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 건의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서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 절감, 농기계 이용률 극대화 및 적기 영농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수시 확보토록 하여 농기계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교육 훈련용 장비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기준 및 기간을 정하여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무단 양도로 영업 행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농기계 사용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적게는 파종기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콤바인 11만 9,000원까지 산정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여한 농기계를 파손하여 반납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사용, 고의적인 임차기간 지체 등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기계가 1회성 단기간 사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이 농림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농가의 영농 규모, 사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 이상 가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올해 이것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4억 원해서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장비구입비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됐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구입 예정된 기종에 대한 수량이 나왔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없죠? 저희들 자료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마련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FTA로 인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적기에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8억 원 정도를 가지고 기계를 사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기계라는 게 대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런 것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사라는 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계들의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게 농기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느 한 시점에 동일한 농기계를 한꺼번에 요구했을 때 과연 무조건 선착순에 의해서 줄 것인지, 몇 월 며칟날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 농가의 실태,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어려운 농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금방 박희수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의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시켜야 되겠고, 구입비 8억 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기종이라든가, 농작업 시기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대책들은―오늘 조례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출발이기 때문에 미진한 것은 수시로 보완을 하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세칙을 만들어서, 수요자가 많을 경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여를 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작목반 단위로까지 내려가서 작목반 단위로 필요한 농기계들이 갖추어지고,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대여하는 방식보다는 작목반 단위로 대여해주고 작목반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대여를 해주면 작목반에서는 대여를 받아서 항구적인 관리 및 자체적인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에 관련된 문제들, 수리에 관련되어서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구명되지 않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수리비 비용,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작목반 단위로 대여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관리라든지 책임 부분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박희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쩌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읍·면 지역별로 전부 있기 때문에. 육지부에 보면 이 사업 자체를 거의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규정에 보면 농협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10년 전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경운기였습니다. 경운기만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기계도 없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도 안 나고, 수리비도 싸고. 요즘은 트랙터가 90마력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돌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나 기술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 나면 수리비가 최하 100만 원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아무 농가나 임대해 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면 제가 볼 때에는 고장률이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익숙지 못한 사람이 농기계를 갖고 가서 작업해 보십시오. 트랙터 같은 것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최하 100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읍·면지역별로,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라든지 이런 단체 회원 중에 농기계에 숙련된 분들을 읍·면별로 적당히 선정해서 그분들이 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일반농가한테 임대해 주면 고장률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종선택을 잘 하십시오.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 시대에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구색 갖추려고 여러 개 해서 효과 없게 하지 말고. 전 농가가 필요한 것을 전부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구입해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트랙터가 제일 필요로 할 겁니다. 트랙터가 70% 이상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기종이 있는데, 중농 이상은 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을 겁니다. 영세농 위주로, 어려운 분들 위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농민단체의 회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도 걱정이 되고 고장 났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00㎡ 경운하는데 있어 빌려서 하면 10만 원인데 이 농기계를 갖고 밭 갈다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 먹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원망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원장님이 중앙정부에 인맥이 많으시니까 국비 10억 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방비도 10억 원 매칭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몇 말씀만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예.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금방 말씀해 주신 농협에 관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관이 농수축산 담당 서기관에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했더니 그런 실적이 육지부에서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지에서 숙련된 작목반 회원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앞으로 평가하면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령용으로 비치된 장비들의 대여실적을 몇 년간 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랙터나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고르는 것이라든지, 돌을 주워내는 기계의 대여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장비들이 고장 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리·유지도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육지부에는 어떤 메뉴들을 갖추어 놓았는지 알아봤더니 육지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대형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가 갖추어져 있고, 지금은 소형을 많이 갖추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사해봤더니 이외로 비료살포기가 필요하다, 그런 게 넘버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번에 올린 예산 8억 원은 그것을 많이 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논도 드리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간벌에 관한 것을 지역 어느 단체들에게 줬더니 아주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봅니다. 이것을 출발시켜 놓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해서―이것은 전국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더욱 좋은 예는 자랑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비료살포기 요구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 트랙터는 있는데 살포기가 없거든요. 물론 가격도 싸고 고장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구는 많을 수 있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좋은 조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지금 농촌이 매우 고령화되어 있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서 활용하려면 젊은 후계인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께서도 농촌이 고령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쪽은 더 혜택을 보고 어느 한 쪽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다 말입니다. 조례로는 그런 것을 보완 못 할지 모르더라도 규칙으로는 틀림없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몇 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보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좋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계도 지원해주고 하지만 노동력이 고령화되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계는 사줘도 나이든 사람들이 조작·운영을 못 하게 되면 더 많은 짐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적해주신 것은 규칙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려면 우리도 약간의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대여은행이면 은행에 있는 그 인원이 기계와 같이 나가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이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 참 좋은 정책이 참 나쁜 정책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시행되기 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지금 담당 국장님이나 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인력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원장님, 농촌의 문제를 고령화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 안 해주려고 확실한 답변을 안 해 버리면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인원과 같이 해서 이것이 좋은 효과를 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고령화 농업인에게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규칙 또는 운영상에 배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행 전에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7조제3항을 좀 보십시오.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대여농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양도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우리에게서 임차해서 임차인이 자기의 농작업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대여잖아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빌려주는 쪽에서 계약자 하고는 대여이지만 그 대여자가 우리와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영호
한영호위원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대여는 무슨 의미로 쓴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여는 임차를 받아서 재대여 해주는 것을 말하고, 양도는 팔아버리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에 따라서 원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된 것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빌려준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대여입니다. 양도에 대해서…….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기망(欺罔)해서 자기 재산처럼 팔아먹는 것까지도…….
영호
한영호위원
양도 및 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의 용어를 이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것은 솔직히 벌칙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벌칙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 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제조항이. 그런데요, 자기재산이 아닌데 남한테 판다는 것은 헌법으로 다 묶여 있을 겁니다. 타 법하고 연결시켜서 억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벌칙도 없고. 그런데 다른 법으로 이것을 고발하면 되거든요. 남의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용어가 필요한 용어입니까? 여기에.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약간 경고성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 자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을 이중적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중적으로 묶는다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가 부족한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영호
한영호위원
절도성 있는 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묶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경고성도 아닙니다. 벌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조례를 가져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여할 수 없다’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대여하고 양도는 용어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사용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12조(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제12조(사용료) “농기계대여은행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시중가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든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데, 전국적으로 사용료를 볼 때 일반 논농사의 경우 우리보다 쌉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에 제시한 것은 계산방법을 쭉 해서 했습니다. 감가상각이라든가 기종의 신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고려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격이 시중에 영업으로 대여하는 것들보다 너무 싸버린다면 그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장님, 사용료는 1일 기준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좌남수위원
미비된 사항이, 여기에 사용기간도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제1항에 관련된 사용료가 1일 기준이면 1일 기준이라고 해 주든가 해야 합니다. 만약 3일 뒤면 3일치인지 아닌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게 연료비까지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법도 맹점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제정 당시부터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싸다, 비싸다 하는데, 이 기준이 감가상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가격표냐 이겁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꼭 감가상각만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시중가보다 몇 % 싸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기준이. 원장님 마음대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만든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좌남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화
현원화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팀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팀장 현원화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산정은 1일 기준으로 했고, 정액법으로 했습니다. 정액법으로 한 이유는 작년도에 빌려간 것이 다르고, 금년도에 빌려간 것이 다르고, 내년도에 빌려간 것이 다르고 하는 불신에서 오는―농민들이 임대하여 ―초래를 첫 번째로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내구연한 기간동안에는 작업 능률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전문가들에게 얻었습니다. 렌터카의 경우에는 외모라든지 속도감이라든지 안락성 등을 모두 고려하지만 농작업기에서는 작업능률이 우선이기 때문에 작업능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정비능력이 있습니다. 타 도와 달라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화
현원화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팀장
정액법으로 했는데, 농가에 조사를 했습니다. 4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경운기의 경우에는 싸게는 70원부터 300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사용료가요?
원화
현원화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팀장
약 3.3㎡입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작업능률을 보면 트랙터의 경우 약 1만 6,500㎡에서 약 2만 3,100㎡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은 2만 3,100㎡ 정도 하고 나쁜 곳은 약 1만 3,200㎡에서 약 1만 6,500㎡ 했을 때 6,70만 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했을 때에는 1일 6만 8,000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고 있었습니다. 반 정도의 가격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사용료 면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면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대한 등록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규칙에 넣을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몇 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 조항을 여기에 안 넣어도 이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항도 이번 기회에 여기에 놔줬으면 좋겠고, 소년소녀가장, 이왕 좋은 일을 한다면 이 문제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글쎄…….
좌남수위원
글쎄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사항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좌남수위원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5조(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제5조제4항에 보면 “감귤산업발전 정책 지원 및 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안 넣어도 대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감귤산업발전 정책지원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귤산업발전 정책지원에만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정책이 지원되는 밭농사에는 무료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너무 지나치게 “감귤, 감귤”하는 것도…… 여기에 ‘농사 및 재해복구 등’ 이렇게―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넣어 주셔야 합니다. 감귤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도정의 1차 산업은 감귤뿐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시각이 좁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나치게 편애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 시각이 좁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을 이 조례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반영하도록 준비시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조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수급자에 “장애인”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물론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도 무조건 무상입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박희수위원
비싼 장비 같은 경우는 3일이면 이십몇만 원이나 됩니다. 비용이 1,2만 원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는 미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권자가 장애인이다, 장애인 소유의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기계를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는 겁니까?
좌남수위원
아까 원장님이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박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이 조례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도의회에 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8조(사용자 범위)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8조(사용자 범위)에 농지를 갖은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잘 읽어보지도 않고 낸 것이지.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라는 개념을 뭐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땅에 명부가 있다든지,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개념상 “저는 농사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애인 등록증 수급권자이면 다 빌려 줄 것인지, 사용자 범위에 있는 이 규정만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사용료 면제 신청을 할 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급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액 면제할 경우. 농업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농지원부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개념은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 정할 때―여기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농기계 사용료가 인상되어 생산비 등 경영에 압박이 오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대여 은행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행하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처럼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농기계를 구입했을 경우 어디에다가 배치를 합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기계들은 현재 농업기술원…….
동우
안동우위원장
원하고 센터에 배치됩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센터까지는 아닌데, 상귀에 농기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농업기술원 산하 4개 지역에 센터가 있는데, 농기계를 관리하는 농기계 교육장에만 배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서귀포 산남지방이나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대여하려면 거리상 힘들거든요. 센터 위주로 농기계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부체계에 따라 4개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 따라 기종이 다르게 배치되어야 하거든요. 수확기나 파종기 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여기에도 나와 있지만―농기계를 관리할 운영요원들이 필요합니다. 육지부의 논 작업기는 고장률이 상당히 적은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밭이기 때문에 암석이나 자갈로 인한 농작업기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원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물의 파종시기나 수확시기에 맞춰서 농작업기를 사용하려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농작업기를 신청했는데 작업기 고장으로 인해서 파종시기나 수확시기를 놓친다면 농가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좋은 취지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사전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놓고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작업기를 수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고장 난 작업기가 내일 수리돼서 모레에 신청한 농가들에게 임대가 되어야 되는데, 장기간에 거쳤을 때는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지역 인근의 농기계수리센터나 아니면 농협에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은 서로 연관해서…… 또 농작업기 수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요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협들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의 보조를 받아서 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취지가 사장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연관되는 것들은 농업기술원에서 농협들이나 지역의 수리센터와 협의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4개 센터별로 배치해야만 지역의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지, 원에서 운영하는 한 지역에만 배치하면 이 제도가 효용성이 없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치에 관한 것은, 출발은 일단 중심에서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격납고 문제도 있고 해서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 문제, 지역에서 수리의 원활화, 당연한 말씀입니다. 충분한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면서라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인원과 조직 문제는 도의 다른 부서와도 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임대기준) 제3항에 “양도 및”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사용료 면제) ‘사용료 면제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장님 이견 있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이견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기계대여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하나만 요구해 놓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데, 그 해제지역 내의 농경지 정리 실적을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해제되어 있는 지역 내에 그동안 농경지 정리한 실적에 대한 자료 있죠?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농지법」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정립 및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및 해제 계획서안의 작성 등 기준을 정하고, 작성하는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등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농지 집단화 규모 및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표고 200m 이상 600 m 이하 및 조풍피해 지역인 경우 등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지역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 시에는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례조항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승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보완 정비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7일부터 2008년 4월 26일까지 한국농촌공사에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체면적 3,768㏊ 중 해제대상면적이 3,716㏊로 잔여농지가 52㏊로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존치에 따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전면 해제요구를 받아들여 도내 농업진흥지역 전 면적을 해제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지난 2006년 4월 2일 제정된 조례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조례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다시 제정하는 조례로서 권한 위임에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용역보고서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거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실소유주들이 우리 도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외지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번 지정·해제와 관련된 지역 내의 도내인, 외지인, 외국인 소유현황.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자료는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희수위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용역을 담당했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유자 현황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민, 도외·도내 거주자를 보면 개략적으로 도외거주자가 약 14%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데. 이것이 해제되었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이 땅을 사둔 사람들한테 이득이 돌아간다면 도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박희수위원
일단 용역보고서를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드린 겁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받았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좌남수위원
와서 설명하던데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직접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셨어야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해제했을 경우에 아까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5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풀었다, 그러면 의회는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도 안 하고,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안 하고 풀었느냐 하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집행기관에서 검토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사후관리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해제함으로써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환경정책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사항으로 경관·지하수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GIS가 구축되고, 그 외에 토지이용관리계획이 기왕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께서 그쪽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무슨 판단이 서 있는, 여러 가지 규제하는 법의 성격, 법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실·국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 관련된 실·국과 논의가 있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박희수위원
논의 결과를 주십시오. 이것을 얼핏 보면 농사하기에 상당히 안 좋은 땅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해안선 1㎞ 이내 지역은 완전히 별장지대 아닙니까? 해안선 1㎞ 이내 지역이면 완전히 별장지대이고, 표고 200m 이상 600m 이하 지역이면 역시 경관이 아주 뛰어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사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과거에 해안선 1㎞를 쫙 묶어서 투기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치명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반에. 제 기억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현재 실태는 어떤가, 이것을 풀었을 경우에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땅을 갖고 있는 농사꾼들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던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이익을 되돌려주느냐 하는 분석은 우리가 하고 풀어 주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박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해제하게 된 동기가 식량작물을 재배할 것으로 해서 우량 토지, 과거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으로 가다가 중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처음에는 필지별로 아주 우량한 토지로 지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도로를 따라서 상당히 제한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지정을 하면 부여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들이 육지부 논농사 중심으로 되어서 제주자치도에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도 부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30년 이상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풀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고, 그것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권한이양을 받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 내지는 배경이고…….
박희수위원
내용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2006년도에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제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절대농지를 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약 40% 이상이 한경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경 같은 경우는 7,80% 이상이 현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거든요.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절대농지에는 외부사람들이 침입하지 않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한경 지역 같은 경우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쉽게 넘어갈 사항을 가지고 그 질의에 대답하지 못해서…… 실제 조사해 봐도 7,80% 이상이 현지주민들 땅이다 이겁니다. 이게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학자금을 위해서 땅을 팔고 싶어도 땅을 못 판 부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시원하게 대답하면 박희수 위원님이 OK할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일을 잘 한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꼭 해제해야 된다고요.
박희수위원
제가 해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제해야 된다면 당위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가 투기꾼들한테 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기꾼들한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외지인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는―도에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올 정도 되면―당연히 그것은 알고 와야죠.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2억 원입니다.
박희수위원
2억 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씩 주면서 용역을 했다는 결과가 외지인이 갖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풀겠다고…… 만약 90%가 외지인 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 생각은,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절대·상대 농지지역이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제한된…….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제가 ‘아, 그렇구나. 이거 되겠구나’ 해서 이해 될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영호
한영호위원
저도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오늘을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 회견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용역안을 가지고 집행부가 기자회견을 할 건데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혹시나 기자회견을 해서 위원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까봐 “이러이러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화로 온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아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고 하니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설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설명했다는 말씀은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위원님들께 각각 개별적으로 설명했다는 말씀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설명을 언제 했다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담당과장님, 다 설명드렸습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
박희수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별도 자료…….
박희수위원
지난번에 판을 가져왔던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영호
한영호위원
설명이라는 것은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다 해 놓고 그 후에 요만한 것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한 것도 설명입니까? 그건 설명이 아니죠. 최소한 회기 내에 업무보고 형식으로라도 한 다음에 기자회견도 해야 그것이 정당한 설명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책자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작년 7월과 금년 2월에 보고를 했다고…….
박희수위원
책은 2008년 4월에 나왔는데 무슨 2월을 말씀하십니까? 4월에 나온 결과물을 주셨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박희수위원
다 좋습니다. 좋으니까 소유 현황, 외지인 비율만 빨리 확인해서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건 잠정치입니다. 확실한 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수행한 팀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인이 85%…….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85% 잠정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는 소유주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에 대해 양해해주신다면 용역팀에서 직접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제가 용역할 때 개인소유자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동우
안동우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함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한국농촌공사 장성배입니다. 제가 용역할 때 개인 소유자 현황을 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소유자 현황 전부는 못 주고 도내와 도외의 것은 구분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소트(sort)시켜서 개략적으로 소유자를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도내가 85% 정도, 도외가 15%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거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풀었다가 나중에 말썽이 되면 오늘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예.
박희수위원
도내·도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소유자 현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상이죠. 소유자 현황으로. 제주시에서 자료를 줄 때는 토지 소유자가 도내다, 도외다 이렇게 분리해 줬거든요. 그것을 제가 편집해서 개략적으로…….
박희수위원
그것이 실소유주와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까?
성배
장성배한국농촌공사차장
시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아니고 공부상 소유죠.
박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소유주와 공부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실소유주와 공부상 차이 부분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낮은 비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105쪽을 보게 되면―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가 해안가하고는 거리가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완전히 해안가에 붙어서 육지인들이 선호하는 바닷가 동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산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다 푼다는 것이 자료를 다 받아보기 전까지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한테 오늘에야…… 있으면서도 안 주시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당연히 이 자료도 같이 가지고 와서 용역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검토해 보시고, 조례도 검토해 보셔서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참 말도 많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농업에 따른 사업 하나 못 해서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이양을 받아 손을 댄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졌으면서도 경지정리사업을 하나도 못 한 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풀어진다는 겁니다. 경지정리한 데도 풀어지고 경지정리 안 한 데도 풀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하나도 안 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경지정리사업이니 뭐니 싹싹 해 주고, 어떤 데는 묶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가만히 있다가 일괄적으로 풀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농업진흥지역이 중앙방침이거든요. 이것을 해제했을 때, 우리 도는 좋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고. 좋은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자치도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농림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이냐,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관계는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농림수산식품부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관계를 많이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방침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우리는 한 6.5%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육지부는 64%가 묶여 있습니다―그것을 점차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자치도가 농업진흥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었습니다. 농업진흥지구로 묶어서―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경지정리사업을 다 한 지역이 있거든요. 또 농업진흥지구로 묶어서 아무 것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다 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도민설명회를 할 때도―경지 정리한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마는―제가 직접 주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모인 도민들 대다수가 경지 정리가 되고 안 된 것을 떠나서 일단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동안 아무 것도 안 한 지역은 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반적인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보상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상이 아니고, 농림사업을 이런 데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농림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한 쪽에 치우쳐서 농림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니 뭐니 하면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불필요하게 묶어놔서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한 데가 있거든요. 아무 사업도 안 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이 밭기반정비사업 시에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놨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다 묶어놨던 겁니다. 그렇죠?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밭기반정비사업이니 뭐니 할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를 지금까지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상이 아니고 농림사업이라도 특별하게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하면 농경지 정리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어떤 유통시설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에 배려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지정은 하면서 지원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1개 마을에 55개 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시책을 지원할 때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좀 해야 됩니다. 똑같이 묶어 놓은 다음 혜택은 주고, 또 풀어주는 혜택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묶고 푸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시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어제 제가 유가인상에 따른 자재 값 상승에 따라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있다고 했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제가 바라는 자료가 안 와서 국장님께 싫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오신 지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혹시 친환경농축산국 내 조직 장악이 잘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3개월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조직 내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내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확실한데, 어제 그 문서를 왜 못 찾았느냐 하면 그 직원이 그 시간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자리에 없었고, 그 직원 말고 다른 직원이 얼른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서류를 개인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처를 못 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이 옳았습니다. 건의했던 내용이 한 네 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후에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몇 번 했죠?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도민공청회는 한 번 했고,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민공청회를 전체 모인 자리에서 한 번 했고, 읍·면별로 전부 한 번씩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도민들 정서가 어떻습니까? 집계한 것이 있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환영하면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상당히 원성도 있고 불편했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잘 하는 일이다, 또 덧붙여서 뭐가 있느냐 하면, 당초 용역보고서에는 52㏊가 제외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2㏊까지 다 포함해서 전면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실은 제가 8대 도의원에 당선된 후 처음 도정질문 1호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였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동의를 했고, 바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저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지역으로 보면 해안과 가까운 데도 있지만 거의 평지이고, 난개발 염려가 적은 곳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제주자치도 농가가 빚더미에 올라 있지 않은데, 부채가 없는데 농지를 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땅에 10,000㎡있는데 현재 가격이 1㎡당 5만 원이면 5억 원입니다. 그게 농협에 전부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내 가격으로밖에 대출을 안 주잖아요. 만약 그게 해제돼서 한 7만 원 되면 5억 원 부채 갚고 나머지 2억 원은 농업생산비로 쓸 수 있는데, 이게 5년간 더 가버리면 아까운 땅도 경매 처분되어 버리고, 남는 돈도 없어집니다. 그런 농가가 주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의회에 와서 처음 한 도정질문 1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더 아픈, 정말 피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단체에서 성명을 냈죠? 농업인단체에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농업인단체에서 선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내달라고 한 것입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 주민 의견 수렴할 때 농민단체는 물론 관련된 토지주라든지, 마을리장 등 전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히려 농민단체에서 이것은 잘 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자의적으로 했던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민단체가 스스로 광고를 냈다는 겁니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농민단체 광고치고는 칼라로 해서 하단부 전면에 광고 낸 것을 보고―제가 다 봤거든요―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면에 내지 못 하니까 뒷면에 냈는데 전면을 할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제가 어느 마을리장할 때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회할 때 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 쪽에서도 말씀했지만 85%가 도내인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속 시원한 도 정책을 보기는 처음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특히 52㏊ 정도는 해제 제외지역으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아까 자료 안 가져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박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85%라는 얘기는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유주?
「소유주」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규헌
박규헌농업정책과장
예.
박희수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중요하죠.
「파악 못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우
안동우위원장
필지별 소유주로 한 것이죠.
박희수위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당연히 도민들이 원한다면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세워서 해제해야지 아무런 뭐 없이 다 풀었다가, 아까 단적인 예를 들었듯이 인구비율로는 85%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고 하지만 실제 토지면적으로 봐서 3,40%가 외지인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준비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도민들, 특히 농민들의 큰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특히 논농업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밭농업 중심인데도 지정을 해서 일부 농가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어서 지난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법령 이관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번에 용역을 했는데 대부분 해제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면 해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감안해야 합니다. 해제하면 실질적인 이익은 당연히 도민들이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투기 목적으로 언젠가는 그 지역이 해제될 것을 내다보고 투기한 사례도 있을 겁니다. 또한 자료에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제하면서 타 실·국과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개별법으로 보호해야 될 농지들에 대해서는 무한정 해제하는 것보다는 개별법을 잘 적용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농지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못 준, 그러니까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농업용수사업 등이 전혀 지원이 안 된 지역들은 비록 해제되었지만 거기가 계속 농지로 활용하는 지역에 한 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이나 농림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우량 농지로 해서 활용하는 데에는 소득과 생산을 향상시키는데 도 농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동안 지원 못 한, 연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못 받은 지역의 농지에 한해서는 이후에라도 그 지역이 농업지역으로 항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에도 해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그냥 여기에서 처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등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감귤 표면 피막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귤정책 일대 전환 전략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감귤 표면 피막제 사용은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귤협의회에서 감귤 피막제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결과 향후 피막제 사용은 소비시장의 상황에 따르도록 하는 정책 제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에서도 감귤 피막제 처리는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감귤수취가격을 높이고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코자 사용금지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를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 감귤표면 피막제 사용 유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사항입니다. 2002년 3월 감귤출하연합회 전체 회의에서 노지감귤 출하초기 미숙감귤 강제착색 및 왁스 처리로 맛이 변화되고 유통과정에서 부패되는 등 소비자 불신 등으로 가격이 경영비에도 못 미치는 대폭락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4년 7월 30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왁스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선과기 구조개선 실적저조 및 감귤왁스 등 피막제 사용 여부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시 다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2년간 시행시기를 유보한 사항입니다. 금년 피막제 사용금지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 생산농가, 유통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이 최저 62.9%에서 최고 71.8%가 피막제 사용 찬성 의견과 함께 감귤피막제 사용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감귤재배농가,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 부패과 발생 등 상품성 하락방지를 통한 가격지지 및 타 과실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피막제 사용에 대한 찬성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 개정 건과 관련하여 제정한 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행·재정적 낭비와 행정시책의 일관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생산농가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피막제 사용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자체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청정제주의 이미지인 신선감귤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선도농가 및 주산지 생산자 조직 등에서는 피막제 사용 금지조항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피막제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건심사에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막제 사용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이 책자에 실린 것 말고―한 것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 말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에서 감귤농가 현지를 방문해서 대화했던 적이 있거나, 이것은 돈 얼마 줘서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실태 분석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농협이나 행정에서 감귤 생산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작목반 형태가 되었든, 영농회 형태가 되었든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수합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있죠? 그 사본을 주십시오. 의견 제출된 사본.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의견수렴 결과 생산농가, 유통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이 최저 62.9%에서 최고 71.8%…… 이것은 도청자료입니까? 우리 자체자료입니까?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도청자료입니다.
박희수위원
도청자료를 인용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것하고 제가 요구한 것을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가능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피막제 사용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여 감귤농가들의 의견수렴 내지는 감귤 농가들과 직접 대화한 내용, 그리고 박희수 위원님이 요구한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 수렴한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즉시 가능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선과기 중에 건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염열풍기, 스팀식이 있는데, 화염열풍기로 건조한 선과장 현황 나오죠? 그것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년도에 제정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2004년도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4년도에 제정하여 8대 때 유보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여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한 조례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2년간 유보를 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7월 1일부터 왁스코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하를 못 하게 되어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오늘이 거의 6월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5일 내지 일주일 임박해서 개정이나 유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노지감귤의 경우 10월, 11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감귤에 대해 할 일들이 여러 가지 많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조례 개정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일 처리가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한 말씀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인정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철저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박해서 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보면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10일 남겨놓고 부랴부랴 현장 의견 청취하고, 육지부 소비자 의견 묻고, 여론조사 하던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하나씩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감귤정책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할 때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던데 농가 현장 방문을 몇 번쯤 했습니까? 보직 받으신 후에.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보직 받은 후에 감귤 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몇 번쯤 갔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그 방법은 각종 감귤 관련 모임 시에 저희들이 가서…….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일대 전환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몇 번쯤 다녀오셨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다섯 번 정도는 나간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작목반 회의 때입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투어계획에 의해서 나간 겁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사업설명회가 두 번 있었고,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제가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에 도민 85% 이상, 조합장님 95% 이상, 감귤농가 7,80% 이상이 전부 원해서 만들었잖아요. 왁스를 사용하지 말자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2년간 유보를 했다가 핵심 사안을 자연에 맡기자고 바꿨지 않았습니까? 예산 좀 줘서 대학교수님이든 누구한테 맡겨서 나온 이런 책자 하나를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은 현장 농민의 소리를 덜 들은 것이 아니냐, 과장님이 보직 받아서 3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다섯 번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독농가를 방문한 것도 아니고 회의 때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가서 얘기하셨지만 피막제 관련해서 방문한 적은 거의 없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현장에 가셔서.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그런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장의 독농가 목소리나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슨 용역을 주거나 전문가 의견만 믿고 이 자료에 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충실하게 듣지 못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귤 일대 전환 시책을 추진하면서 T/F팀이나 추진단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 농가를 만나봤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서 농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요, 저도 많이 해보았지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왁스 관련해서 일본에 현장방문 갈 때 저도 같이 가서 봤는데 거기는 자율에 맡깁니다. 자율에 맡겨서 어떻게 하느냐, 극조생 감귤의 경우 100% 코팅합니다. 일반 조생을 출하할 때에는 코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코팅 안 한 감귤을 찾는 소비자가 더 많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쨌든 왁스가 껍질에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감을 깔 때 손에 묻잖아요. 알맹이를 입에 넣을 때 약재가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3,40대 주부일수록 코팅 안 한 감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극조생에는 왜 하느냐, 푸른 기가 많은 감귤일수록 수분 증발이 많기 때문에 수분 증발 억제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직답입니다. 출하 시기별로 너무 차이가 많더라, 일본의 왁스 처리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행정이 그때그때 여론에 의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행 한 번 못 하고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전에 처리했던 건이라든지, 또 이런 건들이 놓여있는데,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2006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유예안을 여기에서 의결하는 과정의 속기록이라든지 현장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했던 내용들을 전부 검토했고, 또 당시에 왁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 농가 등의 여론도 보고, 또 방금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지만 요즘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이니까 알려진 대로 식품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외국의 사례,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유럽지역의 사례도 조사해봤고, 최근에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했고…….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난을 받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확실히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앞으로의 소비패턴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에는 무왁스 감귤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왁스 감귤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소비패턴이 바뀔 확률이 높다,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오늘 지나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국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만약에 이번에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자율에 맡기면 100% 왁스처리를 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율에 맡기면 100% 왁스처리 할 수밖에 없다, 저도 감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당연히 하죠. 자료 지금 안 됐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다 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지 4년 되었는데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봐서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삭제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왜 도정에서는 역행하십니까? 자율에 맡기자고 하는데, 솔직하게 왁스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꼭 왁스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책임을 농가 쪽으로 전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
좌남수위원
도에서는 그것을 자율에 맡기는데 왁스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부패 과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 우리는 자율에 맡겼는데 왁스 처리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업시범도도 선포하고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제가 직접 대도시 유통관계로 해서―이 여론 조사한 것 말고―현장을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 동안 서울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롯데월드로 쇼핑…….
좌남수위원
복잡하게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또 한 2년간 유예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되면 또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남수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일부는 왁스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일부는 왁스처리하고 일부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10일간만 했는데 왜 10일간만 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사전 준비하느라고 챙기다보니 좀 늦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감귤, 감귤”하면서 이런 중대한 것을 10일 동안만 한 것은 위법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위법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법률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협의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협의하고 정식으로 그쪽에 요청을 하고…….
좌남수위원
법제 업무 담당하고 협의한 내용 있죠?
대성
강대성감귤정책과장
문서로는 안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같은 도청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런 중대한 것을 할 때에는…… 협의사항을 구두로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우리 과장님이 잠시 혼동하신 것 같은데 문서로 합의 받은 게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법제 업무 담당하고 협의한 것이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래서 10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대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제기간을. 쉬운 말로 협의하면 된다고 해서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많은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쉬운 길로만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중대한 사안 같은 것은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저는 감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과일 종류에 대해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외국에는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없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박희수위원
없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고서에 감귤 피막제 외국의 사례해서 일본에는 자율에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당연히 자율에 맡기지 조례가 없는 나라에서 그것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안 가 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통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는데 피막제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피막제 사용은 마치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하면 안 되죠. 다른 나라에는 피막제는 물론이고 유통에 관한 조례 자체도 없기 때문에 피막제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되어야지, 다른 나라는 피막제를 사용 안 하고 자율적으로 다 맡기고 있고 우리나라만 규제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보고서입니다. ‘감귤의 피막제 사용 실태 분석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연구’ 이 책자가. 거기에도 당연히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죠. 외국의 사례에서 외국에는 유통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되고, 피막제에 관해서는 아예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본에서나 외국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저의 답변 중에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를 그렇게 두고 비교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의 말의 중점은…….
박희수위원
저는 국장님 얘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분석 보고서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과정을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의 사례와 우리 것과 대비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외국에서 피막제 사용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하고 대비가 되어야 되겠죠. 외국에서는 전혀 논란의 가치조차 없고, 논란거리도 아니고, 의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갖다가 대비시켜서 우리나라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의 한쪽으로 결론을 도출시키면 곤란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피막제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외국처럼 이 조례 자체를 이번 기회에 폐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박희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과정과 고충, 단계,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가 직접 그 조례 제정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은 곤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잘 알아서 선택하십시오마는 피막제 사용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피막제 관련 조항을 없애자,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면 외국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온수전환열풍기보조에관한청원의건(허진영 의원의 소개로 청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강정동 150-2번지 이상협 외 1,098명이 제출한 온수전환열풍기보조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온수전환 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온수전환 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의 건은 최근 천정부지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위기에 직면한 감귤을 비롯한 화훼,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은 도내 1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실정입니다. 온수전환 열풍기는 2007년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열풍기에 비하여 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시설재배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 지원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 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사업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수전환열풍기보조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하우스 유류 절감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작년도에 유류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고 대표적으로 경유가 많이 올라서 이번에 농가대책으로―어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종합경영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750억 원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외 이번 추경예산에 지중열 관계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한 18억 1,800만 원을 요청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농사용 전력이 현재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병으로, 한 30몇 원 되는 것을 20몇 원으로 내리는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유류절감 시범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미안한 얘기지만, 모 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농가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여섯 가지 유류절감대책 시범사업들을 같은 장소에 같은 면적으로 시설을 해서 과학적·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를 발굴해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집중 지원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업자들이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면 농가들은 확실한 데이터도 모르고 중구난방 식으로 시설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청원도 들어왔기 때문에―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십시오. 똑같은 장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산남·산북에 하면 데이터 비교가 안 돼요. 온도 차가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실증 시험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급하는 에너지절약형 모델들은 전부 실증시험을 거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실증시험을 거쳤는데, 지금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중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목요경제회의를 할 때 관련 농가들이 다 참석했는데―숫자는 몇 십 명 안 되지만―관련되는 대표농가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건의한 모델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똑같이 A라는 장소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고지의 한 장소에 다섯 가지 시설을 똑같이 해서 실증비교를 해야지, 서귀포 상예와 조천·구좌에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농가들은 자기가 해 본 것이 절감이 되면 그게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중열 같은 것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던데, 지적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한 장소에 다섯 가지를 같이 시설해서 비교를 해 보세요. 한 5개월만 하면 금방 나타날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온수전환 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50-2 이상협 외 1,098인이 제출한 온수전환 열풍기 보조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온수전환 열풍기는 2007년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실험 결과에서 도 연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고 시설재배 농가들이 선호하는 시설로 시설 지원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 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인 사업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이견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온수전환열풍기보조에관한청원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구제기구인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센터의 기능, 소비자 피해 접수 처리,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처리 및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피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사업자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정하고 보고 기간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소비자 기본법」전부 개정으로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기존의「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특례사항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반영하여야 하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이 업무가 2007년도부터 넘어온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소비자기본법」이 2007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사항이라든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소비자 보호업무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에 소비자 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5년에 1,238건 되고, 2006년에 1,514건, 2007년에 1,188건, 이 정도 피해자 상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중에서 제주자치도 내의 생산업자라고 해야 됩니까, 생산업자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소비자 분쟁 대상이 되는 건수, 순수한 건수가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육지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방문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 본 것에 대해 구제를 원하는 상담처리 실적이기 때문에 대개는 제주자치도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드물고요, 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지에서 가져와서 제주자치도 내에서 노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고 가거나, 아니면 전화로 학습테이프를 팔고 가고, 이러면서 원래 당초 약속과는 다른 것 때문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도내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거의 없고, 대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여 가고 난 후, 그것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상담한 건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만약 우리 도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보호원으로 해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간 천여 건 이상 되는 건들의 해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한다든지 직접 중재에 나선다든지 하시는 사항들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 건은 저희들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건입니다. 참고로 처리실적을 보면 2006년 같은 경우에 상담종결이 60%,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40% 정도이고, 2007년도는 상담종결은 54%, 피해구제는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까지 총 648건을 처리했는데 상담종결이 66%, 피해구제가 3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이 권고수준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소비자보호원은 권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정도의 단계에 가면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요즘은 일단 상담구제를 원하면,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담으로 해서 종결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구제를 받든지 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그것을 상담종결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박희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소비자가 소비생활센터에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권고를 해서 끝난다는 것을 판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상습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히 자꾸 이용하는데, 그러면 소비생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동형의 유사한 건들이 자주 발생할 때 이것을 묶어서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본 적이 있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소비자한테 센터가 합의 권고를 하고, 권고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간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급 명령은 신청한…….
박희수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건수.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에 7건이라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지급명령 건은요? 조정 신청한 것이 7건이고, 거기에서 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까 46%가 구제되고 나머지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상담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보니까 피해구제는 계약이행이 되는 것이 있고, 계약 해제되는 것이 있고, 배상, 수리, 보수, 교환, 환급, 취하,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사실 제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많이는 모르고 조금 아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행태를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웬만하면 대충대충 답변하고 경찰에 찾아가봐라, 경찰에 연결해 봐라, 인터넷 판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라, 사이버수사대는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다시 해 봐라,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자치도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도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비생활센터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센터장은 경제정책과의 담당계장, 사무관이 센터장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5쪽에 보면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겸직한다고…… 그러면 사무소는 어디에 둘 겁니까? 경제정책과 내에 둘 겁니까? 별도로 둘 겁니까, 사무실 안에 둘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은 그 사무실을 옮기기가 어려워서 제1별관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센터 사무실을 따로 둘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별도 있습니다. 전임으로 상담원이 두 사람 있고.
좌남수위원
국장님을 통하지 않고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도 좋은데, 센터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또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소비자 업무 담당 사무관이 겸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이 센터장으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좌남수위원
‘겸직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겸직한다’라고 하면 ‘센터장은 담당계장이 하는가 보다’라고 이 조례를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좌남수위원
국비에서 나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센터 운영비는 전부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도비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2조제4항에 “경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센터장 문제와 사무실 문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센터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가 좀 많아지고 전문적으로 센터장으로서 일을 할 전문 인력을 뽑을 수 있으면 센터장을 별도로 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사무관이 그 일만 하면 별도 하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이게 어쩌면 아주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일부 실·국에서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국은 아직 그 형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제11조(구성)의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쭉 해서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들을 이렇게 임의로 넣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빼든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의원을 여기에 굳이 넣고 싶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의원으로 넣어서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밑에 위원으로 놓은 것은 별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도 관계없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여기 쭉 보시면 “소비자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할 때 의원님들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모시거든요.
박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의원 중에서 가긴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하고, 그 밑에 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앉히지 말고,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든지, 아니면 아예 도의회 의원을 빼버리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도의원들을 위촉직으로 위촉할 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왜 여기에 가야 됩니까? 의원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분석하는 것이 도의회 의원인데, 여기에 덩달아 가서 앉아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또 자기가 번복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이 되며”를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기본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복지 향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특례로 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최소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설립 동의자 수, 출자금 납입총액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창립총회 개최 시에는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정관안, 사업계획안,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2조의 7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정하여야 하나 단순히「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기준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조합설립의 난립 등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취지가 위축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바, 향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가 없어서 본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 특례 규정에 의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벤처기업 중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인데, 현행 건축물의 연면적 1,200㎡ 이상,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 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연면적 600㎡,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각종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기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는 재산세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벤처기업에게 집단적으로 입주공간을 확보해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5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지정시설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제3조제3항제1호에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무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까지 있겠나 싶었는데 각 법에 나와 있는 자세한 것을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복원 국장 얘기로는 포괄적으로 한 것을 축약시켜놓았다는 얘기이고, 전문위원실 입장에서는 아예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법 조항이.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십시오. “용어의 정의를 규정”이라고 나온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3조제3항제1호에 “법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축적으로 법 제2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한 것은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이 잘못이 아니고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을 풀어서 나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조례로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나열해도 되고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실험실공장 해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원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수정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희수위원
수정안이 맞네요.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주복원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제주에너지가스충전제조소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촉구탄원에따른진정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노형동 318-13번지 숙원사업촉구추진위원회 대표 권오인이 제출한 (주)제주에너지가스충전제조소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촉구탄원에따른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 탄원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정 요지는,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 동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지원 약속 이행 촉구로 노형동 289-3번지에서 주르례 펌프장 간 도로개설 및 오폐수관·하수구 매설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건은 해안축산마을 숙원사업으로 2003년 1월 15일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민원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에서 상기 민원 해결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에너지가스충전제조소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촉구탄원에따른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진정 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꾸준히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이고, 과거의 제주시 입장에서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도로 개설해 주겠다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이면 5년이 지났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로개설은 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도 개설이 안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 당시에도 도로개설하고 하수도 개설을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행정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처리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관거 개설을 위한 예산을 2004년과 2007년 두 번 요청이 되었는데 최종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근
김완근위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는 제주시, 2007년도에는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빠져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의회 심의과정에서 빠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액 삭감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물론 그 상임위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했겠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5년간 민원 제기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닌데 담당 국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이웃주민하고 합의 안 된 부분도 있죠. 이분하고 인접해 있는 이웃 주민하고 오랜 기간 갈등이 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부분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과거에는 제주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책임자가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까지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억 2,0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겁니까? 이분이 원하는 하수관 개설사업이 1억 2,000만 원이면 깔끔이 해결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수관거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측하고 다른 토지 소유주 사이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미 도시가스 측에서는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돈을 지불했는데 도로 개설할 땅, 진입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는 분이 돈을 좀 더 요구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행정이 중재를 해서 확실하게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다음에 행정이 과거의 제주시장이 되었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었든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죠.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중재를 하여 해결을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어제 제가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 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좀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1996년도에 인허가 준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행정에서 크게 잘못한 행정행위이다, 사실 이때 준 내용을 차분히 분석해 보면 무궁무진한 특혜를 한 사람한테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절대 손해 보지도 않고, 아무리 가스 값이 올라도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장사가 바로 도시가스 장사였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모집하지도 않고, 특정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독과점적 성격을 띠는 인허가 사항을 내준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은 사실상 불필요한 연구 용역이었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연구 용역이다, 오히려 이미 내준 허가를 합리화시키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연구용역이다―2,700만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마는―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9년 11월에 성원에너지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관을 깔아야 되는 등 초창기에는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인프라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금력이 있지 않으면 회사가 신청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원에너지라는 한 곳에서 신청해서…….
박희수위원
신청 자체가 공모했다든지 이런 방식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이면 노형동 일대 개발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노형동 일대에 어마어마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단계에서 행정에서 공개 모집을 하여 한 군데만 신청했다면 맞죠. 그런데 이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행정에다가 신청해서,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때 이런 연구용역을 줬어야죠. ’99년도에 검토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허가를 줘야 하는데 그때 이미 허가 다 주고, 그때 상황으로 봐서도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공급업체가 권역을 2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연구용역을 안 주더라도―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자치도와 유사한 정도의 가구 수를 가진 도시, 여기에는 과연 몇 개의 권역 설정이 필요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조사만 했더라도…… 제주자치도는 LPG 허가를 받기만 하면 이외에 다른 업체는 평생 못 들어온다, 이게 이미 예견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설치하는데 자본금이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많은 자본이 들지만 허가권만 따내면 육지 어느 대자본가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면 신청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지 신청하면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근거는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신청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LNG에 대해서 예상한 것이 없었으며 사업 소재지는 오라동이었습니다. 노형동으로의 이전 검토는 2002년도부터입니다. LNG 관련해서는 2003년 5월부터 정책 건의를 26번 정도 해서 2006년도에 2013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일단 LNG가 2013년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 이 권역을―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몇 개로 나눠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LPG 공급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5년 1월부터 노형주공아파트에다가 공급했습니다.
박희수위원
’99년도에 이미 인허가는 확보해 놓고 3년 동안 놔뒀다가…… 2002년도에 오라동에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돈 되는 노형 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배관시설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시내는 작년에 배관시설을 했고, 노형동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노형동은 기반공사하면서 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행정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가까이 지난 것을 지금에 와서 들춰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식으로 가 주기를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박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 탄원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318-13 숙원사업촉구추진위원회 대표 권오인이 제출한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촉구 탄원에 따른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해안축산마을 숙원사업으로 2003년 1월 15일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민원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에너지 가스충전제조소에서 상기 민원해결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주)제주에너지가스충전제조소설치에따른주민숙원사업촉구탄원에따른진정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 발의)(강창식·임문범·고충홍·박명택·하민철·김미자·김순효·강원철·김완근·한영호·오종훈·양승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7일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대표 발의한 임문범 의원님과 집행부 국장이 중앙정부에 다녀오시라고 해서 심의를 유보했는데, 다녀온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외교통상부에는 저와 오익심 과장님, 임문범 의원님, 고한철 전문위원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면담자는 노규덕 동북아세아중국몽골과장, 나용욱 동북아세아중국몽골과 이등서기관, 박철주 조약국 국제법규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면담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시 반한 감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 두 번째는 양국은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은 제주에 영사사무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중국도 이어도에 대하여는 제주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저 해양수산국장으로서는 양국 관계에 원만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국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지금도 양국관계가 원만한 상태인 것 같은데―그것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 이어도의 날 조례가 이미 제247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계류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대화, 협상에 노력을 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은 어차피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두호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영사사무소 설치 요청을 중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난 후에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외교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공직자 여러분들도 2년 동안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준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혼신의 협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가일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