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행정복지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한제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이영복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동별 노인 현황은 2008년 5월 31일 기준 제천시 전체 인구 13만 5718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667명으로 13.75%로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험 수혜 범위 및 예측되는 대상자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분중 장기요양등급 1, 2, 3등급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신청하여야 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 장기요양센터 접수 현황은 2008년 6월 현재 583건으로 등급 판정 결과는 1등급 128건, 2등급 63건, 3등급 71건, 등급외 321건이며 총 수혜 예측 대상인원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정도인 93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서비스기관 신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현황은 6월 현재 11개소입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4개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7개소가 신청하여 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대비한 부족한 시설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가급여지원시설은 충족율이 약 150% 이상으로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좋은 실정입니다.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은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성보나벤뚜라 노인전문요양원, 제천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충만의 집 등 4개소로서 약 1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현 시설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타자치단체 주민은 수용하지 않고 제천시민만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기관 건물의 일부에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 관내 노인병원 및 일반병원과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예성병원과 대원과학대에서 50명 정도의 생활시설을 고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원과 교육기관 및 배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대원과학대학요양보호사 교육원, 서울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YWCA 요양보호사 교육원, 제천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4개소가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4개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인원은 715명이며 이중 자격증 취득자는 41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 장기요양센터에서는 장기요양 신청자의 예상인원을 전체 노인인구 1만 8667명의 5%인 933명을 예상 인원으로 보며 요양보호사 1명이 수혜자 3명이 케어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는 1200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과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홍보하고 도와 협의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운영 소규모시설 요양기관 전환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요양기관을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개인 운영시설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인력 배치기준을 갖추어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하여 관내 8개 개인 운영시설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인 운영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려면 시설비운영비,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장기 요양시설로서의 변경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변경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제도가 2008년도 7월 1일부터 처음 실시되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충북도에 건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재가급여시설은 어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급여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할 때 까지는 1등급이 128명, 2등급이 63명, 3등급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때니까 이것보다 많은 인원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급여에는 4개소에 약 130명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을 1등급, 2등급 판정받은 사람만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등급, 2등급 중에서도 전부 다 시설급여로 가는게 아니라 재가급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70%가 시설급여로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 운영시설에 많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성병원, 일반병원, 대원과학대학에서 약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여명이 입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700여명이 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400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당 3명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요양인원을 1200명은 저희들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정도의 시설급여에 입소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이지만 박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건 400명의 과잉 요양보호사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쩔 수 없지만 충북도와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과잉 요양보호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수리를 더 이상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이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했을 당시에 시점에 있는데 그것은 특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시설기준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 이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개인 운영시설로 그대로 내비두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할 때는 거이에 맞는 규정 즉 시설이라든가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혜 예상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거기에 수혜자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등록 장애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독거노인 파견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나 노인파견사업 대상자분 들이 있습니다. 관리사하고.

지금 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 및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독거노인 현황은 2008년 5월말 기준 총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8667명중 독거노인 4545명으로 일반 독거노인은 3297명, 수급자 1147명, 차상위계층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하여 제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명락노인복지관과 씨튼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관리사 8명이 160여명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 가사지원하고 노화, 질병, 장애, 관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명락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24명을 파견하여 독거노인 648여명에게 주 3회 안부전화 및 주 1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 및 제천노인복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주 2-3회 정도 도우미가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사 간병방문이라든가 도우미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량 노후주택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예방대책으로는 한방홈케어시스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한방진료 및 투약, 건강 체크 등 상담을 통하여 한의학적 양생법과 재활프로그램을 320회 정도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방문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및 만성병 관리, 투약, 처치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으뜸건강지킴이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를 하는 의료단체 및 일반인과 연계하여 개인위생, 외출 동행, 운동 보조, 밑반찬, 청소 등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청전동 소재지에 독거노인 대상 공동주택 40세대 규모인 제천시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이고 매년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전기 안전 점검, 보일러 교체 보수 등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독거노인들에게 제천 자활후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매년 화장실 보수,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샤시 등 집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 보급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전화 한 통화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가칭 실버콜 혹은 해피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에게 소방방재청에서는 무선페이징사업으로 페이징의 응급버튼 작동시 효심이 119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KT에서는 위급상황 발생시 일반전화에 직통 전화하는 서비스를 본인이 신청하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에서는 2008년 6월에 독거노인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전확인시스템의 일환으로 가로·보안등을 활용한 U-City 구축사업 개발 보급을 위하여 협력업체와의 MOU 협약을 체결하여 금성면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버콜 혹은 해피콜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민간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588명에게 무상단말기를 시행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업체와 구체적 사업 내용을 협의한 후 소방서 무선페이징사업, KT사업, 가로·보안등 U-City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추후 시행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의원님 질문하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할 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안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먼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됐듯이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서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안전 확인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단말기를 보급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항시를 벤치마킹해서 협력업체와 협의해서 향후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만 포항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겠는데 무상단말기를 보급하고 그에 대한 통화료를 일부 시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 선거법상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박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