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기석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천시도 2008년 5월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3.75%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를 지나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 화두도 되었고 그중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에 대책과 돌봐줄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제천시의 노인복지대책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천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 제천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노인요양보험 수혜 범위 및 예측되는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시 관내 요양서비스기관 현황과 요양보호 수요자 대비 서비스기관이 부족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얼마이며 현재 교육기관 현황과 배출되는 요양보호사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의 요양기관전환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 읍면동별 성별, 수급자, 차상위 등 독거노인 세부현황 및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량 노후주택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공급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 하나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칭 해피폰제도를 도입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바로 지난주 청전동에서 홀로 지내시던 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로 인한 시각장애까지 겪으면 힘겹게 살아가던 독거노인에 대한 제천시의 제대로 서비스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그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그처럼 쓸쓸이 돌아가셨겠습니까? 흔히 노인들이 겪고 있는 네가지 큰 고통을 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고통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전부 해결할 수 없겠지만 현 세대를 풍요를 일구기 위해 피땀 흘리는 고통을 마다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위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그 분들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효도를 떠나서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에만 미루지 마시고 제천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시책을 많이 개발하여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제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은 2008년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718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667명으로 13.75%로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험 수혜 범위 및 예측되는 대상자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분중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신청하여야 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 장기요양센터 접수 현황은 2008년 6월 현재 583건으로 등급 판정 결과는 1등급 128건, 2등급 63건, 3등급 71건, 등급외 321건이며 총 수혜 예측 대상인원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정도인 93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서비스기관 신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현황은 6월 현재 11개소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4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7개소가 신청하여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대비한 부족한 시설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가급여지원시설은 충족율이 약 150% 이상으로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정입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 제천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충만의 집 등 4개소로서 약 1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타자치단체 주민은 수용하지 않고 제천시민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에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관내 노인병원 및 일반병원과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예성병원과 대원과학대에서 50명 정도의 생활시설을 고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원과 교육기관 및 배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대원과학대학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YWCA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4개소가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4개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인원은 715명이며 이중 자격증 취득자는 41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 장기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자의 예상인원을 전체 노인인구 1만 8667명의 5%인 933명을 예상 인원으로 보며 요양보호사 1명이 수혜자 3명이 케어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는 1200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고 도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운영 소규모시설 요양기관 전환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을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개인 운영시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인력 배치기준을 갖추어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하여 관내 8개 개인 운영시설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인 운영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려면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장기 요양시설로서의 변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변경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충북도에 건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노인현황과 관련 해서 한 가지 확인할게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하셨는데 제천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졸업하고 고령사회로 진입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초면 제천은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는 노인정책 수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노인인구를 9.8% 정도로 보고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정부에 앞장서는 서비스를 해줘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요양보험에 대해서 답변내용과 관련 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험이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있죠?

예.

잘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재가지원시설의 충족율이 1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재가급여시설은 어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급여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상자는 몇 명으로 보고 150%를 제시를 했는지요.

…….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치가 뭔가 잘못 계산한것 같고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 5%만 잡아도 993명이고 실제로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최하 7.2%에서 10%까지를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수치는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제천시가 당장 시설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하신 자료가 며칠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월 10일 현재 제천시 관내 요양보험 판정 현황이 1등급 대상자가 134명, 2등급 대상자가 108명, 3등급이 18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계속 판정중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적어도 3-4배 많게는 5-6배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할 때 까지는 1등급이 128명, 2등급이 63명, 3등급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니까 이것보다 많은 인원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볼 때 증가 추세에 있는걸 감안을 하면 재가급여시설을 어느 정도 시설을 설명할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을 시설은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죠?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급여에는 4개소에 약 13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1등급, 2등급 판정받은 사람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판정받은 사람이 1등급, 2등급만 따져도 250명입니다.

1등급, 2등급 중에서도 전부 다 시설급여로 가는게 아니라 재가급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70%가 시설급여로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 합니다. 문제는 현재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을 하루아침에 전환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을 놔두고 나머지 분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재 개인 운영시설에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개인 운영시설은 다 꽉 차있습니다. 인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시설 부족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장기 입소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성병원, 일반병원, 대원과학대학에서 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여명이 입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빨리 확충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사람이 혜택을 받지못하고 얼마 동안이나 집에서 방치될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 대비 초과 인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700여명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40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당 3명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요양인원을 1200명은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정도의 시설급여에 입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만 박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400명의 과잉 요양보호사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쩔 수 없지만 충북도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과잉 요양보호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라면 향후 에도 대상자 1천명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300명이면 충분한데 지금 4개 교육기관에서 1기생 배출한 내용이 411명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적어도 요양보호사가 1200명에서 1500명이 배출될 것이고 2-3년내에서 3천명에서 5천명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분이 대부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주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얻어볼려고 돈 백만원씩 투자해서 2개월 3개월씩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땄는데 갈 자리가 없이 바로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허탈감은 뭘로 채우겠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전에충분한 수요를 예측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했을 때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들은 무조건 교육기관 허가를 해놓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시가 책임이 없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던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수리를 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제천시보다 요양보호사 대상자수가 두배 가까운 데도 4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한꺼번에 4개씩이나 허가를 해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본격적인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들 요양복지시설들이 전부 운영난에 직면할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요양시설이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했을 당시에 시점에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시설기준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이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개인 운영시설로 그대로 내비두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할 때는 거이에 맞는 규정 즉 시설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운영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성보나벤뚜라 같은 큰 시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운영비 일체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요양보호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관리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받고 나머지 자비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만 대주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했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하면 기존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느껴 가지고 비용이 저렴한 요양시설 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병원 운영도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보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5년부터 수원에서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하고 3년 있다가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64%나 됩니다. 실제 제가 주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로도 아직 노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며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혜 예상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수혜자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독거노인 파견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상자가 65세 이상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나 노인파견사업 대상자분 들이 있습니다. 관리사하고.

공문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읽지도 않고 읽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정봉사파견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대상자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부를 너무 안해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요양보험은 마치고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 및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은 2008년 5월말 기준 총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8667명중 독거노인 4545명으로 일반 독거노인은 3297명, 수급자 1147명, 차상위계층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하여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명락노인복지관과 씨튼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관리사 8명이 160여명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 가사지원하고 노화, 질병, 장애, 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명락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4명을 파견하여 독거노인 648여명에게 주 3회 안부전화 및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 및 제천노인복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주 2-3회 정도 도우미가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사 간병방문이라든가 도우미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 노후주택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으로는 한방홈케어시스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한방진료 및 투약, 건강 체크 등 상담을 통하여 한의학적 양생법과 재활프로그램을 320회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방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병 관리, 투약, 처치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뜸건강지킴이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의료단체 및 일반인과 연계하여 개인위생, 외출 동행, 운동 보조, 밑반찬, 청소 등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청전동 소재지에 독거노인 대상 공동주택 40세대 규모인 제천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고 매년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전기 안전 점검, 보일러 교체 보수 등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독거노인들에게 제천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매년 화장실 보수,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샤시 등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보급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 한 통화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칭 실버콜 혹은 해피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게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선페이징사업으로 페이징의 응급버튼 작동시 효심이 119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시 일반전화에 직통 전화하는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에서는 2008년 6월에 독거노인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스템의 일환으로 가로·보안등을 활용한 U-City 구축사업 개발 보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MOU 협약을 체결하여 금성면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버콜 혹은 해피콜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588명에게 무상단말기를 시행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업체와 구체적 사업 내용을 협의한 후 소방서 무선페이징사업, KT사업, 가로·보안등 U-City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추후 시행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읍면동장 할 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 느낌은 어떠십니까?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안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먼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됐듯이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안전 확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제천시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5% 가량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 가운데 25%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의 1% 이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상당히 독거노인 생활형편이 열악하다는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방문 말씀하신대로 안전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고스란히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질문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꼭 확답을 받고 싶은건 제천시가 전국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전국 최초의 기회를 놓쳤지만 2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해피폰제도를 여쭤봤는데 이걸 도입하실 의향이 확실히 있습니까?

현재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를 벤치마킹해서 협력업체와 협의해서 향후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은 소방방재청과 연계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설치비 문제가 있고 설치 후에 사후관리 문제, 통화 품질의 문제, 기계의 잦은 고장문제, 정전시의 불통문제, 성능상에 유효거리문제 안방에 설치해놓고 건너방에서 안 되고 화장실에서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리모컨을 작동했을 때 방재청에 연결이 안됩니다. 한국통신에서 유선전화도 마당에서 쓰러졌을 경우에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하는 해피폰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축버튼을 저장시켜놓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소방서나 생활지도사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휴대폰 업체들이 거의 휴대폰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시비 안들이고 제천시에서는 통화료 일부를 월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면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시가 1회성 행사에도 1500만원 2천만원씩쉽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연간 2천만원만 가지 면 300명에서 500명의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만 포항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겠는데 무상단말기를 보급하고 그에 대한 통화료를 일부 시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상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9월부터 시행했고 올해 확대 실시하는 걸로 봐서 선거법과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올해부터 더구나 좋은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무료입니다. 통화료 50% 할인입니다. 시에서 월 3천원에서 5천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