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06년 7월 3일 첫 의원선서를 하면서 가슴 벅차고 설레이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다가오는 검은 도전에 한국사회가 거대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걱정들이 대단하십니다. 사상 최대의 원유값 상승과 날마다 치솟는 국제 원자재값, 광우병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날마다 거리는 촛불시위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퍼펙트 스톰(perfect strom) 즉 빠져나가기 힘든 거대한 해일이 한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 다가오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해결되기 위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을 하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염려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백지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섬기겠다던 마음 변치 않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릴 적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불가능한 공약들을 마구 남발하고 아무런 노력도 해 보지 않고 달콤한 말로 시민을 속이고 번지르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짓말의 홍수 앞에서 2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심한 혼돈감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의결된 의안들을 회의장 바깥만 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부메랑 같은 일상 앞에 이제 환멸만 느껴집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 의결사항을 백지화시키고 의원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를 외치면 도대체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아 온 행정은 타당성 조사비, 용역비, 설계비 등 시민의 혈세 잔뜩 들여서 예산 집행했다가 교묘한 말로 백지화시키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원점으로 돌아가 예산만 낭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거창하게 그림만 그려놓고 뭐 제대로 완성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지경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서민경제는 나날이 얼어붙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몇몇 지인을 모아 놓고 팬클럽 출정식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관정요에 이르길 성군이 되려면 일곱 명의 직언하고 간언하는 신하를 두라고 했습니다. 굽은 나무도 먹줄을 따라 자르면 바르게 되듯 군주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면 사리에 밝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 ~ 300명의 정예부대, 내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 보면 20만 시민 중 200 ~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초대받지 못한 시민들은 스스로 위화감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20만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지만 남은 2년간은 두 배 세 배로 뛰어 시민들과의 약속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보육아동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 현황과 아이들만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옛날에는 구리시는 물론이고 인근 서울에서 소풍 내지는 현장학습은 무조건 동구릉으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동구릉에 현장학습을 다녀간 초·중·고 학생 수와 학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아이들 유괴사건 및 성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고심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시의 교사 및 아이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과 교육 횟수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학교 주변, 공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방범용 CCTV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 중·고생 때보다 기초생활 및 인격이 형성되는 초등학생 때 이루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인터넷 등의 미디어 발달로 인한 모방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범죄예방 교육이 절실할 때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교육과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현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21세기 여성은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궂은 일 도맡아 하며 앞치마 걸고 봉사하던 그 시절과는 달리 자아를 찾고 변해가는 국내외 정서에 발맞추어 지역사회를 위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또 그렇게 사회풍조가 변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과 파주시, 군포시를 비롯 많은 지자체가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채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왕숙천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걷고, 달리고, 운동도 하며 자전거 타는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 관리상태가 매우 불결하고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건너다 보이는 남양주시의 화장실은 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화장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왕숙천 화장실 관리 실태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엊그제 구리권투체육관에서 WBC 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 매치에 성공한 허은영 선수의 등극 축하연이 조촐하게 있었습니다. WBC 세계타이틀 매치는 전국에 실시간 생중계되어 구리시의 위상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허은영 선수는 IFBA 미니멈급 세계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한 지 일년만에 또 다시 WBC 여자스트로급 세계타이틀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세계챔피언계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자랑스런 구리의 딸 허은영 선수를 육성할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영 선수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그리고 아울러 [질문] 열악한 환경과 재정 속에서 땀흘리고 있는 여성축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동 상인의 도매시장 내 이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구리유통종합시장 축산동 상인들의 도매시장 수산2동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과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상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유통종합시장은 대형 할인점과의 품목 중복과 현재의 축산동 위치 문제로 인하여 매출 하락의 원인 때문에 시장의 본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매시장 내 수산2동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상인들에게 최근에 이전 불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종합시장 축산동을 도매시장으로의 이전하면 야채, 해물, 육류 등 시민들로 하여금 원스톱 쇼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도매시장의 점포 배치는 관리공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관리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구리시에서는 시민의 민생과 관련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공사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한 번째, 인창동 주민센터가 88년 10월에 준공되어 지은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건물 노후와 함께 우리 시 8개 동 중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창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신축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현장을 둘러보다 우리 시 예산으로 우리의 기술로 감리감독까지 하면서 왜 교량 명칭이 예전에 쓰던 퇴계원교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량 명칭을 구리시 지명에 어울리는 사노대교라든지 명칭변경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열세 번째, 의회에서는 지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두레교회 건축 불법허가 및 돌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레교회 건은 2006년 7월 11일 허가처리 되기까지 실무종합심의회 2회,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 개최 등을 하면서 기본적 검토사항인 관련 법 및 건축물 높이 등도 "몰랐다. 착오다. 타부서 책임이다" 하면서 위법적으로 허가처리 하였고 당초 위법된 허가대로 건축을 시공 완료하였고 현재 밝혀진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할 경우 공익보다는 사적재산 보호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준공처리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박영순 시장께서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취임하자마자 직접 개입하면서 위법적 허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약 10억여원을 두레교회 측이 부담되지 않도록 박영순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시 7월 11일까지 허가처리토록 독려 및 지시하는 등 행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레교회 건축물은 사실상 1만 2,968제곱미터의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자 심의를 피하고자 교육원으로 위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종교시설 면적을 축소시켰고 허가 진행과정에 교육원이 수도권정비법상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행위제한에 저촉되자 허가 당일 학원으로 위장 용도변경해 주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잘못된 허가였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주고 허가 과정에 편법이 동원된 위장 용도 내용을 준공 후 바로 종교시설로 또 용도변경 처리함으로써 온갖 불법과 편법이 합법화 되고 결과적으로 의도적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몇 가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백교마을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 고시된 지역입니다. 백교마을 등 12개 지구단위 구역에 건축물 높이 등 고시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불법허가된 건축물을 준공처리하면서 공익보다 사적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판단기준인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불법, 편법 허가로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요? 아니면 시장께서 직접 개입하다 보니 책임소재를 못 가리는 것은 아닌지요? 시장께서 직접 독려 지시하지 않았다면 과연 건축허가 관련 전문 공무원들이 위법허가를 착오 및 실수로 가장하면서 조직적으로 했겠는지요? 의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고자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한 상태인데 시장께서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 및 치유책이 있는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돌섬마을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시 주민제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리하게 도시계획변경 결정 고시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특혜의혹을 사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되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도시계획변경은 지구 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자가 지구단위구역 내 토지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인·허가 중지를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의 성실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 양해를 구한 사항이 있다" 하면서 5월 30일 밀알교회 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처리 한 후 의회에 온 문서를 보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돌섬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자체가 주민제안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경결정이기 때문에 충족을 의회에서 요구하면서 인·허가 중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근본적 원인이 잘못되었다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 얘기를 왜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만 시민 목소리의 집합인 의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요구하면 최소한도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못이 치유될 때까지 인·허가 중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경미한 불법행위 특히, GB 내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과도한 부담과 행정절차 이행 후 불법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 그 결과로 주민들은 벌금도 물고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적법하게 해야하고 불법을 예방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교회를 위해서는 이상하게도 조직적으로 불법이 조장되고 시 행정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자치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일련의 행위를 보면 립서비스였거나 말장난이었을 뿐이고 이중적 행태였을 뿐입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 무시되고 특정 교회 및 목사의 이익을 위해 시 행정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하는 대로 의회가 조용히 손이나 들어주는 거수기였으면 좋겠습니까? 시장께선 특정 교회와 목사를 위한 시장입니까?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표 계산하느라고 독단적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 성도들은 아마도 시장께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회 짓게 해 달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성도들이 섬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시장께선 밀알교회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조 내지 양해하여 달라고 했는데 어느 누가 양해하겠다고 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밀알교회 건축허가는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에게 건축허가 처리해 줄 것을 요구 및 지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밀알교회 건축허가는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까지 결재를 받았는지?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질문] 의회에서 도시관리지구단위 변경 요건인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허가 중지를 요구했는데 부시장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협조요구 또는 지시사항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허가처리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질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재우 부시장 인터뷰 내용이 건축허가 전 의회 측에 문서를 보내 건축허가 불가피성을 알리고 미리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공문을 언제 보냈는지, 양해를 누구에게 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허위인지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부시장께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 한 것이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재우 [답변보기]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경전철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경전철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무엇이며 민자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고구려테마공원을 즉시 착수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부지는 정확히 어디인지? 민자 1,500억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며 무엇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으로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트 공원같이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외자 1조원 유치하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변경 후 공원법에 따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당시 여당 시장으로 민선2기 시장 공약 시에도 토평동 테마파크 조성하겠다고 공약하고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혹시 공약의 공을 빈공자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법상 GB지역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바꾸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변경 후 공원법에 따라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자 1조원 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디지털 영상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영상산업고등학교 및 연관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민선3기에 왕숙천을 치수와 생태를 함께 고려하여 제방을 높여 수해를 대비하고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왕숙천 둔치는 매년 물이 잠기고 유속 등을 감안 하천 본래의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왕숙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하면서 왕숙천을 서울시의 청계천을 능가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꽃, 천연잔디,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회 추경 예산에서 생태공원 조성 사업예산 3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 현재 왕숙천에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음향설치 등 일반적 하천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3기 시 왕숙천 제방 보강과 4차선 도로를 위해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사업 변경으로 인한 도비 등을 반납하거나 다른 사업비로 변경시킨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왕숙천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하천이고 우기 시에 범람할 경우 구리시 전역에 치명적인 수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치수를 첫째로 감안하여야 하고 치수를 바탕으로 왕숙천 생태 내지는 하천 고유의 기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이 치수사업은 당장은 인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나 교육과 같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왕숙천 제방 보강사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것이라 보고 행정의 연속선상에서도 지난 민선3기에 추진한 사업이 지속되었다면 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완공시점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집중호우로 인하여 왕숙천이 범람할 시에는 시장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더 많은 수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지금이라도 왕숙천 제방 보강사업을 즉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문예회관을 제2의 예술의 전당으로 격상시켜서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그야말로 전임시장이 추진한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민선2기에는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전임시장이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노인, 여성, 청소년 문예회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까지 끝난 것을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는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문예회관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IMF를 핑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인창동, 동구동 주민들이 극구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건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민선2기 시에 오페라 하우스를 능가하는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시청 주변을 문예회관 부지로 물색하다 부지 선정도 하지 못하고 끝났으며 민선3기 시장이 바뀌면서 시청 옆 공용의 청사 부지에 문예회관 부지로 확정하여 설계를 하기 위해 계약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께서 다시 민선4기 시장이 되면서 공용의 청사부지를 법조단지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과거에 극구 반대했던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민자로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지금까지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 투자된 사업비는 모두 얼마이며 결국은 예산만 날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는 교통, 소음 등을 고려하여 시청 옆 공용의 청사부지보다 적합한 부지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경쟁할 수 있는 문예회관 부지로 최고의 적합한 부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법조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법조단지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법조단지 유치가 무산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예산을 안 들이고 유지관리비도 절감하기 위해 민자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자로 유치하게 되면 문예회관이 주기능이 아닌 부대기능으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주기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공약한 대로 문예회관은 서초동 예술의 전당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립되려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문화예술회관이라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지금까지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마음은 다 한 가지 일거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 하나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진정으로 드리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화자의원입니다. 지난 13일 1박 2일 동안 충남 대천에서 실시한 의원 및 의회 직원 의정연수에는 의원 3명과 의회 직원 13명이 참가하여 후반기 성공적인 원구성 방안과 정례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 발의 및 심사전략, 수준 높은 회의진행기법, 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의 결산심사기법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의회 직원의 업무수행과 의원보좌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1일차에는 최민수 국회 입법 정보실장의 조례안의 발의 및 심사기법, 수준 높은 회의진행기법 및 모범적인 회기 운영방안에 대한 특강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조례안 심사전략 및 체크포인트 조례규정 방식과 타 시군의 조례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여 조례안 입법 및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인 서우선 박사의 특강으로 추경사업예산안 심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에서의 결산심사기법에 대하여 기존의 품목 예산안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을 각종 사례를 통해 들었으며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과거 지양적인 행정기관식 감사보다는 정책방향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감사·조사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에 대하여 강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기 성공적인 원구성을 위해서 의장단의 선출 유형 및 임기 그리고 적절한 선출시기 등에 대하여 타 시·군 사례를 들어가면서 질문·답변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가 정례회를 앞두고 더군다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로서 의원 및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며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4일 구리시의회 진화자의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