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만 아산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강희복 시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 아산시민 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아무쪼록 이 자리가 참여와 자치의 초석이 될 것을 기원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시정질문이 25만 아산시민과 스마트 아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은 마음의 벽일 뿐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 오히려 시야도 넓어지고 주차걱정도 사라지네요.이웃들도 함께 참여해 골목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담장을 허물고 난 뒤 도둑 걱정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돌아온 어느 화곡동에 사는 주부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담장이 없는 관계로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주기 때문에 전보다 더 안전한 동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그린파킹, 즉 녹색 주차장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전부가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 지매입비,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도시 미관을 좋아지게 할 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녹색 주차장 확보 이후 스트레스 및 이웃 간 분쟁 등이 해소되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을 보시면 왜 그린파킹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사진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있어서 그린파킹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 온양2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파킹 제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의사를 밝혀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일면에 그린주차장을 만드는데 담장 허물기와 도로포장 문제 등 여러 가지에 6백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대의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6억이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백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또 멋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행하실 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아산시에서도 구 경찰서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와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조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학교나 아파트의 담장을 허물거나 앞으로 건립될 건축물들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인사에 앞서 아마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한 게 있는데 시장님이 많이, 관심이 있으셨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거묵이를 두 번 부르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온양2동 주민들이 나온 줄 알았으면 제가 좀더 멋 있게 하고 나올 걸,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또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 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충무대로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역사 철거와 관통도로를 관통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온 과정과 기 투자금액은 언제, 얼마였으며 이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꼭 뚫어달라는 3200여 명의 청원이 있었으며, 전체 의원14명의 건의서도, 권고 결의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민의를 수용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본인은 서면질문과 5분 발언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아주 상세하고 자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과 저 시의원과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아니고 온양 2동이나 온양 5동, 즉 용화동의 시의원이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드려봤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답변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2동, 5동 시의원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에 대처하실 건가를 듣고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역 광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철도공단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시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시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건데....도로 미개설 시 역사 뒤편 지역 재산가치 하락과 차량으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담당하는지 답변 바란다고 했더니, 이게 시의 답변입니다. “역 광장은 도시의 상징이며 철도 하부공간의 공원화와 주민 편익시설 설치 시 역사 후면의 온양2동 지역의 환경 개선과 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 사람이 모이는 광장 본연의 역할로 인해 온양2동 지역의 재산 가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재산가치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 광장 조성과 하부공간에 대한 설계공모가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현상공모안을 해서 5월 2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실시설계 기간을 정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맞죠?

예.

이게 시에서는 1년 전부터 계획했었다는데 5월 달에 발주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홍보 비슷한 내용을 보면 기 도시계획도로로써 오래 전부터, 여기에 공사 안내문까지 있습니다. “온양온천 역사 진입도로 대로 3-10호는 장항선 개량공사에 따라 이설되는 역사 부지를 관통하여 충무로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 후 확·포장 공사 시는 철도청에서 2005년 착공하여 철도 이설과 연계2006년 말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아산시청 도시과 540-2446번” 사업개요가 있고 2004년 11월, 아산시장이 세우신 게시판입니다. 이것이 며칠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에 이 철거를 언제 했느냐, 언제 세웠고 언제 누가 왜 했느냐, 금방,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이것만 보고 주민들이 믿었었는데...했더니 여기에 온 답변은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제가 좌석에 놓고 안 가지고 나왔는데 철도공사에서만 게시하고 철거했던 거, 이것에 대한 답변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 용역 성과물 공사시행 조감도,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셨죠?여기에 대한 철거, 답변을 안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답변 주세요.이거 누가 왜 철거했습니까? 며칠 전까지 시민들 보라고 홍보해 놓고....우리 시장님....

공사중단 안내....

공사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보상도 다 해 주시고 하셨죠?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안내 간판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간판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니, 6년 동안 세워 놨어요. 2008년도니까, 아니 2003년도입니다 이건 분명히.6년 동안 지금까지 세워 놨어요.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그런데 1년 전부터 계획했다면 1년 전에 철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다시 “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요새 갑자기 철거했거든요.이거 누가 다 치웠느냐 했더니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서 철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그럼 여태 이거 거짓말로 세워 놓은 거예요?

역사, 역 후면까지 도로 개통에 대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 관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 뒤 부분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홍보판이에요?

광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사 부지를 관통하여 충무대로에 연결되도록” 여기에 써 있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거짓말입니까? 역사 부지를 관통하여 충무로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건 왜 써 놨어요?

광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광장을 통과해서 도로를 관통....

관통한다고 그랬어요. 관통해서....이거 똑똑히 답변해 주세요.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 후면에서 온양2동사무소까지 약 108미터로 그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 안내 간판에.... 후면까지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을 안내문에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을 관통한다는 것은 뚫는 거지.뒤까지만 와서 스톱한 것은 관통한다는 도로입니까? “관통”자를 왜 넣었어요?

여기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충무로 개통 때문에 시간을 끌고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가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역사 광장에 족욕체험장이나 분수대 등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가 도시에 있어 가지고 다 계획이 돼 있어서 보상까지 됐고, 체계적으로 잘 해 오던 것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뒤바꿔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명칭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혼동이 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윤보선대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도로명칭을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충무대로로 해야 되느냐, 이순신대로로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정확한지 답변해 달라고 했더니 “역 광장에서 온양2동 방면은 미개설 도로로서 본 도로의 정식명칭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역전에서 충무교 구간이 당초 온양시 시설, 시절로 쓴 것이 맞습니다 충무로로 불리워지다가 2005년 토지관리과의 도로명 제정사업 시 역전에서 충무로 구간을 이순신대로로 명명하였으며, 2007년 도로명 정비 시 역전에서둔포까지 연결되는 노선 도로를 확대하여 현재는 윤보선대로로 명명되었다”는데 저는 이 공문 받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시의원 하면서도....우리가 주소를 잘 찾기 위해서 도로 명칭도 바로 알고 있는 저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모순된 점이 발견됐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 역사를 절대적으로 철거치 않고 존치하시고 광장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본 의원은 역사에 관해서 충분하게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 뜻은....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지금, 제가 5분 발언 시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공문이 온 답변을 보니까 이것을 다시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가지 답변이 전부 다 있는데 끄트머리 보면 특히 “5월 15일, 철도시설공단의본관 부속건물을 미리 철거하여 광장 기능을 부여하고, 도보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철도공사 충남지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통보, 문화관광과 7360호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짓이라고, 사실과전혀 다르면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희종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코레일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코레일에 공문 보낸 내용에 대해서 회신 내용 말씀인가 본데 그 내용이 온 뒤에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 다시 또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공문이 6월 11일날 왔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요....그랬는데 그때 철도공단에서 온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모든....

국장님, 크게 좀, 바짝 대고....

예,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서 존치할 예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아산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그동안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교통처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를 재개해서 반영해야 되 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동안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존치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드립니다. 단지 코레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어제 저희 부시장님께서 코레일 충청지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코레일에서도 어제 답변이 뭐냐 하면 아산시의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구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기관 간의 협의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끝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말씀은 한국철도공사가 땅 주인인데 말하자면 철도공사가 하지 않고 다른 데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시설공단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과 같이 지금 기관 간에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신내용은....

어제 오후에....

철도공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철거” 딱 끝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산시에서 부득불 그거 미관도 저해돼서 철거하겠다는 것을 왜 못 해서 거기에다가....

정 의원님, 10일자로 온 내용에 보면 그 내용과 반대였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도건설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리며 코레일 시설물과 관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코레일 충남지사에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랬냐 하면 아산시로부터 요청되어 협의 중인 구 온양역사의 존치에 대하여는 지자체, 아산시가 되겠습니다만 협의 결과에 따라 존치 예정이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 교통영향평가를 재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철도공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산시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단과 시설공단이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부시장님이 또 협의했는데 긍정적으로....

예, 됐어요. 하여튼 본 의원이 어떻게든지 우리 2동과 5동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철도역사를 관통키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산시에서 역 광장 있는 거 좋은 것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나중에 예산 많이 설 때 역 건물도 사서 부수고 광장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도로부터 뚫고 차후에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지금 시에서 하시는 거,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동이나 5동 주민들 전체가 다 나와서 서명을 지금 5천 명도 더 받았습니다 .전체가 다 꼭 좀 시장님이 뚫어 주십사 요청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절대 죽어도 못 뚫겠다, 안 된다, 이것만큼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면 다른 방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정거묵 의원님과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보충질문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거묵 의원님께서 이미 다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고 해서 저는 한 가지 대안만 제시하는 걸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실시하지 않겠다 하는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안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역사 존치와 도로의 개통에 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한번 참고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제시하며)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양온천역사 하부도로 변경계획 및 광장설치 계획안입니다. 여기기 기존의 온양2동이고 여기가 우리 시가지로 나가는 충무대로로 연 결되는 도로인데 이 가운데가 현재 광장 하부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부공간을 거치지 않고 약간 우회해서 피자헛 건물을, 녹산백화점 쪽이죠?그쪽으로 우회하는, 그래서 이 하부공간 옆에 있는 공간을 기둥 축을 이용해서 우회하는 도로를 만든다면 4차선 도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면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 전문가인 설계사를 동원해서 실사를 해서 만들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보고 이 도면을 보자면 이 도면의 내용이 이겁니다. 본 안의 기본 내용은 온양온천역의 상징이었던 광장의 역할을 현대적 감각의 재해석으로 이용 확대하고 시민의 숙원이었던 남북 간의 소통 도로를 우회시킴으로서 과속차로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 이쪽 온천2동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에 약간만 이 도로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우회도로가 가능하고 여기에 이 도로가 우회가 약간 휘어지는 우회가 됨으로서 차의 속도를 경감시킴으로서 이 주변이 교통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도로변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 육교, 아치형 육교를 만듦으로서 도시미관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공원화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문화재인 이순신 비문도 이 자리에 존치함으로서 이걸 살릴 수 있는, 문화재 역할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이 안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이 원치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강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받아 들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제시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성공으로 도농복합도시 아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도농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아산이 자리 매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보장되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아산만권 2061만 평에 조성하기로 하고 지식경제부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 4월 25일 지정받았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는 경기도 평택·화성일대 793만 평과 충남 서산·당진·아산 일대에 1267만 평이며, 양 도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5조 3437억 원을 투입, 첨단산업생산·국제제물류·관광·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포승지구에 620만 평을 자동차 부품산업, 전자정보산업, 연구단지 등 향남지구 174만 평에는 전자정보산업, 바이오산업, 상업기능 등을 각각 조성할 방침입니다. 또 충남은 송악 석문지구에 자동차 부품산업, 교육·주거단지, 인주지구에는 반도체 등 정보산업, 휴양·국제사무기능을, 지곡지구에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각각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생활편익을 위해 첨단형 주택 및 전원형 주택단지와 함께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도서관, 골프장, 관광단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 도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면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에 착수하며, 사업이 완성되면 59조 7700억 원의 투자효과와 32만 1천 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양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등 동북아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맞춰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자유 경제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충남도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아산을 비롯한 충남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갈지 연구와 활동을 많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 중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농지에 대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인주면 걸매리·공세리·관암리·금성리·냉정리·대음리·도흥리·문방리·밀두리·신성리·해암리의 약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면적은 394만 평이 되고 전이 37만 평, 답이 220만 평, 임야가 93만 평, 대지가 10만 평 등 전체의 60% 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1818세대가 되겠고, 428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40대와 60대까지 절반에 가까운 2500명의 농민과 어르신들이 땅을 믿고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삶이 파괴되면 개발에 대한 이익도 그 실효성이 크지 못할 것입니다. 농민들은 우량농지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아산시에 요구합니다. 올해 2008년도 4월 18일, 건축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따라 2010년 4월 17일,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주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행복추구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간 재산권을 침해 받고 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따라서, 아산시가 개발에 대한 이익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정확하게 만들 어 줘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주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와 우량농지의 잠식으로 인해서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주지구 개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몇 가지 근본적인 해결할 과제가 있다고 보며 아래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아산 인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황해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따른 어떤 분위기인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무엇인지, 아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아산·당진·평택 포승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인주지구에 대한 반도체 등 전자정보산업, 휴양·국제업무 기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산업 중 집중 육성사업으로 무엇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산시가 충남도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 무엇이 있는지, 아산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셋째, 1단계 사업추진 시기가 ‘08년 올해부터 2019년까지 가용재원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3단계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사업시기 조정, 공급부족 등은 필요 시 유보지 추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은 무엇인지, 아산 인주지구가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아산시의 추진기구와 협력 시스템을 비롯한 근본적인 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개발에 뒤따르는 환경파괴 문제해결을 위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량농지의 훼손, 지역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인주지역 개발의 지역주민들이 보상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혹시 개발이익 환원방식을 도입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직무관리 보상문제가 발생 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 특히 인주 공유수면 매립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해외자본 유치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국고가 475억 원, 약 0.6%, 지자체가 4779억 원, 6.4%, 민자 및 외자유치가 6조 9204억 원으로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 및 외자유치 계획으로 인주지역에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현재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산시가 과연 이 사업에 투자계획과 규모,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사업의 규모를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유기준 의원 맨위로 이동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은 인구가 이제 4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 중앙 3차 아파트에서 롯데캐슬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인원이 죽고 다치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이 드믄 관계로 과속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침범 및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도와 차도 분리를 위해 분리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분리대, 안전망 및 CCTV 설치가 가능한지, 이 구간의 민원발생에 대해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조금 이따 하시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저기 나가서 해요?

예, 나오셔서....

김준배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만 오전에 우리 정거묵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사실과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 속기를 하는데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또 의회에 최고의 행정 책임자가 나와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을 때에 이것이 관례가 된다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질문을 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빨리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무대로를 개설하는데 역전 구 역사를 철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마치 의회와 행정부 간에 무슨 마찰이라도 빚듯이 비쳐지는 점은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교통편리라든지, 생활편리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도시계획상 도로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구 역사는 철거해 가지고 도로로 관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얘기지 마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 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난 1998년도부터 저것이 도시계획 설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다....그런데 저것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어요.그런데 제가 거기의 답변에 이상하게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서류를 뒤져보니까 저것이 1998년도(1993년으로 읽어야 함)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그러니까 강 시장님이시장 첫 번 되면서 다음 해에 2월 27일날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지적도를 보면 역사를 정면으로 관통해서 역 광장까지 도로로 설정이 돼 있어요.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그게 도시계획에 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온천 2동에서 나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실망하고, 우리 정거묵 의원도 도시계획에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정회를 한 부분에 시장님 답변에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제가 보니까 남아 있고 다 남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지적도를 보면 이것이 완전히, 이게 역사 광장인데 역사를 관통해 가지고 광장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이렇게 나 있는 것을 도시계획에 돼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면 이 얘기가 여기에서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를 요구한 것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든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정중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건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긴급동의를 제가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죠.

가만있어요! 의장님! 내가 추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더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 의회의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보니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와 답변을 하는 것이 시장님에게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그런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물론 시장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실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와서 뒤에서 조언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시장님이 답변해야지 시장님 답변을 시장님이 서 가지고 사회를 보는 의장 허가도 없이 “저 누구 나와서” 또 “무슨 책임자나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죠.그냥 두루뭉술로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을 않고 국장이나 과장들, 실무자한테 와서 답변을 들으려면 반드시 의장님이나 발언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양해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그런데 자꾸 의회 운영이, 우리 의장님 마음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도 똑같이 제가 얘기하니까 실무자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얘기를 해서 이 온양시내, 이 지 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 얘기가 나오는데 광장이라고 하는 건 사용을 위해서 국도를 포함하여 이 광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도로와는.그리고 지금 구 온양역사가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올라앉아 있다고 보면 철도청에서 현재 역사를 그 위 2층으로 올려놓고 이 밑에 있는 구 역사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않겠다고 아산시에다 통보하면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더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100일 정도밖에 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두 번, 세 번 사과를 해요.요즘 한나라당 간부들을 보면 날마다 나와서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죽 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잘못할 일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산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통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원칙이고, 만에 하나 꼭, 부득이 우리 아산시의 백 년 대계를 위해서 그 부분을 공원화시킬 의향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각적인, 시민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 아산시가 좀 펼쳐 주시고, 특히 우리 강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또 특출한 지식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민들이 공히 환영하는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설명이 되도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대신 국장님, 크게 좀, 잘 안 들리니까....

예, 도시계획업무를 보면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9조 설치에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장 및 결정기준, 50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차점 광장과 역전광장이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앞의 광장은 역전 광장입니다. 역전광장이 뭐냐 하면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도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점 광장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이렇게 광장이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점 광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역전 광장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하는 당시에도 역전 광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아까 도면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오전에 정거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고시문하고 약도하고 그 사업개요,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안내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사업개요와 약도를 보면약 108m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역사 후면까지인데 역사 후면이라는 것이 바로 역사, 그러니까 철도 뒤에 소로길, 언덕길로 언덕배기,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사 안내문, 그 고시문·안내문하고 사업개요하고, 사업개요와 약도는 딱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단지 안내문만 틀리게, 이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실무자가 실제 자로 재 가지고 108m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08m라는 개념이 온양2동사무소 앞에서, 용화동사무소 앞에서 역사 후면, 그 언덕배기까지 108m....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내문에 대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업개요하고 약도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역전 광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차점 광장과 역전 광장은 상이하다는 말씀을,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역전 광장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또 도로를 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자꾸 시간을 저기 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지금 역전 광장이 됐든, 또 교통 광장이 됐든 광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니까 도시계획상 2003년도 2월 27일날 충청남도 고시로 확정이 된 것을, 아니 거기까지 도로로, 그것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니에요?그런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광장은 역전 광장이 맞아요.역전 광장이 맞는데 지금까지 역전 광장이라 하더라도 국도 21호선까지 광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그럼 광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 광장이, 역전이 이제 폐쇄가 돼 가지고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도시계획 도로상 위에 지금 건물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청사가?그러면 청사를 철도청에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땐 어떻게 할 거예요?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그럼 도시계획 변경은 지금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그럼 도시계획 변경신청도 안 해 놓고 리모델링을 한다, 뭘 한다 하고서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철도청은 철도청의 소유권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그럼 철도청에서 역사로서의 쓸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틀림없이....그럼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올라앉아 있는 그 구 역사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철거를 않고서 그냥 둔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안을 신청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그런 앞뒤 법률적으로 이게 모순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시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의원들도 얘기를 하는 거지 시보고 절대 나쁘고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번에 우리 추경에 2억 얼마인가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올렸었잖아요?남의 건물에다가 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께서 온양역사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맞는데 왜 오전에는 시장님한테 그 도시계획이 안 됐 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시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광장이(청취불능)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까지 손을 안 댔다는....

아니, 자꾸 번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싫습니다. 싫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자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돼 있죠?

온양역까지는 돼 있습니다.

온양역 구 역사까지는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역사가 현재의 도시계획상 도로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말씀드릴게요.그 뒤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린다니까요.왜냐 하면 철도역사는 철도의 부대시설입니다. 철도역사라는 것은 철도의 부대시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그래서 저희들이 이 온양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사용하는 걸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됐다면 시설공단에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던 그런 건물이 아니고 철도시설에 들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건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철도청에서 또 번복을 해 가지고 무슨 공문이 어떻게 왔고, 철도청의 생각은 어떻고, 또 시설공단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산시가 이 시설공단하고 지금 폐철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 사람들한테 누를 끼칠 필요가 없어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만을 논하자 이겁니다 우리는.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상, 도시계획상 거기가 도로고, 또 도로 위에 지금 현재 구 철도 그 역사가 들어 앉아 있고, 그리고 철도청에서 일례를 들어 용도폐지 신청을 했을 때, 그때에는 우리 아산시에서는 방법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것아니냐, 그럼 철거하는 그 위에다가 돈을 투자할 하등의 가치가 있느냐 그 런 얘기예요.그래서 얘기한 거니까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니, 제가....

아니, 됐어요. 맨날 그 얘기고 뭐 다른 얘기만 자꾸 얘기하는데 필요 없어요.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예, 도시계획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에 도로나, 도로계획이나 건물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도 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면 개설 여하에따라서, 개설 시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건물은 철도시설의 부대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도시계획선하고 관계없이 그어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철도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철도시설의 부대시설로 그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능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예.

그래도 그게 철도의 부대시설입니까?

아, 당연히 부대시설이죠. 왜냐 하면....

그럼 철도청에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도 철도청의 부대시설이에요?

용도폐지요?

아니, 사용을 안 하나니까 용도폐지 신청을 하지 그걸 뭐 하러 가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또?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빨리....

여기에서 할게요.

아니, 나오세요.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오전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도시계획선이 거기까지 안 되어 있다, 말하자면 역 건물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까 얘기대로 108m, 거기에서 끝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해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관통”자를 잘못 썼다고 시장님이 시인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그런데 지금 지적도를 우리 김준배 의원님이 떼어 갖고 오신 것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말하자면 시장님이 알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르고 답변했어요.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 시장님이 모르게 거짓말로 가르쳐 줘요?누가 거짓말로 가르쳐 줬습니까? 분명히 역사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역도 철거해서 관통되게끔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왜 거짓말로 가르쳐 줘서 시장님이 위증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 건물이, 우리 국장님 말씀이 부속 건물이라 재건축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그것이 아산시에서 쓰면 철도역사가 아닙니다. 아산시에서 사용하게 되면....

부속 건물....

아니, 역사 역 부속 건물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반 개인 건물이면 안 되는데....

아니,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틀리긴 뭐가 틀려요? 건물이고 허가 내야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건물은 철도시설의 부속 건물이고....

고속철도 역도 옛날에는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아산시가 허가권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해 줘서 지은 겁니다 ‘8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건 언젠가 철거해서 도로로 쓰겠다고 그려 놓은 겁니다. 왜 그렸습니까 이거?언젠가는 철거해서 도로로 쓰겠다고 기, 미리 지어졌기 때문에....그러면 언젠가 뜯어서 도로로 쓰겠다고 한 계획을 지금 묵살하고서 이것은 기차역, 말하자면 철도청 건물이니까 괜찮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똑같이 허가 내면?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위에 지어진 건물을 아까 리모델링해도 된다고, 재건축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산시에서 해 준 일반 건물 하나라도 대 보세요.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것은 뜯어고치지도 못 합니다. 어따 뜯어 고쳐요?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뜯어고쳐야지.도시계획법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리 아산시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도시계획상 도로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아산시에서 버젓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을 합니까? 이 재건축 허가를 시에서 내 줘야 하는데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예요 법으로.그렇지 않습니까? 이게갛게 도시계획 도로 그려 놓고 여기에다 재건축을 한다면 아산시 전체 다 해 줘도, 대한민국 다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저희 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이 거의 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3년도에 도시계획선을 왜 그려놨습니까? 빨갛게 이 건물 잘라 가지고 도로 만든다고 여기에다 빨갛게 그려 놨잖아요?아산시는 도시계획 적용 안 받는 거예요?아산시는 적용 안 받습니까? 시민은 받고 시는 안 받아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선이 그려진다 해 가지고 꼭 도로를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래서 도시계획은 계획 결정과 변경 결정....

그러니까 변경을 해서 하겠다면 답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못했으니까 다시 또 변경을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무시”자는 안 썼어도 다시 한다고 하는 게 무시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선이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용어가 결정이 있고, 변경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잘못 그려진 거라 변경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제가 나와서 추가 답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 중에 있고, 또 거기는 승낙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그건. 담당 국장으로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은 분명히 잘못 그려진 거죠?

잘못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럼 이렇게 하려고...

아니....

계획을 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정 의원님, 그렇게 주장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도시계획선이라 하는 것은 그어 있다 하더라도 꼭 개설하라는 법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런 법은 없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가만있어봐요. 지금 정 의원님 얘기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선행된 후에 추진을 했으면 아 무 이의 없는데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얘기가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든지 무언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장님, 법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으니까 위반, 위반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단지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도시계획선을 폐지하고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문제는 거기까지....

아니, 그런데요 의장님....

매듭이 안 지어져요 오늘....

지금 우리 건설국장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잘못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그런데 잘못이 없다니?아니,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는, 도로 위에 있는 건물을 일반인이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거 재건축도 안 되 고 거기에다 뭐 하나 못 한 개 박을 수가 없어요 법상.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거기에다 2억 7천만 원인가 얼마를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삭감한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난 이후에 하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이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아니 어째서 잘못이 없어?

김 의원님, 도시계획선 위에 있는 건물 있잖습니까? 수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선 가능해요.손을 못 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혀.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다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거묵 의원님! 이해하시고....

저는 분명히 아산시 시의원입니다. 5동이나 2동 시의원은 아니고 아산시 시의원이지만 그 지역 출신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또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민 뜻 좀 도와 주십시오.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기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고요 저는 시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바랬는데 참 아쉽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 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일반 CCTV는 경찰청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한 이런 CCTV 설치가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서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추가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예.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