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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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과정상의 부당위성을 밝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위를 잊고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팀 과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 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기획공보팀장 성봉제.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민원봉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민원봉사팀장 신봉철.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전략개발추진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보건소 소장 우철구.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가능한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 입니다. 저희 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운영비 지출은 관외출장여비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연간 소요액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공통여비에 있어서도 적정집행과 일부부서의 편중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산품 구입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특산품 홍보 등에 사용토록 하고 전체부서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무 상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무액은 314억 5000만원으로 8.4%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채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 단계에서 해당 국․실․과장은 물론 전체 보조금단체들로 하여금 직접 제안설명 및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지원을 의식변화와 간접적인 교육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전용통장 개설 관리와 자부담도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 집행을 위한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예비비 사용시 협의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사항이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토록 하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집행에 중복 투자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 등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분석하고 비슷한 용도등은 일괄 발주하여 중복 투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전산장비유지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수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일괄 발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남자 상사로 하여금 언어폭력 등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 복무단속과 지도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 및 보조금을 분리 검토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며 자부담 분은 명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자부담분 구분 정산하고 자부담도 통장에 입금해서 보조금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조금신청 결정 정산의 형식적인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공문발송 조치하는 등 검사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주지시켰으며, 신청내역에 자부담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조금 집행시 자부담 내역을 구분명시 하도록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부터 17쪽 상단까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시 카드사용 보다 현금 지출이 많으나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사무국장의 월급이 연간 900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웅변대회 경우에도 시상금 및 심사료로 현금 지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과 관련한 투명성 있는 집행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광고료 집행시 게재별 행사별 특색과 농특산물 및 주요관광지 등을 활용한 광고를 하고 광고료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제1차 정례회시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주민편익사업을 본청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 2008년 본예산 건설사업팀 소관에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캐릭터의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사용하여 수상 사례가 있으며 각종 공유물과 홍보물에 적극적으로 사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화물탑 차를 사용한 상주시 홍보와 관련하여 단위농협 3곳의 차량에 명실상주 홍보 그림을 넣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축산특작팀 보조사업 지원 차량에 대해서 추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화물운송차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당 홍보문구를 부착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식사대로 46회, 물품구입에 65회, 현금지급에 19회를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팀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식사대로 56회, 물품구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국도비보조사업 보조잔액 반납 현황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외 4건에 대해서 국도비 101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 23쪽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냉림동에 설치된 노상 적치물 철거요망외 18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전건 민원회신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2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 2건과 자체사업 4건으로 사업에 맞게 집행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0쪽 각종 용역발주와 시설부대비 집행은 없으며 31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공무원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해임처분 취소처분은 삼심모두 피고 승소를 하였으며 지방법원에 제기된 차량 파손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1심 피고인 상주시가 승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 상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5건에 대해서 개정 공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한 건 2건이 되겠습니다. 33쪽 국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서울, 전주, 파주 등 6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 홍보와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자료를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선정 등 시정반영 결과물을 표출시키기도 했습니다.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상부감사가 11회 있었으며, 이중 행자부감사 2회, 감사원감사 5회, 도감사 4회, 자체감사 15회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3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잔액 25건에 이자포함 388억 7500만원이었으며, 2007년도에 2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3건은 상환하였습니다. 이로서 2007년도 말 잔액은 37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재산매각수입의 대체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부지 매입으로 함창, 외서, 사벌면의 4필지를 대체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은 96개 언론사에 1억 7693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명절 농․특산품 홍보와 휴가철 관광지 홍보, 도민체전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정보관리 자체사업으로 총 10건에 대해 조달구입 6건 수의계약 4건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46쪽 정보통계관리사업은 5건으로 조달구입 4건과 수의계약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정보관리 10건, 정보통계관리 9건 총 19건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조달입찰과 조달구입,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6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내역은 5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쪽에요.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35쪽……

충후

이충후위원

35쪽에요. 우리 성과관리 시스템이 2007년도 며칠자로 되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것은 그동안에 벤치마킹을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시 행정 성과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우리 팀장님 생각할 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다고……

충후

이충후위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했잖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게 우리 각 공무원들 행정에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 하느냐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 지금 워크샵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서 교육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시킨 이후에 현재 우리 시 행정에 맞다 라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분부터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도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각 공무원들이 개인평가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일단 성과관리 초기단계에는 개인평가 보다는 일단 부서에 대해서 담당별로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각 팀에 어쩌다 한번씩 들여다 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들여다 보는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해 놓고 나서 이것이 상관급에 하달하는 지금 현재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개인들 성과에 대한 전혀 내역이 없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개개인의 평가는 전혀 없고 팀장의 성과관리시스템 해 놓고 위에서 개개인 팀장 임의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현재의 목표는 일단 개인 평가는 아직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의 부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담당 부서 목표를 정해 놨기 때문에 위에서 팀장만 잘하면 밑에 하달해서 그에 따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팀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지만 의원들이 현재 각 팀에 가서 보면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직은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교육……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교육과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다면 이것을 개개인 평가를 매겨서 개개인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매긴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팀제로 성과관리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우리 팀에서는 현재 교육하고 있는데 위에서만 잘되면 그 팀은 다 잘된다고 현재 되어 있는, 본 위원 생각합니다. 개개인으로 구축해 준다면 모든 일이 앞장서서 개개인으로 솔선수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앞으로 나중에 가면 개인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부서별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처음부터는 그것까지는 지금 무리입니다. 지금 앞서 파주라든지 다른데서 하는데 아직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모든 우리 팀장님들 전부다 다른 데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앞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 똑같이 따라서 모형으로 하지 말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다른 데가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옳은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제로 가기 때문에 위에 상관이 하달하는 이런 현재 운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각 팀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팀제로 진행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직원들 계장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큰 의욕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것이 지금 다른데서 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현재 제가 끝을 내는데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임기 2년간 끝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9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상단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 계약금이 예산이 1억 2,282만 6,000원, 계약된 것이 1억 2,242만 2,000원 100% 정도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이 계약 방법이 입찰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조달……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조달계약이 되겠습 니다.

김상훈위원

조달계약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은 조달청 계약도 이런 식으로 거진 100% 근차 하게 합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일단은 이것이 우리 시군별로 따로 계약한 경우는 행안부에서 그전에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일괄 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PC수라든지, 운영상태 이런 것이 행안부에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달계약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요? 그럼 시하고 관계없네요? 그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뭔. 전혀 관계 없다기 보다는 일단은 행자부에서 안이 먼저 나오고 그에 맞……

김상훈위원

계약한 것은 시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 말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은 이것 시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농촌지역에 인터넷이……

김상훈위원

여기 보면 20개 마을에 1,795가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끝난 사업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하면 마지막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뭐 매칭플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KT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김상훈위원

아직까지 하고 지금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는 지금 불확실한 것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농촌지역 여러 군데서 인터넷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얼마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른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실 것이고 한 가지만 더 40쪽에서 42쪽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조금 한 말씀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말에 채무 원금이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314억 5,000만원 맞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2007년도 중 도민체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금이 기준으로 해서 376억 2,600만원, 61억 7,600만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재정이 빈약한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형편에서 대형사업이 연차별로 투자가 많이 기채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것 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저희들이 방법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적은 가운데서도 뭐 새로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싼 이자니까 먼저 사업을 하고 후에 갚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한도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걱정할……

김상훈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상주시가 재정이 빈약한 것은 다 알고 자립도도 약하고 그래서 빚이 많은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호기를 맞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저희들 상주를 비켜 나가고 이런 아쉬움 속에서 앞으로 상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사실 많은 것은 아시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하여간 그것을 예산을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말입니다. 채무상환으로 배분할 방법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개발기금 그게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김상훈위원

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현재는……

김상훈위원

득이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맞다고 차라리 일부를 한몫에 다 갚아 주는 것 보다는 없는 것을 우리가 이자를 늘리는 가운데서도 이자를 덜 붙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고 꼭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대상이 5단 신문광고 하고 전면 신문광고하고 인터넷 팝업창 3종류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있는데 설명절하고 휴가철,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개통 광고, 신문사 창간 특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고료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계산을 해 보면 구분 구분 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9개, 5단 신문광고를 보면 9개 언론사가 있는데 금액을 나눠 보면 290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휴가철 해 놓은 데는 또 10개 언론사인데 259만원 또 끝에 보면 인터넷 팝업창은 280만원 4개 회사인데 그렇고 또 위에는 보면 추석명절 농․특산물 광고에는 또 언론사가 3개 인데 인터넷 팝업창에 보면 300만원이고 4개 회사인데 또 더 적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광고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 사실 광고료가 뭐 고시된 것 사실 다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덜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더 잘해 주기 위해서는 또 이래 할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회사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또 광고를 주지 않고 신문도 주간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휴간할 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가 있는 것이고 또 금액에 대해서도 꼭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참 저희들이 이것을 나눠서 하려하니 상당히……

박준호위원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일괄 그러니까 기준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가 바뀌어서 또 뭐 이해 수식을 적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첫해에 제일 첫 1월 달부터 광고가 시작된다면 같은 금액으로 또 그게 차등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규정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광고료를 주면 첫달이나 또 다음달이나 여름이나 사실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5단 신문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면 신문광고하고 인터넷……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5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4분의 1 정도 그것을5단이라고 하고 전면이라고 하면 제일 뒷장 정도에 전체적으로 전면을 활용해서 하는 광고, 그런데 인근 시군의 형편도 보고 또 판매부수라고 할까 발행부수 그것도 봐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발행부수를 높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준호위원

그런데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발행부수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 신문사에 대해 주는 금액은 사실은 일관성 있게 뭐 5단 신문광고는 9개 사입니다. 9개 사가 있으면 9개사에 일괄 지출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형평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회사가 신문언론사가 9개 있는데 하고 10개 있는 사 하고 금액이 틀리면 차라리 11개 있는 언론사가 금액이 더 적습니다. 또…… 그랬을 때는 이게 전체가 들쑥날쑥 하니까 일괄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말 어렵습니다.

박준호위원

어렵더라도 답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일괄 지급해야만 타 신문사에 타 언론사의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하시겠어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요.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인이 진정을 낸 민원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어느 면에서 공무원들 자체 내에 물론 남성 공무원하고 여성 공무원이 사소한 일로 해서 위에 상부까지 진정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민원내용에 이 내용으로 보면 근무시간 중에 음주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시켰음.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몇 페이지요?

영숙

남영숙위원

24페이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란에……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내용이랑 같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게 이야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뭐 징계도 주고……

영숙

남영숙위원

사실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런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렇지는 아닌데 서로 간에 뭐 말하는 과정에 다툼이 좀 있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 내용도 그렇지만요. 아마 상호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은 민원인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공무원하고 저희 시민하고 진정을 낼 정도로 일이 있었는데 접수를 4월 24일 했는데 처리일이5월 16일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을 조사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분이 그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변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징계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행입니다. 35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상주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앞 다투어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공보팀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6개 파트로 가기는 7회 갔습니다.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6개 파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7회에 걸쳐서 나누기는 6개 파트로 나누었지만 날짜 다른 것 보니까 7회 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 시정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주로 세군데 하셔서 시정반영 현황을 여기에 표기해 주셨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보고 오셔서 다 나은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주시 먹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이래 가지고 약 6일에 걸쳐서 다녀오셨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맨 밑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대표 음식이 없다.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골프장이라든지 유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세계승마선수권 대회가 유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레져와 휴양도시로 거듭 날수 있는 관광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셨을 때 거리상 가까워서 휴양을 하고 저희 지역에 와서 뭐를 드실 수 있고 이런 대표 음식개발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일주일 동안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저희들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길 조성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신 결과물이 계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먹거리길 다시 말하면 특색 있는 길,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된 곳은 어느 한 거리에 가면 음식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있는데 예산 사정도 들고 이래서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것은 지금 못 세우고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다섯 분이 일주일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 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주골목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 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그것은 세우지 못하고 좋은 것만 보고 온 그런 상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 벤치마킹은 예산 낭비만 하신게 맞네요?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니요. 좋은 것만 보고 온 것만 해도 앞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제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지금 먹거리길 조성은 어제 그제일이 아니고 저희 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역에 손님이 오시면 어디 음식을 대접하려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자주 그런 사례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심지어 상감한우가 저희 지역의 대표 고기라고 해도 상감한우를 파는 데가 없을 뿐더러 그것을 시식할 수 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축제를 말이지 하반기에 9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대표음식 없이 그 음식이 그 음식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인근에 가실 수 있거 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더구나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도 곶감 대표개발 음식이라고 그래서 보기는 모양이 그럴 듯 합니다만 실제 그것이 저희들 시민들이 늘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있어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된장찌개를 하는 곳이 있더라도 그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게 상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최소한 다른 것은 제가 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 브랜드 제작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정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 조성 이것은 저희 시가 어제 그제 고민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더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 재래시장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뭐 거창하고 비싸다고 해서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음식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됩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좀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본위원이 늘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자료라기 보다도 일종의 보고서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 보다도 여기는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는가? 어떻게 추진했는가 하는 추진과정 및 목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목적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내용면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상당히 햇갈리는데요. 우리 벤치마킹을 가실 때 주로 공무원들이 가셨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가셔 가지고 이것을 단순한 그냥 견학으로만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가실 때에 이러 이러한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개선 내지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일정한 목적을 두고 갔다 와서 또 벤치마킹 결과 보고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보고회도 개최해서 우수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그렇게 지금……

맹호

이맹호위원

팀장님 보고회를 개최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령 갔다 온 내용에 대한 소상한 보충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가 대단히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감사자료에 올라올 사항이라면 갔다 온 내용 같은 것은 수시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좋은 사례들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게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나 대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전번에 시장님하고도 갔다 온 그게 있습니다만 전남에 먹거리촌, 한우촌 해 가지고 낙단교에 설치한 것이라든지 파주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질서 확립이나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물론 수고를 하셨는데 먹거리촌하고 파주하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파주 행정에 대한 내용들은 신문이나 중앙매스컴에 많이 홍보된 것 팀장님 잘 아시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번 직접 보고 와서 그를 추진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먹거리촌 같은 것도 그래요. 먹거리촌 같은 것도 낙동에 하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벤치마킹 갔다온 데가 남원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남원도 한번……

맹호

이맹호위원

예. 남원 같은데 거기 가니까 소위 말해서 소고기 먹거리촌이 가게가 몇 집 입디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남원이 아니고……

맹호

이맹호위원

정읍……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정읍, 뭐 면에 소재지에 길 전체가 긴 것으로 그래……

맹호

이맹호위원

예. 가게수가 상당히 많고 완전 글자 그대로 먹거리 골목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우리 낙동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 먹거리촌을 조성해 놓고 사후에 한번 관리라고 하면 뭣하지만 점검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가 잘 되었는데 기후에도 계속 홍보효과가 그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쯤 행정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하는 게 있으면 좀 더 잘되도록 도와 줘야 되고 또 벤치마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도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솔직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낙동에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분위기라든지……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팀장님 그냥 상당히 잘된다고 하시기 보다도 이것이 잘되면 또 다른데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낙동에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상주시에 그래도 명실상감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데서 그러면 이 넓은 우리 상주 땅에서 상주 낙동 한군데만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니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상주시내에도 한우 식당들이 상당히 가격이 낮춰지면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낮춰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데도 좀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거기는 뭐 그래 저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어느 단체에 구성을 하시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상주시 행정에서는 그럼 거기 심의위원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위임해 주십니까? 안 그러면 뭐 보조금을 배분하는데 대한 무슨 지침을 시달해 드립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일단 지난 회에 지출된 내용을 보고 특히 클린카드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요. 팀장님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보조금을 얼마만큼 우리 상주시에 유익하게 썼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득이 되었는가를 그것을 사실 제일 우선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보조 목적대로 사용한 그것을 점검, 다시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맹호

이맹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우리 며칟날입니까? 도청 관계로 대구로 갔을 때요. 이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주시에 보조단체 보조금 배분할 때 되면 단체가 그렇게 많고 항의도 들어오고 우리 위원님들 심지어 말입니다. 뭐 저거하다시피 이런 항의도 대단히 많이 받고 이랬는데 우리 상주시가 절대절명의 도청유치라는 저거를 표명을 하고 가는 자리에 어떻게 사회단체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배분하면서 행정에 대한 뭡니까? 너무 지도나 이런 게 없었던 것인지, 안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못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하실 때 가능한 한 우리 상주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일이나 우리 상주시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시민들이 결집된 모습이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예산 대비 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요. 제일 윗줄 상단부에 보면 예산액이 1억 2,000 서 있는데 지급액은 5,600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몇 쪽……

맹호

이맹호위원

49페이지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42페이지요?

맹호

이맹호위원

9…… 49……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49페이지 제일 위에 토탈 확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맹호

이맹호위원

49페이지 우측 상단에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지급액은 5,6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사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이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 놨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66개 맞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66개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도 참석도 안 한데도 있고 저거를 안 한데도 있고 물론 이런 데는 시청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을 1억 2,000 세워서 5,600만원 썼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것, 이런 것 측정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워 놓고 지급해 주고 나면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대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이것이 현안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예측해서 세우는 게 많거든요. 꼭 내년에 이 일 하겠다고 해서 이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든지 이게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적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열리면 집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예산을 세워 놔야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런 것은 전체 예산이 보면 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운영하실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지급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뭡니까? 추경 때라도 가결산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이 남으면 빨리 편성을 빨리 해서 다른데 쓸 수 있지 이래 가지고 1년 넘어 가니까 이런 예산이 비단 이게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 큰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당장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그냥 묵히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들 회의 감사가 좀 길어지는데요. 현재 저희들 4개 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전에는 민원봉사팀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를 할 계획이니까 그 외 팀들은 알아서 식사하시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앞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벤치마킹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33페이지 벤치마킹 보면 고속도로변에 홍보야립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 이미지제고 및 농․특산물 판매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라는 그런 성과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실시된 게 뭐 있습니까? 실시된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고속도로변도 그렇습니다만 국도변에……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팀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설명하시지 말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상주 IC에 설치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IC 앞에 뭐 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시홍보 간판하고 캐릭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 말고 어떤 야립간판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나, 산림공원팀이나 친환경농업정책팀 예산을 세웠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립간판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홍보광고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 IC를 들어 와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재현

정재현위원

IC 들어온게 아니고 고속도로변에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고속도로변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법으로 못했다면 지금 여기 벤치마킹 하실 무렵에 다른 타시군에는 고속도로변에 한 것 혹시 내용 아십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타시군에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타시군에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세운 것 아시느냐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효 되는데 다시 말하면 허가기간 아니면 신고기간이……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법정기간안에 했다. 이 말씀이죠? 법정……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법정 이후에 상주시가 해서 못했다 이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지나면 뜯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여기 보면 2007년 4월 달부터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7월20일까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2007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써 가지고 법적인 근거로 해서 못 쓴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고속도로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래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서 타지역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서는 다 그것을 세웠습니다. 다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만 법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뭔지 팀장님 그 내용을 상세히 아셔 가지고 새로 서면보고하시든지 보고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시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위원회 말씀을 이맹호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보면 한번도 개최 안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러 번 개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된 그런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집행 안 된 부서는 전체다 공무원이라서 집행 안한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집행 안한 부서는 전체다 공무원이라서 집행 안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것은 뭐 공무원 외에는……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위원수는 12명인데 평균 참석인원이 17명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수 보다 참석인원이 더 많아진 것은 뭡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어디 몇 쪽에……

재현

정재현위원

5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위원수는 12명인데 연간 개최일수가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평균 참석 인원이 17명입니다. 5명이나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위원회에 사무, 그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되 각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한번 물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우리는 각 팀별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계해 놓습니다만……

재현

정재현위원

팀별로 받아도 우리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이것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래서 그것은 일단 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49쪽에 한번 보면요. 위원수는 33명인데 연간 개최일수를 37회나 했습니다. 37회 했는데 평균 참석 인원이 4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예산을 120만원 세워서 지급도 120만원 다 했습니다. 이것은 33명 위원에서 37회에 개최 일수가 나와 있는데 평균 참석인원이 4명 밖에 안되었어요? 예산은 120만원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팀별로 그것은 확인 안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보충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미집행현황이 보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2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22쪽……

재현

정재현위원

예. 예산 미집행에 해당없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담당……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옳게 보고를 안 한 것인지 부속서류에 보면요.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것을 집행 안했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팀에 대해서만 내 놨지 타 전체적으로는 낸 것은 아닙니다. 팀별로 미집행 사항을……

재현

정재현위원

아! 전체가 아니고 팀에서만 이게 없다. 이 말씀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팀 소관에 대해서만 내 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새로운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3쪽에요. 작년도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물론 집행부에서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만 이게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사용할 당시에 위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19억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어느 용도로 19억 썼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세계승마대회하고 한해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이런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왜 책대로 한다고 그렇게 그 안에 다달이 위원간담회가 있고 이런데 왜 협의를 안 합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안 그래도 이것 전번 간담회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 각 실과소에 앞으로는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 뭐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기획공보팀에서 승인하고 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요. 작년도 민원을 보면 종합민원실에도 그렇고 상주적십자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그 당시 신문에 보면 여러 신문에 났는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예식장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이 죽 나다가 나중에 시청에서 검토를 해서 별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보도가 되면 즉시즉시 해명이 안되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 전에 승인된 사항이고 기득권보호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다만 식당은 안하는 것으로, 식당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만 안하고 운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94년 9월 28일자로 영업신고가 되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유업종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등록허가도 적법한, 등록허가라는 말은 앞에는 자유업종이고 뒤에는 등록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처음에 말씀드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으로 앞에를 나타내고 그 당시에 이미 등록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로 봐서는 이상 없다하는 그런 내용……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지금 업무를 숙지를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들어 보면 자꾸 대충대충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똑똑 맞아 떨어지게 답변 확실하게 해 주셔 봐요? 여기 문맥을 보면 ’94년도 9월 27일자로 영업신고를 했고 그 뒤에 현재에 와서는 이것이 자유업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유업종이 되었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면 자유업종이면 그대로 말 그대로 자기 임의대로 영업하면 되는 것인데 또 밑에 와서 등록허가도 적법하다. 이랬으니까 자유업종은 뭐고 등록허가는 뭐냐 이 말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뒤에 등록허가라 하는 것은 ‘94년도에 이미 등록부가 적법하게 그 당시에는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94년도에 등록은,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죠? 그럼요. ’94년도에는 영업신고가 적법하게 되었고 현재는 자유업종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유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상주적십자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용할 때 그 안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식사라든지, 과일, 다과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식당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이것이 자유업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제가 이것을 총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진정 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영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가 도시계획 주거지역이라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자꾸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계속 답변이 전부다 뭐 다른 부서로, 그럼 기획팀장 감사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요? 날 받아서……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주거지역이라서 거기는 식당영업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 벌써 장례예식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사에 의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기 승인되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의해서 이것은 된 것으로 본다. 이래 되어서 계속하게 그래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답변이 불확실한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더 확장하고 더 키우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기존의 그대로 상태에서 유지해서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증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존에 기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거지역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 말씀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증축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시 되었는데 증축을 하더라도 식당이라든지 이것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증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규모로 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게 증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가요.

병희

신병희위원

자유업인데 왜 종전에까지 하던 음식류나 다과가 안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자꾸 어름하게 이래 둘둘 말아서 넘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둘둘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자유업이라고 했는데 종전까지 되던 다과하고 음식류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종전까지 이미 영업신고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종전까지 다과가 나갔으니까 지금도 다과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앞서 말씀드린 그게 주거지역내에서는 식당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식당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식당영업은 허가는 안 되겠습니다. 식당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장례예식장에 따른 그 음식이 나갈 때는 식당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지역에 할 때는 도시계획상에 있을 때는 따로 받아야지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틀림없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장례예식장 관계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사회복지과 틀림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민원처리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봉사팀이 되…… 장례업종은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장례업종에 따른 음식물 식당 허가 관계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요.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요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인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도 뭐 평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은 하나의 목표를 또는 비전을 향해서 그에 맞는지 거기까지 도달되었는지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8년 금년 3월에 1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중이죠? 납품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팀제를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용역 발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팀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팀제나, 부서나, 과나 어떻든 간에 과가 있더라도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기업공보팀 업무보고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을 용역을 주면서 3대 역점시책을 했어요. 3대 역점시책하고 공동평가항목을 설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대 역점시책에는 기업유치, 소득증대 인구증가, 이렇게 3가지이고 그 다음에 공동평가 가능한 항목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팀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니 뭐 관계없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뭐 팀이 되던 담당이 되던 그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에 목표에 맞게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까 팀장님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빠졌다. 그래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에……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우리 뭐 전체적인 것은 나오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항목이 기획감사관리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부속서류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다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가져 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속서류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있고 10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기획공보팀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사회단체보조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맞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도 보면 1,400만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거든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몇 쪽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107쪽입니다. 예산미집행현황에 해당없다고 그랬는데……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산 잔액이 되지 미집행은 안되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 한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예산 미집행현황이라는 말은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작년에……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잔액이 아니고…… 아니 예산 미집행 용어 자체가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 했다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용어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잔액이지, 잔액을 말하는 것이지 미집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 여기 나와 있는게 예산잔액이다. 이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절감액 뭐 그런 것 되어 있는 것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잔액을 예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제가 묻는다는 그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에산절감액은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재현

정재현위원

절감이 아니고 지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거기에 1,26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1,400만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을 세워 놓고 계획변경이 되어서 취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부속서류에……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보조단체가 한 5억 나갔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아니요. 여기 부속서류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2페이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밑에 쯤에 150만원 나와 있죠? 행사실비 보상금, 그 위에 경상적경비에 행사실비보상금 나와 있죠? 150만원……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도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사유 미발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미집행하고 사유 미발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용어가 다른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질의중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야립간판 타시군 벤치마킹 현황과 상주시농지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세 번째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 내용하고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맹호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한개만 합시다. 팀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시정반영현황이라고 해서 상주사랑 사진 전시회 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전시회 했는데 여기에 금상, 은상, 동상 3점, 가작 5점 물론 우리 전시회 가신 위원님들도 있고 이런데 이것 칼라프린트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부 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아! 공모결과 시상된……

맹호

이맹호위원

당선된 작품……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내용을 칼라로 해서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자료는 59쪽부터 107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1번 항에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 사기진작 방안강구 및 운영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8월 1일부터 민원실근무 6급 이상 공무원 10명을 조 편성하여 명예민원실장들과 함께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서 운영에 탄력을 기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 10월 13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영덕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명예민원실장과 민원실 직원 워크숍을 통하여 친절민원 고객만족 교육 및 사례 발표를 실시하였으며, 화합행사를 개최하여 신명나는 대민봉사 자세를 고취하였습니다. 명예민원실장의 위촉 기간이 금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동안 수고하신 실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지난 20일 부산진구청 등지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민원모니터 요원제로 전환하여 각종 민원제도 개선 건의 및 민원불편사항 제보, 민원시책 홍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는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코자 2006년 10월 25일부터 3일 이상 유기한민원 227종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2번항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부터 3번, 4번, 5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은 민원봉사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과목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은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해외견학 300만원도 도 계획이 취소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 196만원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일간신문 광고료 500만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건이 없는 관계로 미집행 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여비 140만원은 한국농촌공사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7번항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 민원봉사팀에서 처리한 민원서류 내역을 살펴보면 총 31건으로서 질의가 2건, 진정이 19건, 건의가 10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61쪽부터 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8번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 중 반려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 반려민원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건으로 접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8번 보완요구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보완요구 민원은 건축 민원분야에 75건, 농지민원 분야에 12건 총 8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내역은 70쪽부터 9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9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오타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 다음에 우측 징수내역에 보면 과년도 건수 100건 옆에 445만원 되어 있는데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내역은 2005년도에 148만원, 2006년도에 238만원, 2007년도에 297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10번 항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인테리어공사를 예산 1억 5000만원에 1억 3,7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사업을 위하여 2억 4,859만 9,000원 예산으로 2007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까지 시행 사업 중에 있으며 선급금으로 582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추진사업을 위하여 2억 8,309만 3,000원 예산으로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 발주하여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적부 등․초본 제증명은 전산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를 3,907만 1,000원 예산으로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발주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프로그램인 세움터 운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세움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신청하고 건축 및 주택행정업무 전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2번 항목에 종합민원실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출장여비로 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번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제․개정 현황입니다.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1건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원행정평가 우수 기관을 두차례 걸쳐 벤치마킹을 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주소 부여사업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먼저 시행한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정반영 현황입니다. 민원실운영 우수기관 벤치마킹 후 민원인 위주로 민원실을 리모델링 환경개선 하였으며 각종 편의 시설물을 확충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민원행정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16번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 처리 내역입니다. 2007년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257건이며, 불법 농지전용 처리내용은 총10건으로 1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나머지 9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17번 건축허가현황 및 불법건축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 건축허가건수는 총 271건이며, 자료작성 대상인 연면적 330㎡이상 불법건축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3쪽 18번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시에 인허가 및 면허 신고등 각종 인가민원을 2만 8,079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59%에 해당하는 1만 6,566건을 민원봉사팀에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 19번 통합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를 전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민원실에 리모델링 공사 등 사유로 인해서 2007년도 연말에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개설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발급실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7,800건, 인감증명이 1,305건등 5만 9,488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민원창구 공무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민원실에는 8급 내지 9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민원실에는 일부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대책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19건을 접수하여 115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불가 1건, 취하 1건, 이첩 2건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불가처리 1건은 회계팀에서, 취하처리 1건은 건설사업팀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21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를 지번 체계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 번호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1,200여개 노선, 건물 4만 5,000여동을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차 사업 지구인 함창읍과 6개 동에 대해서 기초도면 작성 및 DB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08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위계별 기․종점 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2차 사업 지구인 면지역에 대해서 기초도면 작성 및 DB 구축을 작성하여 490여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에 이․통장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 도로명을 부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7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 새주소 안내 시스템 구축, 안내도 제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민생활의 혼란에 따른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각종 공부상에 법적 주소 체계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현지 조사와 자료정비에 대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팀장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보니까 상당히 빨리 모든 것을 잘한 부분이 진정부분 이런 부분은 잘 했습니다. 보니까, 진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뒷면에 보면 보완요구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접수일에서 보면 법정처리기한 있지 않습니까? 일수가……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보통 보면 14일, 10일, 15일, 7일 표기를 해 놨는데 그 기간보다 다 넘었거든요?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넘은 것입니까? 아니면 넘은 것만 골라서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지금 여기는 총 271건이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은 보완한 것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 다음 법정처리일수 우측에 보면 관련부서 협의기간이 나옵니다. 협의기간이 이게 예를 들면 1번에 건축허가 올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일 다음날 바로 관련부서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환경청정팀에 환경관련법 검토, 소방서에 소방협의, 도시팀에 국회법 검토, 이런 식으로 다 돌리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이 서류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요구를 하는데 보완요구 일자가 우측에 보면 1월 17일날 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새움터라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을 해 넣으면 보완일자라든지 협의일자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협의기간이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삽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는 2월 9일 해 줬는데 이것이 사실은 산입하고 나면 이틀 만에 해 준 것입니다. 협의기간 빼고 나면,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페이지에요. 보면 예산 미집행 현황에 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두 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진 위원회 입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주시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의할 사항이 민원사항중에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으로서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할 때 위원회를 여는데 작년에 이런 건수가 종합민원실은 1건도 없었습니다. 재심 요구한 것이 다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음 연도에 안 세워 놓을 수도 없는 게 언제 또 민원재심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놨고요. 지방건축위원회 수당도 조례에 의해서 건축조례를 제개정 하거나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이 해당됩니다. 또는 5,000㎡ 이상 있을 때 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런 건수가 한건도 없어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는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상반기 중에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편성을 좀 잘해 주시고요. 최소한으로……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 분야에 보완한 건수가 총 75건입니다. 75건인데 건축허가는 민원인이 우리가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작성을 못하고 전부다 시내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렇게 건축민원 분야에는 이렇게 보완이 많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작년 보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 게 건축건수가 작년 보다 많았고요. 이게 관련부서에 협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협의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건축물이든지 적든지 크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고 설계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다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문가 공무원들이 전문집단인 공무원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건축민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좀 이런 민원이 줄도록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1쪽 밑에 보면 교통안전체험센터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체험센터에 대한 건축허가인 모양인데요.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접수가 2월 6일자로 접수되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바로 2월 7일부터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야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미비하다. 이러면 보완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완요구를 2월 26일 했는데 다시 또 협의기간에 또 했어요. 4월 4일까지 2차 협의한 모양이죠? 그런데 관련부서 협의는 한번으로 그쳐야 되지 자꾸 두 번씩 이래하면 민원서류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은 2월 26일 보완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고 이것이 아시지만 청리마공에 교통안전공단 이것 때문에 그런데 2월 7일부터 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방서, 청정환경팀, 총무팀, 기업지원팀, 국회법 관계, 문화체육팀 문화재보호법 검토관계 아마 문화재보호법 이것 대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 것 같고 또 에너지 검토가 또 있습니다. 에너지 검토가 있고 이래서 아마 기간이 상당히 길은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하튼 건축분야에는 항상 보면 민원에 대한 보완이 많은데 이것을 좀 연구해서 가급적 보완하는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안 그래도……

병희

신병희위원

건축설계사 되시는 분들이 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례집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를 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대행할 때 유의하라든지 사례집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 한번해 보십시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우수 사례지 싶은데 9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가 합해서 100건입니다 이것이 부과를 했다가 당년도에 징수를 못했다가 2007년도에 다 징수를 했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는 66건을 부과를 하고 당연도에 다 징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우수사례가 될 것 같고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그 해에 하나도 못 받다가 2007년도에 받았는지?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게 하나도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 받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일부 못 받았어요. 보면 2005년도에 42건, 2006년도에 58건 하면 100건이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그대로 2007년도에 100% 넘어 와서 2007년도에 다 받았어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것이 가족관계 등록이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2005년도, 2006년도 부과해야 될 것을 아마 시기를 놓혀서 연도는 실제로 해 놨습니다만 그때 당시 것을 일제정리하면서 늦게 발견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한 그런 사례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공무원들 실수네요. 이것은 그러면 대상은 2005년도 2006년도인데 부과를 공무원들이 지연시켜서 2007년도에 부과를 해서 그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에 지난 몇일전에 벤치마킹 다녀오고 난 후에 금년 7월부터는 명예민원실장님들을 민원모니터제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명예민원실장제는 폐지를 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인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저희들이 남영숙 위원님도 1기때에 명예실장을 해 보셨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명예실장을 하면서 동쪽으로 지적파트쪽으로 이렇게 창문 안에 있을 때는 앉아서 근무를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무료대서를 해주고 이랬는데 적극성을 못 띠고 이런 질타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질타도 많았고 이래서 저희들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관 중앙으로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저희들하고 2시간하고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하루 종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또 지금 현재 실상이 21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오는 분들은 열분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도 조금 빈약한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대도시 보다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이런데 그냥 방치하기는 조금 아쉽고 하여튼 민원모니터요원제로 가고 저희들이 새로 일용직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만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를 포함해서 6급 담당들하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분들 다 공모를 해서 자원하신 것 아닌가요? 자원하셨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 분들 자원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현재 이 분들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환은 자체 팀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명예민원실장들하고 우리 계장들하고 두 분이 서 계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 분들은 어떤 행정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 아닙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당연히 공무원 보다 사실은 심적으로 뿐만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위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서 있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서 계실 때에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 꼭 이렇게 이것을 폐지하고 그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00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역시 국내에 벤치마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서마다 벤치마킹이 붐인데요. 제가 저희들 민원실 환경개선 때문에 벤치마킹을 두 차례 다녀 오신 것에 대해서 목적과 내용을 봤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편의시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월, 9월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민원실의 인테리어 중에 제가 인테리어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지금 들어가는 복도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그게 있다는 게 조금 변화를 가진 것이죠. 전에는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분리된 부서처럼 보였는데 중앙에서 민원인을 맞이하는 봉사원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이 같이 일원화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안의 내부 환경은 새것들로 다 전환을 해서 산뜻해 보이기는 했지만 별반 전에 하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환경 개선은 어쨌든 간에 인테리어 업자가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민원편의시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영을 하셨습니까?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적파트쪽에 보시면 알지만 그때 당시는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객 중심으로 극장식으로 다시 해, 이쪽에는 하기가 조금 환경상 조금 그렇고 이래서 지금 그래 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 등본을 연계한다든지, 지금 통합민원실, 통합시스템을 저쪽에다가 분산해 있던 것을 통일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도 사실은 문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기관으로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지만 저희들은 지정기관으로 해서 10일 발급되던 것을 5일 만에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꼭 어디 소프트웨어적인 자세라든지 마인드 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래 판단을……

영숙

남영숙위원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수차례 민원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역시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서류를 떼러 가면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덤덤한 표정으로 서류를 떼는 행위자체 였는데 요즘 표정은 조금 나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외적인, 내적인 면에 변화를 가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104쪽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원창구 공무원 범위 이래 가지고 보니까 8,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 기능직, 예를 들어서 계약직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것 역시 대책에도 보니까 인사부서와 협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추정컨대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어서 민원업무가 소홀히 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게 소홀하다. 이렇게 추정해도 되겠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융통성을 조금 이렇게 발휘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조금은 경직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지금 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 보면 대체로 큰 상을 받고 이런데 다 정규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2명이 근무하는데 5명은 정규직원이고 기능직 및 무기계약직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실에는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게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렵다면 기능직 역시 저희 시에 편입된 공무원 아닙니까? 인위적이지만, 그 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또 저는 어느 기관이고 간에 물론 팀장님 오시고 외부 변화뿐만 아니고 내면적인 아까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이 변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기관이고 간에 오너의 역할에 따라 하급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가족들이 변화를 가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무표정하고 주민들을 응대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결국 교육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의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한번도 이렇게 반갑게 웃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특히 우리 민원실은 저희 상주시민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하는 사레들이 빈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한번 더 직원들에게 고객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중 인건비 과다지출과 기념품 구입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말부터 간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외 경비지출이 없도록 운영비 정산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행이 완료된 2007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효과를 면밀히 따져 보았고 금년도 사업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같은 사항이 동일하게 지적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판로개척과 판매망 관리에 대하여는 뒤쪽에 있는 20번 항목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농산물 축제는 낙동강삼백축제와 병행하여 작년에 성공리에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10회 정례회시 안창수 의원님께서 경천대 관광지 개발에 관한 시정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천대를 비롯한 관광개발업무는 금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새마을관광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전문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 팀에서는 총 22건 301만 9,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물품구입이 4건이고 나머지는 현안업무 추진에 식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단부 4번 항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7쪽 국․도비 반납현황과 예산 미집행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작년 중 3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모두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10번 항목 5,000만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균특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5,500만원, 공모에 의한 경북고도읍연구활성화포럼사업 5,000만원,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1억 8,000만원 등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경북 중서부지역과의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상주～구미～김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사업비 1,700만원으로 상주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였고, 북부권 11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행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18대 총선, 도청유치 등 현안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청 상주유치 당위성과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를 위해 2,750만원의 사업비로 상주대학교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단부 14번 항목 조례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 1건으로 2007년 10월 5일 조례를 공포하고 12월 27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국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각종 시책개발과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벤치마킹을 6차례 실시하였고 벤치마킹 총괄부서로서 전부서 벤치마킹을 실시한데 이어 전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공약사업은 6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완료가 6건이며, 진행 중이 24건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공약사업 이행을 높이기 위해 연2회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13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쪽 하단부,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 소관 농산물 판로개척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은 해외수출과 국내시장 판촉사업 등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상주농산물 해외수출은 배, 사과,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위주에서 금년부터는 쌀과 곶감 등 품목을 더 다양화 시키고 수출물량도 확대하여 목표치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개척 또한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수도권 판촉행사를 통해 판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17번 항목 정책개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건수는 연꽃공원 조성과 축제 개최방안 등 10건이며 진행상황은 완료 또는 추진 중이 4건이고 중장기 검토과제가 6건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략개발추진팀이 처음 발족하였고 상주대 통합문제, 낙동강프로젝트, 한반도대운하, 도청유치 등 지역현안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새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시책발굴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제1기 신활력사업 3년차로 17억 3,500만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곶감 쇼핑몰 구축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업추진의 총괄을 담당하고 분야별 세부사업은 산림공원팀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해 7월 1기에 이어서 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 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공모에 의거 상주교육혁신 경진대회 등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신활력사업에 포함된 균특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별 예산지원액,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14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2쪽 농․축산물 판로개척 현황입니다. 먼저 기존 판로망은 자매결연 단체를 위주로 해서 명절이나 축제등연2회 이상 직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신규 시장개척은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소바넥,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 등 4개소에 입점해서 8억 1800만원 정도의 매출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성과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명절 맞이 특판행사, 자매결연 지역과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참가 등 총 24회 연 113일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3억 2,74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 상설직판장은 경부선 추풍령휴게소 하행선, 남성동에 있는 농업경영인회 직판장, 공갈못휴게소, 대구공항 직판장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21일 역삼동에 소재한 명실상주박람장 개설에 이어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화서 휴게소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상행선에 추가로 상설직판장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45쪽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청계천 옆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 35.8평을 임대하여 지난해4월 25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사무실과 숙소를 포함한 임차보증금은 3억 5,783만 2,000원이며 관리비등 운영비는 월평균 19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46쪽 주요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는 출향인사와 수도권 지역 거주자,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열한분을 선발해서 우리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은 아파트단지와 대형식당 그리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투자유치는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해서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지역 체납세징수활동,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수도권 행사 지원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11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팀장님,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안창수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질의라고 했는데 용어의 차이가 좀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124쪽에요. 농산물 2차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시장공약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소관 부서는 축산특작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중에서 일반농산물을 그대로 1차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반 내용물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 같으면 곶감이 생산되면 곶감을 그대로 판다든가 사과, 배, 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파는 게 1차 농산물이 되겠고요. 2차 가공식품은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 가공공장이라든가 단무지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식품가공공장의 형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는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민간자본의 정확한 투자유치가 완료가 되지 않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제 지역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포도가공공장이나 이런 자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시 행정에서 거기에 걸맞게 같이 손 잡고 움직여 주는가 그것 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사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과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새정부 정책방향 중에 하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업 전문 일종의 농공단지 형태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농산업 전문으로 취급하는 농산업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저희 백화식품이라는 가공공장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름은 들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름은 들었습니까? 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그런데 가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사업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죄송하지만 저희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을 했다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걸맞느냐 안 맞느냐 시장님 공약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을 했다면 과연 이것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얼른 추진해 주는 것이 담당부서에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 좀 빨리 시행해 주시고요. 127쪽에요. 웰빙관광단지조성이라고 해 놨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옛날부터 우리가 추진했던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존 조성외에 이곳에 추진한 내용이나 신규 개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해야 할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재 공약사업 추진현황 사항으로 보고서에 담겨 있는 사항은 한방산업단지하고 성주봉자연휴양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린 다면 경천대 유역권에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웰빙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부터 관광지 개발업무가 새마을관광팀으로 이관되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상주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타부서에서 기존 추진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면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는지 그것 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이 30개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개 부서에서 업무소관에 따라서 각각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2차에 나눠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2쪽에요.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 개척은 행사직판장 개설도 중요하지만 연중 판매가 되는 고정판매망 개척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개척한 8개소 너무 미약한 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라북도 고창 우리 자매결연도시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도 사실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창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3년간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 판매개척소를 해 놓는다면 거기서 얼마나 팔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대한 행정실무 등의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고창군과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서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지 않고 직장들 서로 격려방문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고창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 우리가 판매한 것은 8억 정도 판매한 것입니다. 1년에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일개 조합에서 만약 외남농협이다. 모동농협이다. 농협 자체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한 실적 대강 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팔았는지? 만약 모동 포도는 어느 정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수십억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수십억이 아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일개 농협에서 수백억을 판매를 하는데 상주시에서 1년에 8억을 판매사업소를 해서 8억을 판다고 하는데 이것 판다라고 사실 말씀 이야기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시장님한테도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판매를 주 목적으로 실질대로 뭔가 효과를 나타내라하는게 시장님 주장이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봐서는 많이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는 아직 홍보라든가 판촉활동 하는 그런 사항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 판매만 주력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판촉을 이야기 하시는데요.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판촉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판촉이 우리 상주시에서 꼭 판촉해서 판매할 농산물이 뭐뭐입니까? 전국에 지금 곶감하면 상주라는 것은 벌써 전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포도하면 서울 시민들이 상주포도 백화산포도, 모동 포도, 한마음 포도를 알고 있어요. 시에서 판촉을 꼭 목적으로 한다. 판매를 한다.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동감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한 어떤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하고 나면 개별농가를 통해서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행정이 앞질러 가야지 민에 뒤따라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들이 전부 판촉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과 같이 민하고 같이 판매 어느 정도 양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이것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지금 홍보, 이제사 홍보 우리 상주곶감 알아주는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포도 알아주는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판촉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시 행정이 민과 걸맞게 같이 동등하게 앞질러서 다른 뭐 구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서태

김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요. 여기 보면 상주～구미～김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 도청 상주이전당위성 및 유치전략 용역 사실 용역을 했는데 예산과목이 뭡니까? 이것……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학술용역비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사용은 뭐 어떤 쪽으로 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말 그대로 119쪽에 표기된 대로 국립상주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학술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뭐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 134쪽요. 신활력사업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좀 많은데 그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자꾸 이월시켜야 됩니까? 사업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것이 저희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된 관계로 몇 건의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준비가 덜된 것은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당초 사업계획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백농업테마파크내에 시설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농산물홍보전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부득이 이월을 했었어야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감나무 상품화 사업에 5,000부 책자 했는데 이것은 감 시험장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신활력사업비 계획에 포함해서 그래 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은 감시험장에 의뢰해서 감나무시험개발하고 품종개발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산을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게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1기 신활력사업 주제가 상주곶감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계획 속에 당초계획에 다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른 부서에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사업비로서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2007년도 관련 벽고가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미뤄진 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앞서 공보팀 소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이나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설치할수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불가능하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못하는 것이고 벗어나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물론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주IC 나와 가지고 원예농협 공판장 앞쪽 길 건너쪽에 그 부지를 상주곶감발전연합회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그 건물위에 전광판 형태로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곶감만이 아니고 상주전체의 어떤 시정홍보도 가능하고 다른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목적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거기 고속도로에서도 다 보이는 곳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속국도나 국도변에서 가시거리 500m 이내에는 광고간판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 소유 건물부지나 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는……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보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다 해서 할 것입니까? 제대로 크게 할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좀전에 앞에 원예조합 앞 건너편 땅에다가 야립간판을 하신다고 하셨죠 공판장 있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한쪽으로 경사진 부분이 되어서 거의 안 보이는데요. 이쪽으로는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은 아마 건물 각도라든가……

성태

김성태위원장

버스는 몰라도 승용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실 때 그 부분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형태와 건축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최대한 잘 보이는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현황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22쪽에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추진해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공보팀 소관입니다만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2006년 11월 22일 공포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몇 차례 저희들 내외적으로 공고를 하고 나서 공개적인 모집을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완료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투명할뿐더러 기능 역할이 재정립이 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완료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종전에 저희 위원회도 난립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각 위원회 마다 위원이 보통 2개 내지 3개 똑같은 인물로 중복 영입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한 일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은 이제 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공개모집 하지만 공개에 다 자원을 안 하시면 결국 위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역시 또 공개모집을 해서 자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분이 여러 가지 자격이 현저하게 위원회에 부적격하다든지 이러면 자체내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개모집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기획공보팀 소관이라서 앞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66개 위원회가 난립이 되어 있으면서 연1회 조차도 개최되지 않는 데가 많을뿐더러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을 쓰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한 5,600만원 정도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향후부터는 위원회 정리를 좀 하시고 예산이 소요치 않는 것은 예산을 일부러 세울 것 없습니다. 그렇지요?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에도 어떤 그런 것을 하셔야 되겠다.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에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여러 가지가 진행중이고 지금 장학회도 설립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방학중 원어민 초청강연 이런 것들은 다 인재육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기재하실 필요 있었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뭐 별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포함하시고요. 그 다음장 124쪽에 보면 특화작목 육성에 보면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주명주박물관을 건립해서 그 내용에 보니까 특산품인 명주 잠업관련 제품 전시 대외적인 홍보 판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 있습니까? 박물관 거창하게 섰는 것은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추진 중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언제까지 추진할 예정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전시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사항에 추가로 예산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함창읍 자체를 명주테마타운 소득가꾸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아마 사업추진에도 빠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왕 건립된 박물관은 재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립을 기해 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저희 시에서 뭐 자전거박물관이니 무슨 박물관이니 또 지금 현재 상주박물관 그게 다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적자로 엄청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과연 우리시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향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벤치마킹 주도하는 주무부서라고 말씀하셨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전 부서마다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앞선 타시도를 견학하는 사례도 있고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선 분하고 지금 조직속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호흡이 안 맞는지 벤치마킹을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고 계시거든요? 가라고 하니 그냥 나갔다는 거에요. 돈을 주면서 그냥 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여담으로 저한테 하셨겠지만 벤치마킹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야 되지 위에서 상향식으로 벤치마킹 자금을 하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시 발전을 위해서는 상향 보다는 하향식으로 발전을 같이 도모해야 되지,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좀 피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부서들 전 부서 말입니다. 몇 회를 다녀왔고 시정에 반영을 어떤 부분을 했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떻게 다녀왔는지 내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벤치마킹 횟수와 예산…… 또……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시책에 반영을 한 여러 가지 현황들……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부언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다면 민선4기 들어서고 나면서 이정백 시장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변화의 모틀을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 하나는 내부적인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도입하자. 나가서 뭐라도 보고……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나가기만 하면 변화가 되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도 동기는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기부여를 앞서도 기획공보팀에 먹거리문화를 위해서 변화, 벤치마킹을 가셨는데 다섯 분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가셨는데 팀장님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 곳에 있는 음식문화를 익혔을 줄 압니다. 저희시에 또 그것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준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 오셔서 결과를 시책에 반영 안할뿐더러 이것이 어제 그제 저희들 문제가 아닌 것들을 해결을 안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갑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러 다녀온 것이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도……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벤치마킹의 부작용이 뭐냐 하면요. 배우고 와서 무조건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엉뚱하게 찍어 붙여 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사례를 살짝 바꿔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도입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부서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계속 진행을 못하게 하려고 해도 배워 온 것을 자꾸 막는 그런 의원이 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는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사레를 시책에 반영하고 각 부서마다 도입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쪽에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 봐 주시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찾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민원인 박현선의 민원내용을 이렇게 보면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실버산업 등 노인요양센터 건립 건의가 있었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건의결과 내용을 통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디로 어느 부서로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회복지 관련 파트의 진행사항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진행사항을 알려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잠시 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건의내용 통지내용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현재 야무진권역하고 은척 황령 남곡 권역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 시에 해당되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린 답신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특정한 팀으로……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이첩한 것이 아니고 해당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박준호위원

답변은 여기가 담당 업무하는 팀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이쪽 담당하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있습니다. 소관하는 팀들……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건설사업팀에서 하고 있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원내용을 정책개발 차원에서 노인요양센터라든가 실버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내용의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업무분장이 틀리니까 그쪽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처리기간이 이틀이네요? 이틀 만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특히 전략개발팀도 물론 전략개발도 중요하지만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략개발팀에서 개발해서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로 준다면 또 그쪽에는 업무가 준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그 담당부서에서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마치면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번 도청유치 때문에 우리 이주환 팀장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략개발도 하고 온 시민이 안타까운 일이었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속조치로 도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겠지만 저희들도 각종 소송이나 감사원 감사요청도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략개발을 해서 도청 무산에 대한 다시 시민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략개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온 시민이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남은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119페이지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각종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하셨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학술용역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학술용역인데 상주～구미～김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결론이 지금 나왔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성과품 간단하게 해 놓은 것인데 이 당시에 우리 상주대학교가 그 당시에 통합이 되었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통합되기 전입니다. 사업완료화 시점까지는 통합이 완료가 안 되었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다음 칸에 보면 도청 상주이전의 당위성 및 유치전략용역에 보면요. 지금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작년 6월에 줘서 마무리가 다된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입니다. 2건 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이 준거를 이번에 도청유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적극 활용했다는 것 보다도 여기에서 이 성과품을 가지고 우리가 도청유치에 접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막연해서요. 어떻게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래 해 놨는데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래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혹시 보탬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도청 유치할 때 우리 작전이라든지 했던 이런 것들이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이런 것도 꼭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입찰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역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측면하고 신속한 계약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왜 인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라도 우리 상주시정이 저거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십시오. 당시에 상주대학교가 이와 같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줄때 사실 수의계약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주대학교 경북대학교 하고 통합하고 그 시점이거나 아니면 하려고 할 때 한 후 일 것입니다. 그런 어수선한 시점에 우리 중요한 이런 것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줬다고 하는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럼 과연 그런 틀에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을 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진짜 정략적인 전략이 나왔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앞으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할때 참고를 해서 분명히 한번 제고를 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앞에 제목이요. 공약사업추진현황인데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책사업을 이래 해 놓은 것입니까? 제목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민선 4기 관련해서 지방선거 했을때 공약사업 전체를 다 발췌를 해 보니까 357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시장후보자 공약사항이 157건이었고 도의원 후보자 공약사항이 59건, 시의원 후보자 공약사항이 141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으로 봐서는요. 앞에 구분이 전부 시장으로 해 놨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전부다 시장공약사업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표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저희들이 표현의 용어를 찾지 못해서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고 하기도 좀 모순이 있고……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요.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면 이래 보면 장황하게 되어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중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기업유치 전담반 설치운영 이것은 기업유치팀이 있으니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및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민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만족도를 따진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오디 뭡니까? 오디 가공공장이 우리 상주에 하나 오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것이 어디 경산서 오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향을 접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해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한번 찾아가 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데 대한 적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개선 되었다고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개선된 게 그것이라면 과거에는 말할 수도 없었죠? 솔직한 이야기로, 맞잖아요?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인허가 아까 조금 전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그래 해서 우리 이쪽에 와서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임야를 훼손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전문 PFT, 뭐 F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기업유치전담반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전담반 여기서 전문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 찾아가고 건설과에 찾아가서 형질변경 해 주고 뭐 이러한 행정서비스 소위 말하면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해본 일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정확한 사례까지는 하나하나 낱낱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래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우리 상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더 양성화 하고 더 활력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직제 개편하는데도 과로 안하고 강력하게 팀으로 그냥 놔두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거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적은 조그마한 공장이나 조그마한 무슨 사업체 하나라도 정말로 진짜 상주가 다른 시군처럼 우리 공무원이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 와서 검토를 해 보고 이러 이러하니까 한번 와 보세요.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민원처리를 내서 언제 언제까지 보상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 올라앉아서 못 믿으면 일단은 우리 상주시에다가 자본금 얼마를 예치해 놓으시오. 뭐 이런 새로운 그런 것을 자꾸 창안을 해서 다른 올려고 하는 기업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우리 상주가 원스톱 원스톱 이러면서 원스톱 이후에 정말로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보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식회사 캐프 상주공장 유치과정이라든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웅진그룹 공장 유치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발빠르게 민원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하여튼 한건이라도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노력 기울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 그렇게 할거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 이것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보다도 더 신속하게 해서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라도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팀장님 아까 캐프 이야기를 했는데 캐프는 팀장님 보다 아마 내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인정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캐프에 지금 인허가 내고 땅 매입할 때 팀장으로 안 계셨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는 직접 업무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하고 회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회의 과정에서 간부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옆에서 많이 듣고 그래 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듣는 것 하고 실제 보는 것 하고 내가 하는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제가 직접……

충후

이충후위원

같습니까? 그것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캐프는요. 시작한지 1년 반에 시작된 것입니다. 어째 원스톱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발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하나의……

충후

이충후위원

원스톱으로 나간다. 원스톱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발조치한다. 행정에서 고발조치한다. 그런 말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스톱처리 사례라기보다는 저희들 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는 그런 사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쯤으로 그냥 말겠는데 캐프 이야기 하면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캐프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행정은 원스톱 체제로 이뤄져서 다 나갔다 그런 말씀 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이 벤치마킹 부서와 예산, 내용, 결과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그 자료와 이맹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도청이전과 관련된 학술용역 내용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200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유인물 14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51쪽 목차는 생략을 하고 153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때는 사업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의 과다 적립금에 대해 관리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우선 보건진료소 신축시에 적립된 기금으로 부지매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신축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 등 환원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진료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도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별도의 내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세 번째로 보건진료소 예산중 수입과 지출에 적립금이 누락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진료소 적립금에 대한 수익과 지출예산에 적립금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등도 진료소별로 차이가 나지 않토록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사업시 도비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 신축시에는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진료용 의약품구입시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는 등 의약품 구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의약품 구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로 구입하여 의약품 구입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6쪽입니다.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총 25회에 442만 9,000원으로 식사대금 지출이 9회에 161만 6,000원, 물품구입비가 9회에 223만 3,000원, 현금지급이 7회에 5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잔액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신축한 청리보건지소와 이안보건지소, 소은보건진료소의 신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전체 예산 10억 5,599만 6,000원 중에 반납금액은 6,346만 5,000원으로 국비가 4,247만 7,000원, 도비가 2,098만 8,000원이 반납되었으며 반납비율은 전체 예산대비 한 6%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현황은 전체예산 1억 2,803만 4,000원으로 국비가 6,300만 7,000원, 도비가 3,150만 8,000원, 시비가 3,305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과 자문회의 운영수당이 국회부결로 국비사업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억 1,603만 4,000원도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 200만원도 방역소독과정에서 민간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도 10월 23일 낙동면 신상리에 거주하는 남경숙씨로부터 일반음식점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농경지역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는 영업하고자 하는 동 장소가 2007년 11월 6일자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민원이 자동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 반려 및 보완요구민원 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홉 번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주로 위생관계법규를 위반한 위생업소에 대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32건에 9억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모두 징수완료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1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사벌두릉보건진료소와 화북 용화보건진료소를 사업비 각각 1억 6,500만원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11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6개를 신축하면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1,2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죽 보고를 세밀히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만 생각되는 것 몇 가지 하시고 또 우리 유인물이 있으니까 그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부분만 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13번, 14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도 2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먼저 1차로 9월달에 했습니다만 전남 순천하고 경남 산청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내 어르신 건강쉼터 운영과 황토찜질방 운영에 대해 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쉼터 운영은 올해 이 사업을 저희 시에도 접목을 해 보고자 해서 23개 진료소에 진료원들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간이찜질방은 현재 중덕보건진료소에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2차로 실시한 식물성오일을 이용한 친환경방역소독 사례는 기존 연막소독시 경유 대신에 식물성오일을 사용하는 소독방법으로 우리시에도 올해 이 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충퇴치기 설치사업도 2,500만원을 들여서 해충퇴치기 20대와 포충기 100대를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적립금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립금 현황은 현재 25개 진료소에 총 11억 2,4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진료소당 평균 적립금액은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진료소 예산편성은 25개 진료소 전체 수입과 지출은 총 25억 6,83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소별 예산편성은 165쪽부터 189쪽 이안 흑암보건진료소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료소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진료소 적립금에 대해 수입과 지출에 누락이 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는 작년도 지적되기 전에 이미 편성된 자료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적사항 이후에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적립금을 포함하여 세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은 상하반기에 공개입찰을 2회에 했습니다만 그 외에 긴급의약품 구입에 따른 15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습니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가급적 공개입찰로 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5회에 걸쳐 14종을 구입했습니다만 주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진료장비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을 1월 달에 조사해서 소독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는 7개 구역으로 나누어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독횟수는 매주1회씩 총 17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지역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기동반 및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및 사용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살균제와 살충제 등 총 8종을 구입하여 민간위탁업체에 1,400, 보건소에 64리터, 기타 자율방역단 등에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독민원처리현황은 전체 50건이 들어 왔습니다만 주로 6월과 7월달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민원내용은 주로 추가소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예방접종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현재 BCG 등 총 11종으로 44,394명에 대해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2번입니다.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2,533개소가 지금 현재 신고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식품위생업소가 75개, 공중위생업소가 4개, 이렇게 해서 총 79개소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총 5건에 1,769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했습니다. 과태료부과도 총 16건에 409만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완료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현재 71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방법은 우리시에서는 3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초중고학교 급식소에 대해 40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은 연간 154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완료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만 위생점검은 연 3회를 실시했고 9개소에 대해서는 손소독기와 약품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159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여기 사벌두릉과 용화지구 진료소 신축 이후 보조 잔액이 있습니까? 준공은 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두곳 다 준공은 다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 한 지역마다 1억 6,500 정도 되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게 다 사용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일부 집행잔액이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몇 % 정도 반납이 되었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거의 한 10%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진료소 신축 사업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으로 되는 것은 건축사업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집기나 이런 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2개 지구에 보조사업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박준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이라고 보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농어촌보건 의료를 위한 특조법에 보면 제22조1항에 도비는 3분의 1 이내로 부담토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도비 부담률이 전혀 없네요? 앞에 보고했듯이 앞에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사업시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또 다음 해 잖아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럼 그때는 5.8% 정도로 되어 있다고 이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년에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 이후에 제가 도에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는 도 예산으로 지원된 곳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군이 지원할 때는 우리 상주도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5.8%가 확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죽 해 오면서 도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5.8% 그것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시군도 그렇고 보니까 한번도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박준호위원

그럼 앞으로도 전무 하다는 이야기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뭐 수시로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 그것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특별조치법이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해 준다는 이야기는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상주시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사실 이런 게 같이 공조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에 있는데 전혀 3분의 1 이내로 부담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못하면 사실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타시군에 없다고 상주는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설을 하면서 10% 정도가 반납을 했다는데 그 10%를 건축물에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부대시설로도 밖에 외부에는 전혀 되지를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부대시설은 사용을 못하도록……

박준호위원

그러면 남을줄 알고 생각이 했다면 그 부분은 변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 보면 항상 건축을 준공하고 나면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방범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아마 우리 자체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10%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쓰는 방안을 지금은 써서 반납을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안에 시설을 하는 것은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190페이지요. 진료용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구입처가 보면 날짜는 다릅니다만 상원양행하고 백상약품하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 회사에 저거를 하면서 종류는 다르겠지만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상원양행은 저희 관내에는 약품 도매상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상원양행이 우리 상주에 있는 약품 회사고요. 저희들 뭐 중간에 보시면 상하반기 입찰을 두 번 했습니다만 저희들 의약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물품하고는 조금 틀리는 게 저희들이 이게 사전에 예측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인데 지소에서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그런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입찰을 하고 계절적으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이럴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 이렇게 긴급의약품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갑작스럽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에 입찰이 표기상에는 2건이 나와 있는데요. 입찰을 할때 어떤 입찰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의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입찰은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공개경쟁입찰인데 전자입찰이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입찰 업체도 상당히 여러 군데 나오겠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입찰업체는 저희 관내는 1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경북도내에 도매상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도내에서 도매상 약품을 상주로 해서 입찰을 받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밑에 보면 백상약품이 입찰이 되었는데 여기 백상약품은 우리 관내 업체이라고 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백상약품도 이것이 관내의 업체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청십자약품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청십자약품은 포항에 있는 업체입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이것 위원장님 전자입찰 현황 좀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에 보면 이것이 어느 진료소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죽 보면 상세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수입에 보면 합계 얼마가 나오고 진료수입 이자수입 해 가지고 밑에 세 번째 칸에 보면 이월금 해 가지고 적립금 포함했는데 이월금 적립금 포함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해 넘어온 돈을 수입이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전년도에 이월금 적립금 포함이라고 이래 해 놨는데 이월금에 그 진료소에 적립해 있는 적립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작년에 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금년도 2008년도에는 적립금이 수입과 지출에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는 작년도 감사 이전의 자료가 되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 합계 예산액이 보면 수입액이나 지출액이나 똑같아요. 공히 똑같아요. 맞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맞는데 여기에 적립금을 포함한 이월금도 결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해서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각 진료소에 대한 적립금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이 사실상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요. 이 예산편성서 이것 작성은 좀 소홀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진상은 드러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진료소 마다 전부다 적립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여기 앞에 보면 적립금이 어떤 데는 많은 데는 억이 넘는데도 있고 이런데 적립금 포함해서 이월금으로 이래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다 시켜 놨어요? 그러면 각 진료소 마다 적립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 지출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은 사실 이렇게 해 놓고요. 전부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집행 안 된 것을 그러면 그것도 그래 말씀하셔도 안 되고 이런 서류를 이렇게 작성 하셔도 안 됩니다. 쓰지도 않는 돈을 여기서 지출인양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밑에 비고란에다 대고 여기에 인건비 하나도 안 주었다든지, 운영비 안 주었다든지 이런 표기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진료수입 보다도 운영비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한 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이런 것도 저걸하고, 또 여기 진료수입에요. 진료수입에 자체 진료한 수입에다가 보험공단에서 환급금 플러스 한 것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1년치 진료수입에 보면 진료수입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진료할 때 마다 전부 진료기록을 다 해 놓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진료기록부가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진료기록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진료기록부하고 진료한 기록에 준해서 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받아 오는 것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물론 진료수입은 거기 다 환급금 포함되어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자체수입 대비 환급금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셔 봐요. 수입 대비 지출액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래 되면 적립금은 다 어디 가고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안 그래요? 내가 뭘 잘 못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그래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진료소별 다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편성 사항이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벌써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앞에 앞장에 나와 있는 적립금이 현재 적립금 아닙니까?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현재 적립금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입에서 적립금이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이 나왔다가 다시 지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니 신중이 아니고 예산이 안 맞는데 이게……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작년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감사하는 도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상태거든요. 꼭 작년에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하면 수입에는 이월금하고 전부 포함해 놓은 것이 세출에서 쓰고 남은 것이 남은 것이 이월금이거든요. 그러면 적립분 회수수입을 하나 더 잡고 세출에 가서 예치금 적립금 지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작년도도 맨 이것이 7월달 이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 편성하던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썼는 것은 적립금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통장만 계속 길까이 해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안나가 그래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개선하라고 한 것이 연도중에 있어 가지고 개선이 안 되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처리를 할려고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이맹호 위원님 질의중 죄송한데요. 이것 17항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이 편성현황입니까? 집행현황입니까? 2007년도 지금 감사하고 있 는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아무 실효성도 없는 자료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집행현황을 내 줘야 되잖아요?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작년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작년에 회계 중에 있어 가지고 못 고쳐져 가지고 금년도부터……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이게 2007년도 우리 내용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2007년도 진료소 예산편성된 자료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집행 결과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그런 것을 지적을 하니까 올해부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보고서 자료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런 지적 받았던 것을 올해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은 저거할 저거는 아니고 이것은 업무보고때 이것은 우리가 질의해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 감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봐서 이해가 안가요.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지금 현재 16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적립금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중덕진료소 같으면 지금 현재 4,5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4,500만원이…… 아! 그러니까 164페이지 이 자료하고 165페이지부터 시행되는 이 자료하고는 별개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165페이지부터 하는 것은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던 그것이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17쪽에 진료소별 예산편성은 이게 작년도 이때쯤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편성된 자료는 그전에 2006년도 12월에 승인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되었는 사항을 이 자료에는 수정을 못했고요. 2008년도 부터는 완전히 보완을 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2007년도에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작년에 지적을 받고 올해는 이렇게 다시 시정을 했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했는데 아마 중간에 우리가 감사가 되는게 6월달에 되고 이러니까 회계연도 끝이 안 나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한 경향이 있는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작성 시점이 2007년도 기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바로 시정한다고 했는 모양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감사할 때는 2006년도 분을 가지고 대상을 했는데 2007년도에 개선되었는가를 보려니까 2007년도 그때 작년 것을 감사할 때 이것이 벌써 연도가 시작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변경을 못 시켰기 때문에 못하고 작년까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2008년도부터는 완전히 개선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질의 도중에 죄송하지만 감사자료가 우리가 요구를 했겠지만 편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 없어요. 받으려면 집행현황을 받았어야 되요.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개선이 완료되면 집행현황만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야기가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부터는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한부씩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184쪽을 펴 봐 주십시오. 진료소 문제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곳도 문제가 없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염려를 하시고, 용화진료소가 개소를 언제 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용화진료소는 한 20년……

김상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신축했잖아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 신축한 것은 작년도……

김상훈위원

작년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2007년도?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예. 그런데 시설유지비에 2,200만원이죠? 방범시설 설치…… 184쪽……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184쪽, 예.

김상훈위원

시설유지비에 2,200만원 맞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방범시설 설치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김상훈위원

방범창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방범창입니다.

김상훈위원

방범창입니까? 방범창인데 이것은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했다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신축을 하고 나서 신축건물이죠.

김상훈위원

건물인데 지금 용화진료소를 하면서 국비 반납이 얼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국비 반납은 10%대……

김상훈위원

10% 되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도 건물 짓는데 포함이 안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방범창입니다.

김상훈위원

방범창도?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본 건축물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부대시설로……

김상훈위원

방범창도……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반납을 해도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시비로 한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진료소 운영기금 으로……

김상훈위원

자체 운영기금으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 뭐 좀 궁금한게 있어도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운데요. 그 이야기가 이게 방범창 하면 건축물에 포함이 되고 시설비로 가능해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보건행정에는 전문가라도 이런 문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집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러니까 더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처음에 하실 때 집을 지실 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잔액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예산을 좀 덜 반납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완전 시설비에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 아시고 혹시 다음, 아마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처음에 해 보니까 방범창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설계할 때는 체킹해서 방범창 꼭 하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편성 작성의 문제는 2008년부터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진료소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역을 죽 이렇게 보니까요. 어디라고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제가 뭐 개개인의 진료소에 대한 사감으로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것에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건진료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운영위원회라고 마을에 있지만 주도적인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료원일 것 같아요. 필요성이라고 피력을 하면 주민들이 대부분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의 말에 대부분 특별한 게 없으면 긍정적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 내용중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홍보 자료나 교육자료에도 180만원부터 시작해서 4,000만원까지 예산이 편차가 심합니다. 저는 어느 게 긍정적이고 어느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수입 대비 운영비, 운영비가 결국 진료수가 약품구입비나 운영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던데 진료수입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진료수입이 한 3,000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이 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적절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똑같은 항목인데요. 같이 단체로 모여서 예산을 짜고 구입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및 의자구입이라고 어느 진료소에 되어 있는데 한 기관에는 250만원에 구입을 했고 한 기관은 52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범창 자체가 시설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이전에 지금 방금 용화보건진료소에는 신축건물의 방범창을 2,200만원 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진료소내에 방범창 및 새시를 하는데 4,700만원, 4,500만원을 소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방범창이나 새시를 확인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통념으로 봤을 때 진료소 자체가 한 30평 남짓하죠. 그런데 외벽이 분명히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창을 하는 게 방범창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700만원이나 소요할 방범창이 그 방범창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집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방범창&세콤까지 설치를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상당히 편차가 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약 포장기를 보면 40만원짜리를 구입한 자동약 포장기도 있고 80만원, 심지어 1,740만원을 지출한 자동 약포장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보건의료파트에는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물론 최신 좋은 장비를 구입하셨겠죠. 그런데 보건진료소 자체가 몇 명의 환자가 고정적으로 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이것은 너무 방만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산취득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료의자를 교체하는데 820만원, 진료실 진열장을 교체하는데 950만원, 진료실 의자를 구입하는데 3,300만원 그 다음에 심야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어떤데서는 1,400만원, 어떤 데서는 꼭 배가 되는 2,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진짜 모릅니다. 문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관리감독 기관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게 뭐 꼭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뭘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정선의 어떤 지침이 있어 줘야 되지 진료원 본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십배가 아니라 무려 지금 40만원, 1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진료실 의자가 얼마 좋으면 3,300만원짜리 진료실의자를 제가 전국의 한의학세미나를 비교적 자주 다녀 봅니다만 3,300만원짜리 진료용 의자는 사실 아직 구경을 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건대 저희시 자체 내에서 예산 방만하게 운영하는 기본 지침도 세워 주셔야 되고 예산 집행도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정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감사 지적 이후에 어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 단계부터 저희들이 진료원들을 전부 회의를 해서 같은 예산항목을 집행하더라도 같이 통일시키자, 맞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2008년도에는 가급적 같은 예산을 편성해도 이렇게 공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3,300만원짜리 진료용의자에 1,000만원짜리 진열장에 4,000 몇백만원짜리 방범창에 재산수익이 상당합니다. 그 진료소 자체 내에 어떤 이유로도 저는 사실 납득이 어려운데 이것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분야에 대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이거든요. 위원장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되겠죠?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내용이 아까……

재현

정재현위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에 진료용 의자구입비라든지……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장비구입현황……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나와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보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보건진료소 예산현황에 보면 지출항에 보면 인건비 나와 있죠? 인건비가 대부분 보면 264만원, 260만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보니까 55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진료소 운영협의회 및 진료소운영 활동비로 나와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이것은 운영협의회 할 때마다 지불되는 돈 액수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협의회 회의수당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회의를 연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통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협의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운영위원들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 위원들은 진료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9명에서 한 13～14명 정도……

재현

정재현위원

13～14명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여기 유독 매호진료소 보니까 558만원 거의 배가 넘게 지금 지출되었거든요. 여기는 그럼 운영위원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지 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운영비도 보니까 7,900, 약 8,000만원 정도 썼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도 보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로 적게는 3,000만원부터 해서 1억이 넘게 운영비가 지금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 내역서도 각 진료소마다 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수 있겠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진료소 운영비 이야기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인건비 목으로 되어 있는것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운영비 내역서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런데서 예를 들어서 시간외업무를 많이 할 때가 많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시간외근무할 때 많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우리 전체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도 지급인원 초과근무시간 양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급단가, 지급액 이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대상은요?

재현

정재현위원

양식은 위원장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에요. 방역업무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방역취약지를 조사한 결과 2,184개소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7개 구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5개 업체에 대고 민간위탁 시행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민간 참여업체 5개 업체가 있는데 제일기업, 모두 다 상주업체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상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 업체가 다 동원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빠진데도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빠진 데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요새는 분무소독을 안하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방역활동이 금년도도 5월부터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혀 어떻게 다니면서 봐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분무소독을 하면 보일 것인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은 지금은 연막소독은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하고 일반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 시선에 잘 안 뜨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니, 안하니 그런 민원이 사실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184개소를 5개 업체가 하는데 그러면 1개 업체가 약 400개소 이상 할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1구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함창, 사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함창 사벌은 A라고 하는 업체가 취약지역을 전체다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실제 하는지 안하는지 그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 감독은 현재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1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이동별로 감시책임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자들이 방역소독을 하러 가면 일단 보건지소나 이동의 이장님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내역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확인내역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확인내역서를 보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니까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자료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5개 업체가 간단하게 해 줘요. 5개 업체가 2,184개소를 나눈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읍면 6개 구역, 동지역 1개 구역 아닙니까? 시내겠죠? 안 그래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시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 시내를 다 묶었는 것, 그럼 시내는 어느 업체가 맡았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시내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방역업체가 OK가가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OK가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낙양동 같으면 감시가 어느, 이것은 보건소에서 바로 합니까? 낙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낙양동에도 일단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이통장들한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네요? 1차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그 다음 이통장 이랬는데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 전혀 감독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에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시내는 보건지소가 없어서 면단위는 1차적으로 보건지소에서 확인을 하고 이통장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내는 보건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한테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담당공무원한테 대장 같은 것 사인을 받습 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 시내 말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하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약품도 따라 합니까? 당일 어떤 약을 썼다. 어느 장소에 방역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 할 수는 없고요. 낙양동에 것 2007년도 6월 마지막회분 한번 사본을 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2007년 6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6월 마지막 죽 나갈 것 아닙니까? 마지막 방역 했는 날 것 바로 그렇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거서류를……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집단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데 40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위생 감독 같은 것 어디서 하나요?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들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 이외에 일반 급식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학교는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좀전에 보건진료소 방범창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시겠지만 공사하다가 미진한 면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 6,500만원 같아도 낙찰되면 1억 5,000이 된다든지 이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적당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건축하고 1년 만에 2,200만원 이래 들어가고 하는 부분 모순이 있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빠졌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일반음식점 허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적십자병원의 장례예식장에 지금 이게 과거에 허가가 났는데 중간에 리모델링 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거기에 종전에는 장례예식장 하면서 문상객들한테 그 안에서 음식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근간에 그것을 못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도중에 다른 것은 다 적합한데 근린생활시설 가까이에서 음식점 허가가 안 나서 못준다. 이러는데 그 관계 아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적십자병원에 장례예식장에 들어가는 음식점은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그런데 이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현재 적십자병원의 건축물 용도는 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건축법상에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건축법상에 용도변경 과정이 건축부서에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적십자병원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도록 이렇게 건축법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 된 걱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단급식소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집단급식소가 적십자병원에 있는 지하에 급식소가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에 있는거 자체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일반음식점 하려니까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2종근린생활시설을 할려면 일반주거지역이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결국 용도변경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5층으로 올라간 집단급식시설은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5층으로 올라간 집단급식소는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 급식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와 관계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요. 여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구만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이맹호 위원님이 진료용의약품 구입과 관련한 전자입찰 현황,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님과 정재현 위원님 같이 이야기 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산취득 시설장비 구입 현황,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그것하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인건비 현황, 시간외근무수당, 보건소 진료소 다 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낙양동 일대 소독 2007년 6월 마지막 방역일지를 사본해서 좀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지역 5개 업체 현황하고 그 지역 내용을 방역구역을 자료로 좀 달라고 아시겠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 입니다. 200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03회 5차 본회의시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존 읍면마을중 희망하는 마을과 2008년 금연시범마을 9개 마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9번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의료법 위반 총 8건에 대하여 과태료 3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외 5개 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 9억 9,284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14번 조례 제개정현황 입니다.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수정과 70세 이상 무료물리치료 신설로서 2007년 11월 30일 의회에 상정하여 2008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15번 국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대구 북구 보건소 및 예천군 보건소 행사를 벤치마킹하고 우리시 어르신 생활체조 경연대회와 낙동강 삼백축제 기간중 건강체험홍보관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16번 출산양육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560명에게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 237명과 셋째 93명에 대하여는 1억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17번 노인무료의치사업 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7명을 관내 개업 치과에서 시술하였으며 전부의치 46명, 부분의치 21명에 대하여1억 1,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18번 금연클리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31명을 등록하였으며 18개소에 대한 이동금연클리닉과 45개소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14번 암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대상자 16,905명에게 관내 의료기관 및 건강관리협회 등 검진팀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20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환자 72명에 대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2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21번 의료기관 방사선기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40개소 의료기관에 대한 방사선기기 검사로 매3년마다 식약청 소속 전문검사기관에서 순회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215페이지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여기에 하여간 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실적도 72명에 대해서 2억 4,000이 나왔어요? 이게 지원자가 좀 많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이 기준에 지원해 주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가지고 딱 맞은 것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 기준 지원에 맞는 사람이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다 한것요.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2억 4,000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원실적이 보면 72분에 대한2억 4,000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이 돈이 이 예산이 다 나가는 과정 중에 72명 외에 또 해당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해 주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조금 몇 사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로 해서 서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72분한테 이 예산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본인 부담금만 진료비중에서 본인이 내는 병원에 내는 금액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본인이 내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지원해 주는데 72분 해 주셨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72분 해 주셨는데 이 분외에도 예를 들어서 한 8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72분만 해 준 것인지, 안 그러면 72명 신청해서 딱 72명만 해 준 것인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가 전년도는 한 72명 보다 몇 사람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큼 하다 보니까 72명분을 해 드렸고요. 그 4명 못하셨던 분들은 2008년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다 해 드렸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2007년도에 못하신 분들은 2008년도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그러면 딱 1회 한번만 지원받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혈우병이나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아! 연도수 관계없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올해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이 중증증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내년도에 또 해 주고 2년 3년 해 줄수도 있고 1년 해 줄수도 있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것을 우리 지원실적 72명에 대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과장님 72분에 대한 현황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관계 없나요? 자료가 개인 기록 병력하고 이런게……

맹호

이맹호위원

지원된 사람만 해 주는 것……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지원된 사람…… 아니 숫자만 나열하면 몰라도 개개인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진료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공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름만 주민등록을 제외하고 성함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성함도 안되지 싶은데……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이게 왜냐 하면 저희가 진료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전증 몇 명에 얼마, 또 뭐 병명마다 얼마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내용도 비공개로 공개 못할 부분은 놔 두고요. 공개할 부분은 해 가지고 현황을 알수 있도록 아마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지, 이 돈가지고 되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얼마나 환자가 많으신지 종합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신상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 놔 두고 그래 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7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현황만 좀 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마을을 2008년도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랬는데 2007년도에는 몇 개 마을이고 금년도에는 몇 개 마을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2006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해 가지고 6개 마을을 2년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연시범마을은 9개소를 올해 다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2006년도 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6개 마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내용이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내용이 저희가 운동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 같은 절주사업 이런 부분들을 마을로 가서 월1회씩 이래 운동을 해 드리고 금연사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 우리 보건소에 있는 버스에 간호사분들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간호사분들 마을회관에 가 가지고 노인들 뭡니까? 안마 같은 것도 해 드리고 하는 그 내용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혈압도 재어 드리고 혈당도 재어 드리고 금연도 하고 지금은 체조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체조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체조, 금연 뭐 이렇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전에 한번 보건소에서 버스 사다가 이게 예산 안된 그 부분이죠? 버스 확대하려고 하던 그 부분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행정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이것 9개 마을만 합니까? 이것……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읍면동사무소 공문을 다 냈었습니다. 내니까 신청이 9개소 보다 조금 더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가 금연 대상자가 10명 되는 곳만 지정을 하다 보니까 9개소만 지정했습니다. 2명, 3명 이래 되는 분들은 저희가 또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 또 10명 되는데만 하다 보니까 9개소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금년도에는 금연만 초점을……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안하고 운동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개 마을을 왜 하필 9개 마을이냐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죠? 확대하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6페이지에요. 좀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보건행정과에 그런 말이 나오던데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X선기기 정기검사 미이행을 했다. 이러면 의료법의 기준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과징금은 뭡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과징금이라는 것은 추가로 징수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과태료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계장님 누가 과징금하고 과태료 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 하루 일수를 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시세입으로 들어가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정지해서 손해를 볼 것을 돈으로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영업정지 한달 같으면 한달을 1일 계산해서 1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에 206페이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2건 해서 8건을 왜 2007년도에 소급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서식으로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5년도 ’06년도 것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식이, 징수 현황을 이 서식대로 빼 달라고 해서 빼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05년도 2006년도 장 2005년도 분은 2005년도에 징수했고 2006년도는 2006년도에 징수했습니까? 당해연도에……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과태료 해 가지고 시세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2004년에 1건, 2005년에 1건, 2006년에 2건 이래서 총……

병희

신병희위원

아! 당해연도에 다 징수했다는 말이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다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10페이지 출산양육비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전에는 연에 하던 것을 지금은 월로 하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월 1일부터 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5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서 첫째아이는 얼마주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첫째는 10만원씩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12개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12개월이고요. 둘째는 15만원 해서 12개월입니다. 셋째는 20만원 해서 12개월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외에 또 육아보험……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게 인제 출산 육아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

병희

신병희위원

출산을 뭐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이 출산양육지원금 해서 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주는게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보험은요? 보험도 들어 주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부터 지원을 하고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에 첫째 자녀부터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생아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람은 셋째 아이부터 해 주고 이주여성들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외국인 여성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3,300 되어 있는데 충분히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뭐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중에서 들으니까 보건소에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예산이죠? 이것 아닌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아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과태료는 시세입으로 된다고 했는데 과징금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과징……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과징금도 들어오는데요.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과징금은 벌금을 말하자면 일반법령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국가에서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 그런 과징금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맹호

이맹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징금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그런 것은요? 만일 영업정지해서 내는 과징금은요?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아까 보건행정과는 식품진흥기금 거기로 들어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과징금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이……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금으로 들어가고 시세입으로 바로 잡히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맹호

이맹호위원

과태료는 시세입으로 가고 과징금은 기금으로 가고……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기금으로 가는 것도 있고 시세입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의 성질별로 가는 게 다르겠지……, 기금으로 가는 것도 있고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이고……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예. 그것은 법 의료보호법 같은 것은 모르겠고 이렇게 이렇게 과징금을 취한다고 해서 하다 안 되면 이것은 기금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