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 협의내용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사업시행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21세기 컨설팅 주식회사 양화석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영향평가 대행자인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남상옥 전무께서 참석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동의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21세기 컨설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귀포시 색달동320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부지 면적은 109만2,600㎡로서 주요사업내용은 숙박시설인 호텔388실과 콘도 261실, 다음에 상가시설인 테마상가 10동, 휴양문화시설인 세계온천문화휴양촌 43동, 그리고 노인휴양촌 131실이 되겠습니다. 운동오락 시설인 워터파크 1동과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32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5월 20일과 21일 2차에 걸쳐 색달동 마을회관과 중문동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3월 28일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했으나 재해저감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되어 이를 보완하고 지난 5월 30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보완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서 24쪽까지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분야로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아니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과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4개소 6만 8,600㎥ 규모의 임시저류지 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구별로 저류지와 연결된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침사지 겸 저류지 유지관리 및 사면안정대책으로 침사지퇴적고, 여수로 등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연2회는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호우 직후에 퇴적물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 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과 통수능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구,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며,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4개소에 시설용량 7만 7,900㎥의 영구저류지를 시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우수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지관리대책으로 연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저류지의 저류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유지관리 상황을 기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까지 협의부대 조건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평가서 협의내용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사유와 사업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과 3쪽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됐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와 4쪽의 기상개황, 지형 및 토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에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분포현황이 되겠습니다.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등은 현지확인 시나 지역주민에 탐문한 결과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결과 곶자왈, 숨골, 함몰지, 습지 등 특이지형 지질요소가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지구의 동측 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구역이 곶자왈임을 나타내는 것이나 현지조사결과 이 구역에는 곶자왈의 지질특성(암괴, 암설)이나 식생특성(활엽수, 맹아림)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동 구역은 과거부터 경작지 또는 조림지로 이용되었는데 곶자왈에서는 표토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림이나 경작 등의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바 동 구역이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발로 인한 첨두유량 및 유출용적 증감분석은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사유출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증가하면 다량의 토사가 하류로 유송되면서 환경측면에서의 피해와 더불어 하상상승에 따른 하천의 통수단면 감소를 유발하여 외수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 중·후 토사유출량이 개발 전 토사유출량 이하로 유지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발 후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경우가 많으나 개발 중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수십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그에 따른 재해 위험이 상당하여 본 평가대상지역에서는 토사유출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정히 예측하여 그에 따른 관련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토사유출량 산정방법은 수정범용토양손실공식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단위법은 RUSLE공식의 예비검토 등의 목적으로 적용하였고, RUSLE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연평균 토양침식량과 단일호우에 의한 토양침식량은 각각 9쪽의 표4 및 표5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토사유출량 산정결과 및 비교검토 결과입니다. 침사지 등의 용량결정에 필요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RUSLE방법과 원단위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산정결과는 아래 표6과 같으며 본 평가서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RUSLE방법 중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토사유출량이 크게 산정된 단일호우 시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11쪽의 사면안정해석과 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로 인한 영향검토 중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영향, 12쪽의 하류수계 천제연폭포에 미치는 영향, 13쪽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14쪽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온천수 채수 및 공급계획입니다. 채수계획입니다. 온천수의 채수 시에는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온천수의 공급, 관리 등을 고려한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채수토록 하며, 계획온천공 위치에서 관로를 매설하여 사업지구 내 온천수 사용시설에 공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온천공에서 채수한 온천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저장탱크에 집수한 후 온천수 수요의 시간적 변화에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공동급수에 의하여 적정사용을 유도토록 하고 온천수는 목욕용으로만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온천지구 내 현재 개발된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 적정양수량은 1일 2,070㎥이고, 1일 사용기준량은 1,328.25㎥로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수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6쪽 개발 중 저감대책입니다.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배수로 설치계획은 개발 중 단계에서 임시침사지 설치 후 부지정지 공사 전에 정비하여 임시침사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하며, 가배수로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저류효과에 저해되지 않게 이동해야 하므로 토사가 사업지구 외로 유출되지 않게 취약한 부분은 현장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7쪽 표8은 주관로 규격을 결정한 것이나 설계 시 설계변경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이 변경될 경우 배수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계산을 통하여 규격 및 위치를 변경해야 하고 주배수로, 유입수로의 경우 시공순서 및 현장의 지형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 본선으로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개발 중 토사조절부 용량과 19쪽 저류지 규모 초기 가정치 등 19쪽 전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의 제원은 현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영구저류지 용량 결정입니다. 침사지 겸 저류지의 용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이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였고, 100년 빈도의 설계수문곡선을 사용하여 개발 후에 가정한 저류지 제원이 개발 이전의 첨두홍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2쪽 영구저류지 및 부속시설물의 제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침투시설과 사면안정 중 비탈면 보호공법, 24쪽 유지관리계획 중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사면관리계획, 25쪽 저류지수질 문제 처리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 시 대책 중 개발 중 복구대책과 27쪽 개발 후 유지관리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영향의 요인들을 사업 전에 분석, 예측하여 수문·수리학적, 토질공학적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사업지구의 동측 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곶자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평가서에서는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에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양수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여 포획구간을 예측할 경우 중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하수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중에 발생되는 우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천제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작업을 시행토록 하며, 임시침사지는 홍수기 전 5월과 홍수기 후 10월에 반드시 준설토록 하고 강우 시 공사 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작업 시 절·성토 사면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의 측구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에 발생되는 홍수유출증가분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에 영구저류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영구저류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기 전·후 및 평시에 정기적인 준설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개발지역 내 인도, 공원, 주차장 등의 포장부분은 가능한 한 투수재료를 사용하여 유출계수를 낮추고 기타 비포장면적에 대하여도 우수가 지하로 최대한 침수될 수 있도록 계획·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우수총량을 감소시켜 재해저감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고 환경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저감대책에서 제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 시 적정한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 목적은 관광개발을 통해서 도민의 소득도 높이고 고용창출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도적인 차원의 투자유치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시행을 받아놓고 부동산을 전매했을 때, 시행자 변경을 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가 끝나면 사업시행승인신청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시행승인을 할 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매를 해서 공사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건을 붙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법률상 일부 몇 %까지는 변경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시행을 받은 다음에 기 도에 여러 건의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과정에서 땅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히기 때문에 답보되어 버리는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사업시행 승인을 낼 때 부대조건으로 전매에 대한 일정량의 보이콧 제재 조항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전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매가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내용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자측에서는 가등기랄까 이렇게 된 부분들도 사업시행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부 해제를 시키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업시행승인을 받고 공사는 안해서 방치하고, 토지는 뒤에서 계속 전매하는 이러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지개발이나 골프장개발을 허가만 받아놓고 대표이사만 바꾸면서 부동산거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대표이사 못 바꾸게 할 자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골프장들 당초 사장이 바꿔진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부 바꿔졌지 않습니까? 허가만 받으면 바꾸고 바꾸고 해서, 허가 받은 사장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장 따로 있고 또 파는 사장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로 해서 이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회사가 정말 투자할 여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저희가 제출된 투자의향서라든지, 확실하게 믿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사업승인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만 보더라도 자본이 마이너스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면밀히 검토된 거냐라는 겁니다.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하니까 21세기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충분히 사업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앞으로 사업승인을 하려면 좀더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허가를 주겠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환경영향평가하도록 해서 내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해서 부적격하면 안 주겠다는 겁니까? 그 손해를 누가 보상합니까? 그렇게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지나간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여러 군데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스톱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시행착오가 나왔다면 대비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현행법상 시행자를 바꾸더라도 세금만 물면 끝납니다. 만약 그런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승인 당시 행정적인 조치라는 조건을 달아야죠.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삼다수처럼, 한진항공처럼 부관도 법률에서 지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사업승인 시에 사업자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하는데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민법상 하나 재론을 할게요. 사업승인낼 때 사업시행자가 고용창출을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시행자가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항변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설계변경이나 사업자 변경은 새로운 사업승인을 받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말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사업자가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승인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건으로 붙여서 개개의 토지가 전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조건을 붙이겠습니다.

그것은 월권이에요. 국장님이 다치죠. 그것은 법률상 못 합니다. 사업지정자가 바뀐다는 것을 막는 부대조건은 필요도 없고 인정도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바뀌었을 때 법률상으로 허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부대조건으로 걸어야지, 지금 한진항공의 부대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지정자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바뀌었을 때 사업승인이 어떠한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놔야겠죠. 그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의회에 다시 한번 사업승인 부대조건에 대해서 허락은 아니고 사전 협의 후에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개개인한테 설명할 의향 있으시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우진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컨설팅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삼양유원지 개발하겠다고 와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철수한 팀입니다. 땅 매입을 못해서 결국 사업권이 취소된 회사입니다. 색달지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에게는 신뢰를 잃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에 다시 개발사업을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삼양유원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땅 사지 못해서 못 한 거 아닙니까? 삼양토지주들 몇 년 동안 토지이용도 못하고 얼마나 속앓이를 하게 만든 겁니까? 그런 회사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21세기컨설팅회사가 그만큼 재정능력이 있는 것인지? 제주시에서 그만큼 하다가 철수하면서 개발 못해서 토지재산권을 몇 년 동안 제한하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토지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쳤는데 그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다시 색달에서 하겠다, 저는 믿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재해영향평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차우진 국장께서는 검토하고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사장이야 당연히 능력있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토지현황을 보면, 아마 이게 전부 21세기컨설팅 소유땅도 신탁형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1세기컨설팅 소유 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를 80% 가까이 확보를 했고 그 이면에는 보면…….

확보한 땅이 21세기컨설팅 개인소유 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땅인데 가등기형태라든가 신탁형태로 한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투자자를 모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를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익이 되면 다시 되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컨설팅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실 주식회사 개념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온천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느냐. 21세기컨설팅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서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차질 없이 잘 챙기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중문 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해분야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중문 색달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동측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구역이 곶자왈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평가서에서는 이 지역이 곶자왈지역이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에 곶자왈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양수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여 포획구간을 예측할 경우 중첩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지하수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중에 발생되는 우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의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계획한 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천제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절·성토작업을 시행토록 하며, 임시침사지는 홍수기 전 5월과 홍수기 후 10월에 반드시 준설토록 하고, 강우 시 공사 중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작업 시 절·성토 사면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에 발생되는 홍수유출증가분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4개소의 영구저류지 설치를 계획한 바 영구저류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기 전·후 및 평시에 정기적인 준설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 시 개발지역 내 인도, 공원, 주차장 등의 포장부분은 가능한 한 투수재료를 사용하여 유출계수를 낮추고, 기타 비포장면적에 대해서도 우수가 지하로 최대한 침수될 수 있도록 계획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우수총량을 감소시켜 재해저감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하수고갈을 방지, 환경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 변경 시 그에 대한 행정상의 부대조건을 사전 의회와 협의 후에 처리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저감대책에서 제시한 시설물에 대해 공사 시 적정한 시설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재해분야협의내용동의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장동훈 위원입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현재 동 그리고 읍·면지역에 형평성에 대한 논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과거 시행했던 사항하고 현시점의 형평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 가격 차이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지역은 과거고 시행했던 점은 꼭 같이 해서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자립도가 31% 정도…….

적자죠? 결론은 적자인데, 적자를 보전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자립도 내지는 처리비용 향상은 물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기는 그렇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공익적 광고를 하는 방안, 그다음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어떤 계모임, 심지어는 관혼상제 시 답례품,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시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한 거 보니까 제주시만 인하를 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그러면 결국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데도 다시 인하를 한다.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사실 욕먹기 싫고 인심 쓰는 건 좋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결론은 뭐냐, 여기서 선심 쓰면 다른 데서는 펑크가 난다는 거죠. 제주자치도 전체 예산에서 손실이 생겨서 다른 쪽에 예산 지원이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맞춰나가는 부분입니다.제주시가 상당히 많은 판매량이 있는데 제주시를 낮추면 적자폭이 커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쉬운 예로 한 5,6개월, 1년 있다가 다시 현실화하겠다면서 읍면동을 또다시 동시에 올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의 수도세도 그랬습니다. 대대적으로 수도세 인하했다고 버스라든가 현수막, 신문, 언론매체, TV 통해서 홍보해 놓고 6개월 지나니까 적자폭을 원인자부담으로 돌려서 바로 올리겠다 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켰는데 이런 예측가능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께서 쓰레기봉투 현실화하기 위해서 언제쯤 다시 또 올리겠습니까?

시기적으로 현시점에서 인상은 그렇고, 또 위원님 의정활동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동지역의 쓰레기봉투값을 낮췄다가 몇 개월 뒤에 읍·면지역 올리려니까 강력히 반대에 부딪쳐서 나중에 제주시 동지역 것을 낮췄다가 한 몇 개월, 1년쯤 있다가 슬며시 동시에 원인자부담금으로 올리는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방금 관혼상제 시라든가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물가 등을 감안하고, 일단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원안이 들어왔으니까 맞춰서 낮추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행정을 할 때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했다가 원인자부담하면 몇 개월 만에 올리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한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4조제4항, 제5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사항 및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의 처리의무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한 생활폐기물의 수거지연을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환경자원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년도 3월 5일자로 도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37개 조문 및 부칙 6개 조문 등 총 4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계획수립, 연구과제 선정, 연구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구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8월 말일까지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험의뢰, 검체채취, 처리기간, 시험성적 등에 관한 사항과 시험수수료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 한라수목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라수목원은 연중 매일 개원하도록 하였고, 한라수목원 시설 중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의 시설 이용신청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 반영여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 조례안와 기타참고 사항은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도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 위원회설치부터 안 제11조 운영규정까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시험에 관한 사항, 한라산연구 및 수목원에 관한 사항, 물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적 사항과 연구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의대상이 업무 전 영역에 걸쳐 있어 광범위하고,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계획조정실 업무와 중복이 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 인력인 경우 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각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원 내부 논의를 통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의 공모 등을 통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연구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자칫 옥상옥으로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연구계획의 수립 및 안 제13조 연구과제의 선정과 안 제15조 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안 제16조 연구실적 등의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7조 시험의뢰에서부터 안 제25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까지에 대하여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7조 개방시간에 대해서는 수목원 내 전시시설물 및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 시설이용에 관하여는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내 시청각실 및 기획전시실 이용료는 각각 1회 4시간 및 1일 10시간 기준 4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미술관 기획전시실 사용료는 8시간 기준 5만 원, 문예회관 전시실 사용료는 10시간 기준 5만 원과 7만 원이며, 각각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별도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냉난방시설 사용료 등 부가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도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환경교육 관련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택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25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단일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보건연구도 있고, 한라산연구소도 있고 물 관련도 있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학계라든지 또 환경단체, 다른 연구원과의 연계라든지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으로 했습니까?

예.

2년씩 계속 연임해서 몇십 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5조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들이 예민합니다. 도지사가 위촉하기 때문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도민들의 시각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직이 네 명입니다. 또 다 도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결국 거수기밖에 안 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문제없죠?

예.

의회에서 일부 추천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물산업육성이나 한라산 수목연구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데 학계에서 연구하는 것과 도민들이 원하는 연구사항이 있을 거라 말이죠. 이런 게 접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 동식물, 물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해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일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일 4만 원에서 50% 감면한다. 이것은 환경단체에 대한 특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생태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층은 환경단체 내지는 학생입니다. 일반인이 이 학습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공익단체죠. 사적인 상업성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도 환경단체 50% 감면은 돈은 문제가 아니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했지만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전기세, 청소 보조 정도기 때문에 사용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관리비라고 하는 게 옳겠죠. 50% 감면은 도민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50% 감면은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도에서 장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액 무료하기는 그렇고 해서 50% 감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맞춰도 문제는 없죠? 4만 원 받으나, 2만 원 받으나…….

자연생태체험학습관 취지 자체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환경관련 시설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50% 감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만 주십시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적에 환경단체에서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적인 감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4만 원과 2만 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이―제가 한라수목원이 지역구라서 매일 갑니다마는―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육목적으로 간다. 학생이 돈이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돈이 있으면 있지 학생들은 돈이 없다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할 때는 무료로 해야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 개방하려고 하는 시설은 기획전시실하고 세미나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기획전시실, 보통 환경단체에서 사진전이라든지 하고 2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개방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관을 아까도 장동훈 위원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이런 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어때요?

아까도…….

환경단체나 학교에서는 보조금을 받잖아요.

체험학습관을 돌아보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관 내에 기획전시실을…….

그러니까 전시실을 이용하는데요.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진전을 한다든지…….

단체가 아니고요 환경교육관련 단체라든가 학교 이런 데서는……. 일반단체는 수수료를 내야죠. 그런데 지금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가 있죠? 없습니까?

연구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요?

거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자연학습체험관에서 전시한다 말이에요. 연구원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요. 도가 보조해 주고 연구원에서 수수료 받고, 돈을 주지 말든가 그걸 받지 말든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시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를 한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환경정책과에서 받아서 수목원에 있는 학습관에서 전시를 하는데 사용료를 내요. 한 15일 정도면 얼마입니까? 60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인데,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수수료 주는 거하고는……. 사용료 주다 보면 보조금은 받지 말아야죠. 주지 말든가.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꼭 환경단체만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환경에 관련된 단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학교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학교교육, 환경교육, 환경단체에서 환경사진전, 환경 관련된 전시를 했을 때는 무료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다른 쪽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화단체니 새마을 단체니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 관련된 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행사에 한정했을 경우에 그것도 환경행사냐 아니냐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면 전부 받든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무료로 한다든지…….

1일 4만 원은 많은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열흘이면 40만 원 아닙니까? 보통 20일 정도 전시회를 한다 말이에요. 80만 원이에요. 일이백만 원 줘서 80만 원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환경 그리기대회해서 20일 전시한다. 학부모들이 참여하게끔. 그 학교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80만 원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단체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위주로 하는 집행부에서 환경에 관련 교육을 하고 환경에 관련된 전시를 하는데 이 짤막한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지방비 많이 투자됐습니까? 환경부 국비 받고 지은 거 아닙니까? 땅은 어차피 도민 땅이고. 도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관리비니 뭐니 다 집행이 돼 있는데…….

요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다른 시설물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안 받았죠?

예, 안 받았습니다.

갑자기 받는 이유는?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약간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과’를 추가하고, 제28조제2항제2호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교육 및 관련행사’를 추가하고, 안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법」이 지난 2007년도 9월 28일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종전 「제주도 하수도사용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배수설비 유지관리에서는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중 종전의 오수·분뇨의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신규로 정하는 사항으로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종전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항은 「하수도법」의 개정으로서 작년 9월 28일부터 10톤 미만의 오수발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최근 각종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물가안정화시책 및 신경제혁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종전 조례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신규처리장 운영에 따른 제주시 읍·면지역은 종전 남제주군 읍·면요율을 적용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8조(감면 등)입니다.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재해지역 등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및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합류식 하수관거 및 분류식 하수관거의 현황 등이 공고된 지역으로 동 지역은 본 조례안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범위를 말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에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한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100ℓ당 1,140원으로 동일하여 제주도 전역에 단일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 자체 분뇨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파도, 마라도 등인 경우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와 안 제1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쪽 안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6쪽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을 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종전 시·군 당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시 내 동 지역과 읍·면지역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통일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제18조(감면 등)에 대하여 하수도요금 30% 감면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중수도설치자 등이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 감면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하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8쪽 중간에 동 조례안과 같이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다르게 할 경우 국내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이 2006년 26억 3,800만 원, 2007년 32억 8,5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수도현실화율이 48.6%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5.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달성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각각 30% 및 50% 감면으로 인하여 하수도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감면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동조 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훈 위원입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5조가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5조제1항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공사의 시행도 할 수 있고 개인하수구를 연결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도지사가 인정한다면 개인 전체 집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연결해 준다는 얘긴데 기존의 도로공사하고 연계되면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5조제1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 때는 그 공사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정확히 잘 보십시오. 지금 제5조제2항 후반부에 보면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선심성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또 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다. 간단히 예를 들까요. BTL 사업에 개인하수구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BTL 하수관거사업이 제주자치도에 몇 천억 원의 하수관거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그 공사범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개인하수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구간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수받이하고 공공하수도관까지는 BTL사업에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오수관까지 연결되는 것은 BTL사업에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됐고 일부는 안됐는데, 그 사업계획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린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BTL 사업 소송 걸린 내용 아세요?

배수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배수설비가 포함됐다 안 됐다 해서 소송 걸려서 사업계획서에 그 사람이 컨소시엄 구성하면서 포함시킨 데와 안 시킨 데 금액이 틀렸다 해서 심사점수가 문제가 돼서 소송이 걸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하실 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주도 전체물량을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도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수도 업자가 설비설치 사업자의 돈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느 주민한테 해 주면 기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하수도 처음 설치할 적에는 가정집에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하수도를 사용하는 설치자, 그 사람의 부담으로 했지만 이번에 재정사업이나 BTL사업을 우리가 하면서 기존에 있는 하수도합류식을 우·오수로 분리하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필요에 의해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오수배수설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뜻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죠.

이미 하수도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미 하수도가 합류식에 의해서 가정집에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결한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하수가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류식은 하나로 된 거고…….

과거에는 주택에 정화조를 묻었잖아요. 지금 정화조를 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오수가 분리된 지역은 안 묻고 있습니다.

정화조 묻은 개인주택 사람들은 어떤 피해냐 이거죠.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자기네는 정화조를 묻고 하수도 연결 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도 설치를 안합니다. 아시죠?

그것은 우·오수식이 분리된 지역에서…….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설치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 분담금을 내고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정화조를 묻고 연결했다 말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해 주면 좋겠죠. 이 예산이 연간 얼마나 소요될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또 예산을 보고, 기본 아닙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년 내지 10년까지는 어느 정도 판단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되든 관계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지사가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겠다, 그말밖에 더 돼요?

이것은 제가 잘못 답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되는 답변입니다. 현재 있는 하수도를 우리가 우수·오수를 분류식으로 개수를 하면서 이미 가정집과 연결된 관을 새롭게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오수로 분리하는데 개인이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당신네가 부담하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해 준다. 그러면 도가 필요하면 전부 지원해야 됩니까?

우·오수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가정집에서 볼 때는 하수만 배출시키면 되는데 합류식으로 배출시키면서 우·오수 분리하면서 오수관 위치가 별도로 달라지게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를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새로 하는 것을 우리 도가 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는 그분들이 부담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하는 분들은 100% 다 해 주고 이분들은 되어 있는데 뜯어져 있는 부분만 다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번에 분류식으로 하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생겨서 우리가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설치하면서 집이 없는데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연결해 주는 비용을 거기에서 냅니까?

새롭게 집 지으면서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제1항에 보면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다, 구건물이다 라고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새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신축건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문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신축건물 다 해 주잖아요. 만약에 도지사가 마음에 들면 할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표준 중에 이렇게 되어서 한 겁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5조제1항제1호를 보면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수설비를 묻으라는 얘긴데, 지금 번영로나 이런 데 신설하는 도로는 하수설비를 안 묻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지역 외거나 녹지지역인 경우입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로를 개설할 때는, 상하수도라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래까지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당연히 하수관거를 묻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지역 바깥이고…….

도시계획구역 안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도 자연녹지지역까지 하수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봉개를 봅시다. 봉개라는 데가 하수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양으로 내리는 안이 있고 번영로로 내리는 안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는 게 나중에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수관을 묻어놔두는 것이 더 이익 아니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봉개에서 삼양으로 가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도로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수도를 처리하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역도시계획도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향후 20년 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가화가 이루어질 데, 그런 데는 모르겠지만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닌데 전부 하수도를 묻는다는 것은 비용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시가화예정지에만 가서 도시건설합니까? 건설부장관 허가 받아서 바로 자연녹지에 하잖아요.

시가화예정용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도 필요 없고 광역도시계획도 필요 없는 겁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역구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시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뜨란채 북쪽에, 반대편입니다. 자연녹지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자연녹지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주시 도시과장 할 때 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시가화예정용지가 되어 있다고요?

예, 도시기본계획상에, 현행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택지개발계획 승인받아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것이지, 시가화예정용지로 된 겁니다.

뜨란채 북쪽 도로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다?

예, 시가화예정용지로 된 지역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말고 그 건너편인 자연녹지지역에 하수도가 묻혀 있다 말입니다. 신축건물들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가화예정용지 아니에요?

본부장님, 하수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수를 배제하거나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나 하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묻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장차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서 시가화가 될 지역에 하수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지역 내까지 도로가 간다고 해서 다 상수도관 묻고 하수도관 묻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하는 말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공설운동장 입구, 오라로터리에서부터 신제주 해태동산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자연녹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수도를 안 만들어줘도 난개발이 되는 속도만 늦을 뿐이지 금방 도시형태를 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예가 오라로터리에서부터 해태동산까지의 문제 아닙니까? 공공하수도가 저쪽에 띄엄띄엄 있어도 건축허가를 줘서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만입니까? 제주대학 입구도 띄엄띄엄……. 하수관거가 이 밭까지 되어 있으면 이 밭까지 건축허가 주고, 다음에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계속 공공하수도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시설할 때 하수도를 안 묻는다는 게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녹지가 보전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보전녹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녹지지역 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집도 없는데 집들 다 지으라고 해서 하수도 다 묻어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자연녹지에 집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을 수 있지만…….

그러면 공공하수도가 있어서 주민이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재산권도 하수도 하나로 해서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견해가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산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재산권 제약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약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주시만 안 주고, 서귀포시, 남군, 북군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상 문제지 하수도조례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아주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서귀포시는 자연녹지에도 건축허가 주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고 제주시만 안 주는 게 타당하다?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상 문제 아닙니까? 하수도조례에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제주시 도시과장할 때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아까 장동훈 위원님 얘기한 뜨란채 옆에 자연녹지지역에 하수도 안 묻었습니까?

그것은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단지 안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제주시에서 집 못 짓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제주시에 집 못 짓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를 보면,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하수처리 구역을 법에 300m로 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떨어진 지역의 하수도는 하수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를 안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거기 하수가 발생하더라도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m가 넘어버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하수처리구역은 왜 지정하느냐 하면 하수도사용개시 공고를 해야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을 무한정 넓힐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300m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해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하수도에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수가 발생하더라도 공공하수도에서는 하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수처리구역 외도 개인이 부담해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겠다면 연결시켜 줍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를 못 해 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진수 국장은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제주시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건축허가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협조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결국은 하수도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건축부서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병립이라는 사람이 공공하수도로부터 한 200m 떨어진 데 집을 짓겠다. 그런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은 내 개인 돈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을 때 건축허가 동의를 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현행 「제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돼 있는 경우…….

그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걸 없애버리면 우리 하수도 부서에서는 안 해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부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그걸 삭제해서 조례를 폐지했을 때 본부장님은 200m, 300m, 500m 밖에 있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면 건축허가 줄 수 있도록…….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예. 또 그렇게 되면 개인이 하수도 설치를 하려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비관리청이 하수도 공사를 시행허가를 우리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에서 하수도가 되면 하수처리구역이 그 곳까지 확대됩니다. 그 필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하수도 사용료도 내고, 그래서 공공하수도 연결 안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통제를 안 하는 한 우리가 하수도 조례 가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현진수 국장네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하수처리부서에서는 어디든 원인자가 부담을 하기만 하면 다 받아줄 수 있다?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통제를 안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다음에 처리비용문제인데 별표를 보면 제주시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서귀포 구분이 다르고 읍·면지역이 다르고 업종별 구분표가 다 다릅니다. 조례라는 형식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각각 만들면 조례가 누더기가 되지 조례로서 형식을 갖췄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격이 다 다른 것은 당시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시가 가장 싸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시지역대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고, 읍·면지역까지 포함시켜서 통일시키면 더욱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읍·면지역의 부담이 너무 많다고 했을 경우에는 읍·면지역하고 시지역만이라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쓰레기봉투가격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높기 때문에 서귀포시 수준으로 맞춰서 조례를 만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는 조례인데 이 조례는 통일시켜서 나가고 어떤 조례는 통일시키지 않고 제각각 나간다면 의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입장에서도 통일시켜 오는 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율표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가정용인 경우도 6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용도 그렇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표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늦더라도 다음 7월에 보완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하수도가 통합됐으니 만치 업종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요금체계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평균요금이라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8개 처리장 처리구역 안에 있는 요금을 동일하게,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행정시별로든 다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은 내려가고 나머지 제주시 읍·면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올라가는 결과가 초래돼서 어쩌면 그 나머지는 인상이 되니까 전국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도 안 맞고, 또 물가심의도 통과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현행 체계대로 일단 하고 내년도 가서, 우리가 하수도통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업을 줘서 적정한 요금체계 일원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해서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이 내년 2월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회에 제출해서 요금체계 일원화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내놓는 것은 어제 결산심의 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판포, 월정, 제주시 읍·면지역의 양 두 개 처리장이 금년 초부터 가동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운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현행 하수도조례상에 보면 제주시 읍·면지역에 대한 요율이 나온 게 없어서 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주시 읍·면지역에 대한 요금은 서귀포시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똑같은 요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이 사항만 하나 손봐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체계 일원화 방안은 내년 2월에 가서 반드시 체계를 일원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하수도처리장에 태흥까지 포함해서-3개 처리장에 신규 처리장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가서 꼭 일원화시키겠습니다.

내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조례라는 게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요금표를 따로 하는 게 나는 조례라고 보지 않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선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상수도 요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줬지 않습니까? 내려주니까 도지사 올라가고 장철 본부장님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되니까 수도요금 내려줘서 도민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니까 약 30억 원의 사용료가 인하됩니다. 세입결손이 돼서, 사용료가 제주자치도 전체 받아 봐도 120억 원이 안 됩니다. 120억 원이 안 되는데 또 30억 원을 빼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화율도 지금 23.7%밖에 안 되는데 또 30억 원 세입결손이 되면 하수도 회계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주시 도시과장님도 지내시고 제주시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인데 광역상수도 할 때 제주시민이 인구비례로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주시민들한테 도움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민만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4등 시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주시 출신의원으로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제주시민만 부담을 많이 하도록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금체계 일원화 시켜놓겠습니다.

지금 시키지 않으면 받지 마십시오. 몇 푼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주시민만 4등 시민 만드는 이 조례를 제주시출신 의원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이 쓸개 빠진 의원이지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쓸개 빠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분뇨수집·운반 건에 대해서, 가파도, 마라도에 보면 수거를 하는데 바지선이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가스나 상수도, 통신, 전주는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분뇨 처리할 때는 지원 안 해 줘요. 왜 이렇습니까?

현재 처리요금이…….

처리요금이 아니고 수거.

읍·면지역에 1,000원이 100원이 되기 때문에 수거운반 이 업체들이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채산성이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하든지 해서 이 위탁처리업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방안 마련하시고요. 그다음에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대상에서 원인자부담 50%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50% 이상 감면하고 있는데 내국인 투자는 안 합니까?

저희가 30%로 잡았습니다마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걸로 예고를 했는데 JDC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부서에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도청 내부에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회계가 현실화율이 많이 되고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내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50%까지 감면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차별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회계가 너무 어렵고, 현실화율이 23.7%밖에 안 되고, 또 올린다고 해도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다면 투자 유치자에 대한 투자메리트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감면해 주되 일단 내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30%까지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논란을 하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심의를 하다가 그러면 차별이 되지만 일단 하수도 회계가 어려우니까 내국인 투자자는 30%만 하자, 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에서…….

버자야 그룹에서 한 거 50%를 감면해 준다.

예.

내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하더라도 30%…….

현재…….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는 외자유치부분만 검토가 됐는데…….

20% 갭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합니다.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말면 말아야지 외국인 투자자한테는 50% 감면해 주면서 내국인 투자자한테는 어려우니까, 이런 명분을 붙여서 안 된다. 둘 다 하지 마시죠? 해 줄 거면 똑같이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자야 그룹이 외국인 투자자로는 처음 같은데 지금까지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세금감면이니 뭐니……. 이건 다른 도도 많아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투자자에게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구분하지 마시고 똑같이 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조례안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도로 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때’로 수정하고, 제18조제1항으로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고, 동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8조제4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단일화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용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수남 의원 외 10인 발의)(김수남·위성곤·김도웅·오영훈·방문추·김병립·오종훈·장동훈·고봉식·현우범·김행담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동훈 의원 외 8인 발의)(장동훈·고충홍·현우범·박희수·김완근·박명택·김행담·김수남·방문추 의원 발의) 7.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도로망개설에대한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를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단지에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 중에 있는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및 심사 보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 제10조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과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운반·처리를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음식물·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제4항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신설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새롭게 공동주택을 시설하는 자가 당연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정한 오전에 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과 맞지 않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지원은 청정환경국 폐기물관련 및 도시건설방재국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실무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건축에 관한 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처리되던 건축심의는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에서 연간 2,000여건이 심의 처리되고 있으며,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서 도청을 방문하는 불편은 건축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구성)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건축계획·구조·설비·도시계획·도시설계·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방재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임명 및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의 이용과 재활용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 다음 각호의 자 중 제1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제2호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를 제3항 본문에 관련분야에 대하여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해분야의 위원 7인 이상”으로 정하는 것보다 위원 상한수를 제한하여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4항의 “제3조제5항·제6항 및 제5조,”를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5조’로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인 경우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기관으로 위원회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나, 행정시에 위임되어 이루어지는 건축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사무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건축심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사무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심의기준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소개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청원인들의 주장을 보면 명도암 배수개선사업지구인 버으내 하류지점에서 도련2동 맨돈지 동측 입구까지 약 850m의 하천은 포장되어 농로 및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청원지역과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지점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여 2006년도에 완료되었으며, 관리도로는 하천 양쪽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금번 명도암 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결 공사임에도 도로가 한쪽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기존도로와의 연결성 문제 등으로 양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지역의 여건을 보면 명도암 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버으내 하류지역 약 750m는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평상시에는 농로로 이용하고, 우기 시에는 배수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2006년도에 완료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2006년도에 완료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부터 농로 겸 배수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는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였고, 농로확보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관리도로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의 토지의 상황으로는 배수개선사업 부지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진입도로가 있어 토지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토지가 6필지이고, 1개의 필지는 면적 전체가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있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진·출입이 곤란한 토지는 3필지이나 진·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별도 진입교량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으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버으내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으로 지정 관리되는 하천이며, 총 연장은 8,075m로서, 종전 제주시와 북제주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며, 매년 홍수 시 저지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버으내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2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류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총사업비 5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관리도로는 과거부터 배수로 겸 농로로 이용하던 구간 700m에 대하여는 하천 양측으로 도로를 확보하였고, 사업추진은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상류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5월 착공하고, 2011년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도로는 하천 편측으로 계획하고 있고, 관리도로가 시설되지 않는 반대쪽 농경지 진·출입을 위해서는 진입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농업기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청원지와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 지역인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부터 배수로 겸 농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였으며, 청원지인 버으내 소하천과 인근에 위치한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과거부터 하천을 배수로 겸 농로로 이용되던 지역에 대하여는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확보하였고, 상류지역에도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유지를 위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지정 관리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시설하고,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구간에는 관리도로를 편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에 대하여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시설한 사유는 과거부터 농로 겸 배수로로 이용하던 지역이고 또한 하류지역에 시설한 관리도로와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에도 양측으로 시설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농로로 이용하던 지역이며, 청원지와 연결되는 버으내 하류지역에도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하여 농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원지역에도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연장 9.9㎞에 대한 배수로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구간 전체에 대하여 하천 양측으로 관리도로를 시설할 경우 사업비 2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므로 추가 사업비 확보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청원지역을 포함한 사업구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도로를 양측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청원지역 하천 이용실태,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이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도로망개설에대한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인 경우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에는 제주도의 하부기관으로 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도에서 건축위원회를 둬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온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자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는데 소요를 한다는 게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도에 방문 안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저희들도 이러한 심의제도 자체가 행정시별로 만약에 이뤄졌을 경우에는 결정권하고 심사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심의를 하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나인데 행정시별로 위원회를 뒀을 경우에 기준이 통일성이 안 맞고, 업무의 효율성 자체도 문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부분적으로 소위원회를 둔다든가 아니면 분과로 해서 한다 하는 자체는 저희들도 지금까지 고민해 왔습니다마는 시행을 못하는 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결정을 못해서 여기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둬서 아니면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현진수 국장님이 지적한 내용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정은 우리 도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자체가…….

그러니까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가 위원회의 조력을 받든지 해서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행정시에서 간사를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 우리 도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분해서 하루는 제주시, 하루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심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자체는 행정시에서 하고 결정은 우리 도에서 한다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소위원회라고 하는 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개로 쪼개서 소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회를 하자는 겁니까?

전체 위원회는 우리 규정상에는 30인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인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분과로 두게 되면 소위원회나 마찬가지니까 그 안에서 분과를 갈라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조례로 정하든 안 하든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규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주시에 위원회를 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은 잘못 말씀드려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죠.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 말입니다. 비용의 일부가 아니고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폐기물배출장소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라고 돼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안」에는 분명히 가연성이나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공동주택관리자나 새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연히 시설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와 버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시설을 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까 제가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모든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를 뺐을 경우에는 전부 지원되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행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방금 새로 의견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담당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건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에 “일부”를 삭제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용어 자체를 해석할 적에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폐기물 처리장 안 만들겠다고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공동주택 새로 짓는 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검토보고에 나오듯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안」에 분명히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 및 도지사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단, 폐기물 배출장소의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보수도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겠느냐. 만들지 않고 나중에 당신들 지원 안 해 주니까 안 만들었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국장님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조례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심의 몇 시간 합니까?

예?

건축심의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5시간 정도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최하 3시간에서 보통 8시간 정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자치도 안에서 8시간 하는 심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매주 하죠?

예.

매주 하는 심의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석률이 왜 저조하냐. 생업에 있는 사람을 매일 불러다가 8시간 하는데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분명히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도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6조제1항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도지사가 소위원회 조사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외에 행정시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심의하라 이런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도죠. 시에 위임한 게 아닙니다. 도가 심의하는데 단지 장소만 시에서 하고 또 그 업무의 범위를 행정시가 인허가의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도의 간사가 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심의내용이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라. 뭐가 주변경관과 조화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으면, 인허가는 시에서 하고 심의는 도에서 하고, 차라리 인허가도 전부 도에서 맡든지, 힘들고 심부름하는 것은 시에 맡기고 권한 부리는 것은 도에서 갖겠다는 것은 행정권위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허가되는 것만 행정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임되는 것은 아니죠. 위임됐다고 생각하시면 이 어구해석을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두 번째, 참 아쉽습니다. 이게 심의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1년 이상 됐는데 뭐하셨습니까! 뭐해서 소위원회도 안 두고 분과위원회도 안 두고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이제 시범해 보겠다. 본 위원이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일 안 하고 있다가 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더니 이러쿵 저러쿵…….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선하는 안 자체가 어느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저희들 결정을 못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게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특별자치도 2년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과거에는 5개 도,시·군이 심의를 다 따로 했습니다. 한쪽에서 5배의 물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 소위원회 둘 필요 없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란색 칠한 분들은 세 번씩 연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건축사가 그렇게 없어서 위원회가 세 명씩 장기 집권합니까? 이분들 시·군하면 10년 이상 한 분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시행하면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만 짚어서, 심의위원회든 뭐든 위원회가 뭡니까?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를 좀더 구체적으로 잘……. 심의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건 갖고 4시간하고 나머지 시간 없으면 부랴부랴 대충 넘어가고, 국장님께서도 당연직 심의위원이니까 참석하십시오.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맡으신 후에 몇 회 심의하셨고 몇 번 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국장님, 당연직위원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면 35주 정도 됩니다. 35주 중에 심의위원회 참석해 본 적이 몇 번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번 갔는데 끝까지는 못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못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만이 아니에요. 제 말은 위원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업에 있는 사람이 매 1주일에 한번 8시간 동안하면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원회를 둬서 그 분야별로 시간배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소위원회를 둔건데 행정시 위임했다고, 이거 행정시 권한위임한 겁니까? 권한위임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권한위임된 거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 느낌에는 그렇게 들렸다 말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잖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 2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은 뭡니까? 특별자치도가 2년 안됐습니까? 그것은 그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설 공동주택은 반드시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입주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중지원이 되는 법이죠. 배치, 상충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폐기물배출 장소의 전용수거기 설치 및 보수 조항 신설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고 현행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검토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으로…….

예, 현행대로…….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현행법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면, 이런 의견이 있다면 문서로 던져 놓지 마시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십시오. 발의한 의원을 만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협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그렇게 협의할 시간도 없고 성의도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까? 발의한 의원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서로 협의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협의 오신 분 계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거든요. 상임위 할 때마다 한번씩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원은 하든가 말든가……. 제가 1년 동안 고민하고 법령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한테 서너 차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번이라도 안을 가져와서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7항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개설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김수남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장동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장동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 도로망 개설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일도1동 1065-7 김동균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명도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도로를 한쪽으로만 설계되어 있어 과거부터 하천을 포장하여 농로 겸 배수로로 이용하던 구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본 청원지의 하천이용 실태, 하류지역과의 연계성, 소요사업비 확보계획과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명도암지구배수개선사업도로망개설에대한청원의건은 장동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처음 원구성 이후 지금까지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의견을 모아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환경도시위원회만큼은 여러 상임위원회 중 최고의 상임위원회였다고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상임위원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신 장동훈 간사님, 김병립 위원님, 김수남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