용도가 소멸되어 버렸다. 땅 내놓아라. 이렇게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을회에서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밀감선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들 다니다 보면 냇가에 학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조례를 적용하면 정비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화북 위에 가면 부록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근처에도 학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냇가 옆으로. 옛날에 땅 내놔라 하니까 그 땅들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만 개정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관심 가져서 정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조 봐주세요. 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서 2항2호, 11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실무 국에서 봐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49조제1항,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49조1항이 새로 「건축법」 개정된 거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요. 49조1항이 살아 있습니까? 이 조항이 맞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님 맞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옛날 거 썼잖아요. 지금 「건축법」이 바꿔졌습니다. 「건축법」이 뭐로 바꿔졌느냐, 이 조문이 다 그런 거예요. 그대로 바꿔지기 전의 조문을 올려가지고, 이 49조1항이 「건축법」 57조에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바꿔진 것들이 또 몇 쪽이냐 하면, 대충 제가 봐서 놔둘까 하다가 조항이기 때문에……. 19쪽에 중간에도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 이건 제2조제4호가 이제는 제6호로 바꿔졌기 때문에 실무자께서는 새로 개정된 법이 여기 적용되는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종합적으로 질의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오후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마지막으로 고생하신 부교육감님 한 말씀하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 각별한 정을 가지고 계신 줄은 짐작은 했었지만 이렇게 미처 100%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늘 상정됐던 주요 현안업무보고 그리고 두 건의 조례안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교육에 대한 애정과 저희들에 대한 지도조언과 그리고 준엄한 질책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저희들 모두가 봤습니다. 저희들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아마도 학생들에게까지 이심전심으로 전이가 돼서 높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진지하시고 따뜻한 정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그리고 교직에 임하는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품질 높은 교육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반 위원회로 떠나실 것으로 보여지는 강창식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김용하 위원님, 아까 점심 때 한 번 교육위원님은 영원한 교육위원이다라는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때 초청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 말씀도 여쭙고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육 프렌들리 의원님들로 남아주시고 다른 동료 의원들께도 그렇게 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