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은 2007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시정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심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6월 1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총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도 세출총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부터 서귀포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불용액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006년도는 한 10%였는데 지금은 3%로 불용액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불용액이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서 일반회계 수준의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 기금 결산내역이 나왔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납액과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너무 낮아서 이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세입세출 결산 작성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4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을 뺀 금액, 즉 당해연도 쓰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3% 대로 다운되어서 작년보다 많이 신경 썼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으로 예산현액대비 30% 이상만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 합계에 48건이 나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83건으로 이것도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불용액과 관련해서 한류관 건립사업이 계획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취소되었는지―금액이 많기 때문에―이러한 자세한 취소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의 계에 26건으로 50억 7,800만 원이 전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는 8건에 4억 3,745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건수가 많은 것은 민간위탁금을 민간보조금으로 전용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과목조정을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페이지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체는 기구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계속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8건에 219억 원이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계속비 사업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간부담액, 그해에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자꾸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해 예산에 확보해야 될 연간 부담액을 확보해서 그해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0건에 12억 4,415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23건에 10억 6,451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 해서 예비비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계자연유산관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가운데 보면 자연유산관리 행사운영비 해서 예비비를 쓰면서도 또 불용액이 5% 남은 게 있고, 26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세계유산관리 외빈초청여비 불용액이 33%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불용액이 33% 남은 것은 문제가 있고, 쓸 만큼만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79개 사업에 414억 1,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받아서 명시이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월한다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월사업을 자제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26개 사업에 154억 2,302만 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쭉 검토해 본 결과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5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 처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 놓고 또 다음으로 명시이월 시키려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지출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째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명시이월 시키면 가급적 다음 해에는 집행을 해서 또다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재차 이월되고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6페이지는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불용액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30% 이상 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은 정리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야 되겠고, 전용에 있어서도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사용,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마는 등재되었다가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 된 해에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도 활성화되도록 좀더 사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만 요약해서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속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나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오후 2시부터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자연유산본부와 관계된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행정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를 부드럽게 하기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의 원활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받아간 업체 현황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전부 신청한 사람들 중의 하나인가, 아니면 누락된 사람은 없는가 했더니 누락된 사람은 몇 사람 없다고 합니다. 몇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과거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차보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공고를 해서 받아보면 규모가 좀 오버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금액을 약간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문하신 내용은 혹시 융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었는데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융자를 못 받은 사람이 얼마냐를 묻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처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떨어진 사유, 그 다음에 가면 은행에서 또 대출을 거절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시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서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탈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한두 사람이 담보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융자를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저런 제약이 있다면 기금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을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 하면 모으면 뭐 합니까? 신청자도 없고 신청해도 자격요건에 안 맞고, 신청해도 금융권에서 안 되는 사람만 신청한다면, 자꾸 예산할 때 기금조성액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 이런 돈은 많이 쌓아 놔둘수록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좀 경비가 지원되는 조례를 만들려면 “재원이 없는데 어디서 합니까?” 하는데 여기서 쓰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런 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없다고. 여기 재원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운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합당만 하면.

물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합당한 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같은 것을 융자를 대폭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2월에 200억 원을 융자했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것을 앞당겨서 5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융자를 실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이차보전으로 쓰기 때문에 무한정 융자규모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영됨으로서 경기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기금 융자업체선정이나 활용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묻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감액하면 안 된다고 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불용액…….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감액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지사님께서 혹시 예산을 많이 삭감당하면 불용액이 생기든 말든 문책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경실 국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사님 문책 안 합니까?

예.

의원님들 방에 가서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죠. 의원님들이 숙지하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나 전용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입찰하다가 입찰잔액, 그리고 정확한 설계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계획을 짜지만 가정된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부분적인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경우에도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지막에 질의할 때 다시 따지겠는데 전체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생긴 지도 2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지도 1948년부터 지금까지 60년, 그동안 A라는 사업을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든다는 게 거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예산 할 때도 예를 들어 정부예산 이 책 한 권 만드는데 100만 원이라면 87만 원에 만들죠? 그러면 87만 원 올리십시오. 예산회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100만 원 올립니까? 그러면 나머지 신규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남겨서 나중에 불용액이다, 다른 데 쓰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해야 되는 예산의 효율성 아닙니까? 정부가 주장하고 우리 지사님이 주장하는 예산의 효율성이다. 어차피 87% 이상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주고 싶어도. 그렇죠? 왜 이것을 100% 계상합니까? 내년예산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그 돈 모으면 쓰다가 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한류관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왜 이제까지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명부터 들어봅시다.

제가 추경예산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한류 바람이 드세게 부는 것처럼 해서 했지만 그게 과연 실체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조 원 이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30억 원을 주고 그 나머지 200억 원 이상을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150억 원, 150억 원 사업 아니었습니까?

당초 그렇게 했는데, 기본브랜드사업만 요청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가 확인해 보니까 150억 원을 줄 수 없다. 30억 원으로 자기네는 끝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 한류관을 만들어서 ―평화관도 있지만―그게 바람직하냐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도 기존건물이나 새로 짓는 건물에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8,266만 원을 사용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사용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애초에 왜 시작한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해 보니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지만 예산을 쓸모없이 사용한 측면이 있죠.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류열풍이 하도 부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일을 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 방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불용사유에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불용액 처리된 것은 제가 눈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 지원한 부분은 국비를 다시 반환하고, 지방비 부분은 이번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해서 본예산에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우리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불용액은 올바르고 정당한 불용액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기연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은 사업비를 그 부서에 주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유인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잔액 중에 예산절감한 사항은 어느 정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100원이면 그것을 절감해서 집행하다가 20원이 남았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하고, 한류관처럼 사업 자체를 취소해서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

그게 아니고요. 100원을 투여해야 하는데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100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80원밖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20원을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아끼게 된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100원짜리로 예산을 했는데 쓰다보니까 80원 쓰고 20원 남았다는 이 말씀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집행잔액 중에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어느 정도냐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에는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총액에다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률에 따라서 일부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편성해 놓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5%면 5% 경상비 절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10개면 10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모여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공무원의 노력여하도 가미되지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계가 없네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는 그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화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제기된 입찰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당연히 그것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사님께서 경상비 5% 줄여라, 사업비 10% 줄여라, 그 말에 따른 것은 사실 예산절감이 아니죠. 왜냐 하면 그 예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못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문화예술이나 단체가 많은 쪽에서는 아까 강문철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줄이고, 그러다보면 숙원사업에 말썽이 나고 그런 충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충돌을 하면서 절약한 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치화 시켜서 자료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정한 일에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과정에서 경상비, 그렇게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체육관련 행사에서 2006년 들어서면서 30% 절감했습니다. 2007년 들면서 30% 절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게 가셔야지 그것을 예산 절감한 사례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체육단체에 충분하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 절감할 부분들, 예를 들면 축제를 하는데 기획이라든지 무대세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무대제작을 도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제작해 놓고 세팅해서 빌려주자, 그러면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빌려 주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의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저희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현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A라는 축제를 하나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경비가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이 사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축제다운 축제를 못 만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집행잔액이 조금씩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도 아쉽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반영을 해야 되죠. 예산 총괄부서에서 30% 삭감하자고 해서 국장님이 그것에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동의를 한 게 아니고 아예 예산을 안 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모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명확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본부장님께서 바쁘다고 하니까, 작년에 태풍‘나리’로 인해서, 유산 등재된 이후에 한라산 와이계곡이 엄청난 훼손을 당했는데 훼손을 어떻게 방치 했길래 지금까지도 공사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태풍‘나리’는 작년 9월에 있었고, 그 후에 복구비용이 국비에서 확정되는 시기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10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예산을 12월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시공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특히 지난겨울에는 한라산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금년 4월까지만 해도 눈이 녹지 않아서 작업을 하고 준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들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기 전에 세계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업하는데 보면 용역을 잘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데, 태풍‘나리’로 와이계곡이 엄청난 훼손이 됐는데 어떻게 훼손을 복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은 안 했겠죠. 용역하자는 머리가 안 나올 겁니다. 관계전문가나 학회 이렇게 모여서 장비투입은 어떻게 하고 무너진 암반은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회의를 열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관계공무원들 간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식생이 파괴되지 않게끔 공사 장비를 헬기로 수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장비 헬기로 수송했습니까? 와이계곡.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장비 헬기로 수송했습니까?

윗세라든지 다른 데는 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윗세오름 말하고 있습니까? 와이계곡 말하고 있잖습니까? 와이계곡 거기는 옹벽 안 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얼마 했습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라산 다니는 사람의 일부가, 거의 과반수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공짜로 왔다갔다 하니까 자연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진다 해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입장료는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의논하면서 그것도 좋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은 입장료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착안한 것이 무엇이냐,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다. 세계자연유산은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이 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국립공원이 전국적으로 무료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한 용역이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오후 두 시에 인력개발원에서 공청회도 개최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입장료를 내더라도, 금액은 여기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강 이삼천 원 받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담배꽁초도 안 버리게 되고 담배도 덜 피우게 되고 나뭇가지 하나라도 손 안 대고 하는데, 돈 안 받아버리니까 아무나 오름처럼, 제주말로 확확 이런 것이 있어서 한라산을 자연을 벗 삼아서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운동 삼아 가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죠? 운동 삼아 간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이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라산 운동가는 사람을 운동가지 못하게 하자. 사라봉 돌면 되죠. 별도봉 돌고. 그런 분들은 가지 말고 진짜 자연과 벗 삼아서 호연지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단순히 체력단련 쪽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만,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한라산 탐방객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6월 초에는 1일 탐방객 8,000명을 통과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 좋은 현상이냐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적정한 탐방객수가 과연 얼마정도인지 적정한 탐방객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 중에 있고 7월 중에…….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7월 중에는 아마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백록담 태풍에 무너지는 것도 복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결부해서 그냥 자연으로 놔둘 것이냐, 복구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구하면 눈에는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훼손되는 거다 이런 측면, 또 입장객들 적정수 문제와 더불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의 경각심, 정신적인 사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그다음 다른 부서에, 우리 위원회의 부서지만 국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한데 산악박물관 설치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라산을 보러 왔을 때 일기조건이 안 맞아서 등산이 취소되어서 산행을 못 갈 때 산악박물관을 보고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주문했더니 일부 조금 사진이랑 뭐랑 해서 어리목에 만들어놨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한번 확실하게 만들 수 없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립공원 안에 행위를 하려면 자꾸 중앙의 제약 받는 게 많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음사 가보면 아스팔트 북쪽으로는 사유지죠? 사유지 한 1,000평 정도 매입해서 거기에 박물관 만들면 같은 겁니다. 우리 국립공원 안에 하나 거기에 하나. 이런 것도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우리 도민들이 성급하게 메리트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바쁜 사람은 한라산 가지 말고 산악박물관 가서 구경하고 오자. 한라산의 동·식물상, 한라산 등반의 역사, 우리나라 등반의 역사 같은 것을 전부 해 놓으면, 그것을 장황하게 떠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지만 뜻은 그것입니다. 탐방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자연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또 도민들에게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체류시간 늘리는 방법이 산악박물관의 한 부분일 수 있다. 불용액이 많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돈 없다고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국장님들한테 남는 돈 해 달라 이렇게, 그것 전용하면 우리 뭐라 안 합니다.

산악박물관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 불용액 남는 것도 있지만 우선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방재정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일은 저질러놓아야 중앙에서도 하기 좋습니다. 저질러놓고 중앙의 손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국비 지원해 달라 하는 것하고 도면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원해 달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2007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의 39쪽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해서 집행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1권 39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이라 함은 국비 사용잔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다 포함되어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가 그렇더라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분담비율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 5 대 5, 아니면 7 대 3 이렇게 하면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시키잖습니까? 그럴 때 보조금 사용잔액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고경실 국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결산서를 제가 계산기로 두들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보조금 사용잔액이라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방비가 포함되어서 사용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전액 국고사업인 경우는 국비가 남아 있는데 지방비와 국비 분담할 때 집행하다 보면 7 대 3 비율로 남는 경우가 있고, 집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지방비는 남기고 국비만 다 써버리고 해서 지적받는 경우도 있고, 그게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부서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리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일부 국비 보조금도 잔액이 남고 지방비 보조금도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 사용잔액에는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예산담당관에 질의할 건데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틀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비만 한정됩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국고보조금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조금 잔액들을 전부 합쳐서 뺐다 말입니다. 결산서 총액에 있어서의 순세계잉여금이 틀려요. 여하튼 이것은 제가 경영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할 예정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눈에 띄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비,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보조금 집행잔액에. 그렇죠? 보조금 집행잔액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게 부속서류 2권에 보면 660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사업하고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합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6개소인데 국비 잔액이 47만 5,000원, 도비가 14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까?

예, 61만 9,000원은 도비, 국비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겠고요.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한라산 어리목에서 관광객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여론들이 관광정책에 있어서 안전도시에 대한 문제,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백번 저희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또다시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연령이 전국은 8년인데 우리가 12년으로 연장시켜서 사실상 노후된 차량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으로 우리 도가 만들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정책인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상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차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육지지방에도 종종 사고가 나긴 하는데 차령수가,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 운행하면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4월, 5월 운행하다가 6월, 7,8월…….

그러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실제 차령이 육지부에서 5,6년쯤 운행하다 도에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모든 전세버스는 새 차만 삽니까? 제주자치도에서는 중고차 매입 안 합니까?

전세버스는 중고버스가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서 주변의 유지급 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리더들의 오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자치도만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사제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우리 도에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세버스가 연중 봉급 줄 형편이 못되잖습니까?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 1,500대 정도가 있는데 아마 1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운전기사 100명을 채용하면 연중 봉급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제도가 저는…….

제도개선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개인택시를 몰다가 전세버스를 몰겠다고 하면 1주일이면 1주일간 교육을 받고 전세버스를 몰아야 된다 이런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인증해 주실 겁니까?

그런 제도개선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최근에 객석이 부족하다는 얘기 외에는 특별히 다른 얘기를 들은 바는 없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보완할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실시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객석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여러 군데 문화예술계, 또 다른 분야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몇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지금 객석도 충분하지 않느냐, 클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해야지 집만 너무 크게 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전문공연장으로 갈 것인지, 종합문예회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불용액이 131억 원 발생했는데 지금 걸매공원에 A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전부다 서귀포시로 넘겨버려서 서귀포시에서는 예산배정을 계속 못 받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셨죠? 과거에는. 지금은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이시지만. 스포츠산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 여부가 결론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문제제기 많이 하는데…….

여기 제 지역구 아닙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서홍동입니다. 당초 예산 2억 원인 것 알고 있습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경기장 두 면이 있는데 한 면은 사실상 올해 전지훈련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돈 남기지 말고 그런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 정확히 한번 따져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금을 계상할 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보조금 등으로 바꿔버릴 때는 아무 얘기 없이 다 바꿔버리는 것은 뭡니까? 일단 차우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금을 계상할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었는데 전용하면서 보조금으로 바꿀 때는 소리소문 없이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해 버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법을 무시하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용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전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어기면서, 이것은 조례의 내용을 어겼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런 몇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제주유치 설명회 추진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7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른 예산전용. 이것을 JDC에다가 절반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들어가는 사업비를 JDC에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4,500만원 주면서 거기에서 상응하는 예산을 붙여서 투자설명회, 올해도 같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경실 국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산구조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전용 같은 경우는 행정내부의 과목전용, 행정과목 전용이라서 이것은 원래 의회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민간위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전용하는 것이 기본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례 내용을 무시하고, 조례 읽어 드릴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제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은 지사가 집행하고 신청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위탁 할 사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를 변경할 때는 의회에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면 조례의 취지나 조례에 위반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소신껏 한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잘못된 거 맞죠?

민간위탁을 하면서 경상보조로 전용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 경유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음에 좀 창피하지만 다시 또 넣어야겠네요. ‘민간위탁금을 전용할 때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적을 필요 없지만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놓아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하기로 했는데―이것을 전용하는 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고―바꾸겠습니다 하는 동의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꿔야겠네요. 집어넣어야겠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헷갈린다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하기 편하게 조례를 개정해 드려야죠. 이것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상기하게 하고 싶어서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 빨리 가셔야죠?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있습니다. 한라산 입장료와 관계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있는데,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라산 유지관리보호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 소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청경과 탐방객의 숨바꼭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한라산 자연 훼손하는 도채꾼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봐도 시내에서도 잡아들이고 하니까……. 특히 진달래나 철쭉 필 때 보면 일반관광객들이나 전문사진가들하고 숨바꼭질입니다. 메인등산코스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고 그분들은 일반 등산로에 사진 찍을 게 없거든요. 그냥 막 숨어들어가요. 그래서 자연도 훼손되고 본인도 다칩니다. 본인도 이렇게 풀로 둘러싸여서 가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입장료를 받으면서 탐방코스에 아예 데크로 만들어주자. 선작지왓 쪽에는 지피식물 위주이기 때문에 지금 등산로처럼 사진 찍는 데크를 만들어주면 숨바꼭질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포인터를 조성할 때는 국립공원에 신용만 주사님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데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몇 군데 해 주어야지, 오히려 그쪽 테크에서 감상하면 뷰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날 수십년 전 등산로로만 가라고 하니까 메리트를 못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물론 남성대 코스도 문제가 되지만……. 다양화, 휴식년제도 시켜야 돼요. 테크해 놓았다가 만날 저기만……. 한라산 휴식년제 할 때는 이것을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라산 휴식년제 할 때는 등반로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굳어져버린 거예요. 돌아가면서 휴식년제 코스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관람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 징수하는데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진 촬영하는 분들이나 등반객들에게 다른 뷰포인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외국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1,2백m 들어가면 막은창입니다. 데크 해서 밧줄 쳐서 더 못 가게 해서 여기서 감상하면 한라산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여기서 주로 이런 식생들이 자라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라산 적정탐방객수 용역과정에서 탐방로를 다양화한다든지, 뷰포인트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 관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용역 중간보고서읽어보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만장굴 용역관리보고서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인지―그분들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만 주는데 차라리 용역 주지 말고 산악인, 공무원들 해서 세미나를 몇 번 개최해 버리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의견 수렴하는 게 쉬울 겁니다.

중간보고회 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최종보고회 날짜가 7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코스나 뷰포인트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가?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등재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런 적정성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과 활용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난개발 뜻이 아니라 보전과 활용, 유네스코 지정만 해 놓고 사람들 아무도 안 가면 의미가 없죠. 한라산이 유네스코 지정된 이후 달라진 게 뭐 있나? 아무 것도 없다.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용역을 할 때 이런 의견도 개진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 주장하는 것인데 한라산에 들어가는데 15분이나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와 시설 기자재가 필요하다. 내년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자연유산에 등재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엊그제 KBS에서 하와이에 갔던데 전부 안내소 안에서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허가받았다고 해서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서 한라산의 식생이라든지 동식물상, 여러 가지 사진도 관람하고 주의해야 될 점,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알고 있는 것까지 설명하면서 한라산 등반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유네스코 등재된 자연유산으로 입장료 받아도 그분들이 뭐라고 안 할 것이다. 자기 혼자 갔다 오는데 돈 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어리목에 탐방안내소를 개관했고 연차적으로 각 코스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해설사들도 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산해설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해설사를 시험 봐서 채용해 버리죠. 교육기관에서 해서 하는데 취업난도 있으니까 아예 ‘3일에 한번 근무합니다.’ 해서 채용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되기 전에는 해설사는 전부 자원봉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점심만 먹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월급 받는 분들 아닙니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꾸 예산에서 빗나간 얘기만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임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반코스 문제 관련해서 공청회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귀포 지역에서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등산로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돈내코 코스를 말씀하시는 분과 남성대코스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적절하게 의논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적 차원, 그리고 한라산 보호적 측면에서 보면 그쪽 부분에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여론이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들도 많지만 이만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태풍‘나리’ 때문에 탐라문화제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탐라문화제 담당하시는 국장님! 탐라문화제 제주시 소관 아닙니까?

도에서 총괄합니다.

태풍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게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다 써버리고. 9억 6,000만 원에서 민간행사보조도 4억 원 빼고 해서 결국은 다 썼습니다. 32페이지. 태풍‘나리’로 인해서 규모 줄이자고 했으면 돈이 남았어야 할 것인데 여기는 돈이 남은 게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규모를 줄이고 행사를 줄여버렸는데. 탑동에서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신산공원보다?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감을 하는 대신에 비가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돋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이 다 됐습니다.

태풍‘나리’로 인해서 태풍복구시간하고 겹치고 하니까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네요? 프로그램 다 진행했으니까 간소화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풍과 전혀 관계없이 기본계획대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태풍 때문에 간소화했다고 하고, 예산을 다 쓴 것을 보니까 간소화 안 하고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이고. 국장님께서도 전부 아셔서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때는 전부 맥락이 태풍복구에 집중적으로 매진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랬으리라고 답변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그렇게 축소한 것은 아니었다는 개연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은 사람인데 전부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탐라문화제를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가끔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저는 탑동으로 가니까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못하게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화가 나서 “그러면 탑동으로 간다.” 해서 갔는데 사실 탑동이 탐라문화제 하기에 적당한 위치입니까? 바닷가 옆이라서 바람 많이 불고.

작년에 제가 탐라문화제 처음하면서 장소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신산공원에서 그대로 하는 게 어떠냐. 탑동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기왕에 해변공연장 무대가 있는데 다시 무대를 하나 만들면서 1,500만 원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탑동으로 가기는 했는데 10월에는 저녁시간대에 탑동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저녁공연에 문제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고, 행정시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올해는 서귀포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있듯이 주민참여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연출가들만 있고 청중이나 관람객은 없는 이런 탐라문화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분야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예총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 질문한 적 있습니다. 우리문화를 자꾸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당국에서 애쓰고 있는데 탐라문화제 때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라. 그런 것을 언제 보냐? 휴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현장학습으로 나가서 문화제 참관시키고 외국의 발리민속팀 구경도 시키고 소감도 적어내라고 해야 좋은 것인데 작년에도 교육감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했는데도.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가야 어머니도 같이 가고 아버지도 같이 가고 손자가 가면 인원이 배가 될 것 아닙니까? 또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문화콘텐츠 몰라서 TV에 나오는 문화만 문화인줄 알지 제주자치도의 문화는 문화가 아니라고, 저급문화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안 하는데 저 혼자만 하면 공무원 여러분께 좀 찍힐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찍히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방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하실 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자동차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도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가’지역과 ‘나’지역이 각각 의견이 상충되어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차요금,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설치대상 범위,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과거 시군 기준으로 제주시 행정동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서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도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는 자동차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주차의 원활과 공중의 편의도모 등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주형 교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환경도시위원회에 2006월 10월 23일 회부되었고 2006년 11월 6일 상정되어서 심의 보류되어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 2008년 4월 30일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제정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보류 사항은 거기서 온 것을 그대로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제주시 행정동이 제주시 행정동 외의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함.”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의 중심지역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고를 쭉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별 적용구분 해서 비고1을 보면 ‘가’지역하고 ‘나’지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가’지역의 경우는 제주시 행정동 설치구역이고, ‘나’지역은 제주시 행정동 설치 이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행정동의 경우 타지역보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약 20%에서 60% 높게 책정되었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약 33%에서 50%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통합되기 전의 시·군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성안해서 제출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안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안, 이것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서귀포시 행정동을 제주시 행정동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 후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도 제주시 행정동인 경우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확보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부터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차고지 증명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칙에 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수정안을 내서 ‘단, 서귀포시 행정동의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요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한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정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하다가 심의 보류시켜 놓은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심의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심의 보류되어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측에서는 생각해 왔는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이견도 있지만 또 의원님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담당했던 국·과장께서 회기마다 상정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쪽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심의 보류된다고 하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해서 사전 타협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서, 벌써 1년 반 동안 심의보류해서 조례안을 놔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이것은 통합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좀 협의를 걸쳐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놓든지 같이 숙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관련 부서가 우리 상임위원회로 지난 2월에 조직 개편 때문에 넘어와서 우리 위원회 회부일자가 4월 30일입니다. 지금 6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되는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다, 이런 것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저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부분적인 것들, 즉 말하면 어떤 부분적인 것은 예산이나 이런 이런 시설물은 산남과 산북으로 구분을 하고 도심지역 또 농촌지역 구분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보면 똑같은 도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또 형평을 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 우리 제주시 행정동 지역만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2012년이면 제주자치도 전체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는 것이죠? 모든 차량에 한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때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부터는 공히 ‘가’지역 ‘나’지역 없이…….

서귀포만…….

서귀포만이요? 그런데 지금 저쪽 상임위에서 한 것은 읍·면지역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읍·면 중심지역의 경우는…….

서귀포시 동지역 및 읍·면의 중심지역…….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임 과장님 오셨죠? 2012년이 되면 제주 전 지역 차고지증명제가 들어가나요? 제주시만이죠?

제주시 주차관리과장 임수길입니다. 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조례 부칙에 보면 2012년에 할 예정으로만 부칙 상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행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서귀포시 및 읍면동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할 예정이다, 그렇게…….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제주시 행정동에 증명제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대형자가용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대책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초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주차장관리조례를 강화시키기 이전에 지은 다가구라든지 공동주택들이 1가구당 1주차면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때는 다가구 같은 경우도 7세대면서 주차면수는 4대만 있으면 허가를 줬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집에 살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있는데 나머지 세 가정은 차고지가 없어서 앞으로 차를 살 수가 없다.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고 간단히 말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쫓기는데 자꾸 채찍질만 할 게 아니고 채찍질을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12년 되면 아마 제주시 행정동의 경우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전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차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는 전 차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가’지역의 경우는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 ‘나’지역의 경우는 직선거리 300m에 도보거리 600m. 그렇게 됐잖아요. 제주시 행정동에 있는, 그러니까 구 제주시 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채찍을 주고 다른 데는 느슨하게 줄만 잡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읍·면지역으로 내려가면 집 옆에 밭에라도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데 시가지 안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힘들 텐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제주시 행정동에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통합되기 이전에 4개 기초자치단체 당시 2002년도에 강화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군이 없어지고 2개 행정시가 되면서 이 조례를 통합조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19개 행정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운영을 해 왔던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조례 만들면서 이제는 하나의 조례로 가야죠.

위원장님, 지금 논의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잠시 정회하고 의논을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한 다음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듯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 법령이나 훈령에 의해서 준공검사 받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사후의 행정행위로 그것을 제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70년대 80년대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차가 0.5대였죠. 0.6대, 0.7대 이제 1대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차고지증명제하면서.

위원장님도 같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면적확보가 안 되어서 차고지가 없는데 그런 부분의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도 시행 단계에서는 지금 대형자가용만 하고 있는데 소형차량까지 가는 단계가 되면 기존 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신규차량 도입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차량 자체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전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의 성격상 차를 사려면 차고지에 대한 부담을 소유자가 지도록 하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알았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자치도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는 주차면적이 가능하니까, 이런 제도시행이 가능하니까 하고 서울특별시나 부산이나 대도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서울 가 보면 알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차정책이 우리보다 발전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길가에다가, 주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하는 경우가 없고, 주차요금이 강화되고, 개인주차사업 자체가 인구가 많으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 되어 있고, 섬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문제와 더불어서 주차문제도…….

좋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정시든 뭐든 간에 과거 얘기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도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제도개선이 있어야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이 연도별로 대형차 순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싸움 나고 있습니다. 누가 싸움시키는 것이냐? 국장님이 싸움시키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만약에 큰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사가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편하라고 하는 게 행정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행정 편하라고, 바로 이런 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부설주차장 다 좋다. 대책이 뭡니까? 기존의 차고지증명제 바뀌는데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앞으로 강구하겠다? 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마당이라도 있으면 마당에 주차장 해서 차 세운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왜 0.6대에서 준공허가를 주었습니까? 행정이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와서 그 안에 2층이든 3층이든 별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동안 행정이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나,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경면적이 있다. 다른 조례와 바꾸면서 조경면적을 축소하고, 과거에 0.6대짜리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차면적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이 차 세우는 것이지만 행정이 미스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수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조례를 바꿔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전문적인 주택분야와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자기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고, 공영블럭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점차 공동주택분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주택은 해 주면서 공동주택은 지원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의 차이가 있고 행정이 아주 잘못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조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도개선하면서 이런 조례 만들자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속하다가 주차장 단속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단속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심의보류해서 소관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안 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하려면 다른 조례,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조례와 같이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특례를 주어서 2006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이렇게이렇게 완화해준다, 조경면적.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행정편의주의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지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자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선거 때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들이 투표 잘못하니까 그 사람이 집행부의 행정편의 위주로 가고 있다. 당신들 투표 잘 하라. 그 사람을 뽑았으면, 믿고 찍었는데 왜 그러냐 해서 다음 선거 때 참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주민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동에 앞으로 연도마다 몇cc 강화된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만 알고 있어요. 다른 동에는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몰라도. 모릅디다, 우리 동네는. 그리고 며칠 전에 싸움이 났어요. 실례를 들겠습니다. 인제아파트 아마 0.5대로 준공 바꾼 것 같아요. 차 바꾸러 차량등록사무소에 갔다가 직원이 와서 싸웠습니다. 직원하고 싸운 게 아니라 주민끼리. 도장 못 찍어 준다 해서. 큰 싸움 났다고 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 앞 공터를 주차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 재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 얘기하니까 그런 지원이 안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이다 이겁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주민을 위한 행정이면 공동주택 들어가서 조경면적 파악해서 여기 줄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세대 당 한대씩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지 말로만 발로 뛰는 행정,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어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쓰레기 문제하고. 개선점을 빨리 만드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주민들 삶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례안 못 봤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그런 것에 관련된 시설들을 지원해 주자는 거죠. 사실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로등 서비스 받지, 도로 연면적 서비스 받지, 다 서비스 받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가로등 서비스 못 받고 있지 남들만큼 도로확장도 못 갖고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자고 얘기했는데 지사님께서는 규칙도 안 만들어놓으시고, 지금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아예 접수도 안 받고.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같이 정책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의 규칙을 빨리 만드셔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당장 오늘 내로 해결하십시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내일 제주시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위성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8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끝맺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전반기 문화관광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 의회 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하반기 의회에서도 지금처럼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새로 구성될 제8대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전반기처럼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