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현안해결과 의정활동 등으로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에 하나로서 감사기간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팀, 친환경농업정책팀, 기업유치지원팀, 경제교통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팀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림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뒷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건설본부장 박상철.

농림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축산특산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준 입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84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 8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 87쪽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예산액은 71억 9,750만원이며 집행액은 63억 4,810만원으로서 잔액이 8억 4,9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과 사고이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93쪽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7년도 감리비 집행현황은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3,273만 3,000원입니다. 다음 94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쪽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사업육성대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8,857두, 인공수정정액대 지원 1억 2,000만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지원 4,9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비에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한우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사료작물 300㏊를 재배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식육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유통차별화를 추진하였으며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의 신활력사업에 20억 8,000만원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8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낙동강변 한우영농조합법인 50호를 육성하여 신청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위해 22,000두 채혈에 1억 7,600만원,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46개 방제단에 2억 9,00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1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농산물유통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2007년도까지 포도 65억 4,100만원, 사과에 20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원 폐원 지원금은 2007년도까지 25억 3,400만원, 과수정비지원사업에 6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과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FTA 대비 과채류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산지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공동마케팅과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지원하여 유통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명실상감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추진으로 지난해에는 쇠고기이력추진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량송아지 생산 인공수정시술료 지원, 브랜드우 혈통등록비지원사업, 축산물브랜드 대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디자인 개발 및 박스지원과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5쪽까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시비 미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타지자체 벤치마킹 실시성과입니다. 경기도 안성마춤한우와 물 맑은 양평개군한우를 벤치마킹하여 브랜드전용 육가공공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한우거세시기를 8개월령에서 6개월령으로 조정하였으며 브랜드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우 생산비절감을위해 TMR사료공장설치와 친환경조사료 시범단지 액비화 시설을 1,500톤 설치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실적과 성과로는 프랑스외 3개국에 2명이 선진가축 방역시스템 기술습득과 FTA과수실적과 성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유럽선진국의 가축방역체계와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 축종별 농가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낙농 양돈, 양계, 양봉 등 51개 사업에 27억 2,64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지원실적은 108쪽에서 129쪽까지이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7년 6월말 총 가축사육두수는 5,050,968두로서 연간 656,125톤의 분뇨가 생산되며 처리형태는 농가 자체에서 557,945톤 약 85%를 처리하고 해양투기는 43,000톤으로서 6.5%, 축분비료생산은 37,800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17,38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가축 전염병 발생 및 조치내역과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32쪽 명주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2008년 4월 11일 건축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2월까지 조경 및 전시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8년 5월 7일 건설사업팀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 니다. 다음 134쪽 과수분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입니다. FTA기금으로 포도, 사과, 고품질 현대화 사업과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과수친환경 인증농가 비료지원 및 과원 기자재 공급으로 과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저온저장고 지원 실적 및 저장고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7년도에 3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실적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4개소, 산지유통센터 3개소 및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고우회 등 6개 단체에 호밀을 약 105㏊ 파종하여 수확하였으며 2007년 11월에서 2008년 6월까지는 상주 한우협회 조사료영농조합 법인 등 12개 단체에서 호밀과 보리 약 312㏊를 재배하여 수확한 바 있습니다. 다음 TMR 사료공장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상주 낙동강변한우회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생산규모는 1일 20톤이며 연간 생산량은 1,200톤입니다. 공급 농가수는 54농가로 매출액은 2억 8,664만 3,000원입니다. 다음 138쪽 농가 및 단체별 조사료생산, 가공용, 기계장비 지원 내역 및 139쪽 채소특작 과수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명실상주 브랜드사용단체 지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용단체는 함창 농협 외 19개소이며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회에서 품질관리사 운영과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21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FTA기금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으로 우량품종 갱신, 관수 관비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키낮은과원조성사업에 17억 2,3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가축질병관련 농가별 살처분 실적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실적으로 사과 등 5개 품목에 출하량은 1,499톤이며 판매금액은 31억 3,116만원입니다. 기타사업으로 유통시장 품질관리를 위하여 명실상주 품질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석맞이 홍보행사와 상주농업유통혁신 워크숍과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특작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를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말입니다. 시설부대비집행내역에 살펴보면 명주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전액을 출장 여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예.

사용되었는 것 이것 출장여비로만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명주박물관 여비 분석을 해 보니까 건립공사에 따른 토목직하고 건축직, 또 전기직, 우리 팀에 직원들 해서 전문기술자들이 출장할 수 있도록 여비를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단순히 출장여비로만 사용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술자가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출장여비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를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고 여비로 해서 올려야지 이게 전부 다 여비로만 100% 전액을 여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88쪽에서 91쪽 사이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88쪽에 가축 분뇨처리시설이 41%이고 친환경축산악취제거가 38%이고 또 3․18강풍피해 유통시설물이 3.3%이고 3․18강풍피해원예특작에 17.6% 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예.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이월을 했다가 금년도에 완료는 일단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00%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도가 이런 식으로 3.3%, 17%,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예.

다음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에 고속도로 대형간판 야립간판 1개소에 3억, 고속도로 대형야립간판 부대비해서 2,160만원 진도가 제로입니다. 제로.

예.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2회 추경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7월 달에 했는데 공기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야립간판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고속도로변에 그런 간판을 수립할 수 없다는 법이 아마 개정되어 가지고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이 사업은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도로변에 간판 같은 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냐고요.

작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되었는데 7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법이 작년 1월달에 되었는지 7월달 추경하고 나서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확한……

아니면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6월달에 법개정 되었는데 7월 달에 추경에 올렸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분들 언제 법개정 되었는지 담당자들 주셔봐요.

예산이 2006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자체가 2006년도 되고……

2회 추경에 제가 조사하기로는 2회 추경이 7월 24일에 있었는데 2006년도가 왜 나옵니까?

이게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그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놨다가 또 하다보니까 도로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월사유가 뭡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공기가 부족한데 그럼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로로 나와 있잖습니까? 진도가……

예.

그러면 2006년도에 조금 전에 답변은 법이 개정되어서 고속도로 야립간판 못세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유에서는 공기가 부족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7월 달에 2007년 7월 24일 날 추경을 했는데…… 2006년 7월 24일날 했습니까? 2006년 7월 24일날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그래서 반납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법이 2006년도 7월달 이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예산을 세운 부분인지……

2006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2000……

그러면 말입니다. 팀장님 당연히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법이 개정되고 이런 부분도 생각 안하시고 예산만 세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2006년도 12월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 12월에요?

그 때 편성했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광고법 관련 개정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반납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은 언제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그것도 모르시면서 법이 개정되어서 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언제 되었고 그것도 답변하셔야지요. 그것은 답변 안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야립간판은 말입니다. 2006년도 12월 정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007년도 상반기에 아마 법개정이 있어 가지고 못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조준섭 위원님.

조준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TMR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현재 이안에 추진 중에 있는 TMR 공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세개 업체를 불러다가 지금 설명회를 듣고 지금 최종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부분하고 일단 공장부분하고 두개 분리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벌써 6월 말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연말 10월달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준공이면 지금 현재 6월말인데 한 3개월 동안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기 적어도 공기를 90일을 그 사람들이 두더라고요. 9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10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 한우 쪽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우수입문제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한우 쪽에 조사료 또 그리고 TMR사료를 만들어서 정말 사료비를 절감해야 되거든요.

예.

맞죠?

예.

지금 함창에 조사료포 해 가지고 60㏊ 올해 수확을 했습니까?

67㏊인데 아직 1차 수확 안했습니다.

지금도 1차 수확을 안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곧 수확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확이 되면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활용은 그대로 이제 예치해 가지고 랩핑해서 그냥 보관하고 일부는 사료로 급여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다른 TMR 사료공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60㏊에 보면 개인별로 해서 다 나눠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사료공장을 TMR공장을 우리가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자면 현재 우리 TMR공장 가동시기부터 한 6개월 정도는 그 원료를 전부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축산 가축에게 먹이는데 사실 이 사료질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입맛이 바뀌면 소가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봐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곡물을 그리고 또 호밀을 확보해서 참 고질의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안에 80톤 우리가 낙동에 보면 한 20톤, 상주 전체 TMR사료 공장이 한 100톤 정도 되는데 1일 생산량이, 현재 이것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다 소모를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더 추가로 TMR공장을 건립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대를 하려면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말 여기에 전체 우리 특작팀에서 사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안동사료나 우리가 축협사료나 이런 사료들을 가지고 와서는 절대 그 사료를 먹여서는 타산을 못 맞춰 냅니다. 그래서 호밀을 갈고 해서 조사료를 우리가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사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사료포 해서 호밀을 TMR사료공장에 갖다 넣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정도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연차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내년에라도 신축을 더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보면 9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내역에 보면 검토해본 결과 지난 한해 동안 상주축협에는 7건에 약 2억 4,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런데 한 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 다른 타 농협이나 원예농협 이런데서는 예산을 신청 안했었습니까?

축산관련해서 우리가 축협에 지원 하는 게 사실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축협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게 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한테 그런 혜택을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축협에만 7건에 대한 2억 4,100만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농협에서 특작과에 이러 이러한 예산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협, 일반 농협도 있고 원예 농협도 있고 원에농협 같으면 원예브랜드사업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축협에도 물론 한우 쪽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도 물론 있어야지만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만 자꾸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타 농협이나 원예농협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일어나는 일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사업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AI 방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책자에 없는 것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시군 유통회사설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우리 상주시에도 보니까 벌써 읍면단위에 문서가 내려 가 가지고 리동장들이 뭐냐 벌써 동네에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1시1군 유통회사는 농림부의 5대 전략과제중에 하나 입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시장님이 또 농림부 가셔 가지고 설명회를 듣고 오셨고 저도 한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시군의 형편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형편에 맞추려고 하면 그 시에 유통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농업인들의 출자가 적어도 25% 이상 되어야 만이 농업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출자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의 출자액이 전체 출자액의 4분이 1을 차지해야 만이 그 회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 우리 상주시에서 유통회사 설립을 한다면 자본금은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1차년도 30억 목표입니다. 30억 목표인데 30억은 농민이 순수한 농업인이 7억 5,000만원, 25%를 출자를 해야 되고 또 농업인단체, 농협 이런 단체에서 한 20%,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을 25%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억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에서 한 20억 정도 운영자금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농가당 이게 30만원 출자를 받도록 해요?

한 주당 한 농가당 30억을 최소 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추진되는 것을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아예 의식이 없어요.

예.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만 가서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게 7억 5,000이라는 돈을 쉽게 1차 년도에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국도비가 전체 20억 중에 내년도 2009년도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7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운영자금으로 받을 수 있고 3년간에 걸쳐서 20억인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농업인들의 출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장 회의를 하고 또 읍내 산업계장 회의를 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읍면에 돌아가셔 가지고 농업인들 상대로 설명을 해 가지고 현재 3,500명이 출자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한 9억 5,000만원 정도……

벌써 그렇게 많이 되었어요?

예. 지금 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있는 원예농협이라던가 다른 기타 농협에서 판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회사는 정부에서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설비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 갖고 있는 그런 산지유통시설을 그대로 임차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또 이런 원예농협 또 오이영농조합법인 이런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는 협조가 없이는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보아도 우리 상주시에서 출연하는 농협이라던가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럼 별도로 사무실도 없고 또 유통시설도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좀 의미가 이상해 지네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상주시에 진짜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부분을 화산동에 지정해 놓은 그 터에 다가 제대로 지어야 되요. 그래 가지고 전부 들어와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보면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지금 당당히 유통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시가 문경이나 영주나 경주 이런데는 대형APC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는 내년도 바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상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이후에 되어야 만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여간에 걸쳐서 한 20억이라는 국도비를 받으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 출자금이 확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그 인원수 많다는 것은 사실 끌고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적은 인원으로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 무슨 사업이던 추진하기가 쉽지 전 시민이 다 매달려 출자를 한다면 그 부분은 진짜 끌고 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좀 높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감사보고서 자료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입니다. 저도 보고서에 빠져 있기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로운 소에 대해서는 관련된 것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4월달에 현지 박제를 해 놓은데를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한번 일단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박제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골격작업은 일단 그것 하는데는 1달 이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된 답니다. 일단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면 골격작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관계입니다.

팀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요. 오늘 2007년 감사자료 제출서류 아닙니까? 사무감사……

예.

그러면 철저히 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여기 넣어야 될 문서조항 아닙니까? 뺐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맨 사무감사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인데 그래도 기왕이면 넣을 부분인데 지금 의로운 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전임팀장님께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시민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밝히겠다,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할 내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산관계를 금년도 1회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1회 추경에 넣었다고 해서 또 불확실한데 그렇게 되면 팀장님이 우리 의회 와서던지 우리 시민한테 이해가도록 상의를 하던지 안 그러면 건의를 하던지 자초에 대해서 얘기는 한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없다면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하여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로운 소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거쳐서 그렇게 추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잠시 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할게요. 질의해 주십 시오.

채 위원님 지적하신 유통회사 설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시민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현재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출자를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의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산업계장이나 읍면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개요에 대한 것과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각 읍면동민들에게 전달해서 동의를 받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이 출자지분을 동의하는 면민들이 이 유통회사의 운영방식과 목적과 사업개요를 모르고 그냥 유통회사 설립한다고 하는데 되겠지 막연하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결국 동의를 하면 출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부 계층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경영을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별문제가 없겠지만 행여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면 이 시민적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경영방식과 사업목적과 또 가능성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일부에서 본의원이 듣기는 농협에서 이미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복된 사업이다 해서 농협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농협측에서는 비교적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라는 이런 설도 있어요.

예.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 측과 사전협의가 되고 그들의 협조를 구한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줘요.

예. 1차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농협장들을 모시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농협에서 지금 산지유통을 하고 있는 농협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가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농협이나 농업인이나 할 것 없이 합의가 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소유한 농협의 적극적인 자세냐 또 소극적인 자세냐 여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에 동의서를 받고 출자에 관한 점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향후에 이 사업이 이미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한 과정을 거치세요. 안 그러면 이 출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의만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 출자지분에 대해서 실익도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담당공무원과 우리 시에 대한 행정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TMR사료 공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조준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TMR사료공장은 지금 사료가격이 아주 급등하는 추세에 TMR사료공장의 필요성은 더 크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현재 가동되는 TMR사료공장이 낙동하고 다른데 몇 군데 있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낙동에 지금 생산량이 1200톤에 54농가가 공급을 받고 연간매출이 2억 8,600 약 3억이 채 안 되는데 이게 운영실적을 봤을 때나 가능성이나 현재 충분히 TMR사료공장 운영 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 TMR 거기는 처음에 할 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소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해서는 어렵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일 생산 100톤 정도를 해야 만이 이해타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200톤은 연간 생산량 입니까?

연간 30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0톤에서 1,200톤을……

일부에서는 TMR사료공장 운영자체가 농업인들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이것이 협조적으로 잘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낙동 현재 TMR사료 공장은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럼 앞으로도 확대해야 되겠네요?

확대하기는 그 시설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요.

이 TMR사료 공장을 예를 들어서 공성이나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 공성도 있고 일부 화서나 화동 중화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시범실시해서 성과가 있다면 확대 실시해서 실제 농가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만 따라 준다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명실상주 브랜드가 공동브랜드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사용기준이나 이런게 별도에 있습니까?

기준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브랜드사용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조례에 다가 정해 가지고 사용하려면 운영위원장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승락을 받고 난 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외에 개별적인 영농단체나 생산자단체가 브랜드사용요구나 신청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주에서는 10개 품목 정도를 지금 전략품종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꾸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 사용 이후에 특별히 나타나는 실익이라던가 성과 같은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시적인 성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명실상주에 있어서 명실상감 한우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과라던지, 배라던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미지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공동브랜드를 값비싼 대가를 치뤄서 마련한 것이니까 각종 농협이나 각 농협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이 브랜드를 사용케 해서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 가치창출 까지도 좀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현재 사용실적이라던가 상황을 평가를 하고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도륵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낙동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점이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구이고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저거 자동화 시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방문하고 나서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저 문제점이 있어요. 최고, 근초가 수입된 근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모자라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자금사정이 여력이 좋지 못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갖고 오다 보니까 입에 안 맞아요? 소 입에, 그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TMR사료 공장에 올해도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소규모이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셔 가지고 이번에 함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AI에 대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지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방충망 관계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 그 초소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은 돈이고 그게 없어지지 않는 돈이니까 어차피 복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하여간에 TMR에 대해서는 낙동에 문제점이 없다 하기에 제가 보충질의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아무리 소규모이고 100톤이고 생산량이 그렇고 하지만 문제는 조사료 단지 그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말하는 뜻을 알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해 하는 것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경환농업정책팀장 장영욱 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9쪽부터 30쪽까지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지적사항은 사업비 이월 과다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기간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처리내용은 31쪽부터 3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제105회 1차 정례회의시 조준섭 의원님으로부터 백두대간 인근 주변 개발 계획건과 관련하여 공성면을 비롯한 남부 3개 면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미질향상으로 상주쌀의 수요증가 및 가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 의향 건에 대하여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성농협의 자부담확보와 건립결정이 되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시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회 임시회 때 이충후 의원님으로부터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을 사회복지팀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데 대하는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 되어 2008년도부터 사회복지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회 임시회에서 채욱식 의원님으로부터 산물벼 건조료 지원 재검토 건에 대하여는 2007년도 수분 25%까지만 건조료를 지원한 결과 수분 26% 이상은 총 산물벼의 1.5%에 불과할 정도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또한 수분 25% 이상은 거의 물벼상태이므로 변질우려 및 상주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라도 현행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0회 제2차 정례회 시 안창수 의원님으로부터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에 형평성 문제와 자기 자체자본으로 설치한 육묘공장에 대하여도 상토를 지원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10개 육묘공장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자부담으로 설치한 육묘공장 1개소에 대하여도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300만원의 상토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우리 팀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식사대 9회 188만 2,000원, 물품구입비 7회에 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5번 민원처리내역, 6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을 비롯한 총 4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04억 7,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03억 2,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39쪽부터 42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 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다음 사고이월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 사업에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건을 비롯한 총 2건에 3,67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전환경영향성검토 용역은 용역기간이 금년 4월 18일까지로 집행완료되었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2006년도 사업으로 신부입국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명이 이월되어 2007년 5월 완료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 11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입니다.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과 상주쌀 우수브랜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7년도 감리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4개 단체로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이며 총 12개 사업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단체 행사운영비로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정부의 농업분야 종합대책은 농업분야에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123조 정도를 투융자 하는 것으로 당초 119조원에서 3조 9,000억이 증가되었으며 투자방향은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농식품안전 및 유통혁신,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 분야 확대지원입니다. 우리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으로서는 먼저 농가경영 안정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상주형 10대 구심작목 중심의 작목전환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시 이자를 보전하는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해소 및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보험료 일부를 시비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시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확대로 고품질쌀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벼육묘공장설치사업과 함께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을 확대, 상주쌀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전국농업기계전시회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17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등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여 개최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금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농업기계전시회를 개최하여 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우리시를 방문 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48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집행내역은 상미벼재배단지 지원사업 등 총 9건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쪽 국․도비보조사업중 시비 미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친환경 농업정책팀에서는 경관작물을 이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메밀꽃밭을 조성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효석문화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안면 벡련단지와 화북병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메밀꽃밭 조성 등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팀에서는 도 주관으로 친환경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이 호주 뉴질랜드를 연수하였으며 또한 선진농업현장 비교시찰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인단체와 농정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일본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해외연수를 통하여 FTA 체결에 따른 대응능력향상 및 대외경쟁력 있는 우수농업인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상주농업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1쪽입니다. 2007년도 후계농업인 선정내역 및 기존 후계농업인 관리실태입니다. 2007년도 후계농업인 선정내역은 35세 미만인자 중에서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지원하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2명을 선정하였으며 45세 미만자인 신규후계농업경영인 11명을 선정 총 6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후계농업인 관리실태로는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창업농 73명, 신규 후계농 1,645명 등 총 1,718명이 선정되었으나 351명이 탈락하고 현재 1,36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쪽 고품질쌀 및 최고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고품질쌀 재배단지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량은 9개 단지에 212㏊이며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당 100만원 지원기준으로 저농도질소질 비료, 유기질비료, 고품질비료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쌀 재배단지 지원입니다. 사업장은 사벌면 원흥리에 100㏊이며 상미벼 재배단지는 화서면 달천리에 10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농기계 보조 지원내역 및 기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부담 경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곡물건조기를 비롯한 7종 7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8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농기계별 사업량은 곡물건조기 41대, 관리기 389대, 하우스용 분무기 3대, 벼종자발아기 100대, 콩탈곡기 50대, 친환경농업용제초기 1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5년간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4번 친환경벼 재배단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통한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으로 상주쌀 이미지 제고와 고품질 청정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친환경들판종합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130㏊에 1억 3,000만원이며, ㏊당 지원단가는 100만원으로 우렁이, 게르마늄, 활성탄, 액상규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대상지는 사벌, 중동, 낙동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500㏊에 ㏊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자재지원이며 대상지는 함창 외 197개 지구입니다. 5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운영실적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6년도에 화북 병천마을, 모동 지장마을 두 곳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낙동 승곡마을을 조성하여 현재 3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꾸준히 방문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증대는 미흡한 수준으로 마을마다 특화되고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상주쌀 홍보 및 브랜드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주쌀 홍보실적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쌀 브랜드화 사업추진은 상주농협RPC외 5개소 브랜드쌀 생산업체에 포장재 323,000매 9,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태풍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으로 가입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입니다. 2007년도 가입실적은 1,956농가에 25억 2,200만원으로 국비 52.5%, 도비10%, 시비 11.9%, 농가부담 26.9%로 시비는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험금 지원내역은 동상해, 우박,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13억 9,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28번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촉진, 도농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솔티작목반 김회수외 35개 단체에 2,600명에게 사업비 5,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도시 소비자 초청 도농교류행사로 친환경농산물 홍보 판매사업입니다. 59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모동면 덕곡지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단체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미생물배양 및 제조장 설치,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설치, 퇴비살포기, 해충포집기 등입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모동면 양정단지, 외서면 대전단지로 3기 친환경농업조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함창 농협RPC 건조저장시설에 2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지원 되었습니다. 30번 정부양곡보관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내역 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에는 총 150개소로서 개인창고 65개, 농협창고 85개로 보관능력은 92,130톤이나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관량은 23,118톤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양곡보관료는 150동에 대하여 12억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1쪽 벤처농업인 지정 및 사후 관리실태입니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신생농업,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농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정의선씨를 비롯한 총 4명의 벤처농업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분야는 포도씨 기능식품 가공 및 생산분야 등으로 5억 5,300만원이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62쪽 농촌보육․정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 3월 24일 개원한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은 초등학생과정 학습지도, 영어강좌, 체력단련 등을 한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글교실,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한여름 문화마당 등 부정기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9,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이용인원확대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기여하고 센터부지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농가별 지원실적입니다. 이자보전을 통한 자생력 제고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농촌진흥기금, 벤처농업기금, 농업종합자금 융자금액 중 거치기간동안 이자상환금액입니다. 지원실적은 총 402농가에 융자금 108억 6,200만원에 대한 1차 보전금으로 2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63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벼육묘공장설치 및 지원과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화북 병천마을 같으면 1일 한번 사용하는 사용료가 얼마예요?

사용료가 지금 회관하고 지금 다 할 때는 15만원정도 받습니다.

전체 사용을 할 때 하루저녁 24시간 사용하는데?

예. 15만원정도 받습니다. 성수기에는 20만원 정도 받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식사는 별도로 해 먹는 거지요?

식사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동네 분들이 부녀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제일 잘된다는 화북 쪽에 인원이 얼마 정도 왔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화북에 7,500명 다녀 갔습니다.

자고……

숙박한 사람은 약 1,800명 정도……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나 올라갔는데요?

작년에 1억 4,000정도 올렸습니다.

화북에서만 1억 4,000요?

예. 1억 4,9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계 받을 것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금액이에요?

예. 작년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수익올린 겁니다.

하루에 15만원 받는데 1억 4,000의 수익이 올랐다는 얘기는……

밥해주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당일 체험오시는 분들은 농특산물 사간 것도 많습니다.

이거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올라갔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조수익이 1억 4,000 올라갔다면 숙박료하고 원가로 계산하고 마진만 해도 순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러면 이것은 성공작이에요. 이러면 상주시에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작년도 저희들이 받은 결과가 숙박비가 2,360만원 들어왔고요. 음식이 3,091만원 음식을 팔았고 농특산물 판매가 9,250만원치 팔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200만원 받고 작년에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고 저한테 말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조료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올해 보면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었지요?

예.

지난해 같이 4억 예산 세워 놨지요?

지난해에 4억 해놨는데 현재 건조료 유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금년에는 산물벼로 출하할 양이 많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지금 계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올릴 계획이라 올릴 거예요?

예. 올려 놨습니다.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포대당 670원 올라갔지요?

지난해 790원 정도 받았습니다.

790원 정도 돌아 갔어요?

예.

그 금액 가지고는 건조가 되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류대 인상된 부분이나 우리가 앞으로 많은 벼를 산물벼롤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46쪽에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말입니다.

예.

이거하고 뒤에도 보면 지급내역이 있는데 보험가입할 때 우리가 약관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농민들이 좀 숙지를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을 농협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관계는 전적으로 농협에서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자부담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우리 51페이지에요. 부실 후계 농업인 여기 보니까 총 우리 상주시에 농업후계인이 1,718명 중에서……

351.

351명이 부실 이거든요. 이것은 금액도 이러면 상당할 텐데 후계농업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리 다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했습니다.

다?

예.

다 했는 상태입니까?

예. 바로 정리하면 바로 융자금 회수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1쪽에요. 벤처농업인 지정 현황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사실상 네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조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2007년도 현재 중모포도 정의선씨는 매출액이 9,000만원 팔았고요. 화북 청화산……

올해 9,000만원 어치를 매출을 올린……

예. 2007년도에요. 조삼수씨가 1억 1,500만원치를 팔았고 삼봉산자연농원 토종닭하는 윤지호씨가 1억 500만원, 그 다음 골티농원 권용한씨는 3억 4,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팀장님이 말씀하셨는게 2007년도 데이터에서 나온 거지요?

예.

그럼 우리 정의선씨 여기에 나오는 포도씨 기능식품 이것은 그럼 주로 어떤 겁니까? 제품이?

기름으로 해서 파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포도씨로 만든 겁니까?

예. 포도씨로 해서 만듭니다.

포도씨가 자체에서 그 정도로 됩니까?

다른 데 것도 수집하고 다른 것 또 현재 친환경포도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그런 주로 카톨릭 계통으로 이제 해서 많이 팝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60쪽에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요. 우리가 등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고등급은?

창고등급은 특급창고 같은 것은 2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특급으로 정곡보관창고가 있고 조곡보관창고가 있고 등급이 심사를 합니다. 매년 등급심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아 볼게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보관용하고 이런 것 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기업유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께서 5월 26일부터 7월11일까지 7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2조 규정에 의거 전부엽 기업유치담당주사의 감사자료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치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담당 전부엽 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한 기업체인 주식회사 캐프에 업무지원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상주공장 건립기간 중 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원과 문제점 해결로 공장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관내기업체에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기존 업체들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확대,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개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업의 유치를 위해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을 사전에 조성하여 기업이 유치될 경우 보다 빠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공단지 1개소를 확장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추가로 화서면 달천리에 325,000㎡ 규모의 신규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캐프 상주공장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캐프는 자동차 와이퍼 시스템 생산공장으로 상주공장 건립은 2007년 3월 1일 기공식과 함께 착공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상주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3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4,39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외답농공단지 협의회에 근로자 화합체육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제품전시회를 위해 상주시 중소기업 협의회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관내기업체 입주현황으로 업체수는 165개입니다. 가동 129개, 휴업 4개, 현재 가동률은 78%이고 종업원수는 2,269명이며 생산금액은 3,4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58쪽입니다. 기업유치 대상업체 및 업무지역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70회 정도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으로 운전자금은 39개 업체에 103억 5,500만원을 추천했고 이자보전은 69개 업체에 1억 9,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61쪽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면적이 1,295,000㎡로 사업비는 965억입니다. 현재 부지정지 및 단지조성공사 중으로 종합진도 77% 입니다. 162쪽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리일반사업단지내에 91,000평으로 추진되고 있는 체험연구센터는 12월말 완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 468억원으로 현재 배수구조물 및 실기체험시설 포장공사 중이며 종합진도 52%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치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2쪽에요.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다른 팀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출장여비로 상당한 부분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54%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 봐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측량감정 수수료 설계용품구입, 출장여비대로 구분되는데 출장여비가 2,397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 현장 공사지도감독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에 있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협의를 위한 관외 출장여비로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또 이렇게 지출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비는 여비 부분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안창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화서 농공단지 주차장정비공사에 사업량이 당초보다 줄었고요. 그런데 금액은 당초보다 많아졌습니다. 사유는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변경을 해 가지고 스폰지 현상이 나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줄어도 주차장이 아무 상관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으로 축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면적이 줄었지만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줄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주차장은 줄이면서 금액은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스콘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작년도 한 해 동안 기업유치대상업체 상담 실적이 26개 업체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주식회사 나노 상주공장이 한 300억 투자규모로 300명 고용으로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화서에 1년 35,000명 정도 선교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쉽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26건 정도의 상담 후 한 2건 정도가 실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네요?

예.

과정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으리라 믿고요. 그런데 이 기업유치를 위한 대상 업체를 많은 상담을 통해서 기업의 운영과정이나 전문실적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가장 우선시해서 업체를 상담할 때는 이 업체가 실제 우리 지역에 와서 경제적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설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환경요건이 부적절하고 적합하지 못해서 시골 쪽으로 기울이면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공해업체들이 기업유치 시책에 틈타서 이렇게 지방을 기웃거리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옥석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기업유치팀에서는 우선해서 상담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종 분류에 의하면 거의 판단이 되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신규업종들이 있습니다. 페타이어를 이용한다던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기름을 받는 이런 경우가 요즘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내 사례가 잘 없고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게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우리시나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제품생산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요.

예.

그런 경우에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을 분명히 실시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시에 이와 같은 시책에 따라서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으로도 기업유치를 했는 기업에게 각종 편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나 기타 융자금 알선이라던가 이런 지원한 사레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있다면……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는 어떤 기반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투자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으로 20명 이상 신규 최고 1억원, 훈련보조금으로 6개월 해서 최고 1억원, 조세감면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지시설 보조금이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이지요?

예.

현재 이와 같은 입지시설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기존 유치된 기업이 이와 같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요구할 때는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안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지금 이쪽에 올품 쪽에도 연관이 된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해서 신규로 입지선택해서 오는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 기업이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기 가동되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을 보조해 달라고 하던가 또 시설 자금을 기 사용했는 것에 대해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좀 도와 달란 다던지 이런 내용은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서 행여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팀장 류지상 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2쪽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인 각종 공사설계변경 지양, 사업비 과다이월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연찬, 중앙시장 표지판 위치개선,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확대, 불법유류판매 단촉철저, 오지노선 버스 운행 지도감독 철저, 불법주정차 단속철저, 지정된 특구운영 철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 김종준 의원님께서 노인과 학생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입니다. 중고생버스요금은 일반인 대비 15%, 초중생은 50%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거리통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할인후 요금이 2,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0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금년 6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18개 노선 63개 구간에 130여명의 학생이 할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식사대, 물품구입, 현금지급으로 15회에 걸쳐 37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서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5번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2건, 건의 3건, 5건 접수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민원처리 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회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외 3건으로 66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7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은 4억 7,100만원 전액 집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지원과 주민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사업 또한 20개 노선에 2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6,628명의 저소득주민을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상주자동차중장비학원 등 4개소 훈련기관에 5,400만원을 지원하여 31명의 저소득주민의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은 민간 자부담 문제로 인해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16개소에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은 14억 6,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금년 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8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앙시장활성화 기반조성 3차 사업으로 16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중앙시장활성화 기반조성 2차 사업으로 10억 3,4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화동정류장 화장실 보수사업비 1,0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5월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번, 10번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관련 허가 5건 등 총 15건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12번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한 학술용역비 2,700만원을 집행하여 상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3번 감리비현황입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 건축공사 감리비로 920만원과 전기공사감리비로 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전국모범운전자회 경북상주지부에 교통질서계도활동 등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앙시장 상인회에 1,35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16번, 17번, 18번 항목은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19번 타지자체 벤치마킹 및 활용 사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주육거리시장과 수원 지동시장의 고객휴식공간, 이벤트행사, 상인교육장설치 운영의 우수사레를 벤치마킹하여 중앙시장 내에 팔각정 설치, 글과 그림과 영상이 만나는 시장사람들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상인교육장으로 마련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번 해외연수비 집행내역 및 성과입니다. 모범운전자회 소속 민간인 2명을 호주 뉴질랜드와 서유럽에 연수시켜 선진국 교통문화를 견학하게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1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차정비학원 외 3개 기관에 31명을 위탁훈련 시킨 결과 수료 28명, 취업 8명, 자격증취득 8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번 실업대책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행정전산화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연인원 6,628명을 참여시켜 2억 8,900여 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생계유지지원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중앙시장 편의시설 설치, 상인 마케팅 교육실시, 시장상인회 간부 선진 재래시장 견학, 「향우회별 러브투어」를 전개하였으며,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시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유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4번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은 51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20억 6,700만원으로 2006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은 12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건축분야가 20%, 설계공사가 60% 진행되었습니다. 3차 공사는 사업구간이 중앙시장 외측인 닭전․솥전 골목으로서 재원은 당초 18억중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 1억 8,000만원으로 인해 상인들의 자부담 반대로 사업이 봉착상태에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사설부분을 제외하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1, 2차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5번 불법유류 및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실적과 조치내역입니다. 주유소 5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없으며 유사휘발유사용자 5명에 대해 과태료 각 50만원씩을 부과하였습니다. 26번 공영․사설주차장 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공영 유료주차장은 총 95면으로 이안면 흑암리 이영범씨와 금년도 7월 11일까지 5,907만 7,000원의 임대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영무료주차장은 남성동 1개소에 40면이며 민간 유료주차장은 11개소 425면입니다. 27번 운수관련업체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 입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7억,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7,1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4억 7,200만원, 총 14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8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은 전담공무원 4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 3명 총 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3개 노선 편도 12.3㎞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로는 차량 1대, 카메라 5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한해 동안 5,397건의 2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2,885건에 1억 1,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3%입니다. 미납금에 대하여는 2,512건을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였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번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승용차 21,866대, 승합차 2,154대, 화물차 13,778대, 특수화물 161대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총 37,95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0번 개인택시 증차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7년도 3대를 증차하여 현재 232대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31번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40개소를 신규 설치 하였으며 25개소를 정비하여 총 672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32번 관광버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효성관광 11대와 수정관광 화물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33번 특구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곶감특구와 고랭지 포도특구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4번 교통안전관리시설비 지원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지원은 없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차선도색, 경보등 설치, 무인카메라설치, 무료주차장 9개 사업에 7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에 28번 불법주정차단속현황에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로는 5,397건이 되지요?

예.

많은 건수가 있는데 미납액이 2,500건 한 50%, 47.5%가 미납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금 팀장님도 번호판을 압수를 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50% 밖에 안 된다. 우리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조치를 합니다. 조치를 하면 그 차가 다른 사람들한테 매매가 되어 가지고 이전 등록이 된다던지 폐차를 해서 말소등록이 될때 체납액을 납부를 해야지 등록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기간은 길어지는데 징수율은 체납액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수가 많아서 하기 보다는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건수가 많으면 그전에 미납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내가 보니까 2007년도 결산검사현황에도 보면 주정차과태료 이래 가지고 19억에서 수납액이 미납이 한 5억 1,600만원이더라고요. 자꾸 금액이 많습니다만 사유별 현황에 보면 거소불명이 4,000만원 정도 되고 고질적 체납이 4억 7,500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신경 써서 미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노력 하시겠습니까?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14쪽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조성사업에 설계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토목분야에 9,800만원 정도, 전기분야에 1,6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총 1억 3,600 밑에 부분 다 합쳐서 1억 3,600만원 변경사유가 보면 집열판기초보강, 지지대기초 변경, 이렇게 사실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건축이나 설계, 설계 이런 부분에서는 기초부터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건축토목분야는 태양광 집열판기초시설이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성토에 따른 지반침하가 우려 되어서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매트식으로 기초를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고려하였고 온수배관을 수시점검 및 하자를 고려하여 매설구간 중간 중간에 점검구를 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계실이 또 협소해서 화장실 하부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장비를 분산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기계실을 확대했습니다. 또 전기설비 분야는 태양광발전기초시설이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강풍시에 위험요소가 있어서 기초를 매트 식으로 변경하고 시설물도 상호 연결하여 강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하고 말입니다.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용역하신 겁니까?

예.

그럼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기초부터 설계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 건축 토목분야는 지반 침하라던지 이렇게 답변하셨고 전기시설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독립형으로 이렇게 팀장님 답변하셨는데 기초부터 이렇게 한 다는 것은 이것은 용역 줘 가지고 용역도 줬고 설계심사도 했고 다 엉터리 아니예요?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다 엉터리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 사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변경이 들어가지만 기초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령 하다가 크기가 커져 가지고 늘어난다던지 그런 부분들, 그럼 용역도 엉터리이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엉터리이고 심사는 심사대로 엉터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용역이나 심사나 하셔 가지고 분명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돈이 1억 이상 기초 부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설명에, 용역을 줘서 했는 것 같으면 지반 침하라던지 이것은 안보고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장에도 사실 시설비, 15쪽에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보면 전부 다 출장여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답변 안 듣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여비로 예를 들어 100%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에 100% 여비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시설부대비로 올리지 말고 여비로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운영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보면 향우회에서 찾은 러브투어죠?

예.

그 때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 뭐예요?

시에서 역할은 그 분들이 오면 우리가 보통 중앙시장에 가서 장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 가서 보통 고기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관광지 우리시에 이런 그런 볼 만 한 곳……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뭐 하다 못해 선물이라 던가 이런 것……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식비 300만원하고 차 임차료 600만원 예산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차가 이제 한달에 한번씩 한번,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오고 4월 달에, 5월 달에 안 오고 6월 달에 다녀갔는데 2대 올 때도 있고 한대 올 때도 있는데 한번 올 때 마다 우리가 임차료로 40 몇 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차량지원을 해 준다?

예.

그럼 이 분들이 와서 우리 중앙시장에 와서 뭐 사가져 가는 양이 얼마나 되던가요?

1회에 400만원, 500만원 정도……

축협에서 고기 사는 양까지 다 해서?

예. 그 정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심는 것 거기에 만족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화물연대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순조롭게 넘어 가는데 버스업계에서 요즘 별다른 얘기 안나옵니까?

버스업계에서 저희들이 유가급등이 5월말 기준으로 금년 5월말 기준으로 1년 전과 경유를 비교해 보니까 경유 값이 5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계는 적자로 인해 가지고 시에 보고 보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차도 많이 시켰지요?

감차를 아직은 별로 감차 이야기는 있는데 실제 감차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니던 그대로 다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날 이런 날은 조금 감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날 저쪽에 공휴일날 예.

그러면 올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그런 복안이에요? 이것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던데 보니……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운다던가 아니면 올해 그냥 밀고 나가고 내년에 가서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유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여객에서 적자 부담액이 한 8억 정도 적자가 늘어 났다면서 그래 가지고 한 2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안되겠나……

우리 팀장님 얼마 정도 반영을 시킬 복안이라요?

1억 8,000 정도……

그 정도 주면 올해는 마무리가 싹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도 버스업계 좀 어렵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게 보면 상주여객이 적자 난다 적자 난다 하면서 자꾸 감차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제 보면 타고 다니는 인원은 없어요. 없지만 어느 동네할 것 없이 내집 앞에 차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 가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요. 1, 2차에 걸쳐서 약 33억이 집행되고 3차 공사를 18억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토탈 51억 2,200만원,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중앙시장 활성화 됨으로서 우리 지역상인들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따라서 소비자에게도 편리성을 도모하고 해서 매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반조성 쪽에도 물론 해야 되고 즉 말하면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형적인면 하드 쪽에도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만 내용면에서 진실로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거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이 기회에 해 주십시오.

예.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계획으로 저희들 중앙시장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현대화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 째로 재래시장 경영 및 상인의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의식변화 유도 및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래시장 맞춤형 현장교육과 점포지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며칠 전에도 12개 점포를 상품진열을 지도를 해 줬습니다. 지도를 해줬는데 그게 효과가 상인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것을 진열을 해도 그것을 어떤 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것을 진열을 잘 해 가지고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12개 점포를 지도 했는데 앞으로도 반응이 좋아서 3회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대상으로 의식교육이라던가 그런 것, 참 잘하는 것이고 전문컨설팅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형유?회사라던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켓 점원들에 비하면 친절도나 자세가 아직 멀었다, 심지어는 손님이 가도 오는둥 마는둥 지가 알아서 사가면 됐지, 이런 자세가 엿보인다, 이런 것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세를 의식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요즘은 은행의 직원들 마저도 고객이 오면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오면 친절도를 강조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상인들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식교육을 통해서 확실히 개선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왕에 하드부분에 기반을 조성하고 예산을 52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또 다시 이런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라던가 이런 예산이 주어진다면 뭔가 재래시장이 상주재래시장으로서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가꿀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요. 꼭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외국에는 가보면 외국에 특색 있는 문화라던가, 풍물, 이런 것 들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상주시에서 시만이 갖는 지역문화, 이런 것들을 재래시장 속에서 표출할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 가령 중앙시장내에 말이죠. 일정한 공간구조를 만들어서 뭐 요즘 흔한 각설이 공연 같은 것도 거기서 좀 하고 옛날에는 약장수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뭐 차력시범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를 공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상주 갔더니만 물건도 사고 좀 볼거리도 있더라, 피리도 불고 말이지, 때로는 양악, 서양악 같은 것도 우리 상주시 관내에 마니아들이 섹스폰 마니아라던가 이런 것을 동호인 그룹을 지어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거기 공간에서 꼭 문화회관 같은 데는 옥내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되지만 재래시장에 물건 사러 가 보니까 상주시에 활동하는 음악 그룹이라던가 보컬 그룹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듣기 좋더라, 물건 보면서 귀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또 지나 가다가 길보고 가다고 보고 이런 점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했을 때에 역시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유료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측면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주차장을 부지가 없다면 입체화된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던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이 주어 지니까 그냥 투입해서 시설이나 이렇게 페인트칠이나 하고 간판이나 새로 달아주고 이런 식 가지고는 과연 활성화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소프트 쪽이나 하드 쪽이나 통틀어서 깊이 있게 연구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런 과제를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주 곶감특구나 고랭지포도특구가 이렇게 포도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포도특구 경우에는 4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40억 정도의 예산내용이 국비, 도비, 시비 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이형 강성, 점적관수, 농로포장, 저장고, 홍보간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FTA기금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을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사업 내용 외에 특구 지정에 따른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공공장을 설치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특구 이제 저희들이 특구를 경제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사업추진 하는데는 거기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도특구는 주로 예산이 FTA기금이고 곶감특구는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FTA기금으로 특구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냥 자료에는 40억, 이래 놨으니까 특구지정에 다른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구 이것은 법에 일반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법조항을 규제를 완화해서……

규제를 풀어서 제도를 활용하는 특구 아닙니까?

예. 예산으로 직접 특구가 지정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지원은 별도로 ……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0억 되어 있길래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하다 보니까 자료로 받아 가지고 표기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요. 34번에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관리시설내용이 죽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차선도색이 희미하고 흐릿해 가지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차선도색을 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흐릿하고 희미해져요. 지금 김천이나 이웃 시를 가보면요. 차선도색이 오래 된 것 같은데도 그게 뚜렷하고 오래 이렇게 도색이 가는데 우리 시는 말이죠. 도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미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거 왜 그런지 품질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팀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요?

차선도색 관계는 깊이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시공공사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술공무원이 없고 이래서 사업 추진할 때는 도시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요. 차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는 생명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은 금만 그으면 차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차선의 도색품질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가느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만 지원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품질면도 꼼꼼히 챙기셔서 차선도색이 분명하게 깨끗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한번 품질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21쪽에요. 이거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지금 현재 민간인 자부담 하는 10%가 이게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예. 민간자부담 1억 8,000이 시비부담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일단 시에서 1억 8,000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려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23쪽에 차량 등록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보니까 총 망라해서 37,000대 정도 약 38,000대 가량이 신규로 등록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신규등록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보유대수 입니다.

현재요?

예.

아! 전체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런데 이게 등록할 때 말입니다. 등록비용이라던지 이런 게 각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보통 등록세가 등록할 때 등록세가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1000분의 20을 세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 지자체마다 차이는 없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고요. 아까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구에 관해서요. 이게 사실상 지난번에 포도특구는 축산특작팀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팀장한테 포도특구에 관해서 특구지역을 확대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특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포도에 대한 것을 경제교통팀에서 다루니까 어디서 하는 부분인지 특구에 관한 부분은 그럼 경제교통팀에서 다루는지 아니면 또 이거 했던 특작팀 부서에서 하는 건지……

이것은 저희들은 특구를 상주시에도 2개의 특구가 있는데 특구 사업추진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것을 특구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특구지역에 관한 이런 것은……

그것은 특구지역 확대 이런 것은 축산특작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팀장님 우리시의 무인카메라 주정차단속이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일부 시민들이 청원과 진정이 들어 오게 되는데요. 요지는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정차 카메라단속을 할 때는 하루 종일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만 하고 출퇴근 시간외의 시간은 일부 가로변에 상가의 조업주차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단속을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시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들어 온 건의서가 저희시에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이제 우리 무인카메라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습정체구간인 서문사거리하고 제일은행사거리에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이제 주자질서가 확립되고 이런 저희들 소기의 목적은 거양했습니다. 거두었습니다. 거두었고 문제는 거기에 주변 상가에 270여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가 상인들은 강력한 너무 단속을 하니까 상가가 너무 위축되어서 완화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11시부터 5시까지는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그 시간대에 주정차금지구역인데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기 말고도 전체가 금지구역이 11.3km 인데 거기 안하면 다른 구역에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카메라 설치 이후에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가로변에 소통의 원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교통흐름이 지금 상습정체 구간이었는데 단속 그시간 대에는 소통이 원활하고……

단속시간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도 분명히 기해야 되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변상가의 상업적인 목적이라던가 또 특히 상인들의 생계형 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사업위축에 따른 손실부분 이런 것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다 지역 안에서 공동체 요원들인데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것도 어느 일방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양쪽 다 생각했을 때에 공공성의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저 개인도 이 자리에서 단속을 말아달라. 완화시켜 달라 이런 요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주의 주장도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일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성도 살리고 개인의 그런 상업적 손실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